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30(월)

코로나19 대응 중점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목 차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	1

1. 확진환자 발생현황	1

2. 주요 조치사항	1

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	3

1.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3

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3

3. 도청 공무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솔선	4

4. 각종 공공시설 휴관·휴원 조치	4

Ⅲ.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5

1. 지원방침	5

2. 지원개요	5

Ⅳ. 도 공직자 급여반납(성금모금) 추진	7

코로나19 대응 중점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

〔1〕확진환자 발생현황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20.3.30. 09:00 기준, (단위:명)
구 분		확진자		접촉자			검사현황
		발생	퇴원	자가격리	발생	해제	계	양성	음성	검사중
충남	전일	127	88	144	2,134	1,990	17,819	127	17,281	411
	당일	1	-	-17	1	18	1	1	-	-
	누계	128	88	127	2,135	2,008	17,820	128	17,281	411

* 확진자 중 해외 유입자(7명) : 이집트2(3.17.), 헝가리1(3.18.), 필리핀1(3.24.), 영국3(3.22.∼27.)

□홍성          □태안(펜싱)     □ 천안        □부여1, 천안2

** 해외입국자 225명 자가격리 중

→ 확진환자 128명 중 88명이 격리해제되고 40명은 입원 치료중

〔2〕주요 조치사항

ㅇ 논산사랑요양병원 종사자(원무부, 남/54세, 대전) 확진 관련

- (발생개요) 3.26.(목) 오전 근무 후 미열로 근무배제, 3.27.(금) 검사, 3.28.(토) 확진 판정

- (조치사항) 접촉정도 및 확산위험도에 따라 검사 진행 중

대 상 자	조 치 사 항
종사자 108명 ※ 아내(동일병원 간호조무사) 포함	・전원 음성
환자 208명 (외래투석34, 입원174)	・외래투석 34명 전원 음성 ・입원환자 174명 전원 음성
기타 3명(자녀2・지인1)	・전원 음성

ㅇ 부여 규암성결교회 확진(#121, #122, #125) 관련

- (발생현황) 충남#121(부여#1), 충남#122(부여#2)이 발병기간 중 예배,
교회 부목사(#125)도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

- (조치사항)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3.25.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음성판정

ㅇ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 우리 道에 통지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226명/유럽발 170, 미국발 56)

□유럽(3.22.부터) : 양성 1(#충남127), 음성 121, 검사 중 7, 미실시 41

□미국(3.27.부터) : 음성 5, 검사 중 7, 미실시 44

- 강화된 관리제도 이전 유럽・미국 입국자 및 3.27. 이후 입국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 지원(道 자체)

검 사 대 상	검 사 기 간
① 도내 주소지를 둔 3.13.∼3.26. 유럽・미국 입국자	3.29.∼4.1.(4일간)
② 도내 주소지를 둔 3.27. 이후 모든 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 KTX를 통해 이동하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천안아산 KTX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3.31일부터), 그 외 입국자는 시군 보건소 이용

※ 3.30일은 천안시 드라이브스루 이용

ㅇ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

-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간병인 포함) 검사실시

※ 15개 시군 372개소, 종사자 13천명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발생 시군 우선 실시

Ⅱ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전개

〔1〕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ㅇ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운영제한 조치, 불가피하게 운영시 시설별 준수사항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

- (중대본 지정)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道  지대본 지정)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요양시설 5개 업종

※ 이행실태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등 강력 조치

〔道 집단감염 위험시설 합동점검 현황(3.28 현재〕

(단위 : 개소)

대상 시설수	운영중단 (폐쇄포함)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명령)
		점검실적			행정지도(현장시정조치)			행정처분(명령)
		계	전일까지 (~3.27.)	당일 (3.28.)	계	전일까지 (~3.27.)	당일 (3.28.)	계	전일까지 (~3.27.)	당일 (3.28.)
14043	7640 (54.4%)	22,075 (157.2%)	19,241	2,834	2,097 (14.9%)	1,889	208	4 (0.03%)	0	4

※ 경찰(1일, 382명)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추진

〔2〕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ㅇ 공공분야에서 솔선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대대적 전개

- 각종매체(긴급재난문자, TV, 전광판 등), 오프라인(다중집합장소 포스터・ 배너・현수막 게시), 온라인(블로그・유튜브 등) 등 활용

〔캠페인 전개 실적(3.28현재)〕

구분	합계	TV	라디오	신문	SNS	재난문자	전광판	대중교통	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릿	기타
합계	264,239	5	1	183	259	77	281	895	67,646	5,591	5,516	170,855	12,930
道	1,718	-	1	31	30	16	49	405	660	73	70	0	383
시군	262,521	5	-	152	229	61	232	490	66,986	5,518	5,446	170,855	12,547

ㅇ 중대본 지정 집단감염 위험시설 외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음식점에서의 행동수칙 마련, 자율적 실천 운동 전개 추진

□ 대규모 회식예약 받지 않기

□ 출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음식점」 표시하기

□ 일정거리를 두어 식탁을 배치하고 손님 간 1m 이상 거리 두어 식사하기

□ 식사시 대화하지 않고 마주보며 식사하지 않기

□ 음식은 1인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나누어 먹지 않기

□ 포장음식 판매 및 배달서비스 이용 권장하기

〔3〕도청 공무원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솔선

ㅇ 코로나19 대응, 대민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 (30% 이상)을 정해 재택근무 실시(1,955명 계획/3.24~4.3)

ㅇ □부서별 구내식당 이용시간 분산 이용 □각종 시설 칸막이 설치(도지사 집무실, 영상회의실 등, 구내식당, 민원실) □대면회의・보고・출장 원칙적 금지 등

〔4〕각종 공공시설 휴관・휴원 조치

ㅇ 사회복지시설 7,990개소(92.4%), 문화・관광 시설 181개소(86.6%), 공공 체육시설 1,165개소(100%), 휴양림 28개소(8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3,182명 중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자 등 22명 업무배제

Ⅲ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지원방침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업체)단위로 적용

ㅇ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원 추진

〔2〕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약15만명(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① (소상공인)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20년 3월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자

- ‘심각’단계로 격상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 (제외대상) ’20.2.1.이후 신규사업자,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미등록 사업자 등),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조합 등

② (실직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20.2월 ~ 3월 중 ①실직근로자 또는 ②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단기준)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액 기준금액(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환산액) 이하 납부자

- (무급휴직・휴업 기준) 코로나19로 2월 또는 3월에 10일 이상 무급 휴직・휴업한 경우

※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달 보다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① 교육분야 :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분야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관련 : 관광차량 종사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지입차주 등 운전․운송분야

④ 기타분야 : 화장품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아이돌봄이 등

※ (제외대상) □학생(주된 직업을 가진 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지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예방, 교통단속 등), 업황 양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③ (운수업체) 코로나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전년동기(’19.3월/’20.3월)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

- 시내․외 버스업체(시내버스/18업체, 1,659명, 시외버스/5업체, 1,070명), 법인택시 종사자(70업체, 2,985명), 개인택시(4,116명)

※ (택시업계 지원 제외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혜자(지급 확정자), ’20.1.19 이전 퇴직자, ’20.1.19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퇴직자로서 실직지원금 수혜자 등

ㅇ	지원금액	1가구(업체)당 100만원

※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체는 해당업체별로 손실액 별도 산정 지원, 다만 법인택시는 업체를 통해 개인별로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직접 지급

ㅇ	지원시기	’20. 4. 6일부터 접수 시작 ※ 시・군별로 의회 일정 등에 따라 상이

※ 4. 6일 / 공주, 서천, 청양

ㅇ	소요예산	1,500억원(도비 760, 시군비 740) ※ 시외버스 전액 도비

ㅇ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 3.27.현재 / 현금(10개 시・군), 지역화페(천안시)1, 지역화폐50%+현금50%(보령시), 미정(3개 시・군)

ㅇ	지급절차	지원계획 공고(시군) → 접수 → 심사 → 지급

※ 시군별 별도 접수장소 마련, 지원인력(기간제) 채용 등 사전 준비

Ⅳ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道 공직자 급여 반납(성금모금) 추진

ㅇ 코로나19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道와 시군 공직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도내 취약계층 지원 추진

- (道) 도지사를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 급여의 일정금액 반납

※ 6급 이하 공무원 자율 참여

- (시・군) 시장・군수 급여 일정금액 반납, 직원 참여는 시・군별로 자율 결정

→ 도지사와 시장·군수(14명) 4개월간 급여의 30% 반납(1억 4천2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