함안군 공고 제2020 - 679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함안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함안군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20. 05. 15. ~ 2020. 05. 29.(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 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함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함안군 세무회계과 (055-580-2185)

2020 년  05 월  15 일

함  안  군  수

[붙임]

현금종류	적 요	납 부 자	반환기일	보관금액(원)
합 계	14 건			2,245,040
보증금- 기타보증금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입(안*경)	안*경	2012-11-13	22,000
보증금- 기타보증금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로얄주택 김*갑)	㈜로얄주택	2013-06-29	132,000
보관금- 고용보험	2014년 7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	황*용	2014-08-17	15,170
보관금- 고속도로통행료	2014년 7월분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수수료 납입(칠북면)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자	2014-08-31	4,000
보관금- 고용보험	2014년 9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황*용)	황*용	2014-10-19	15,170
보관금- 국민연금	2014년 9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예입	노*옥외 65명	2014-10-30	54,050
보관금- 건강보험	2014년 9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료 예입	노*옥외 65명	2014-10-30	125,060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청암엔지니어링)	㈜청암엔지니어링	2014-11-21	1,611,580
보관금- 고용보험	2014년 10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황*용)	황*용	2014-11-22	15,170
보관금- 고용보험	2014년 11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황*용)	황*용	2014-12-20	15,170
보관금- 국민연금	2014년 10월,11월분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예입(건설과, 박*원)	박*원	2015-01-11	190,160
보관금- 고용보험	2014년 12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황*용)	황*용	2015-01-19	15,170
보관금- 고용보험	2015년 1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황*용)	황*용	2015-02-20	15,170
보관금- 고용보험	2015년 2월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료 예입(황*용)	황*용	2015-03-17	15,170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