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1(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

□ 충남도 이태원 클럽 관련자 현황

ㅇ 확진자 0명, 중앙통보 접촉자 8명전원음성, 자진신고 85명전원음성

□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ㅇ 대상자 :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로서 충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ㅇ 명령내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 □5.11.~5.17.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ㅇ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ㅇ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79조의3, 제81조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ㅇ 대상시설 :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
클럽 등) 및 콜라텍

* 현황(5.10.기준) :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

ㅇ 명령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18:00 ~ 5월 24일(일) 24:00

ㅇ 명령내용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함

ㅇ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ㅇ 추진내용 및 절차

① (도)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

② (도・시군・경찰서)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

③ (시군) 명령 미준수 시설에 시장・군수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

④ (시군)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ㅇ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
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ㅇ 손해배상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

참 고 1		도내 유흥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유흥주점			콜라택
		계	클럽	기타
합 계	1,236	1,210	17	1,193	26
천안시	356	352	3	349	4
공주시	62	61	2	59	1
보령시	78	74	2	72	4
아산시	191	190	1	189	1
서산시	100	96	3	93	4
논산시	66	62	4	58	4
계룡시	20	20	0	20	0
당진시	125	121	0	121	4
금산군	22	22	0	22	0
부여군	38	38	1	37	0
서천군	31	29	1	28	2
청양군	14	14	0	14	0
홍성군	61	61	0	61	0
예산군	31	29	0	29	2
태안군	41	41	0	41	0

참 고 2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안)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1. 충청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2호에 근거하여 2020. 5. 11. 18시부터 2020. 5. 24. 24시까지 충남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이는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충남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11.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