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검토사항	주요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동학농민 혁명사 발간사업과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학농민혁명사의 예산 중 위촉연구원(2명), 비상임연구원(4명), 원고료(8천 만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역사박물관 환경개선 사업 및 국화축제는 출연금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근대사를 조명하고 이를 대중화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역사문화에 대한 기초연구는 지역경제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초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계적인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역사문화에 대한 기초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방재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연구 아이템을 활성화하고 발굴할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

* 본 협의결과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타당성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충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결과

검토사항	주요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 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제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윤봉길 의사 뮤지컬 사업 등 재단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타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전시장 투자안은 시대성이 떨어진 계획으로 보완이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뮤지컬 및 전시장 조성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충남의 지속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템 발굴 필요 ❍ 재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적정하게 운영되어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뮤지컬 및 전시장 조성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서울전시장의 예산으로 특화된 충남 전시장을 개발하여 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육아시간 확대제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과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추진 4명의 추가 인력 보강은 적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협의결과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타당성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검토사항	주요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의 문화콘텐츠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 - 다만, 콘텐츠 기업 유치 및 발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가로 인한 세수확대 등 실질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효과성 증명이 필요할 것임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프로그램에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충남 북부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타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균형을 이루는 사업 추진방향 설정 필요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으로 향후 지방세수에 긍정적 영향 전망 -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타시도와 차별화된 과제 추진 필요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기존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수급 및 조직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협의결과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타당성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