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 - 491호

2020년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지방보조금 2차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따라 2020년 충청남도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지방보조금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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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업이란?

❍ (사업소개) 여성사회참여 및 여성권익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재 양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

❍ (지원규모) 금37,808천원(금삼천칠백팔십만팔천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충청남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로부터 허가·인가·사무위탁을 받거나 신고 수리된 시설(센터, 상담소 포함)을 운영하는 법인

❍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되고, 공모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3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지 원 분 야	지원한도
➊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경제활동 촉진 등)	최고 1,000만원 이내
➋ 여성 국제교류 협력사업 (단, 대상지역은 道와 우호교류 협력체결 또는 자매결연 체결 도시로 한정함)
➌ 여성단체(도 단위) 활동지원 사업
➍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➎ 여성인재 양성사업(역량강화)
➏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관계 증진사업
➐ 취약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
➑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단체별 1개 사업만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국도비 보조받는 시설에서 본연의 업무로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 2020년 1차 공모 탈락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을 신청한 경우

5	추진 절차 및 선정 방법

❍ 추진 절차

•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신청·접수		’20. 3. 12. ~’20. 3. 26.		⇒	도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심사(1차)		‘20. 3. 30.(월)		⇒	도 여성가족정책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20. 4. 16.(목)		⇒	도 예산담당관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20. 4. 17.(금)		⇒	도 여성가족정책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설명)		‘20. 4월 말		⇒	선정단체 대상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자부담 입금 사전 확인)		‘20. 4월 말		⇒	선정단체 대상

※ 道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방법 및 기준

- 충청남도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평가위원회에서 1차 심의·선정

➊  사업의 적합성 30점(사업 내용, 사업의 타당성, 가능성 여부)

➋  사업의 효과성 30점(수혜자 범위, 파급효과, 여성복지 기여도)

➌  사업의 수행능력 20점(수행단체 이력 및 활동상황, 수행 가능여부 등)

➍  예산편성의 적정성 20점(산출근거의 정확성)

➎  2019년도 사업수행결과 ±5점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12.(목) ~ 2020. 3. 26.(목) / 공고일로부터 15일 간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여성가족정책관실(본관 5층)
❍ 문 의 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담당자 ☏ 041)635-4983

7	제출 서류

➊ 【서식 1】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지원신청서 1부

➋ 【서식 2】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부

➌ 【서식 3】단체소개서 1부

➍ 【서식 4】최근 5년간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실적 1부

➎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 법인 지부의 신청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관련서류 누락 시 접수불가 (➊~➍ 모두, ➎·➏ 해당서류)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8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1차-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담당자

2차-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부서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출 및 참석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물품구입이나 회식비, 매식비, 인건비 등 행사‧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금지 ❍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금지 ❍ 자부담금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보조금의 10%가 아님) ❍ 사업수행 법인(단체) 회원 및 내부 직원은 강사료 지급불가 ❍ 단체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비 지원불가 ❍ 식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다과는 3,000원 이내(단, 50인 이상일 경우 2,000원 이내)

【서식 1】

2020년도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충청남도 2020-491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반드시 도로명 주소 기재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 기관
	FAX
	E-mail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지원사업 분 야 (번호 표기)					소관실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사 업 명	(예) 여성의 사회참여(경제활동 포함) 확대 촉진 사업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수치화하여 기재 - 작성예시)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위와 같이 2020년도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대 표 자)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2. 단체 소개서 3. 최근5년간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사본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 지부의 신청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증 1부 추가)

【서식 2】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년도(202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0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서식 4】

최근 5년간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

연도	지 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단위 : 천원)			지원처
			총계	보조금	자부담

※ 지원처는 국가(정부부처명)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 명칭 기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