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0-414호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제 주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1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저류지 1개소(V=1,427㎥), 주차장 1개소(34면)

라. 사 업 비: 900백만원

마. 사업기간: 2020. 2월 ~ 2020. 12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제주시장

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3. 사업의 종류

- 주택 및 도로 침수 피해 및 주차난 해소 등 다기능 저류지 조성

4. 위 치 도

세화초등학교

5.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조서

가. 토지조서

일렬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01 (1401-1)	대	982	32	박*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8길 10	주식회사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49(성산지점)	근저당권
						박*정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64번지길 21-2(효자동)
						박*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2, 206동 701호(화북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 부영2차아파트)			지상권
		1410 (1410-1)	대	605	4	오*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8길 4-2	구좌농업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81	근저당권
		1411-5 (1411-7)	전	338	60	고*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 11-1, 202호 (화북일동, 풍연빌라)	김녕농업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4	근저당권
										지상권
		1415-1 (1415-6)	대	849	57	김*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37, 2동 501호(서초동, 신동아아파트)	해당없음

나. 물건조서

- 토지조서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6.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 위 사업에 대하여 토지 조서 열람방법은 열람 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열람기간: 2020. 2. 3. ~ 2020. 2. 17.(14일간)

- 열람장소: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또한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붙임1] 서식, 토지 등의 세목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붙임2] 서식에 따라 열람기간 동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0. 2. 3. ~ 2020. 2. 17.(14일간)

- 제출방법: 등기우편(2. 17.까지 발송완료)

- 제출장소: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열람 및 이의 신청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7.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 시기

- 2020. 2월 중으로 개별통지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물건별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보상금 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추천

※ 토지소유자 추천 조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추천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전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 선정

라. 보상 방법: 등기이전 완료 후 현금 보상(계좌이체)

마.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실시설계 도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064)728-3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제목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제주시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