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4. 16(목)

코로나19 대응 중점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목 차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	1

1. 확진환자 발생현황	1

2. 주요 조치사항	3

Ⅱ.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5

1. 지금까지 지원현황	5

2. 보완사항	5

Ⅲ. POST-코로나19 선제적 대응	7

코로나19 대응 중점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

〔1〕확진환자 발생 및 퇴원현황

□ 총괄

→ 확진환자 139명 중 114명(82.0%)가 격리해제, 25명은 입원 치료 중(청주1 포함)

□ 시군별・성별 발생현황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139	105			10	8		1			11	1		2		1
남	48	33			3	5		1			5			1
여	91	72			7	3					6	1		1		1

□ 사례별 발생 및 퇴원현황

구분	계	피트니스 관련	한화토탈	타 지역 감염	해외유입 관련	성남은혜 의강교회	부여규암 성결교회	군인	원인불명
확진	139	103	8	3	11	1	9	1	3
퇴원	114	95	7	3	3	1	2	1	2
격리	25	8	1	0	8	0	7	0	1

□ 퇴원 후 재양성 사례 : 총3명

구 분		성별/ 연령	입원일	퇴원일	증상	재입원일	재퇴원일
전체	시군
충남#80	천안#72	남/52	3.3.∼3.26.	3.26.	무증상	4.5.	4.13.
충남#12	천안#09	여/53	2.27.∼3.26.	3.26.	인후통	4.8.	4.12.
충남#18	천안#15	남/30	2.27.∼4. 2.	4.2.	무증상	4.15.	-

□ 무증상 확진판정 사례 : 총42명  ※ 구술 역학조사서에 기초하여 작성

전체	줌바댄스(38명)		한화토탈(2명)	미군 관련(1명)	해외유입(2명)
42명	천안33	아산4	서산2	아산1	천안1, 서천1

<참고> 퇴원환자 입원기간 분석(114명)

< 성별・연령별 평균입원일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인원	114명	36명	78명	6명	9명	11명	20명	43명	16명	7명	2명
평균 입원일	20.4	20.1	20.6	16.2	15.3	16.5	23.6	21.8	22.4	24.4	10.0

< 입원주별 퇴원환자 수 >

입원일	계	남	여
1주일	4	0	4
2주일	15	5	10
3주일	49	18	31
4주일	28	8	20
5주일	13	4	9
6주일	4	1	3
6주일 이상	1	0	1

〔2〕주요 조치사항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ㅇ 충남도 해외입국자 : 총 2,378명

입국일	4.11 이전	4.12	4.13	4.14	누계
						양성	음성	검사중	검사예정
전 체	2,054	123	86	115	2,378	4	1,896	147	331
유 럽	426	10	9	13	458	2	409	15	32
미 국	383	29	14	19	445	2	352	34	57
그 외	1,245	84	63	83	1,475	-	1,135	98	242

•유럽발(3.22∼), 미국발(3.27.∼), 기타국가(4.1.∼)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 통계임(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①유럽발 및 미국발 내국인은 3일이내 의무적 진단검사,

②그 외 국가는 유증상시 진단검사

＊우리도는 ②의 경우에도 입국 후 3일 이내 무료 진단검사 지원(도 자체사업)

•자차・콜밴・KTX 등으로 이동한 모든 해외입국자 포함

ㅇ (KTX천안아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천안아산 KTX역을 통해 이동하는 해외입국자 검사를 위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3.31일부터)

※ 총 667명 검사(양성 2, 음성 665)

ㅇ (무증상 입국자 교통지원/3.28 ~ ) 도내 KTX역(4개소*)에 정차 시 자택까지 수송 지원

* 하차인원 717명(이송 지원 564명, 자차 및 도보 153)

ㅇ (임대폰 제공, 안전보호 앱 설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2G폰 등 저기능 휴대폰 사용으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자에게 임대폰 제공

※ 시군에 임대폰 285대를 공급하고 자가격리자 160명에 보호앱 설치(4.14. 기준)

□ 코로나19 격리해제(퇴원)자 전수검사 추진

ㅇ 격리해제 후 재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격리해제 후 13일째 전원 검사 실시(격리해제자 114명 중 검사 76명(양성3, 음성73))

* (제외자) 18명 : 해제 3주 이상 경과자 16명, 기타 2명(#1대구거주, #137부산거주)

* (시기미도래) 20명 : 해제 후 13일째 검사 실시 예정

□ 도내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

ㅇ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요양원・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간병인 포함) 검사 실시

▴(기간) 3.25. ~ 4.24.(1개월 간)

▴(대상) 372개소 13,802명[요양병원, 요양 및 장애인시설(간병인, 보호사, 종사자 등)]

▴(실적) 10,231명 검사(음성 10,125, 검사중 106)

※〈4.9 ～ 4.15〉공주, 금산, 부여, 서천(4개시군, 3,492명) 진행 중

□ 감염 위험자 격리 조치

ㅇ (자가격리) 총1,656명, 1:1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관리(4.14 18:00 기준)

▴ 국내접촉자 : 68명(앱설치 68명, 100%) ▴해외입국자 : 1,588명(앱설치 1,588명, 100%)

* 모니터링 전담반(3,465명) 운영체계 구축, 시설격리 해외입국자 제외

⇨ 무단이탈자 8명 고발 조치, 고발예정 2명

ㅇ (시설격리) 총 9개 시설, 54명 격리 중(4.14, 18:00 기준)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전개(  ~ 4.19)

ㅇ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명령을 연장(4.6~4.19)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위반시 처벌 등 강력 조치

- (중대본 지정)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道 지대본 지정)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요양시설

대상 시설수	운영중단 (폐쇄포함)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명령)
		점 검	행정지도(현장시정조치)	행정처분(명령)
14,558	4,762(32.7%)	75,329(517.4%)	3,814(26.2%)	4(0.03%)

ㅇ (캠페인 지속 전개) 각종매체(긴급재난문자, TV, 전광판 등), 오프라인(다중집합장소 포스터・배너・현수막 게시), 온라인(블로그・유튜브 등) 등 활용

ㅇ (각종 공공시설 휴관・휴원 연장) 사회복지시설 7,990개소(92.4%), 문화・관광 시설 188개소(90%), 공공 체육시설 1,165개소(100%) 등

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지금까지 지원 현황(4.14. 기준)

ㅇ 150,000백만원 지원 계획 대비 20.7%인 31,078백만원* 지급 완료(4.14 기준)

* 운수업체(시내외버스 31개업체, 법인․개인택시 7,000명) 18,000백만원, 소상공인․ 실직자 등(13,078명) 13,078백만원

▴ 소상공인 : 100,000건 중 12,743건 지급 (12.74%)

▴ 실직자등 : 32,000건 중 335건 지급 (1.05%)

▴ 운수업체 : 18,000건 중 18,000건 지급 (100%)

→ 4월중 지원 완료 목표로 추진(4. 24일까지 신청 접수)

〔2〕보완사항

□ 실직자 등 소득 적용범위 확대

ㅇ 실직자 등의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로 낮게 책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제한되어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실직자 등 지원 목표 32천명 대비 신청자수는 12.1%인 3,886명에 불과(4.13. 기준)

→ 실직자 등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 조정

□ 신청서류 간소화

ㅇ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과다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간소화 필요성 대두

→ (유관기관 협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은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인

□ ｢적극행정｣을 통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한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행정 추진(4.14, ｢충청남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1) 실직·무급휴직 등 저소득 근로자 징구서류 대체 및 입증기간 확대

□임금 입증통장 대체(사유 : 신불자 등 본인명의 임금수령 내역 입증 불가)

- (임금수령 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대체

* 가족 : 직계 존비속 및 부부, 형제자매로 한정

□특고직(방과후 교사)을 입증 기간 확대(사유 : 방학기간 용역계약 등 불가)

- (근로사실) 2020년 1월 채용(위촉)서류 → ‘2019년 2학기 채용(위촉)서류’로 대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기준일 변경(사유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발급일 현재 시점으로만 발급 가능)

- 2020년 1월 기준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발급일(현재시점) 기준

2)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기준 및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소상공인 자격기준 인정범위 확대

-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 ‘중기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인원 현황으로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매출액 20%이상 감소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 ‘카드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화물운송업체’는 유류사용량으로 매출 20%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매출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로 매출액 20%이상 감소여부 확인

- 매출액 감소 계산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9.5% 감소한 경우도 인정

Ⅲ	POST-코로나19 선제적 대응

□ 추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 산업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POST-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구축

- 현재는 방역・경제부서 등 일부부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全부서가 참여하는 전방위적 대응방안 모색

※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4.14)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돼달라”고 부탁

ㅇ 충남연구원과 협조체계 구축, 道 정책자문기구(정책자문위원회, 정책특보 등)․ 각종 위원회․정책간담회(4개 기관장) 미래포럼을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과 연계 운영

□ TF 구성・운영계획(안)

ㅇ (구  성) 단장, 부단장, 4개 대책반 ※ 간사 : 정책기획관

- (단  장) 행정부지사,     (부단장) 기획조정실장

- (대책반) 4개반(생활방역반, 서민생활반, 산업전략반, 사회혁신반)

※ 대책반별 반원 현황 : 별첨

ㅇ (운   영) 정기회의(매월), 수시회의(필요시)

※ 대책반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총괄TF회의를 통해 대책과 추진상황 점검

ㅇ (기   능) 충청남도 POST-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