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2호

2020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0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사업추진체계	2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

4.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9

5. 최종 성과 인정기준	18

6. 제출서류 및 서식 목록 등	19

7. 추진 일정	22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23

9. 문의처	23

10. 기타 사항	24

11. 관련 근거	24

[붙임] 신청 관련 Q&A	25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원사업

- 재난안전 관련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1-2. 사업 지원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원사업	□ 안전용 기기 및 장비제조업 □ 안전용품 제조업 □ 안전시스템개발 및 관리업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중견)기업은 참여기업(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1-3. 연구 지원 규모·기간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11개 연구과제
공모방식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당해연도 총 연구비		총 25.3억원
연차별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지원분야’의 예산 참조(p.3)
지원 기간	당해연도	9개월 이내(’20. 4.- ’20. 12.)
	총 기간	21개월 이내(’20. 4.- ’21. 12.)
※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의미함

2.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R&D기획·평가센터)

❍ 본 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의 단일 수행을 원칙으로 함

※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협동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

❍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과제 추진체계>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란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제품, 제품군)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유형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3-1. 지원분야

분야	품목 (공모과제명)	주관 연구 기관	과제 유형	연구 기간	연구비(억)		비고
					총 연구비	당해년도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지진방재 기기, 장비	‘주관연구 기관’ 신청자격 참고(p.5)	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	'20.-'21.	5.4	2.7	11개 과제 선정
	산업안전 기기, 장비				5.4	2.7
	교통안전 기기, 장비				4.8	2.4
	풍수해 저감 기기, 장비				4.4	2.2
	미세먼지 저감 기기, 장비				4.4	2.2
	화재, 폭발 안전 기기, 장비				4.4	2.2
	폭염, 가뭄, 한파 저감 기기, 장비				4.2	2.1
	시설물 안전 기기, 장비				4.2	2.1
	유해화학물 안전 기기, 장비				4.2	2.1
안전 용품 제조업	안전취약계층 사고 안전용품				5.0	2.5
안전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안전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				4.2	2.1

※ 신규과제 공모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재공고 실시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회계연도 일치사업)

※ 재난안전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품목별 설명

분야	품목 (공모과제명)	설명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지진방재 기기, 장비	지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거나 안전관리 등 지진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장비 제조
	산업안전 기기, 장비	산업현장(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장비 제조
	교통안전 기기, 장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 또는 장비 제조(승강기 안전 기기, 장비 포함)
	풍수해 저감 기기, 장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
	미세먼지 저감 기기, 장비	미세먼지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거나 저감을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황사 포함)
	화재, 폭발 안전 기기, 장비	화재ㆍ폭발ㆍ가스누출 발생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등 저감을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
	폭염, 가뭄, 한파 저감 기기, 장비	폭염, 가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거나 저감을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
	시설물 안전 기기, 장비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교량, 지하철 등), 가스․전기 및 기타 안전 관련 시설 등의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 감소, 복구를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소방시설 제외)
	유해화학물 안전 기기, 장비	유해화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 또는 피해 확산 방지 등 저감을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취약계층 사고 안전용품	안전 및 피해 예방·감소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개개인이 사용자가 되는 상품 또는 용품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9의3)
안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안전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신체 및 시설물 등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지하고, 재해 발생 시 관련 정보들을 신속하게 종합분석 및 재해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시스템 개발 (재난·안전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포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품목과 관련한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보유(개발․이전)실적(특허, 신기술,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단,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자격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⑦「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⑧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5개 과제 이내로 하고, 그 중 주관/협동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과제 이내로 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부고시 제2017-5호) 참고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 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4]) 참고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해당 시,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인정 여부는 선정평가 시 결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자문위원 등)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행정안전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1. 행정안전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행정안전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4.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4-1. 대상기관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해당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

* 상세제출 방법 Q&A 참조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판단 시, 접수 취소(탈락) 조치

○ 과제 중복성 검토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과제중복성검토자료제공

서류 보완 완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요청 통보 후, 신청기관은 7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평가 대상 선정

○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접수 무효처리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서면평가

(해당시)

○ 경쟁률(7배수 초과)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가능

※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평가단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발표 평가

평가단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1순위 기관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 신청서류 및 연구시설‧장비‧생산시설 보유‧확보 현황 등 현장확인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행정안전부

4-2. 신청서 사전 검토 및 처리

-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무효 처리

① 신청공문에 신청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별표 1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p.11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⑤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무효처리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에 수행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에 참여기업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④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⑤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⑥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별표 1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p.11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⑦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⑧ 상기 접수 무효처리 사항 외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4-3. 과제 중복성 확인 방법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차) 신청기관 확인

-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내 1-4.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부분 [NTIS 검색 유사과제와 차별성 제출 양식(안)] 제출서식에 의거 확인

❍ (2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 (3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확인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4.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품목별 경쟁률이 7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시에 합산되지 않음

-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평가분야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별첨2)’를 참고하여 선정

❍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대면(발표)평가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제의 평가단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1순위 대상기관(주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 조사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및 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 현장실태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될 시 차순위기관*을 지원할 수 있음

※ 조사자는 발표평가 차순위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실시

4-5. 평가기준

❍ 평가항목(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배점
① 사업화 대상기술의 진척도(30) -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의 개발 진행 정도 -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요소 및 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 등	30	25	20	15	10
② 사업화 가능성(30) - 사업화 시장성 - 홍보․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미래성장성(매출 및 수익성 등)	30	25	20	15	10
③ 주관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실적(25) - 주관연구기관의 최근 5년(`15년 1월 1일 이후) 기술개발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주관연구기관의 등록(국내, 미국, 일본, 유럽)건에 한하며, 기술이전을 통해 보유한 특허 등은 개발실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인정	25	21	17	19	9
④ 고용창출 효과(15) ※ 연구개발계획서[붙임 8]‘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참고	15	13	11	9	7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일부 조정 가능

❍ 평가항목(발표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사업수행 적합성(35)	① 품목 적합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10	8	6	4	2
	② 사업화 노력 및 의지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노력(제안품목과 관련된 투자내역(기술/기간/금액 등), 실적(시제품, 특허, 논문 등 실적) 등)	10	8	6	4	2
	③ 사업화·성과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방법 등의 적정성 -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15	12	9	6	3
나. 사업성 및 기술성(40)	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수익성) 등)	20	16	12	8	4
	②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활용가능성	10	8	6	4	2
	③ 사업화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적·정책적 예상문제 해결 및 성과의 파급효과	10	8	6	4	2
다. 사업주체 역량(25)	① 주관연구책임자의 역량 - 주관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의지, 연구윤리 수준, 신기술 융합의지 등	10	8	6	4	2
	② 연구조직의 연구ㆍ생산 인프라 보유수준 등 - 기술(제품)의 연구·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10	8	6	4	2
	③ 고용창출 효과 ※ 연구개발계획서[붙임 8]‘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참고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일부 조정 가능

❍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별첨 4] 가‧감점 신청서)과 증빙서류 제출(단, 기술료 증빙 시 통장사본 제출)

-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에 대하여 평가단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아래 표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단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구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감점률
				최소	최대
1. 가점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	+3%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보안과제 협약 종료일	3년	+1%	+3%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건당 500만원 이상)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1%	+3%
	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매우우수(90점 이상)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우수(80점 이상)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	+2％
	사. 최근 3년 이내에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장관시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상일	3년	+1%	+2％
2. 감점	가. 최근 3년 이내에 처리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	-10％
	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50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포기통보일 (연구기관→총괄기관)	3년	-2%	-5％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연구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2%	-5％
	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	-3％
	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2%	-5％
	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가ㆍ 감점 부여 원칙	▸가ㆍ감점률은 선정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 ▸가·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건수가 1건씩 증가/감소 시 ±1% 차등 부여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기술료가 2천만원씩 증가 시 +1%씩 가점 부여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적용기간은 신청마감일 기준임 ▸가ㆍ감점 부여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평가점수에 해당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함

5. 최종 성과 인정기준

❍ 주관연구기관은 최종 성과 인정기준(사업화, 기술료)을 성과계획서([별첨 1]연구개발계획서 [붙임 1]참고)와 성과점검기준표([별첨 1]연구개발계획서 [붙임 2]참고)에 1개 이상을 필수 포함하여야 함

※ 연구 지원기간 내 최종 성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TRL 7단계(연구개발계획서 p.10「TRL 단계별 정의 및 분류」 참고) 이상에 상응하는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자) 평가,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등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한 건

사업화

①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TRL 7):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 및 시작품 현장평가,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등

②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TRL 8):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KS/ISO인증 등)

③ 사업화(TRL 9):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매출액 등)

※ 사업화 인증기준 ①～③번 중 선택 가능

❍  기술실시계약의 결과로 기술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자체실시의 경우 기술소유기관이 행정안전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아래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과제 종료 전에 그 실적을 NTIS에 등록한 건

기술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7조(기술실시계약)에 의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금액

※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을 최종 성과 인정기준으로 인정(경상기술료 납부방식 불인정)

✔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서식 목록 등

6-1. 제출방법(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정보포털(mois.keit.re.kr)을 통해 접수

※ 원본서류의 경우 별도 우편제출

제출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원본제출
신청공문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신청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연구 개발 계획서 [별첨 1]	PART I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
	붙임 1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2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3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4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5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6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7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붙임 8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별첨 2]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별첨 3]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가·감점 신청서 및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별첨 4]		1부	주관기관 (해당 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지원대상 기관 확정시 원본제출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술개발실적 및 증빙서류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현장실태 조사시 원본확인
발표자료		1부	주관기관	발표평가 당일 제출(접수 후 별도 안내) 발표자료는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

< 제출서류 부가설명 >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자체 양식) 1부

필수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계획서(PART Ⅱ) 1부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PART Ⅱ)는 100쪽 이내로 작성(붙임[1∼8]서류 미포함)

※ 관련 서식: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PART Ⅱ)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

- [붙임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붙임 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붙임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붙임 7]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시설장비 구축계획서(해당 시)

- [붙임 8]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전 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 1부

해당

※ 기업인 경우 대상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또는 중견/대기업 증빙 서류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해당

※ 기업인 경우 대상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20년 1월 25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해당

※ 기업인 경우 대상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생기업일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의 날인 필요) 1부 제출

❍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1부

필수

※ [별첨 2]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서식 참고

❍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1부

해당

※ [별첨 3]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서식 참고

※ 연구비 인건비 현금 계상・지급하고자 하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상 기관 제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

※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기관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가·감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

※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가감점만 해당

※ [별첨 4] 가·감점 신청서 서식 참고

※ 별도양식은 없으나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가ㆍ감점 항목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4조 제11항 및 [별표 2]참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실적(가·감점)은 인정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보유(개발․이전) 실적(특허, 신기술, 실용신안) 증빙서류 1부

필수

-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보유(개발․이전)실적

※ 최근 5년(’15년 1월 1일 이후) 주관연구기관의 기술개발(직접개발) 및 보유실적(기술이전 받은 기술)로서 공인인증기관(국내 및 해외) 으로부터 인증 및 지정된 ‘특허등록증’, ‘신기술인증서’, ‘실용신안등록증’)

※ 국내(한국), 미국, 일본, 유럽(EPO) 등록 건에 한정하며, 접수 시 관련증빙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서(자체 양식)를 첨부

※ 실적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19년 11월 25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지원품목과 관련한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보유실적(없는 경우 지원불가)

6-2 서식 목록

❍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PART Ⅱ)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

- [붙임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붙임 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붙임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붙임 7]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시설장비 구축계획서(해당 시)

- [붙임 8]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별첨 2]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 [별첨 3]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 [별첨 4] 가·감점 신청서

❍ [별첨 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R&D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

❍ [별첨 6] 연구개발계획서(PART Ⅰ) 작성 요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R&D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관리종합정보시스템(rdms.mois.go.kr)의 자료마당 참조

7.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20. 1.23. ~ 2.25.

❍ 서면평가(해당 시)                             : 2020. 3월초

❍ 발표평가                                    : 2020. 3월중

❍ 현장실태조사                                : 2020. 3월말

❍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20. 4월중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2월 25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원본서류의 경우 별도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각 연구책임자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요

❍ 접 수 처 :

제출방법	접수방법	접수기한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재난안전 R&D 과제신청) (주관기관이 온라인제출)	2.25.(화) 18:00까지
※ 원본서류는 2.26.(수)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기획평가센터)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불가

※ 온라인 접수 시에는 주관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요망

9.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기획평가센터
관리운영2팀(☎ 052-928-8041,036,038)

❍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10. 기타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조치

※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선정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구에 의해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등을 참조하며, 관련규정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11.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관리종합정보시스템(rdms.mois.go.kr)의 자료마당 참조

붙임		신청 관련 Q&A

[Q1]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1]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각 연구책임자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Q2] 온라인 접수와 원본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2] 접수기한까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 하신 후 제출서류 중 원본제출로 표기되어 있는 서류들을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방문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 접수 중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A3] 온라인 접수 중 시스템 오류 및 관련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Q4] 기업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A4]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서’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서는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인정기한이 유효한 경우에만 연구수행기관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또한 신청서 접수일 이후 인정기한 만료일이 다가온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기업(공사)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중소기업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6] 연구개발계획서 내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붙임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붙임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붙임6]의 제출대상기관은?

[A6]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는 신청과제 참여기관(참여연구원)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참여의사 확인서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참여기관(참여연구원)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Q7]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붙임4]는 모든 참여기관이 하나의 서식에 작성해야 하나요?

[A7] 모든 참여기관이 반드시 하나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참여기관의 수와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참여의사확인서 내에 명시된 기관)의 수는 같아야 하며, 각각의 참여의사 확인서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과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Q8]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민간부담금)은 필수 사항인가요?

[A8] 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은 필수사항입니다.

[Q9] 가・감점 기준에서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9] 가․감점 기준에서의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 및 위탁연구책임자는 가․감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0] 선정평가 시 주어진 발표시간은?

[A10] 일반적으로 선정평가 중 발표평가의 시간은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평가대상과제의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표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11]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동일기관이어도 되나요?

[A11] 안됩니다.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 결집을 위해 과제 내에서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12]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보유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A12] 네. 불가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은 지원품목과 관련한 기술보유(개발ㆍ이전)실적이 필수 사항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은 기술보유 관련증빙(특허, 신기술, 실용신안, 기술이전계약서)를 별도 제출 증빙하여야 합니다.

[Q13] 서면평가항목 중 기술개발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실적만 인정되나요?

[A14] 네. 주관연구기관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본 공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허 등의 실적은 주관연구기관의 실적인 경우만 인정되므로 공동, 위탁연구 기관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접수 당시 제출된 실적 이외의 추가 증빙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보유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전해온 경우는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5] 서면평가항목 중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유럽) 기술개발실적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15] 주관연구기관의 등록 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인정국가는 국내(한국), 미국, 일본, 유럽(EPO) 등록(개별국가 등록 불인정) 건에 한정 인정되며, 해당특허 등은 각 국가 및 유럽연합 특허청에서 조회 가능하여야 합니다.

※ EPO : European Patent Office(http://www.ep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