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429호

	2020. 2. 팀 장 : 행정5급 이은형 (☎ 3423) 담당자 : 행정6급 윤형필 (☎ 3478)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본 계획서의 각 사업은 「코로나19」방역대책에 따라 추진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시･군,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알려 드림.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목  차

Ⅰ. 도민참여예산제 개요														1
Ⅱ. 여건과 과제														2
Ⅲ.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운 영 방 침														3
□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														3
□ 주요 추진일정														4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①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구축														5
② 도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6
③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확대 운영														7
④ 도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조례개정)														8
⑤ 도민참여예산제 기구의 효율적 운영														9
⑥ 2021년 도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추진														12
⑦ 2021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15
□ 사업별 참여안내														16

붙 임	❶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지 ❷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❸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신청서 ❹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시 ➎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평가표

(참고자료) 2019년도 추진 현황		30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도민참여예산제 개요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등 과정에 도민의 직접참여(사업제안, 심사, 선정 등)를  보장하여 도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1.10월)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12.4월)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매년 수립)

□ 주요 연혁

❍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12.3.9.시행)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1.10월)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12.4월)

❍ 제1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12.6월) / 임기 2년

❍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5.1월) / 임기 3년

❍ 제3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8.1 ~ ’20.12월) / 임기3년

- 구   성 : 39명(도 5, 시･군 15, 도의회 5, 추천, 공모 14)

❍ 도민참여예산 사업공모 추진(2018년 전국 광역도 최초 실시)

연 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352억원	52억원	150억원	150억원

Ⅱ. 여건과 과제

□ 여건 변화

❍ 상시 도민참여 가능한 플랫폼 운영 및 참여역량 제고 요구

- 도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상시 참여 가능한 플랫폼 구축

- 도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회의 내실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구성 인원 수 확대 및 각 계층을 고르게 선정

- 숙의기간 확보 및 사업 제안단계부터 컨설팅, 타당성 검토 참여토록 운영

❍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참여 분야 확대 요구

-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집행과 평가 과정에 참여 요구

- 공모 및 제안사업 규모와 범위 확대 요구 증가

□ 당면 과제

❍ 도민참여 저변 확대 및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상시 제안 및 홍보를 위한 도민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확대하여 참여축제로 승화

-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등 소통과 참여동기 부여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기구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조례 개정

- 도민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조정기구 신설(민관예산협의회)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및 참여범위 확대 운영

- 도민참여 공모사업비 및 범위 지속적 확대 추진

-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 단계에 도민참여 확대

Ⅲ.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운영 방침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강화

-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소비자단체 등을 찾아가는 홍보, 교육

- 예산운영 민주성 확보 위해 위원회 운영 등에 적극 참여 유도

❍ 총회 운영 대폭 확대, 도민참여 축제의 장 마련

- 사업선정 등 최종 의사결정, 소통과 협력, 참여 저변 확대 기능

- 도민참여 홍보 및 교육, 성과발표 등 자긍심과 동기부여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성 확보 및 제안사업 숙의 강화

-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 수 확대,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 제안사업 검토 초기단계부터 민관예산협의회 참여

❍ 도민 의견 적극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성과공유, 홍보)

□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등을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추진

- 청소년예산학교 및 위원회 개최, “상상톡” 등 이벤트 홍보 강화

-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의 제도 참여 활성화 유도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규모 확대, 참여축제의 장 운영

- 사업 선정하는 9월 총회 확대(70명→350명 이상), 자긍심과 참여동기 부여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 도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대(현행 40명 → 100명 이내)로 대표성 강화

-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제안사업 사전 심의 및 조정 등 숙의 강화

❍ 공모 분야(3개,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추가) 및 기간(50일) 확대

- ’19년도: 분야(2개 / 도정책사업, 시군주민생활 밀착사업), 공모기간(30일)

❍ 도민참여예산제 전담부서 운영(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 주요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1/4 분기		▪’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수립		1월
		▪’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자문(운영위원회, 예산연구회)		2월
		▪’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운영계획 수립, 공고		2월
		▪’20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자 선정		3월
		▪실국별(분과별) 도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토론회 개최		3월
2/4 분기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 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		4월~12월
		▪’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4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도, 시군 합동 워크숍)		4월
		▪’21년 반영예산 사업 공모 추진 - 공모기간 중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병행		5. 1.~ 6. 19.
		▪’21년 반영예산 제안사업 분류·통폐합 및 관련부서 통보		6월말
3/4 분기		▪’21년 반영예산 제안사업 1차심사(적격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도 정책사업: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읍면동 사업: 시군 사업부서, 시군참여예산분과위원회 ※ 적격사업 심사과정에 제안 도민 인터뷰 실시		7~8월
		▪’21년 반영예산 제안사업 온라인투표(1차 심사 통과사업)		9월
		▪’21년 반영예산 제안사업 최종 선정 및 축제 - 일반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참여자 투표로 최종 선정 - 성과발표, 즉석 사업제안 및 토론, 유공자 표창 등		9월
4/4 분기		▪’19~’20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공모사업 현장점검		10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결산 총회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보고,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21년도 운영계획 수립		12월

※ 상시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연구회, 홈페이지 활용 정보제공 및 홍보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구축

1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도민들이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추진 방향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도 단위 행사장 등 찾아가는 홍보(신설)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 자발적 홍보 활동(신설)

❍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언론 보도자료, SNS 등 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도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단계별 홍보

세부 계획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도 단위 행사장 등 찾아가는 홍보(신설)

- 청소년, 시민단체 등 새로운 계층 대상 홍보 및 체험 실시

- 상상톡 정책제안 이벤트 실시, 도 단위 행사장 방문 홍보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의 홍보 참여(신설)

- 찾아가는 홍보 활동 동참, 개인별 SNS 활용한 홍보 참여 유도

❍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 사업운영계획, 공모사업 추진 등 주요일정별 보도자료 제공

- 온라인(도, 시･군)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활용

❍ 도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단계별 홍보

- 공모계획, 제안 발굴, 심사숙의, 우선순위 결정, 최종선정 등 단계별로   언론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연중 홍보

☞ 홍보와 교육 중점 추진, 도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 정착 기반 조성

도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

□ 도민참여예산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 찾아가는 예산학교(전문기관 위탁) 상시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운영 방향

❍ 도민 참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심화과정 운영

❍ 공무원교육원과 협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과목 신설

❍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3월 중), 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 시 예산학교 이수자 우대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자 선정 및 교육실시

- 사업자 공개모집‧선정(3월말), 교육대상자모집‧교육 실시(4월~12월)

❍ 과정별 운영 계획

구 분		추진 내용			비 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 대상 : 일반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연중
		▪ 내용 : 지방예산의 이해, 도민참여예산제도 의의 및 사례, 도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등
		▪ 장소 : 시군별, 권역별 장소 선정
		▪ 방법 : (도) 위탁교육 및 강사지원, (시군) 인원모집 및 장소제공
심 화 과 정		▪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민관예산협의회원 등			연간 2～3회
		▪ 내용 : 도민참여예산 운영 및 홍보, 제안사업 심사 등
		▪ 장소 : 도민예산참여위원회 총회의장
		▪ 방법 : 도(공동체정책과) 직접추진 및 위탁기관 교육 병행
공무원 과 정		▪ 대상 : 도, 시군 공무원			교육과정 신 설 (교육원 협의)
		▪ 내용 : 도민참여예산 제도 이해 및 적극 추진 등
		▪ 방법 : 공무원교육원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과목 신설 - 예산실무과정(연간 2회 60명), 신규과정(연간 7회 1,200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확대 운영

3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 도민의견 수렴 및 성과공유 등을 통한 개선, 발전방안 도출

운영 방향

❍ 도민참여예산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기능 및 역할 정립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의견수렴,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

- 도민설문조사, 제안사업 선정과 평가, 성과공유 등 참여

- 만족도 조사를 통해 1년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

❍ 9월 총회 규모 확대(350명 이상) 도민참여 축제의 장으로 운영

- ’21년 공모사업 최종 선정, 즉석 제안 및 토론 등 → 참여동기 부여

※ 도민 50, 참여예산위원 200(도100, 시군100), 민관예산협의회위원 90,

예산연구회위원 12 등  (기존) 도-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70명

❍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상호간 소통 및 협력 기회로 활용

- 예산편성 방향, 공모사업 진행, 사업평가 등 공유 및 협력

❍ 도민참여예산제도 저변 확대 및 전문지식 함양 교육 병행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지식 배양 심화과정 교육

운영 일정

제1회 총회 (도민참여예산위원)		제2회 총회 (도-시군 주민참여위원, 일반도민, 민관예산협의회 등)		제3회 총회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도민, 민관예산협의회 등)
(2020. 4.)		(2020. 9.)		(2020. 12.)
∙운영계획 보고, 검토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		∙’21년 공모사업 최종 선정 ∙도민참여 축제의 장		∙’20년 제도 운영성과 공유 ∙만족도 조사 실시

※ 제2회 총회(공모사업 최종 선정)  : 공모사업 1차 심사 및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와 총회 현장 참가자 총투표를 합산 최종 선정(예산액 범위)

도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조례개정)

4

□ 실효적인 참여 민주주의 구현 및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

□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요구 사항 반영

※ 제도개선은 관련조례 개정(도의회) 상황에 따라 추진

조례 연혁

❍ ’11. 6.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작성(예산담당관실)

❍ ’11.11.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12. 4.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개정 이유

❍ 현행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및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및 활성화 도모

주요 개정내용

❍ 도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도민의견 제출 방법 구체화(안 제5조)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내용 추가･신설(안 제6조)

❍ 도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안 제9조)

❍ 도민참여예산위원 정원 확대(현행 40명→ 100명 이내) 및

민관예산협의회(실국단위 20명 이내) 신설(안 제12조제1항)

❍ 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유공 표창 및 포상 규정(안 제20조의 2)

추진 일정

❍ ’20년 상반기 중 개정 : 개정안 제출(3월) 및 심의‧의결(5월 중)

❍ 도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위촉, 민관예산협의회 구성(하반기)

도민참여예산제 기구의 효율적 운영

5

□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 기구를 구성･운영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   성 : 40명(추천 25, 공모 15)

구 분	계	도지사 추천	도의회 추천	시･군 추천	공개 모집
인 원	40	5	5	15	15

- 여성위원 참여 우대하고, 지역별･성별, 경력 등 보완 선정

- 위원장(1) 및 부위원장(1)은 위원 중 호선

※ 근    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 조례개정 후 도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대(100명 이내)

❍ 임   기 : 2018. 1. 31. ~ 2020. 12. 31.(3년)

❍ 운   영

- 회의개최 : 연 3회(4월, 9월, 12월), 기타 필요 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회의시작)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회의공개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도 홈페이지 공개(회의록 등)

- 간    사 : 위원회 사무처리(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장)

❍ 역   할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등

- 운영위원회(회의운영) 및 분과위원회(실국별 자문 및 심사) 활동

〚운영위원회 운영〛

❍ 구   성 : 10명(위원장1, 부위원장1, 각 분과별 위원장･부위원장8)

- 위원장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 간   사 :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장

❍ 역   할

-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분과위원회 운영〛

❍ 배정기준 : 지역별･성별, 본인 희망, 직업, 경력 등 고려

❍ 분   과 : 4개(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환경, 안전건설해양소방)

❍ 구   성 : 1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8)

❍ 역   할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공청회･설명회･토론회･설문조사 통해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

- 현장점검이 필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위원회가 부의하는 도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 간사 실국은 매년 순번제 운영

분 야	소 관 부 서
	간사 실국	부 서
행정자치 분 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기획조정실(18년), 자치행정국(19년), 미래산업국, 공동체지원국,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대, 감사위원회
문화복지 분 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19년), 문화체육관광국(18년)
농업경제 환경분과	기후환경국	경제실(18년), 농림축산국(19년),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안전건설해양 소방분과	해양수산국	재난안전실(18년), 건설교통국(19년),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조례개정 후 신설 예정)〛

❍ 기 능 :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 제안사업 심의･조정

❍ 구 성 : 분야별 20명 이내(도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 현행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총액 조정 등 역할 지속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안 》

번호	분야별	실국명	번호	분야별	실국명
1	여 성	여성정책가족관실	6	문화체육 관 광	문화체육 관 광 국
2	행 정	공보관, 기획조정, 자치행정, 공동체지원, 공무원교육원, 도립대	7	농림축산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3	재난안전	재난안전실	8	기후환경	기후환경국
4	저 출 산 보건복지	저출산복지보건실, 보건환경연구원	9	건설교통	건설교통국
5	경 제	경제실, 미래산업국	10	해양수산	해양수산국

※ 2019~2020년 공모접수 건수에 따라서 분야 구분

예산연구회 운영

❍ 근   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

❍ 회   원 : 12명(연구회장 1, 부회장 1, 회원 10)  ※ 규정 : 15명 이내

- 연구회장 및 부회장(회원 중 호선) / 간사(담당공무원)

❍ 임   기 : 2018. 2. 8. ~ 2020. 12. 31.(3년)

❍ 역    할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시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 방안 모색

2021년 도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추진

6

□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재원배분 달성

□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성숙한 도민참여예산제 정착 유도

추진 방향

❍ 도민 직접참여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 분야 확대

구 분	목표액	대 상 사 업	비 고
계	200억원	(각 사업별 목표액은 공모 공고 시 조정)
도 정책사업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저출산, 일자리, 미세먼지, 도지사 공약사업 등)	사업별 제안 한도액 없음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사회적경제, 주택문제, 보건복지 등)	사업별 제안 한도액(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주민자치, 마을발전, 공동육아 사업 등	사업별 제안 한도액(2천만원)

※ 읍면동 풀뿌리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연계｣ 상시의제로 제안사업 발굴

※ 각 사업별 배정된 사업비는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 제안자 컨설팅 및 인터뷰 의무화로 채택률 제고 및 동기부여

- 사업 제안하려는 도민에게 사전 설명회 및 제안과정 컨설팅 실시

- 적격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1차 심사과정에 제안자 인터뷰 실시

❍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충남) 고도화로 도민참여 접근성 개선

- 도민의 상시제안 체계 구축 및 소통창구 기능 강화

- 공모사업 선정 도민 온라인투표인단 확대(4천명 → 1만명 이상)   ❍ 제안내용에 대한 분야별 예시를 제공하여 제안 활성화

❍ 심사선정의 객관성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

- 시･군 등 지역별 안배 없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모사업 심사

2021년 사업 공모 세부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 ’20. 5. 1. ~ 6. 19./ 50일간

❍ 목표사업비 : 200억원(도비 100, 시･군비 100)

❍ 공모 방법 : 제안서 작성 후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2】 분야별 공모 내용

① 도 정책사업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 저출산 극복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도지사 공약사업 등

❍ 총사업규모 한도 내외에서 사업규모 조정

❍ 도 직접 추진 또는 시･군과의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 가능

②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 해당 시･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분 야	사업 내용(예시)
경제∙일자리	⁕ 사회적 경제 일자리,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환 경	⁕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시책 사업(예시. 미세먼지 알림판) ⁕ 하천 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주 택	⁕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간 창출(예시. 공동작업 공간)
보건∙복지	⁕ 공동 육아, 보육 시설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 어르신 사회 활동,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기 타	⁕ 시군 주민의 복지향상, 지역발전에 파급효과 있는 사업

❍ 도-시･군의 매칭사업으로 보조비율(50:50) 적용

❍ 사업별 한도액은 3억원, 도민 제안금액 한도 초과 시 규모 조정

③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소규모 시설,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

❍ 도･시군의 매칭사업으로 보조비율은 50:50

❍ 사업별 한도액은 20백만원, 제안금액 한도 초과 시 규모 조정

【3】 제안 사업 심사, 선정절차

❍ 추진 일정별

제안사업 공모공고, 접수 (5. 1.~ 6.19.)		‣ 제안방법(공모 공고안 참조) ‣ 제안방법 등 홍보 및 설명회, 컨설팅 실시
적격여부 검토 및 숙의, 우선순위 선정(1차 심사) (7월~ 8월) ※ 적격사업에 대한 심사과정에 제안도민 인터뷰 실시		‣ 도 정책사업: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읍면동사업: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 우선순위사업에 대해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온라인 도민 투표(9월중)		‣ 1차 심사 통과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제2회 도민참여예산 총회 (9월)		‣ 최종심의 및 선정(온라인 및 총회 투표 합산)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결과 공개(9월)		‣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 추진 과정별

① 도 정책사업

제안사업 공모결과 통보 (공동체정책과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검토, 심사 (사업부서, 분과위)		취합 (공동체정책과)		도민 온라인투표 (공동체정책과)		총회
분과심의위원회 제안 및 평가표 우선순위결정		‣ 타당성검토 ‣ 우선순위 선정		분과위별 우선순위 취합		사업리스트 우선순위 정리		사업 최종선정

②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읍면동 소규모 풀뿌리 소규모사업

주민 제안사업 공모접수결과 통보 (도→ 시군)		취합 분류 (시군참여예산 총괄 부서)		검토, 심사 (사업부서, 분과위)		재 취합 (시군참여예산 총괄 부서)		시군 위원회 심사 결정 및 도 제출
사업 신청		실과, 사업부서 분류 (분과위별)		‣ 타당성검토 ‣ 우선순위 선정		사업 우선순위 배열 등 정리		사업우선순위 리스트 도 제출

리스트 분류 (도 공동체정책과)		심층 검토 (도 사업부서)		분과위별 관리 (도 공동체정책과)		도민 온라인투표 (도 공동체정책과)		총회 (도 공동체정책과)
실과 및 분과위별 리스트 분류 통보		타당성검토 및 사업구체화		사업리스트 우선순위 정리		사업리스트 우선순위 정리		사업 최종선정

2021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7

□ 2021년도 충남도 예산편성 과정에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추진 개요

❍ 설문대상 : 2021년 중점투자 분야(9개)

❍ 조사시기 : 2020. 4월중(20일간)

❍ 설문내용 : 2021년 예산편성 관련 도정과제 중 중점 투자분야

- 2020년 직무성과계약과제(255개) 활용, 사업별 유형화하여 설문

2021년 설문조사 내용(안)

< 총 13가지 설문 >

• 2021년 중점투자 9개 분야 중 우선순위(3순위까지 선택)

• 9개 분야에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순위(2순위 까지 선택)

- ’20년 실국별 직무성과계약과제(255개)를 사업별 유형화하여 정리

❍ 조사대상(1,520명) 및 방법   ※ ’19년 : 1,519명 중 457명 응답(27.6%)

-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954명) / 온라인 설문(만사형통충남 활용)

-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등(566명) / 직접 설문(시･군 협조)

추진 일정

조사계획수립		조사 실시		결과분석 의뢰		분석결과 검토 및 활용
(2020. 3.)		(2020. 4.)		(2020. 5.)		(2020. 7월~)
∙일정･설문지 등 확정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도-시군 참여 예산위원 등		∙정책기획관실 의뢰 (충남연 추진)		∙제도 개선방향 수립 시 반영

□ 각 사업별 도민참여 요약 안내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만사형통충남-도민참여예산제),

각 시･군에 공문시행,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 드림.

①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예산학교 교육과정 참여

- 기간/장소 : ’20. 4. ~ 12. 도․시군거점별 장소 지정

- 참여방법 : 교육생 모집기간 중 개인별 신청

※ 예산학교 교육 이수 도민은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

②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모집기간 : ’20. 5월 이후

- 모집인원 : 60명 이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기관단체 추천 병행

③ 2021년에 반영할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참여

- 공모기간 : ’20. 5. 1.~ 6. 19.

- 제안방법 : 【붙임2】 신청서 작성, 도청 또는 시군청에 제출

④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과정 투표 참여

- 온라인 투표 및 총회 참석 및 투표 : ’20. 9월

⑤ 2021년 충청남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 설문기간 : ’20. 4월    ※ 설문내용 : 【붙임1】참조

⑥ 도민참여예산제도 및 각 사업추진과정 홍보 동참

- 도, 시･군 공무원 홍보 활동 시 동참, 개인 SNS활용 홍보

- 지역 및 공동체 구성원 등에게 참여 안내 및 권유

붙임1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지

1. “충청남도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저출산·보건·복지 분야	2) 미래산업 분야
3) 경제통상 분야	4) 문화·관광 분야
5) 농림·축산 분야	6) 기후환경 분야
7) 건설·교통 분야	8) 해양·수산 분야
9) 재난·안전 분야	10) 기타 분야( )

2. 충청남도가 “저출산·보건·복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2) 산후조리원 건립, 난임여성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지원

3) 어르신 돌봄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

4)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등 장애인 복지 증진

5) 공공의료시설 설치 등 의료서비스 제고

6)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발양 사업 추진

3. 충청남도가 “미래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미래형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지역산업 진흥

2)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

4) 내포신도시 개발

4. 충청남도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2) 일자리 창출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

3)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4)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5) 외국과 경제교류 및 통상 강화

5. 충청남도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2)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활용

3) 전문, 생활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4)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6. 충청남도가 “농림·축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농산물의 지역 순환 확대 및 브랜드 육성

2) 농가소득 증대 및 농민의 생활안정성 제고

3) 축산농가 육성 및 축산업 지원

4) 산림휴양시설 조성

5)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6)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정책 추진

7. 충청남도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추진

2) 생태환경 보호

3) 폐기물 처리 관리 강화

4)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물관리 정책 추진

5) 하천 등의 수질오염 방지

6)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8. 충청남도가 “건설·교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2) 낙후 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3)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

5)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6) 철도망 확충 및 역사 증설

9. 충청남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해양관광산업 및 해양신산업 개발·육성

2)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3) 항만 확충

4)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5) 어촌산업 육성

10. 충청남도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2)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3) 사회재난(건물붕괴, 유해물질 누출사고 등) 대응역량 강화

4)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5) 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하천 조성

11. 충청남도가 2021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양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 거주지 : (          )시·군      □ 연령 : (       )세     □ 성별 : 남 / 여

붙임2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제안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소)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제안사업 완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표시)

동의			미동의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1, √)

□ 행정자치 □ 문화복지 □ 농업경제환경 □ 안전건설해양소방

사업구분

(선택1, √)

□ 도 정책사업(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 시군 소규모 주민생활 밀착사업(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주민자치, 마을발전, 공동육아 사업 등)

※1건당 한도액: 도정책사업(한도 없음),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2천만원)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원

※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2천만원 이하로 신청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참조 문서, 사진 등 기타 자료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우리 도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로이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3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신청서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소)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컨설팅 완료 시 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표시)

동의			미동의

컨설팅 신청 내용

분야

(선택1, √)

□ 행정자치 □ 문화복지 □ 농업경제환경 □ 안전건설해양소방

사업명

소요사업비

원

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

※ 작성예시) 사업구체화, 사업타당성 검토, 소요사업비 판단 등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4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시

연번	분 야	사업 내용 (예시)	비고
1	경제·일자리	⁕ 사회적 경제 일자리,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 지역화폐 사용 제고 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사업 ⁕ 전문기술 습득 등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등
2	문화·관광	⁕ 마을 관광 프로그램, 관광 시설물, 안내판 개선 등 ⁕ 관내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쉼터 조성 등
3	복지․보건․ 여성	⁕ 공동 육아, 보육 시설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 어르신 사회 활동,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특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금연 프로그램 ⁕ 정신보건 프로그램, 유기동물 관리 등 ⁕ 취약 여성 가구 등 여성 안심 거리 조성
4	안 전	⁕ 어린이, 여성 안전 활동(보행, 먹거리, 활동 등) ⁕ 우범지역 CCTV설치 ⁕ 위험시설물 개선, 안전 시설물 설치 등
5	교통·주택	⁕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간 창출(예시. 공동작업 공간) ⁕ 통학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 ⁕ 교통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 등
6	환경·공원	⁕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시책 사업(예시. 미세먼지 알림판) ⁕ 하천 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예시. 가족 또는 단체단위로 일정면적에 대해 환경정화 활동) ⁕ 빗물받이, 산림 경사지 등 하수 시설물 개선 ⁕ 환경 프로그램 운영, 태양광 시설물 설치 등 ⁕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등
7	교육·청소년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 독서동아리, 독서문화 행사 진행 ⁕ 문화예술학교,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 청소년 진로 교육, 학교 밖 배움터 운영 ⁕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 ⁕ 아동 대상 심리 프로그램, 저소득 공부방 개선 등

붙임5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평가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 야 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 10개 항목에 100점으로 평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수
			0	2	4	6	8	10
필요성	도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주 민 주도성	도민이 주도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표성	다수 도민의 필요성을 대표하여 제안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다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타당성	사업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절성	도와 시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점		/ 100

※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밀착사업 평가 시 공동 활용

○ 평가자 :               (인)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평가표

☆ 전자 투표로 진행 계획, 4개 항목에 100점으로 평가 후

평가 배점인 70점으로 환산(100점×0.7)

평가 항목	내용	배 점								점수
			0	5	10	15	20	25
공공성	• 제안된 사업은 얼마나 공공성이 높은가 ?	그렇지 않다							그렇다
민주성	• 주민의 참여와 지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기울였는가 ? • 민주적 절차는 잘 지켜졌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필요성	• 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사업인지 ? • 2021년에 바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정성	• 복수 시군으로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은 있는 지 ? • 새롭고 혁신적인가 ?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점		/ 100

1) 전체항목에 대해 배열하여 총회에서 전자투표로 평가하여 배점 부여

2) 총회 전자 투표결과(70%)와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30%)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3) 道 권장사업의 경우 가점 3점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도․시군 참여위원회 총회에 상정

(참고자료) 2019년도 추진 현황

□ 추진실적

①		2020년 도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일반+특별회계)	반영 사업
		계	공모사업	주민제안 사 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사업금액	6,155,983	353,268	15,000	39,300	298,968
예산대비 비중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100%	5.74%	0.24%	0.64%	4.86%

※ (참고) 전체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비중*

* 2020년 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기준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기준> :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공모사업) 사전 실링설정을 통한 주민 공모와 주민 심사(참여예산기구, 투표 등) 절차를 거쳐 편성된 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민제안을 통해 발굴되어 편성된 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이 제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또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사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단위․세부사업 단위로 주민의견서가 작성된 사업

②		반영 사업별 세부내용

□ 공모 사업 운영실적

[ 공모 개요 ]

○ (규모) 150억원(도 정책사업 75억원+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사업 75억원)

○ (기간) 2019. 7. 24. ~ 8. 23.(1개월)

○ (선정) 도민 온라인 투표(30%) + 도․시군 참여위원회 총회(70%)

○ (절차) ① 접수 ⇨ ② 사업부서 검토(도, 시군) ⇨ ③ 도·시군 참여위원회

의견수렴(도, 시군) ⇨ ④  ⇨ ⑤ 도·시군 참여위원회 총회

[ 전년 대비 개선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① 도민제안 대상 확대 및 컨설팅 지원		￭ 소규모 사업 신청 한정 ※ 정책사업 : 도 참여예산위로 신청 한정		￭ 소규모+정책사업으로 확대 ￭ 참여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 ￭ 제안서 작성 컨설팅 지원
② 공모사업 도비 보조비율 상향		￭ 보조비율 : 도30%, 시군70%		￭ 보조비율 : 도50%, 시군50%
③ 도민 제안서 사업 예시		￭ 제안서 사업 예시 제공		￭ 분야별 제안서 사업 작성 예시 제공
④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		￭ 총회에서 최종 결정		￭ 총회(70%)+온라인 도민 투표(30%)
⑤ 검토절차 간소화		￭ 시군 소규모 사업을 도, 시군 참여위 중복 검토		￭ 시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시군 참여위로 단일화

[ 접수 및 선정결과 ]

○ (접수) ’19년 62건 132억원 ⇨ ’20년 260건 1,095억원, 접수 건수 4배 ⇪

○ (선정) ’19년 25건 68억원 ⇨ ’20년 61건 150억원, 선정 금액 2배 ⇪

연도별	구분	계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2019 편성	접수	62건 13,169백만원	8건 1,500백만원	54건 11,669백만원
	선정	25건 6,775백만원	8건 1,825백만원	17건 4,950백만원
2020 편성	접수	260건 109,515백만원	88건 68,155백만원	172건 41,360백만원
	선정	61건 15,000백만원	26건 7,500백만원	35건 7,500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운영실적

○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합동토론회 時 제안사업 반영

[ 토론회 개요 ]

- 때 곳 : ’19. 5. 28.(화) 10:30 ~ 15:00  / 보령 비체팰리스

- 대 상 : 110명(도·시군 참여예산위원 80명, 관계공무원 30명)

- 내 용 :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정책사업 토론 및 선정

- 실 적 :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393억원) 1건 반영

[ 제안 사항 ]

[ 투표 결과 ]

□ 일반참여 예산사업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실국원 자체사업 주민참여예산위 자문 실시

- 기 간 : ’19. 8. ~ 9.

- 내 용 : 도민참여예산위 분과위 실국원별 자체사업 심사

- 실 적 : 965건 사업, 263,402백만원 자문실시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2020년 심의, 자문		비 고
	사업건수	금 액
18개 실‧국‧원	965건	298,968
공보관	46건	8,213
여성가족정책관	128건	34,746
공동체정책관	14건	2,981
기획조정실	22건	8,481
재난안전실	34건	3,715
저출산보건복지실	78건	13,892
경제통상실	86건	21,446
자치행정국	23건	3,386
미래산업국	9건	3,935
문화체육관광국	88건	22,514
농림축산국	77건	46,056
기후환경국	44건	7,441
건설교통국	48건	40,340
해양수산국	147건	20,996
소방본부	16건	45,800
농업기술원	52건	5,911
공무원교육원	25건	2,149
보건환경연구원	28건	6,966

③		도민참여예산제도 기구 구성․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 근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 선정기준(총 39명)

- 도 추천(5명) : 도 정책 이해 및 자문할 수 있는 인사 중 위촉

- 도의회 추천(5명) : 도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

- 시․군 추천(15명) : 시․군의 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추천

- 공개모집(14명) : 모집 공고 및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기본 원칙 : 여성 우대를 최우선 하고 지역별, 성별, 경력 등 안배

○ (운영위) 10명(위원장1, 부위원장1, 분과위원장4, 부위원장4)

○ (4개 분과위)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환경, 안전건설해양소방분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운영위원회 (10명)
															예산연구회 (13명)
행정자치분과(10명)			문화복지분과(9명)						농업경제 환경분과(10명)							안전건설해양 소방분과(10명)
분과 위원장 1명 분과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분과 위원장 1명 분과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분과 위원장 1명 분과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분과 위원장 1명 분과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충남도립대학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산업실,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 예산연구회

○ 근 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의2

○ 인 원 : 12명(도지사가 위촉, 임기 3년)

○ 기 능 :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의 자문, 의견수렴

□ 도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 총회·토론회(3회) : 도민참여예산 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정책사업 발굴, 공모사업 선정 등

○ 분과위(2회) : 실국별 자체사업 자문 관련 협의 및

실국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제언 등

○ 운영위원회(1회) :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 계획 관련 논의

○ 예산연구회(2회) : 운영 기본계획 및 공모사업 추진 계획 논의

④		도민설문조사 실시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 (기간) ’19. 4. 29. ~ 2019. 5. 12.(14일간)

○ (대상) 1,654명(정책서포터즈 954, 도․시군 참여위원 등 700)

※ 457명 응답(응답률 27.6%, 전년 응답률 31.5% 대비 3.9% ⇩)

○ (방법) 온라인(정책서포터즈) 및 설문지(도․시군 참여위원)

○ (내용) ’20년 편성 중점투자 분야(10개) 및 분야별 내용 의견수렴

[ 설문조사 결과 ]

○ ’20년 편성 중점투자 분야(1순위 중심) : (1순위) 저출산․보건․복지 (2순위) 미래산업

순위	분야	응답률	순위	분야	응답률
1	저출산․보건․복지	41.2%	6	농림․축산	6.4%
2	미래산업	12.7%	7	기후환경	6.4%
3	경제통상	12.3%	8	건설․교통	4.4%
4	문화․관광	9.0%	9	해양․수산	0.2%
5	재난․안전	7.2%	10	기 타	0.2%

[ 분야별 우선 투자 내용 ]

분 야	우선 투자 내용 (1순위)	분 야	우선 투자 내용 (1순위)
저출산․ 보건․복지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농림․축산	농가소득 증대 및 농민의 생활안정성 제고
미래산업	미래형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지역산업 진흥	기후환경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추진
경제통상	일자리 창출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	건설․교통	낙후 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문화․관광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해양․수산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재난․안전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 타 (순위 없음)	청소년 교육 문화 활성화

⑤		도-시군 연계 활동

□ 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19. 1. ~ 10월

○ 대 상 : 도 및 시‧군 참여예산위원, 희망 도민 등

○ 내 용 : 1일 2~4시간(지방예산 이해, 참여예산제도 의의 및 사례 등)

⇨ 실 적 : 6개 시‧군(천안, 공주, 계룡, 금산 서천, 청양) 도민 332명

※ ’18년 3개 시‧군 대비 2배 증가

□ 충남넷 홈페이지 활용

○ 도민참여예산제란 : 의의, 관련근거, 도입필요성, 운영체제 등 설명

○ 운영계획 : 2018년 주요추진실적,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

○ 위원회 명단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소개

○ 예산학교 : 2019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계획 등

○ 운영조례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열람

※ (참고) URL : http://www.chungnam.go.kr/dominBudgetMain.do

□ 도민참여 공모사업 홍보 강화

[ 오프라인 ] : 홍보 리플릿 제작

[ 온라인 ] : 도 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 활용

道 페이스북	道 카카오스토리

⑥		전년대비 개선사항

① 도민참여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 결과 확대

- 접 수 : ’19년 62건 132억원 ⇨ ’20년 260건 1,095억원, 접수 건수 4배 ⇪

- 선 정 : ’19년 25건 68억원 ⇨ ’20년 61건 150억원, 선정 금액 2배 ⇪

② 도민참여예산 사업공모 時 컨설팅 절차 도입 : 총 40건 진행

- 예산연구회를 통한 유선(전화) 컨설팅 진행 ⇨ ’20년부터는 현장 컨설팅 검토

③ 도민참여 설문조사 조기 실시 : 2018년 7~8월 ⇨ 2019년 4~5월

- ’20년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위한 조사 시기 변경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현 행		개 선 방 안
사업공모 및 발굴 단계		① 현행 제도 인식 및 참여미흡 ② 교육 및 홍보 부족 ③ 제도운영 전담인력 부족		❶ 재원 및 공모사업 범위․기간 확대, 온라인 소통망 구축․운영, 발표회 개최 ❷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강화 (시민단체, 다중이용시설, 이벤트 등) ❸ 전담부서 설치(도민참여증진팀)
사업검토 및 구체화 단계		① 제안서 작성 등 컨설팅 미흡 ② 제안사업의 구체성․타당성 미흡		❶ 분야별 대면 컨설팅 제도 도입 ❷ 숙의과정 강화(민관예산협의회 신설) - 사업검토 단계부터 도민 참여
사업심사 및 선정 단계		①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한계,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② 도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부족 ③ 공모사업 선정의 민주성 부족		❶ 도민참여예산위원 증원 (40명→100명), 검토기간 확보 ❷ 예산학교 심화과정 운영 ❸ 도민․전문가 참여 온라인투표 도입, 사업선정 총회 회원 확대
평가 및 환류 단계		① 도민참여예산의 사업평가 및 집행과정에 도민 참여 배제 ② 사업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❶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평가에 도민 참여, 도민이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 (발표회) 개최 ❷ 우수사업 공유 및 포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