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4. 9. (목)

기자회견자료

-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충청남도

순   서

Ⅰ. 현 경제상황	1

Ⅱ. 충남 경제동향 및 실태	2

Ⅲ. 경제위기극복 대응 추진체계 및 주요 대응상황	3

Ⅳ.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5

1. 소상공･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 등 경영 어려움 해소

2. 실직자 등 고용･생활안정 지원강화

3. 투자활성화 및 수출통상 지원 강화

4. 도내 핵심 주력산업, 관광, 건설업 등 주요 업종 위축 대응

5. 농축산수산물 판매 등 민간소비 활성화

6. 예산 신속집행 및 지방세 등 지원

붙임 : 예산집행계획	16

Ⅰ. 현 경제상황

□ 세계경제

□ (세계경제) OECD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및 주변 국가들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침체단계 진입*

*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는 경기침체(recession)에 진입했다’고 밝힘(3.27.)

◦ 코로나19로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전망

- (유엔 경제사무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2.5%→-0.9%) (4.1.)

- (S&P) 미국 –1.3%, 중국 2.9%, 홍콩 –1.7%, 싱가포르 –0.8%, 일본 –1.2% (3.23.)

- (아시아개발은행) 중국 2.3%, 홍콩 –3.3%, 싱가포르 0.2%, 베트남 4.8% (4.3.)

* (국제신용등급) 영국(AA→AA-), 이탈리아 등급 하향 전망(현재 BBB) 등

◦ 세계 주요 각국 코로나19 대응 슈퍼 부양책 마련

- (미국) 2,684조원 규모, (독일) 1,479조원, (일본) 629조원

* 미국,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 현금 지급, 소상공인 신규 대출지원(3,490억 달러),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5,000억 달러) 등

□ 국내경제

□ (국내경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도 경제심리 악화로 크게 위축

◦ (경제성장률 역성장 전망) 한국 GDP 성장률 -0.6% 전망

-  (S&P) 2.1%(‘19.12.3.) → 1.6%(‘20.2.19.) → 1.1%(3.5.) → -0.6%(3.23.)

*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GDP 성장률 1.3% 전망(4.3.발표)

◦ (실물경제)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코로나19
쇼크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 강타

-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사상 최저치 기록

* 2월 산업동향(통계청) 산업 생산 전월대비 3.5%↓ 광공업 3.8%↓,
서비스업 3.5%↓, 설비투자 4.8%↓, 건설기성 3.4%↓

*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산업 업황BSI 54(전월대비 9p↓),
제조업 업황 56(전월대비 9p↓), 비제조업 업황 53(전월대비 11p↓)

Ⅱ. 충남 경제동향 및 실태

□ (우리 道) 제조업 수출입, 도내 주력산업 등 4월부터 상당기간
심각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고용, 소비, 투자부문 등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 전망

◦ (기업경기조사 BSI 결과) 제조업, 비제조업 실적 및 전망 악화

- (제조업) 3월 업황BSI 13p 하락(67 → 54), 4월 업황전망BSI 20p 하락(70 → 50)

* 충남 제조업 매출의 3월 실적(72→62)은 전월보다 10p하락, 채산성 3월 실적(86→71)은 전월보다 8p 하락, 자금사정 실적(82→71)은 전월보다 11p 하락

- (비제조업) 3월 업황BSI 5p 하락(58 → 53), 4월 업황전망BSI 9p 하락(60 → 51)

* 충남 비제조업 매출의 3월 실적(68→53)은 전월보다 15p하락, 채산성 3월 실적(71→59)은 전월보다 12p 하락, 자금사정 실적(71→61)은 전월보다 10p 하락

◦ (생산) 2월중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대비 3.6%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가 현상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향후 영향이 본격화 될 경우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크게 감소 전망

◦ (수출입) 2월 수출 작년대비 증가(8.8%↑), 수입은 감소세(-5.7%) 전환

- 작년 저조한 수출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로 수출증가, 향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 될 경우 4월부터 수출□입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 (고용)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감소 등 노동시장 여건 악화

- 고용률 59.4%(1.6%p↓), 실업률 4.2%(1.1%↑), 경제활동인구 –8.8%↓, 취업자수 21%↓ * 2월기준, 전년동기대비

◦ (소비) 대형소매점(2월, -10.1↓),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 등 감소 뚜렷

< 도내 주력산업 현황 및 전망 >

자 동 차		• 미국, 유럽 등 현지 공장가동 중단하고 생산 차질 시작되었으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 급감
철 강		•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 등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단, 전방산업 침체로 철강 수요 감소 불가피
반 도 체		• 공장가동 지속, 지난해 불황 속 충분한 재고 확보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위험
디스플레이		• 중국 LCD패널 생산업체 가동 중단으로 공급 부진, 반면 LCD 가격상승으로 국내 관련업체 일시적 수혜
석유화학		• 코로나19와 석유가격 하락 및 석유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제품 가격하락, 장기화 될 경우 불황 장기화 전망

* 2월 기준 철강 조기경보지수 33.4로 유의 수준

Ⅲ. 경제위기극복 대응 추진체계 및 주요 대응상황

□ 추진체계 구축□운영

❶ ｢경제상황점검회의｣ →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3.23.)

- 도지사,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전문가 등 50명

❷ ｢지역경제 상황대응 TF｣ →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 전환

- (구    성) 대책본부장(도지사) / 13개 대책반(21개 부서)

- (주요기능) 지역경제 상황 점검 및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

						대책본부장(도지사)
							부본부장(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경제실장)
	경제·산업 분야								보건 ·관광·농축수산 ·건설 분야										지원 분야
	총괄반 고용노동대책반 소상공기업지원반 투자대응반 수출통상반 미래산업반 공동체지원반								보건복지반 문화관광반 농축산수산반 건설교통반										예산세정지원반 언론홍보반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 그간 주요 대응상황  상황점검회의 3회, TF회의 6회, 경제위기대책본부회의 1회, 기자브리핑 2회

1) 2020년 제1회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1.20 / 도지사 회의주재)

◦ 현 충남경제상황진단 및 전망, 대응방향 등 논의

2)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아산 현장사무실 개최(2.4.)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토론)

- 마스크, 손세정제 확보, 지역화폐 확대 발행 방안 등 논의

3)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 발표 기자브리핑(2.13.)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주력산업 위축 대응 등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과제 발표(8개 분야 21개 과제 )

- 소상공인 융자지원 확대(4,0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2,624억원), 충남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1,556억원 등)

4) 지역경제 상황대응 TF 구성□운영(2.12.~3.19, 6회 / 행정부지사 주재)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가 대책 발굴, 주력산업□관광산업
위축 대응 등 기업애로 해소 및 피해지원 시책 발굴･시행 등

-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율 확대(50%→60%),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50% 등), 마스크 생산공장 유치, 원부재자 수급 대응 등

5) 코로나19 대응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발표, 기자브리핑(3.19.)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경영피해와 생계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업체당 100만원)

-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5~10인 미만 소상공인(매출액 3억 이하)

6) 긴급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3.23. / 도지사 회의주재)

◦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경제기관□단체, 전문가 제안과제 발굴(18개)

- 단기추진과제 12개(경제살리기 캠페인 추진, 농축산□수산물
팔아주기 등), 장기 2개(대량 실업 방지방안), 정부건의 4개

* ｢지역경제 상황대응 TF｣를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로 격상 운영

7)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 제1차 회의개최(4.1. / 행정부지사 회의주재)   * 13개반 21개 부서

◦ 대규모 일자리 사업 발굴,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원부자재 지원 등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 발굴과제 추진상황 점검

Ⅳ.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 민생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

	가계･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자금 지원 확대
	기 업		▪유동성 공급, 고용유지 지원
	민 간		▪소비 활성화 증진 대책 추진

1		소상공,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 등 경영 어려움 해소

□ 그간의 지원   ※ 131,800명, 7,624억원

❶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매출 감소, 유동성 부족 등의 경영어려움 해소

❍ 지원규모 : 6,624억원(소상공인 4,000, 중소기업 2,624) * 4.8.기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24,178건 7,689억 신청 → 10,262건 3,380억(보증) 지원

- 중소기업 자금(융자) : 412건 1,467억 신청 → 319건 1,130억(융자추천) 지원

･ 소 상 공 : 업체당 5천만원, 보증수수료 0.5%, 이자보전 2%(2년거치 일시상환)

･ 종소기업 : 업체당 제조업 3억원, 기술혁신형 5억원, 이자보전 2%(2년거치 일시상환)

※ 충남신보 신속지원팀 신설(4.1) : 보증업무 간소화 등 신속 추진(1일 보증처리 목표 620건 이상 / 기존 134건)

❷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비 등 피해회복 지원 방안 마련*, 시행중** (10만명 1,000억)

❍ `19년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자(2.23～3.31기간중 폐업 포함)

- (소상공인) 약 90,700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약 9,300업체

* 업체당 1회 100만원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 지급(접수 4.6～4.24)

** 접수 현황(4.7. 기준)

구분	지원계획	신 청		지원 확정		지 급		계획대비 지급률(%)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합계	100,000	4,703	8,067	1,050	1,804	59	59	0.06

□ 추가 지원 대책    ※ 5,983업체, 170명, 3,602억원

❶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확대, 만기도래 기한 연장 및 이자보전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만기도래 연장 지원 (1,924억) / 제2회 추경

- 도내 15개 시군의 출연 1,000억 특례보증 확대(640억원→1,640억원)

- 경영안정자금 만기도래(3～12월) 기한연장 및 이자보전(3,584업체, 924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및 만기도래 기한연장 및 이자보전 / 제2회 추경

- 융자규모 확대 : 500억원(609억원 → 1,109억원)

- 융자금 만기도래(3～12월) 기한연장 및 이자보전(567업체, 1,142억원)

❷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120명, 4억원) / 제2회 추경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소액 대출 지원(1인당 200~1,500만원 지원, 120명)

❸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경영회복 지원

❍ 확진자 방문점포를 중심으로 지원 : 1,627개소 21.2억원(국비, 4월～)

※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경영회복 3백만원, 휴업지원 1백만원

❹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25개사, 1.24억원) / 제2회 추경

❍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유통사 및 홈쇼핑 방송사등 (롯데몰, 홈앤쇼핑 몰 등)에 입점을 지원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판촉비 및 광고비 등을 지원

❺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10개사, 0.3억원) / 제2회 추경

❍ 군문화 엑스포 축제 연계 우수기업 제품전시 부스 임차비 및 홍보․판촉 등 지원

❻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50명, 9억원) / 제2회 추경

❍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내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39세 이하) 50명 대상, 9억원

❼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0.18억원) / 제2회 추경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 성공 창업활동 지원

- 창업 사업화 및 협업프로그램 등 지원

2		실직자 등 고용･생활안정 지원 강화

□ 그간의 지원  ※ 39,274명,  604억원

❶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 지원 (3.2만명 320억)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20. 2월～3월중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3,200명

* 기준 중위소득 80%판단 기준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금액 이하 납부자

예) 2인가구 월 소득환산액 2,393,584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79,924원 이하

** 접수 현황(4.7. 기준)

구분	지원계획	신 청		지원 확정		지 급		계획대비 지급률(%)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합계	32,000	338	492	11	18	-	-	-

❷ (일자리 안정지원) 실직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시행 (5,006명, 211억원)

❍ 공공근로사업(4,487명, 171억) : 682개 사업장 1,819명 일자리 제공

❍ 지역공동체일자리(519명, 40억) : 77개 사업장 285명

❸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화(2,268명, 73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709명(기존 925, 신규 784*) 고용 추진

* 2020년 신규 고용인원 목표 784명중 639명(81%) 채용완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산형성 지원(500만원), 장기근속 유도(284명)

이직 유예기간 확대(3개월→6개월), 중도이탈 최소화

❍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선지급* 및 일자리창출사업 추가 지원** 등

* 일자리창출‧사회보험료 사업 6,429백만원 중 3,391백만원(52%) 교부(56개 기업, 275명)

** 휴업 또는 계속고용시 인건비 추가지원 : 20%, 859백만원(지원한도)

□ 추가 지원 대책   ※ 9,775명, 105억원

❶  (고용･생활안정)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등 (9,775명 105억)

사 업 명	인원(명)	예산(백만원)	지 급 액
합 계	9,775	10,500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4,126	4,190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4,958	5,104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제공	256	1,101	월 180만원(최대 3개월)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435	105	월 12만원, 2개월

3		투자 활성화 및 수출통상 지원 강화

1) 투자유치 노력 강화

□ 그간의 지원  ※ 국내 115개사,  3,536억원, 고용인원 1,296명

	《 유치 목표 및 실적 》
❍ 목표 : 국내기업 750개사, 외투기업 12개사 - (국내) 115개사, 투자금액 3,536억원, 고용인원 1,296명, 부지면적 896천㎡(2월, 누계) ※ 내포신도시 데이터센터 MOU(14천㎡, 2,700억원), 17개사 합동 MOU(277천㎡, 2,408억원) - (국외) 코로나19로 외투기업 5개사(1억불) 서면 및 영상으로 MOU 체결 검토

❶ 애로해소 해결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방문 상담(86개사, 5월 15일까지)

- 외투기업 증액투자 계획, 건의·고충 사항 등 청취 및 상담

※ 현재 8개사 고충상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방문상담 일시 중단

❍ 투자예정기업 투자 상담(13개사, 4. 17일까지)

- 코로나19 격려, 투자 추진상황 및 투자계획 상담 ※ 현재까지 8개사 오찬 미팅 실시

□ 추가 지원 대책   ※ 외투기업 5개사, 1억불, 고용인원 410명

❶ 기업인 氣살리기를 위한 도지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현장방문) 국내, 외투기업 氣살리기 도지사 현장방문

- 코로나19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2개사) 방문

❍ (간담회) 외투기업 CEO와 도지사 간담회(상반기中)

- 코로나19 확산 종식이후 안정세로 접어든 시점 추진

❷ 상반기 국내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 동우팜투테이블 투자 MOU(보령 웅천산단 45,000평, 1,700억원)

❍ 중견기업연합회-도지사 투자협약 MOU 체결

❸ 해외방문 MOU 체결을 서면 및 영상방식으로 전환

❍ 5개사 1억불 투자, 서면 및 영상 등으로 MOU 체결 검토

2) 수출통상 지원 강화

□ 그간의 지원   ※ 28개사, 106억원(수출유발효과)

❶ (피해접수) 피해조사 수출기업(61개사)중, 46개사(75%) 복합적 피해* 발생

* 수주감소·자금회수지연 → 매출타격 → 자금문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악순환 지속

❍ (조치사항) 지원시책안내 20, 자금지원 18(완료 11, 예정 7) 방역물품지원 3, 판로개척 1

❷ (수출입보험 및 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활력을 위한 지원 강화

❍ (추진실적) 28개사, 3,260만원, 수출 유발효과 106억원(‵20. 3. 기준)

- (목표) 350개사 / 사업비 250백만원 / 업체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 바이어신용조사 등

□ 추가 지원 대책  ※ 123개사,  4.8억원

❶ 수출 고도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사업 발굴 (70개 기업, 3.8억원)

사업명	주요 내용
해외유명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쇼피(Shoopee, 동남아 최대 온라인마켓) 및 아마존(Amazon) 등 입점지원 ※ 식품, 화장품 등 30개 업체 / 100백만원
수출초보기업의 온라인 수출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 플랫폼 ‘고비즈코리아’(수출자↔바이어 매칭+온라인거래 등)內 - 동영상, 3D기반 상품 홍보 페이지 제작 후 입점지원 - SNS유명인 홍보 및 키워드 광고 등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 종합품목 / 수출초보기업 20개 업체 / 30백만원
한류SNS유명인 O2O 마케팅추진	무역협회 온라인오픈마켓(Kmall24) 활용 On·Off Line연계 마케팅 - (온라인)Kmall, e-bay 등 상품판매+(오프라인 팬미팅 등)한류행사 병행 ※ 종합품목 / 10개 업체 / 150백만원
전문 유망바이어 발굴 및 홍보동영상 제작	서비스산업 수출로드맵 지원(바이어발굴),외국어 홍보영상 제작지원, 해외서비스 마켓 참가지원 ※ 콘텐츠·의료·교육 등 10업체 / 100백만원

❷ 수출기업 글로벌 전자무역마케팅 지원 확대(20→ 40개사, 0.95억원)

- (목표) 20 → 40개사 / (예산) 45백만원 → 95백만원 / (사업기간) 2020. 3. ~ 12월

- (지원내용) B2B 마켓 플레이스 등록, 타킷 바이어 마케팅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❸ 수출지원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회의장) 구축(4월)

❍ 국제통상과내 화상카메라 설치(道 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旣 설치)

-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4월)하여 도내 기업들의 온라인 수출 상담지원

❹ 수입 원･부자재 공급추진 수요처 파악 등 공급체계 구축(0.1억원)

❍ 글로벌 공급망 대체 조달처 발굴 지원(13개 업체, 10백만원)

- 해외 시장조사, 출장 지원(50%) 일반 50∼70만원, 프리미엄 100∼140만원

❍ 동북3성 상무청을 통한 중국내 원･부자재 업체와 도내 중소기업간 매칭

4		도내 핵심 주력산업, 관광, 건설업 등 주요 업종 위축 대응

1)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 그간의 지원  ※ 3개사업, 1,383억원

❶ (피해현황 조사) 주력산업분야 피해현황 조사를 통한 기업 지원

❍ 자동차부품기업 피해현황 조사(1.31~3.6), 400개社 중 123개社 응답

- (피해) 73社, 피해액 802억원(매출 749, 비용 53), 일자리감소 93명

※ 3.29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 26社 74.3억원 지원(추천서 발급)

❍ 디스플레이기업 피해현황 조사(1.31~3.12.), 130개社 중 57개社 응답

- 피해기업 15개, 피해액 21억원(매출감소 17, 비용증가 4), 일자리감소 18명

❷ 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계획 수립(3.24) 및 시행

❍ (유동성 해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매출채권보험료 보조율 상향(50→60%)

❍ (수출지원) 세계화(수출) 지원(5→10억원)

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역량 강화(3개사업, 1,373억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 ‘19~’25년 5,281억원(‘20년 1,316억원)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 구축 사업 : ‘20년 52억원

❍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사업지원 : ‘20년 5억원

□ 추가 지원 대책   ※ 183억원

❶ (전문가 토론회) 코로나19 자동차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회(4월말, 충남TP)

❍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기업인 등 참여 / 코로나19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제안 등

❷ (자동차산업 변화 대응)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계획 시행

❍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7억원), 시제품 제작(10억원), 스마트
공장(86억원),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개발(80억원) 등

2) 관광산업

□ 그간의 지원   ※ 85건, 28.3억원

❶ (금융지원) 관광진흥기금(15건 7.6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70건 20.7억원)

* 심사중 : 269건, 140억원(기금 110건, 71억원, 경영안정자금 159건, 69억원)

❷ (고용지원) 관광시설 임금 지급현황 조사 및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관광시설(629개소, 5,027명) 및 여행사(389개소, 2,952명) 안내

□ 추가 지원 대책

❶ (사업재편성) 취소 축제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진작 사업 재편성

❷ (관광시책 발굴) 산․관․학․연 등 관광분야 전문가 합동 시책 발굴(10대 관광사업)

- 제안접수(4.1~4.30) → 제안심사 → 10대 사업 발굴 → 관광포럼 운영 → 사업화

3) 건설□운수산업

□ 그간의 지원   ※ 4,209개사, 10,142명, 180억원

❶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도내 공공기관 발주계획’ 조사·배포

❍ 공공기관 발주계획(1,681건, 2조 4,455억원) 지역업체와 공유, 입찰 활성화 유도

- ‘19년 대비 공동도급율 3%↑(53.7%→56.7%), 하도급율 2%↑(65.0%→67.0%) 상향 노력

❷ 버스․택시업계 생활안정자금 지원(180억원) * 운수업체 및 운수사업자 100만원 지원

❍ 버스(110억원, 23개업체, 3,041명), 택시(70억원, 4,186개업체, 7,101명)

□ 추가 지원 대책

❶ ‘충남 건설자재&인재채용 박람회’ 개최(하반기)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건설업계 활력 제고와 도내 우수 건설자재 대대적 홍보, 소비촉진 및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 (개최효과) 생산유발(306억), 부가가치유발(99억), 고용유발(192명) 예상

❷ 공공공사 공사비 합리화방안 시행 및 코로나19 건설업 종합대책 수립

❍ 적정공사비 설계기준 적용과 공공공사 공사비 합리화 방안 즉시 시행

- 4억 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즉시 적용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인력 10~20% 상승 기대

❍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산업 영향분석 및 침체 만회방안 등 종합대책 수립

5		농축산□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민간소비 활성화

□ 그간의 지원 사항

1) 농축수산물

※ 291개사, 86억원

❶ 학교급식 공급예정 농산물(친환경농산물, 우유) 판로 지원

❍ (친환경농산물)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과 협력 판촉 등

- 공공기관「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캠페인」(3. 11.~/도, 시군, 교육청)

- 대형마트, 하나로마트(26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61개소)과 협력 판촉(3월~)

＊ 공공기관 및 유통업체 판매실적(4. 6.현재) : 110톤, 5.6억원

❍ (우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업체□낙농가 경영난 해소대책 정부건의(4.6)

- 道 유상공급 학교우유급식 자체공급 추진 협의(시·군+교육청+유업체)

＊ 개학연기로 유상급식 지연 → 개학 전 조기공급 협의 추진

❷ 농식품 온라인 판촉 소비 활성화(포장재□택배비 지원, 9.8억원)

❍ ‘충남오감･쿠팡’ 등 입접 및 판매 확대(37품목 23억 매출), 농사랑 기획전(4천만원)

❍ 충남오감 포장재지원(94개 조직, 1,330매, 8.9억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택배비 지원(185개, 경영체당 50만원)

❸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54억원)

❍ 수출 피해품목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34억원)

❍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

❍ 수출농가 원료구매 및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 계획(20억원, 0.3%)

❹ 꽃 소비 촉진 활성화 ＊ 총 55회 행사(8,084명 참여, 35만송이 소비)

❍ ‘꽃 팔아주기 나눔행사’ 및 ‘One Table One Flower’ 운동 전개

❍ 화훼산업육성사업(22억원) 신속집행 및 농업정책자금(2.5%, 1년상환) 지원

❺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

❍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aT) : 4개 업체(운영자금 5억, 시설자금 1억)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선정 : 2개소(물류비·창고비 등 1천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등 농협자금 융자(시설 리모델링 30억원, 운영자금 3억원)

❻ (수산물)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0.4억원)

❍ NS홈쇼핑 론칭 지원(2개사, 18백만원), E-커머스(카카오) 입점(10개사 22백만원)

❍ 세종 로컬푸드직매장 충남 수산물 판매장 설치 협의 및 특판전 계획(2회)

＊ 도청 수산물 팔아주기(바지락 2.6톤, 약 13백만원)

2)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제품

※ 40개사, 3.75억원

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판매 활성화

❍ 도, 시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19년 91% → `20년 94%)

※ 공공구매 구매율(2월말 현재) : 89.27%(190,784백만원/총구매 213,726백만원)

❍ 중소기업 제품(지역상품) 팔아주기 전개

-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및 홍보를 통해 기업상호 간 우선 이용 권장

- 道 출연기관 지역상품 우선 구매(충남연구원, 경제진흥원, 충남TP 등 18개 기관)

❍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등 판로 지원 확대(3.75억원)

- 상설매장(백화점 등) 입점(5개사) 및 TV홈쇼핑 입점 지원(15개사)

- 유투브 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진출 지원(20개사)

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온라인 판로 구축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도내 공공기관(12개) 우선구매 협조 요청

❍ 학교급식 중단으로 도시락업체 판매부진, 공공기관 적극 홍보 전개

※ 매주 “도시락 Day” 운영(3.27.～/ 2회, 공동체지원국 등, 151개)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SK몰)” 특별 판매전 논의

- 사회적경제제품 온라인 쇼핑몰 확대 및 오프라인 특판전 병행추진

❍ 공공구매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공구매 유통 플랫폼(충남 SENAVI) 활성화

□ 추가 지원 대책   ※  3,203명, 3,351억원

❶ 충남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633억원 → 3,328억원)를 통한 소비활성화

❍ 코로나19 대응 및 농어민수당 지역화폐(1,371억원) 지급 등 발행 확대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

- 지역화폐 구매 한도(30만원→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 상향(5% → 10%)

▸지역화폐 발행 572억원, 판매 479억원(가맹점 66,886개소) ※ 3. 27. 현재

❍ 정책(아동양육 수당 등)발행 제안ㆍ발굴, 할인판매 등 발행 확대

-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전자적 지역화폐 : 3개(공주, 서산, 부여) → 15개 시군

·통합관리시스템 : 1개(논산) → 15개 시군

❷ 경제살리기 캠페인 추진(민관참여)

❍ 코로나 19 종식 전후 행정, 소비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대기업 등 민+관 참여, 다양한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경제살리기 운동” 전개

- 1단계 : 경제살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홍보매체, 플래카드 게첨 등)

- 2단계 : 분위기 확산, 유관기관□단체 등 각계 참여,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 코로나19 종식 후 소비자단체 및 산하 시□군 단체 연합 캠페인 추진
* 매주 금요일 지역소비촉진의 날 지정 등

❸ 대대적인 농축산, 수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방식 농축산물 팔아주기 추진

❍ 직거래장터 도비지원 시□군 및 경영체별 도입방안 마련(9시‧군 12개소)

＊ 도비 및 aT 지원이 없는 6개 시군은 자체예산 등 활용 적극 참여

- ’드라이브 스루‘ 방식 포함 대대적 축산물 소비촉진캠페인(4월중)

❍ 각 시군과 경영체(농업인단체)간 적극 협의하여 적합한 부지 확보

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잉여 친환경농산물 판촉(꾸러미 판매, 대형마트 납품 연계)

※ 농식품부, 친환경 급식 농가 4월 피해물량 전량 판매 지원계획

다. 온라인 ‘쿠팡‧충남오감’ 등 기획전 운영(2회) 및 입점품목 확대(37→50품목)

❍ ‘농사랑’ 코로나 대응 기획전 확대 운영(학교급식 피해농가지원 등)

라. 꽃 소비·나눔 문화 확대를 위한 ‘일상속 꽃 생활화’ 등 지속 추진

마. 대도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5.22~5. 28/현대백화점 천호점) 및 수산물 팔아주기

❍ 충남 명품 수산물(김, 젓갈, 감태 등) / 충남 우수 수산특산품 직거래 장터(5개사)

❍ 공공기관(도, 시․군 등) 중심 지역 수산물 소비 운동 확대

❹ 취약계층대상 작은식당 활용한 음식배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노인에게 식사 배달(3,203명 2,365백만원)

- 지원단가 : 1인 1식 4,735원 / 주 1~5회 지원(국, 밑반찬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 그외는 실비징수 가능

- 추진기관 : 71개소(노인복지관, 부녀회, 사회복지관)

❺ 사회적기업  하반기 우체국 쇼핑몰 판매전 및 서울상생상회* 입점 지원

* ’18.11월 서울시에서 지역 중･소농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판로 지원을 위한 매장

(현재 전국 121개 지역, 422개 업체, 1,876개 제품 입점)

6		예산 신속집행 및 지방세, 임대료 감면 등 지원

1) 예산 신속집행

※ 1조 3,216억원 신속집행

❶ 코로나19 경제위기대책 추경 편성

❍ 제1회 추경 편성 : 총 규모 7조 8,738억원, 본예산 대비 902억원 증가)

-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체 등 6개 사업 1,500억원(도 760, 시군 740)

- (성립전 예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긴급국비지원 36개 사업 142억원

* 제2회 추경 편성 계획(3.30.~5.25.) : 정부 1차 추경결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사업(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등) 등 반영   ※5.25.의회 의결

❷ 예산 신속집행(1분기 소비투자 집행)

❍ (도본청) 목표액 2,241억원 대비 2,511억원 집행(112.02%) ※도부 “2위”

- (시군포함) 목표액 1조 2,257억원 대비 1조 3,216억원 집행(105.58%) ※도부 “3위”

2)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 63건, 2.5억원

❸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등 지원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세제 지원

- 총 62건 203,724천원 지원〔기한연장(13건 36,650천원), 체납처분 유예(22건 24,084천원), 징수유예(27건, 142,990천원)〕

- 세무조사 대상법인(1,000개), 유예 조치(3개월) 및 서면조사로 대체(3.31.)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 (징수유예) 고지된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등(최대 1년)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유예(최대 1년)

▪ (그 밖에)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등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5개 시군), 체납처분 유예(1건, 48,193천원)

❍ (공유재산)「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 임대료 감면 추진(5% → 1%)

- 공유재산 임차 피해현황 조사 : 432건 3,564백만원(4. 3. 현재)

❹ 도내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50%감면(3개 기관/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전액 면제(4개 의료원, 지정병원 운영기간 중)

붙임		예산집행 계획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1조 6,498.4억원
(1) 소상공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 1조 0,225.8억원
▪ 소상공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6,624억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1,000억원
▪ 소상공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추가) 2,566억원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4억원
▪ 모바일쇼핑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1.2억원
▪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 0.3억원
▪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21.1억원
▪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9억원
▪ 2020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0.2억원
(2) 실직자 등 고용생활안정 지원 강화 708.8억원
▪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320억원
▪ 일자리 안정지원 211억원
▪ 청년고용 촉진 및 안정화 72.8억원
▪ 코로나19 지역고용생활안정 105억원
(3) 투자활성화 및 수출통상 지원 강화 8억원
▪ 수출입 보험 및 신용보증 3.2억원
▪ 온라인 마케팅사업 발굴 3.8억원
▪ 수출기업 글로벌 전자무역마케팅 지원 확대 0.9억원
▪ 글로벌 공급망 대체 조달처 발굴 지원 0.1억원
(4) 도내 핵심 주력산업 등 주요업종 위축 대응 1,774.3억원
▪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역량 강화 1,373억원
▪ 자동차부품산업 변화 대응 183억원
▪ 자동차부품산업 수출지원 10억원
▪ 관광진흥기금(7.6억), 경영안정자금(20.7억) 28.3억원
▪ 버스택시업계 생활안정자금 180억원
(5) 농축산, 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및 소비촉진 3,781.5억원
▪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 8.9억원
▪ 농촌융복산업인증 경영체 택배비 지원 0.9억원
▪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54억원
▪ 화훼산업 육성 22억원
▪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 40억원
▪ 수산물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마켓팅 강화 0.4억원
▪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 3.7억원
▪ 충남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3,328억원
▪ 작은식당 활용한 음식배달 2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