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할부거래과장) 안내자료

2020. 5.

공정거래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심판관리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 거래정책국
								시장 구조 개선 정책관																									유통정책관
				지방사무소(5)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		정원 및 현원

□ 정무직(2), 일반직(654), 별정직(1) 등 총 657명 (’20.4.17. 기준)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ㆍ4급	4급	4ㆍ5급	5급	6급이하	계
정원	2	16	11	38	44	220	326	657
현원	2	17	11	43	35	211	288.2	607.2

3		예산

□ 세입 4,253억원, 세출 1,373억원 (소비자원 464억원, 조정원 83억원 출연금 포함)

4		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소관법률(14개)

연번	법률명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6)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카르텔일괄정리법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8)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4	제조물책임법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할부거래과장 주요업무 내용

1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할부거래과는 소비자정책과(국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로서 현재 정원은 7명임

<할부거래과 정원 현황>

(기준 : ‘20. 4. 17. 현재, 단위: 명)

구분	과장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정원	1	3	3	2	9
현원	1	3	2	1	7

2		주요 업무내용

□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등

ㅇ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ㅇ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할부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 선불식 할부거래시장 감시 및 법 집행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감시·감독

-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ㅇ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및 감독

-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ㅇ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

- 상조업체 등록·폐업 등 관련 지자체와의 정보교환 등 지자체 업무수행 협조

□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정보공개 및 교육

ㅇ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내역 및 등록 변경사항 등 주요 정보 공개

ㅇ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할부거래법 교육

□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정보공개 및 교육

ㅇ‘내상조 그대로’서비스 및‘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 운영·관리

ㅇ 할부거래법 관련 민원처리

Ⅲ. 할부거래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할부거래 관련 제도 정비

□ 소비자, 지자체, 상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수요 파악 및 개정 추진 필요

2		상조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 상조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감독

ㅇ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유지 및 법집행 지속 필요

3		상조업체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 등 시장을 통한 건전한 거래 관행의 확립 유도

ㅇ 상조업체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여 시장참여자들에 의해서 상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4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등 권리 구제를 위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