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전임대우 강의교수 규정

◀전임대우 강의교수 규정▶

◀전임대우 강의교수 규정▶

제정 2008.11. 4 규칙 제 684 호

개정 2010.12.28 규칙 제 738 호

개정 2011. 1. 6 규칙 제 789 호

개정 2013. 7. 6 규칙 제 931 호

개정 2016. 7. 4 규칙 제10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대우강의교수”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6)

제3조(자격) 전임대우강의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3.7.6)

제4조(소속 및 정원) ①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소속은 학과 및 학부로 한다.(개정 2016.7.4)

②전임대우강의교수의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제5조(계약제 임용 및 기간) ① 전임대우강의교수는 총장이 계약제로 임용하며, 계약서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6)

② 전임대우강의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에 따라 2회까지 재계약하여 3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2회까지의 재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6조의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1.1.6, 2013.7.6)

③ 본교에서의 전임대우 강의교수 임용기간은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7.6)

제6조(임용방법) ①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신규계약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수계약제 임용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6)

③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재계약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처우) ① 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계약에 따른 담당강의시간을 초과한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1.1.6)

②전임대우강의교수의 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임무) ① 전임대우강의교수는 연간 3학점 기준으로 2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방송강의를 포함하여 270시간 이상의 강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강의의 경우 신규채용 첫 두 학기까지는 1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0.12.28)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강의는 ｢전임교수 교수시간 규정｣ 제2조제1호를 말하며, 담당과목에 대한 각종 시험의 출제를 포함한다.(개정 2011.1.6)

③ 제1항의 직무 외에 전임교수의 직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추가로 직무를 부담할 수 있다.

제9조(복무 및 당연퇴직 등) ① 전임대우강의교수의 근무시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6)

② 전임대우강의교수는 원칙적으로 타교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임대우강의교수는 본교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전임대우강의교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10조(편의제공 등) ① 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는 교육 및 학사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1조(계약해지) 총장은 전임대우강의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 또는 계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총장․단과대학장․학과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8.11.4. 규칙 제6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8. 규칙 제738호)

이 규정은 2011.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6. 규칙 제7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6. 규칙 제9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7.4. 규칙 제100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12.28, 2011.1.6)

전임대우강의교수 임용계약서(표준서식)

제1조(계약당사자) ｢고등교육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및 본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계약으로 임용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임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갑”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2. “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제2조(소속 및 임용직명) ① “갑”은 “을”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전임대우강의교수로 임용한다.

②“을”은 제3조의 계약기간 동안 본교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신분을 지니며,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갑”의 의무) ①“갑”은 “을”에게 규정 제7조에 따른 다음의 임금을 지급한다.

1. “을"의 연간 임금총액은 ______________원 (월  ___________원)으로 하고, 지급일은 ｢공무원보수 규정｣ 제20조를 준용하며, 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위 보수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장성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부담금은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3. 계약에 따른 담당강의시간을 초과한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 전임대우강의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업 관련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는 본교 전임강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을”의 의무) “을”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대우강의교수는 연간 3학점 기준으로 2과목(과목당 15단위, 단위당 45분) 이상에 해당하는 방송강의를 포함하여 270시간 이상의 강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강의의 경우 신규채용 첫 두 학기까지는 1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담당과목 : 1학기                 2학기                     )

2. 제1호에 따른 연간 직무내용은 ｢전임교수 교수시간 규정｣ 제2조를 적용한다.

3. 제1호의 직무 외에 전임교수의 직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추가로 직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추가 임무 부여사항

(구체적 제시                                           )

4.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직무와 관련한 직무시수의 환산기준은 본교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복무) 원칙적으로 “을”은 타 대학 출강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총장․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8조(재계약통지)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지한다.

제9조(기타)

1. 방송강의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갑”이 가진다.

2.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되, “갑”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________________

(을) 계약제 전임대우강의교수    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