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9(목)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Ⅰ	코로나19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경제) OECD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및 주변 국가들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당초(’19. 11) / 2.9% → 변경(’20. 3) / 2.4%(△0.5%)

□ (국내경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도 경제심리 악화로 크게 위축

ㅇ 2월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 하락(104.2 → 96.9), 투자심리 악화

- 수출은 조업일수 확대로 1월보다 4.5%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수출액은 5.9% 증가에서 –12.2% 감소로 전환

ㅇ 특히, 全산업 업황실적 BSI 조사 이래 65이하 하락은 글로벌 금융 위기시(’08. 10~’09. 3)와 유로존 위기 시(’16. 2월) 뿐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

▴(S&P) 2.1%(‘19.12.3.) → 1.6%(‘20.2.19.) → 1.1%(’20.3.5.)

▴(무디스) 2.1%(‘19.11.19.) → 1.9%(‘20.2.16.) → 1.4%(’20.3.9.)

□ (우리 道) 충남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정도가 전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제조업 BSI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

ㅇ (제조업) 1월 업황실적이 75로 반등하다가 2월 65로 금감

ㅇ (비제조업) 1월 업황실적이 67로 반등하다가 2월 60으로 급감

※ 서비스업 즉, 도소매업, 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충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Ⅱ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 생계 위협에 직면

□ (특수고용노동자) 성과에 따라 수입을 받는 비정규적 근로자들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각종 시설 휴・폐관, 대면영업 기피 등으로 수입이 급감

ㅇ 방과 후 교사・학교조리 실무사(학교 휴교),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가정방문 서비스 노동자(대면 기피) 등

※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3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사각지대

□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도 소상공인 대상 조사에서 매출액은 89.1%가 감소하고 방문객・이용객은 87.9% 감소하였다고 호소

ㅇ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가 체감경기 악화되었다고 응답

ㅇ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81.2%로 나타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71.5% 보다 더욱 심각

※ 출처 :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20.2, 충남연구원)

□ (운수업체) 감염을 우려한 대중교통 이용 기피, 각급학교 휴교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운수업체 경영난 심각

※ 1.19일 이후, 시외버스 91.7억원, 시내버스 29.9억원, 법인택시 16.3억원의 수입 감소

□ (프리랜서)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복지시설 시간 강사 등 프리랜서는 각종 시설의 휴업・휴관 등으로 수입이 전무하여 생계 위협

※ (문화・체육・관광시설) 1,374개소 중 1,346개소 휴관, (사회복지시설) 8,642개소 중 7,990개소 휴관

Ⅲ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 지원방침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단위로 적용

ㅇ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약15만명(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①(소상공인)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전년 동월(2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약 10만명)

*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등

- ②(운수업체)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시내버스/19업체, 1,847명, 시외버스/5업체, 1,209명), 법인택시 종사자(70업체, 3,209명),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 ③(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포함) 등(45,000여명)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예시)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방문 학습지 교사, 화장품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 ④(기   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지원제외	∙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자(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 등

ㅇ	지원금액	1가구(업체)당 100만원

※ 운수업체는 해당업체별로 손실액 별도 산정 지원

ㅇ	지원시기	’20. 4월중

※ 선 지급후 사후 정산(부당 수령시 환수 조치)

ㅇ	소요예산	1,500억원(도비 50% : 시군비 50%)

※ 도비, 지역개발기금 가용재원 활용

ㅇ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예산안 편성 및 확정(3. 19)

ㅇ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3. 20)

ㅇ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3. 25)

ㅇ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사(상임위/3.26, 예결위 및 본회의/3.27)

※ 시군별로 관련 조례 제・개정, 추경안 편성 등 진행

ㅇ 생활안정자금 지원(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