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감찰관)

안내 자료

2020. 4.

법 무 부

Ⅰ. 부서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1관, 2담당관, 정원 42명

ㅇ 감찰담당관 정원은 18명, 감사담당관 정원은 24명

																					법무부장관
																																			감 찰 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차 관

□ 소관법령 등

ㅇ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ㅇ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훈령)

ㅇ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ㅇ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ㅇ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ㅇ 법무부 자체감사규정(훈령)

ㅇ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예산 : ‘20년 기준, 총 9.47억 원

Ⅱ. 감찰관 주요 업무 내용

1		직제상 규정

□ 사업업무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주요 추진계획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감사 활동 전개

ㅇ 성역없는 조사, 엄정한 조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찰 구형

ㅇ 예방적 감찰활동과 감찰･감사의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감찰･감사를 통한 인권증진 및 안전 도모

ㅇ 성 관련 비위와 갑질행위 중점 감찰을 통한 조직내 인권 증진

ㅇ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민에게 믿음주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ㅇ 찾아가는 청렴감사 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ㅇ 징계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와 부패위험성 진단대상자 확대

ㅇ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