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위해예방관리계획”계획(안)

2020. 2

식품안전표시인증과

Ⅰ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사업 개요

❍ HACCP 인증이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 전면 적용 지원

-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의 경우 단계별 의무화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나머지 업소들은 중요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자체 관리기준 도입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 제시된 표준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19년 추진실적

❍ ‘19년 실적 : 5,560개소

- ‘19년 목표(5,296개소) 대비 105.0% 달성

- 지방청별 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목표업소수	5,296	1,088	753	979	807	862	807
적용업소수	5,560	1,140	782	1,042	867	863	866
┖ 식품	3,620	705	509	603	631	601	571
┖ 축산물	1,940	435	273	439	236	262	295
달성률(%)*	105.0	104.8	103.9	106.4	107.4	100.1	107.3

* 달성률(%) : 목표업소수 대비 적용업소수의 비율

II	’20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 자율적용 품목(즉석조리식품 등), 식육포장처리업 등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대상 범위 확대 - HACCP 미인증 업소(기 지원업소 포함) 위해예방관리계획 전면 지원 ◈ 민간지원단 등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운영에 관한 내실화 추진 ◈ ‘20년 추진목표 : 5,296개소

1		추진 목표

적용 대상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식육가공업) 중 HACCP 미인증 업소 및 ’19~’20년 신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지원

- (식품) 4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소 중 미인증 업소* 전면 적용·지원하고 자율적용 품목(즉석조리식품 등) 또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추진

* (’19.12기준) 미인증 업소 2,456개소 중 인증 미희망 업소가 61%(1,498개소)에 달함

- (축산물) 의무적용 진행 중인 식육가공업에 대해 적용·지원하고 추가로 식육포장처리업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추진

▶ 영세 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 도모 및 최소한의 HACCP제도 이해를 위하여 HACCP 미인증 업소*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범위 확대

- 의무적용 이외의 자율적용 유형(식품) 및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소 HACCP 인증율 : 26%(’19 기준)

❍ 기 지원업체 중 지속 지원 필요업소*, ‘19년도 미방문 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내실화 추진

* ’20년 의무적용 대상업소(식품 4단계, 축산물 2단계) 중 미인증 업소

※ HACCP 인증업소(사후관리 평가 민간전문가 활용 포함 가능)의 경우에도 HACCP 미적용 품목이 있는 업소에 대해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독려(실적 포함가능)

지방청별 목표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식품	3,380	654	491	545	545	600	545
축산물	1,916	434	262	434	262	262	262

* 지방청별 업소수 비율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

❍ 식품 및 축산물 HACCP 미인증 업소(‘19~’20년 신규업체 포함), 기 적용업체 중 지속 지원 필요업소, ’19년 미방문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목표에 따라 리스트 작성

* 지방청별 실정에 따라 대상 등 조정 가능

2		추진 방법

√ HACCP 미인증 업소(자율적용 포함) 및 ’19~’20년 신규 등록업소 적용·지원

√ 전년도 위해예방관리계획 감사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지원단 운영 내실화 추진

- 활동일지(붙임 2) 내용 보완, 민간지원단 현장 활동 요령 및 주의사항(붙임 3) 배포

* (’19년 지방청) 민간지원단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시 활동일지 등 세부 활동내역 자료 보완 필요

(지방청) 민간지원단 활용

❍ (계획수립) 지방청별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원 대상 업소 선정, 업소 현장적용 지원을 위해 지방청별 “민간지원단” 구성·운영, 자체 홍보물 제작 등

❍ (운영방법) 민간지원단(또는 담당자) 업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적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역별 working group(일정한 장소에서 업체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을 운영하여 적용

- 현장적용 지원 : 민간지원단 등 현장방문 → 주요공정분석 → 현장에 맞는 모니터링방법 등 제시 → 업소 맞춤형 적용 지원 및 교육

- Working group 운영 : 식품유형별 및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 → 민간지원단 등 전문가 1:1 맞춤형 상담 및 업체 적용지원

Working group 운영		현장적용 지원
HACCP Plan 개념설명, 업체진단 및 계획서 작성 (영업자 1:1 지원)		업체 주요공정분석, 현장적용 적정성 검토, 업체 맞춤형 적용 지원 교육 및 개선안내

<교육 및 설명회>

<민간지원단 구성‧운영 및 업무 흐름도>

❍ (자료활용) 위해예방관리계획 표준모델, 영업자용 매뉴얼 등 활용

* 영업자용 매뉴얼 및 홍보자료(현장게시물 등) 본부에서 제작·배포 예정(2월)

❍ (민간지원단) 전년도 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별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 가능

- HACCP 교육훈련기관, 교수, 협회, 퇴직공무원 등 관련분야 경력자 등을 활용하되, 전년도 실적, 업무 전문성 및 적극성, 지역(관할 구역 내 거주) 등을 고려하여 민간지원단 운영인력 조정(10명 이내)

* 지방청은 민간지원단의 활동 실적 보고 및 현장 지원 요령 등에 대해 교육 실시(붙임 3 참조)

민간지원단 수당 지급

❍ (예산현황) 민간전문가 수당 542,840천원(5,296개소/2개소 × 205천원)

* 6개 지방청에 민간지원단 활동비 등으로 배정(분기별 배정)

❍ (예산집행) 민간지원단 1인 1일 2개소 원칙

※ 방문 이전 업체와 방문일정 조율 등 연락 여부는 자율적 판단 가능 단, 영업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방문목적 상세히 설명 필요

- 현장지도 활동일지(붙임 2 양식) 작성 및 영수증 등 확인 처리

◈ 민간지원단 활동비 지급(1인당)

- 업소별 현장 방문 적용 시(2개소 이상) : 수당 15만원 + 여비 지급*

- Working group 운영 시(4개소 이상) : 수당 15만원 + 여비 지급*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산정

(인증원) HACCP 미인증 품목 적용 독려 및 자료 제공

❍ (대상) HACCP 인증업소 미인증 품목 등

❍ (추진방법) 인증원에서 HACCP 인증업소의 미인증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독려 및 영업자용 자료집 제공 등 지원

(지자체) 관내 영업자 적용 유도

❍ (대상) 지자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규 영업자

*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지원 안내

❍ (추진방법)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권고

- 지자체 관내 신규 영업자에 대해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안내

- 지자체 요청 시 지방청 민간지원단과 매칭 프로그램 지원

3		행정 사항

예산 배정 및 관리

❍ 지방청별 목표 등에 따라 민간지원단 활동비 배정(본부→지방청)(분기별)

❍ 분기별 활동비 집행내역 보고(지방청→본부)(6·9·11월)

- 미집행 또는 불용예상 시 처리방안 등 포함 필요

실적보고 등

❍ 지방청은 매월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3월∼)

❍ 본부, 지방청, 지자체 및 인증원 등 협조체계 구축 운영(연중)

붙임 1. 기관별 역할 및 예산현황

2. 활동일지 및 실적보고 서식

3. 민간지원단 현장 활동 요령 및 주의사항

4. 위해예방관리계획 업체 적용 실적 보고 양식(지방청)

붙임1				기관별 역할 및 예산 현황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임무
식약처	▹ “위해예방관리계획” 사업총괄 및 홍보 ▹ 영업자용 매뉴얼, 중요공정일지 및 홍보물 제작 ▹ 지방청별 실적 관리
지방식약청	▹ 민간지원단 구성·운영, 실적관리 및 수당 지급 ▹ 관내업체 교육·홍보(설명회), 설명회 개최
민간지원단	▹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 수정 지원 ▹ 업체별 현장적용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시·도(시·군·구)	▹ 관내업체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유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표준모델 자문, 교육·홍보 지원 ▹ 영업자용 자료집 제작

위해예방관리계획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비 고
√ HACCP제도 활성화	599	- 현장적용 등 지방청 교부 542백만원 교육·홍보 등 57백만원
▪HACCP Plan 도입 및 확산	542
▪매뉴얼 등 인쇄물 제작	49
▪교육(인쇄 및 강사비)	8

붙임 2				활동일지 및 실적보고 서식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활동일지(00지방청)

(2020.  .   )

업소 현황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 식품제조·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으로 구분 기재

활동 내용     * □에 √ 체크, 내용 기재

￭ 업체현황
① 제조용수(지하수□ / 상수도□)		② 물탱크(직수 □ / 물탱크 □)
③ 종사자 관리 : 복장기준 수립 및 운영 □ / 손세척기준 수립 및 운영 □
④ 시설 및 설비관리 : 주기적 설비점검-파손여부 등(볼트, 너트 등) □
⑤ 적용·지원 유형
￭ 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 적용·지원
⑥ 현장적용요령 및 중요공정 관리일지 작성방법 □ * 중요공정 : 가열/살균/세척/자외선 살균/금속검출/여과/기타( ) ** 첨부 : 활동 세부내역 및 관련 사진
⑨ 애로사항 청취 :

※ 우리 업소는 민간지원단으로부터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고 해당 사업의 취지를 이해했으며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자(업소 대표자 또는 직원이 확인)

구 분	성 명	서 명

민간지원단 서명

소 속	성 명	서 명

우리 회사 위해예방관리계획

회사명 :

우리 회사의 공장 면적은   100  ㎡으로   임대   이다.

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은                                          이며, 연간 총 생산량은         kg이고, 연간 매출액은          원으로 주요 납품처는                                         이다.

종사자 수는 관리직    명, 생산직    명 등 총       명 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용수)는  지하수 이고, 직수□/물탱크□ 가 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생산 유형인   과자류   는

❍ 밀가루, 쌀분말, 전지분유,                              등 주 원료와

❍ 단호박 농축액, 전란액, 난황액, 쇼트닝, 탄산수소나트륨 등 기타 원료를

❍ 사용하여 입고 →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제품이다.

원료 또는 제조과정에서 끈, 머리카락, 나사 같은 이물이 들어갈 수 있고, 중요공정인  굽기공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식중독균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물 및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요소 관리공정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하여 관리한다.

생산유형	공정명	관리기준

○ 현장적용·지원 세부내용

<작성 예시>

1. 현장 지원 및 지도 사항

가. 공정별 중점 관리 점검 요령 안내

나. 식품위생법령 준수사항 이행토록 지도

- 작업장 등 위생적 취급 요령

- 자가품질검사 실시 요령

-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른 작업일지 작성 필요성 등등

*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지원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를 위해 영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 현장에서 지원·지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

2. 현장 배포자료

영업자용 매뉴얼, 현장게시물(식품위생법 주요 준수사항, 제조공정관리 준수사항, 이물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3. 작업장 등 사진 자료

붙임3				민간지원단 현장 활동 요령 및 주의사항

❍ 민간지원단(또는 공무원)은 현장적용·지원 전 대상업체에 대한 주요사항(지원유형 특징, 표준모델, 제조공정, 중요공정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숙지해야 한다.

❍ 민간지원단(또는 공무원)은 현장 방문시 영업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본 사업의 취지, 방문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방문 이전 업체와 방문일정 조율 등 사전연락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은 HACCP 인증이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소에게 시설투자 비용 없이 현재상태를 유지하면서 중요공정을 위주로 집중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적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개보수 없이(비용부담없이) 현 시설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제공한 표준모델을 업소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 제시된 표준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 현장적용·지원 시 업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 영업자용 매뉴얼」및「우리 회사 위해예방관리계획(붙임 2)」을 업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업체에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 현장 지원 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언급하거나, 불필요한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적 영업행위 등 금지).

❍ 민간지원단은 현장적용·지원 후 업체별 기술지원 내용(제조공정 관리, 중요관리 공정, 관리기준 등), 「우리회사 위해예방관리계획」사본, 중요공정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19년 위해예방관리계획 감사 지적에 따라 세부 활동내역 자료 추가 제출 필요

붙임4				실적 보고양식(지방청→본부)

1. 총괄 실적보고(양식)

2020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업체 총괄 실적 보고

◯◯지방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식품
ㄴ의무적용 유형
ㄴ자율적용 유형
축산물
ㄴ의무적용 작업장
ㄴ자율적용 작업장
합계

2. 세부 실적보고(양식)

2020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업체 세부 실적 보고(00지방청)

지방청	구분	월	순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적용지원유형	지원일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자 성명		확인자 (업체)	업체 연락처	지원장소
												소속	성명
서울청	식품	2	1	식품제조·가공업	OO 식품	경기 의정부시			업체적용을 지원한 날짜 기재 (2016.8.22.)	업체적용을 지원한 방법 기재 (현장방문, 전화, 메일 등으로 구분)	업체적용을 위해 지원한 내용 기재 (표준모델 수정 지원, 현장적용요령 및 중요공정 관리일지 작성방법 지원, 지속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구분)	민간지원단	000	000		O/X업체적용을 지원한 장소 기재, 설명회, working group 등 해당)

1) 현장지원 : 민간지원단 1명 1일 2개소 이상 실적 인정

2) Working group 운영 : 민간지원단 1명 1일 4개소 이상 실적 인정

3) 활동비 : 활동일지 및 지원내용을 확인 후 수당 등 지급(수당 15만원+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