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과업 개요
	제1절 배경·목적·범위
	제2절 수행 방법

충남 대중교통 요금체계 분석

3. 사례조사

제1절 과업개요

1.1. 조사목적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 사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인력규모, 운영비, 운영방식 뿐 아니라 특징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선진적인 운영계획 수립

1.2. 조사대상 및 항목

천안아산복합문화센터 내 입지예정인 도시통합관제센터가 담당해야할 인구규모, 도서관 시설규모, 협력센터의 구성 특성과 착수보고회에서 추천된 곳을 중심으로 사례조사 대상을 선정

- 시설별 인건비, 운영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조사 추진

시설별 조사대상 및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그림-> 포용적 대중교통 정책

자료 : 오재학,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적 교통정책,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 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 (2018.24~25), 발표자료

<표-> 서울·대전·충남의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 및 65세이상 고령자 버스요금

시∙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	65세이상 고령자 버스요금	환승요금 체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도시철도(지하철)	(현금) 1,300원, (카드) 1,200원 무료	버스+버스+지하철 할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도시철도(지하철)	(현금) 1,400원, (카드) 1,250원 무료	버스+버스+지하철 할인
충청남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현금) 1,400원, (카드) 1,350원 (현금) 1,300원, (카드) 1,250원	버스+버스 할인

<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정책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4~6급
시내∙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버스)	100분의 100	100분의 50 (동반자 100분의 50)	100분의 30 (주중만 가능)	유공자: 100분의 100 유 족 : 100분의 30
시행 시기	2019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그림-> 수행 방법 및 주요 내용

<표-> 수행 일정

과업 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과업중지 (1개월)				4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충남 현황 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버스 이용 실태 조사
버스요금 할인에 따른 통행량 추정
버스요금 할인정책에 따른 손실규모 추정
효율적인 시행방안 제시													(‘19년 7~8월 실적치 수집기간)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수정, 보완
자문회의

1.3. 조사방법

시설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

- 시설별 현장조사(field study) 및 답사

- 운영담당자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서면조사 및 자문의견 수렴

충청남도 현황

1. 시내농어촌버스 요금현황

1)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 교통카드 사용 시 기본요금 보다 50원 할인, 만 6세 미만 유아 무료

<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구분	성인 (카드)	청소년 (카드)	어린이 (카드)
시내버스	1,400원 (1,350원)	1,120원 (1,070원)	700원 (650원)
농어촌버스	1,300원 (1,250원)	1,040원 (990원)	650원 (600원)

유공자 버스요금 할인현황 (국가보훈처 지원)

- 대상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부상자

- 규모 : 충남 보훈대상자 33,600명 12.9%, 보훈처 지원금액 441백만원 (전국 95억원)

- 내용 :  - 시내버스 : 100% (애국지사, 상이1~7급, 장해 1~14급 5∙18부상자)

- 농어촌버스 : 100%(애국지사, 상이1~5급, 장해 1~7급 5∙18부상자), 30%(상이6~7급, 장애 8~17급 5∙18 부상자)

2)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시도비교

충남 시내버스 기준, 버스요금이 타 시∙ 도보다 100~200원 높고, 인상시기도 2013년 8월 1일로 가장 빠름

<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시도 비교

구분 (인상시기)	시내버스 (교통카드)	구분 (인상시기)	시내버스 (교통카드)
서울 (2015.06.27)	1,300원 (1,200원)	경기 (2015.06.27)	1,300원 (1,250원)
부산 (2013.11.23)	1,300원 (1,200원)	강원 (2014.10.01)	1,200원 (1,150원)
대구 (2016.12.30)	1,400원 (1,250원)	충북 (2014.01.15)	1,300원 (1,200원)
인천 (2015.06.27)	1,300원 (1,250원)	충남 (2013.08.01)	1,400원 (1,350원)
광주 (2016.08.01)	1,400원 (1,250원)	전북 (2017.01.16)	1,300원 (1,250원)
대전 (2015.07.01)	1,400원 (1,250원)	전남 (2016.12.28)	1,350원 (지역별 상이)
울산 (2015.12.10)	1,300원 (1,250원)	경북 (2016.01.01)	1,300원 (지역별 상이)
세종	-	경남 (2015.08.01)	1,300원 (1,250원)
-	-	제주 (2014.08.01)	1,200원 (1,150원)

자료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버스교통, Vol.58, 2018 여름호

주 :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에 따라 버스요금 할인제도 시행 중

2. 시내농어촌버스 공급수준

- (버스 공급 수준) 충남 버스1대당 서비스 공급면적 8.51㎢, 서울 0.08 ㎢  대비 약 106배, 대전 0.56㎢ 대비 15.8배 열악

- (버스 이용 수준) 70세 이상 고령자 천명당 이용가능 버스 3.6대, 서울 7.86대 대비 약 2배, 대전 7.65 대비 약 2배 열악

- (대중교통 이용 불평등) 광역시는 대중교통 공급 (버스 및 도시철도) 수준 높으면서 이용 요금 무료인 반면 충남은 대중교통 공급 수준 열악하면서 비싼 요금 부과

<표-> 시내농어촌버스 공급수준

지자체	면적 (㎢)	대중교통수단	대수 (대)	차량1대당 공급면적 (㎢/대)	고령자수(천명)		고령자 천명당 이용가능 버스대수(대/천명)		이용요금 (교통카드)
					65세	70세	65세	70세
서울	605	시내버스	7,405	0.08	1,410	942	5.25	7.86	1,300원 (1,200원)
		도시철도 (지하철)	3,891	0.16			2.76	4.13	무료
대전	539	시내버스	965	0.56	189	126	5.12	7.65	1,400원 (1,250원)
		도시철도 (지하철)	168	3.21			0.89	1.33	무료
충남	8,226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967	8.51	373	269	2.60	3.60	1,400원 (1,350원) 1,300원 (1,250원)

자료1 : 국가통계포털(KOSIS), 2018년 기준

자료2 : 2017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재구성

3.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현황

1) 충남 고령자 현황

(19년 4월 기준) 65세이상 고령자는 377,081명, 75세 이상은 188,138명 (49.9%)

<표-> 충남 고령자 현황

구분	(65세이상)고령자 총인구			65세~69세			70세~74세			75세 이상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충청남도	377,081	160,005	217,076	104,935	51,117	53,818	84,008	39,941	44,067	188,138	68,947	119,191
市 소계	247,389	105,343	142,046	71,488	34,860	36,628	55,877	26,451	29,426	120,024	44,032	75,992
천안시	64,704	27,813	36,891	20,631	10,194	10,437	15,198	7,150	8,048	28,875	10,469	18,406
공주시	25,852	11,014	14,838	7,010	3,490	3,520	5,496	2,618	2,878	13,346	4,906	8,440
보령시	24,431	10,230	14,201	6,844	3,220	3,624	5,617	2,574	3,043	11,970	4,436	7,534
아산시	38,803	16,357	22,446	11,362	5,391	5,971	9,039	4,189	4,850	18,402	6,777	11,625
서산시	30,293	13,005	17,288	8,343	4,119	4,224	6,734	3,290	3,444	15,216	5,596	9,620
논산시	29,493	12,308	17,185	7,865	3,819	4,046	6,318	2,915	3,403	15,310	5,574	9,736
계룡시	4,502	1,870	2,632	1,431	699	732	1,019	502	517	2,052	669	1,383
당진시	29,311	12,746	16,565	8,002	3,928	4,074	6,456	3,213	3,243	14,853	5,605	9,248
郡 소계	129,692	54,662	75,030	33,447	16,257	17,190	28,131	13,490	14,641	68,114	24,915	43,199
금산군	15,306	6,385	8,921	4,018	1,974	2,044	3,291	1,558	1,733	7,997	2,853	5,144
부여군	21,663	9,063	12,600	5,393	2,648	2,745	4,499	2,140	2,359	11,771	4,275	7,496
서천군	18,170	7,514	10,656	4,461	2,104	2,357	3,939	1,876	2,063	9,770	3,534	6,236
청양군	10,573	4,491	6,082	2,541	1,306	1,235	2,119	1,013	1,106	5,913	2,172	3,741
홍성군	22,587	9,447	13,140	5,957	2,823	3,134	4,889	2,354	2,535	11,741	4,270	7,471
예산군	23,262	9,890	13,372	6,064	2,919	3,145	4,988	2,375	2,613	12,210	4,596	7,614
태안군	18,131	7,872	10,259	5,013	2,483	2,530	4,406	2,174	2,232	8,712	3,215	5,49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4월 기준

2) 충남 장애인 현황

(18년 12월 기준) 전체 131,910명, 1~3급 49,442명 (37.5%), 4~6급 82,468명 (62.5%)

<표-> 충남 장애인 현황

구분	합계	1~3급	1급	2급	3급	4~6급	4급	5급	6급
충청남도	131,910	49,442	9,270	17,267	22,905	82,468	20,010	29,914	32,544
市 소계	91,253	35,235	6,971	12,313	15,951	56,018	13,385	19,851	22,782
천안시	26,107	10,300	2,075	3,749	4,476	15,807	3,558	5,296	6,953
공주시	8,795	3,674	866	1,239	1,569	5,121	1,266	1,902	1,953
보령시	8,601	3,470	687	1,008	1,775	5,131	1,284	1,877	1,970
아산시	15,209	5,789	1,110	2,053	2,626	9,420	2,295	3,186	3,939
서산시	9,937	3,507	751	1,206	1,550	6,430	1,504	2,423	2,503
논산시	10,798	4,442	774	1,652	2,016	6,356	1,692	2,294	2,370
계룡시	1,567	538	105	172	261	1,029	242	361	426
당진시	10,239	3,515	603	1,234	1,678	6,724	1,544	2,512	2,668
郡 소계	40,657	14,207	2,299	4,954	6,954	26,450	6,625	10,063	9,762
금산군	4,796	1,649	288	571	790	3,147	818	1,134	1,195
부여군	7,112	2,649	377	982	1,290	4,463	1,116	1,628	1,719
서천군	5,716	1,983	343	688	952	3,733	998	1,413	1,322
청양군	3,224	1,079	155	371	553	2,145	575	830	740
홍성군	7,427	2,638	442	868	1,328	4,789	1,171	1,906	1,712
예산군	7,313	2,512	388	875	1,249	4,801	1,153	1,845	1,803
태안군	5,069	1,697	306	599	792	3,372	794	1,307	1,271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18년 12월말 기준

충남 장애인현황(연령별)

1~3급 49,442명 중 75세 이상 9,745명(=6,420명+3,325명)으로 19.7% 점유

4~6급 82,468명 중 75세 이상 18,850명(=17,717명+11,333명)으로 22.9% 점유

<표-> 충남 장애인 현황(연령별)

구분	합계	1~3급	1급	2급	3급	4~6급	4급	5급	6급
충청남도	131,910	49,442	9,270	17,267	22,905	82,468	20,010	29,914	32,544
市 소계	91,253	35,235	6,971	12,313	15,951	56,018	13,385	19,851	22,782
유아	523	402	98	170	134	121	71	32	18
어린이	1,252	1,089	237	442	410	163	67	56	40
청소년	1,474	1,267	395	375	497	207	51	65	91
20세~74세	63,867	26,057	5,155	9,176	11,726	37,810	7,705	12,355	17,750
75세 이상	24,137	6,420	1,086	2,150	3,184	17,717	5,491	7,343	4,883
郡 소계	40,657	14,207	2,299	4,954	6,954	26,450	6,625	10,063	9,762
유아	75	60	16	25	19	15	8	4	3
어린이	305	261	43	92	126	44	14	16	14
청소년	387	344	78	108	158	43	8	15	20
20세~74세	25,232	10,217	1,710	3,629	4,878	15,015	3,179	5,132	6,704
75세 이상	14,658	3,325	452	1,100	1,773	11,333	3,416	4,896	3,021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18년 12월말 기준

주 :  어린이 ( 만6세 ~ 만12세 ),  청소년 ( 만13세 ~ 만18세 )

3) 충남 보훈대상자 현황

(19년 2월 기준) 전체 30,030명 중 국가유공자는 21,996명 (73.2%), 유족은 8,034명 (26.3%)

국가유공자 21,996명 중, 75세 이상 9,003명 (40.9%)

유족 8,034명 중, 75세 이상 3,712명 (46.2%)

<표-> 충남 보훈대상자 현황

구분	합계			국가유공자			유족
	계	75세미만	75세이상	계	75세미만	75세이상	계	75세미만	75세이상
합계	30,030	17,315	12,715	21,996	12,993	9,003	8,034	4,322	3,712
순국선열, 애국지사	338	104	234	1	-	1	337	104	233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9,216	6,023	3,193	4,153	3,122	1,031	5,063	2,901	2,162
무공수훈자	2,620	1,036	1,584	665	186	479	1,955	850	1,105
보국수훈자	1,602	1,496	106	1,497	1,420	77	105	76	29
재일학도의용군인	4	2	2	1	-	1	3	2	1
4∙19혁명유공자	11	2	9	7	-	7	4	2	2
순직,공상공무원	591	421	170	162	136	26	429	285	144
6∙18자유상이자	25	11	14	1	-	1	24	11	13
지원대상자	124	115	9	105	99	6	19	16	3
보훈보상대상자	179	159	20	121	111	10	58	48	10
참전유공자	13,119	6,167	6,952	13,119	6,167	6,952
고엽제휴유의증, 후유증2세	2,040	1,631	409	2,040	1,631	409	-	-	-
5∙18민주유공자	44	42	2	31	30	1	13	12	1
특수임무유공자	117	106	11	93	91	2	24	15	9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2019년 2월말 기준

충남 보훈대상자 현황(연령별․시군별)

시 지역 국가유공자는 15,394명, 유족은 5,624명

군지역 국가유공자는 6,602명, 유족은 2,410명

<표-> 충남 보훈대상자 현황(연령별‧시군별)

구분	국가유공자			유족
	계	75세미만	75세이상	계	75세미만	75세이상
충청남도	21,996	12,993	9,003	8,034	4,322	3,712
市 소계	15,394	9,423	5,971	5,624	3,112	2,512
천안시	3,988	2,516	1,472	1,765	1,049	716
공주시	1,389	806	583	537	288	249
보령시	1,240	725	515	484	255	229
아산시	2,290	1,419	871	897	495	402
서산시	1,680	1,031	649	533	282	251
논산시	2,145	1,071	1,074	682	336	346
계룡시	1,130	956	174	219	134	85
당진시	1,532	899	633	507	273	234
郡 소계	6,602	3,570	3,032	2,410	1,210	1,200
금산군	854	406	448	358	182	176
부여군	1,074	595	479	338	177	161
서천군	978	537	441	367	163	204
청양군	477	237	240	189	80	109
홍성군	1,161	607	554	425	213	212
예산군	1,103	616	487	403	208	195
태안군	955	572	383	330	187	143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2019년 2월말 기준

21p.

23p.

국내‧외 관련사례

1. 국내사례

1) 충북 영동군(‘15년 9월 시행)

70세 이상 어르신이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의 내역이 버스업체로 전송되고 군이 이용료를 버스업체에 매달 지급

지방조례로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제주특별자치도(‘17년 9월 시행)

공영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준공영제 도입 이후 70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무료정책을 민간회사 버스로 확대

지방조례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표-> 국내 지자체별 서비스내용

지자체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근거법령
충북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주소 등록자)	70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7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① 대중교통체계개편 시행

2017년 9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

버스 대수 확대, 운전사 충원, 정류장 확충,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증설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버스 내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운행횟수 증대, 비가림 정류장 증설로 대중교통 이용환경 (서비스) 개선

급행 버스 및 버스우선전용차로제 도입으로 버스 통행속도 향상 및 신속성 제고

<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개편 시행 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증감	증감률
버스 대수	556대	883대	327대	58.8%
버스 내 무료 Wi-Fi	-	883대	883대	100.0%
노선 수	89개	194개	105개	117.9%
운행횟수	4,082회/일	6,064회/일	1,982회/일	48.6%
운전사	671명	1,624명	953명	142.0%
정류장 수	3,054개소	3,526개소	472개소	15.5%
(비가림정류장 수)	1,880개소	1,944개소	64개소	3.4%
BIT개소	548기	800기	252기	45.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 평가 분석 및 향후 과제

② 교통카드 이용현황

주중 일반 이용자 비율 62.7%,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비율 19.1% 수준

주말/공휴일 일반 이용자 비율 67.5%,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비율 17.0% 수준

<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카드 이용현황

구분		주중		주말/공휴일
		이용객수(일)	비율(%)	이용객수(일)	비율(%)
일반		95,792명	62.7	69,491명	6.75
청소년		24,470명	16.0	13,902명	13.5
어린이		3,401명	2.2	2,090명	2.0
교통복지 카드	경로	21,077명	13.8	12,449명	12.1
	장애인	7,166명	4.7	4,495명	4.4
	국가유공자	858명	0.6	540명	0.5
전체		152,763명	100.0	102,967명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 평가 분석 및 향후 과제

주 : 제주연구원,  교통카드 자료 분석 (대상기간 : 2017.8.26~2018.6.30)

2. 국외사례(MaaS)

26p.

버스 이용실태 조사

1. 샘플수 설계

1) 샘플수 산정 과정

충남 전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총량에 대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05에 준하는 조사 총량을 산정

비례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시군별∙ 유형별 샘플수 책정

<그림-> 샘플수 산정 과정

- 시∙군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표본수가 고르게 산정될 수 있도록 비례층화추출방법론(신뢰도95%) 적용

2) 샘플수 산정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연령별 충남도 총량 산정 후 시군별∙ 남녀별 비례 배분) : 1,149부

장애인(충청남도 총량 산정 후 시군별∙장애급수별 비례 배분) : 383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 100부

<표-> 샘플수 산정 결과

구분	65세~69세 고령자			70세~74세 고령자			7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합계			장애인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1~3급	4~6급	합계
충청남도	383	186	196	382	182	201	383	140	243	1,149	509	640	144	239	383
천안시	75	37	38	69	33	37	59	21	38	203	91	112	30	46	76
공주시	26	13	13	25	12	13	27	10	17	78	35	43	11	15	26
보령시	25	12	13	26	12	14	24	9	15	75	33	42	10	15	25
아산시	41	20	22	41	19	22	37	14	24	120	53	68	17	27	44
서산시	30	15	15	31	15	16	31	11	20	92	41	51	10	19	29
논산시	29	14	15	29	13	15	31	11	20	89	39	50	13	18	31
계룡시	5	3	3	5	2	2	4	1	3	14	6	8	2	3	5
당진시	29	14	15	29	15	15	30	11	19	89	40	48	10	20	30
금산군	15	7	7	15	7	8	16	6	10	46	20	26	5	9	14
부여군	20	10	10	20	10	11	24	9	15	64	28	36	8	13	21
서천군	16	8	9	18	9	9	20	7	13	54	23	31	6	11	17
청양군	9	5	5	10	5	5	12	4	8	31	14	17	3	6	9
홍성군	22	10	11	22	11	12	24	9	15	68	30	38	8	14	22
예산군	22	11	11	23	11	12	25	9	16	70	31	39	7	14	21
태안군	18	9	9	20	10	10	18	7	11	56	26	31	5	10	15

2. 설문조사 문항

1) 개인속성

2) 현재 통행실태

구분	주중(월~금)	토요일	일요일
외출 횟수	1주 약 ( )회	한달 약 ( )회	한달 약 ( )회
통행 목적
교통수단	1순위 ( ), 2순위 ( )	1순위 ( ), 2순위 ( )	1순위 ( ), 2순위 ( )
환승 횟수	버스1회 이용 시 평균 ( )회	버스1회 이용 시 평균 ( )회	버스1회 이용 시 평균 ( )회

- 최종통행목적  : ① 병원진료  ② 쇼핑(장보기)  ③ 업무(은행 등)  ④ 출∙퇴근
⑤ 친교  ⑥ 기타

- 이용교통수단  : ① 버스  ② 콜버스(DRT)  ③ 개인차량(승용,승합,트럭)
④ 지인(가족) 차량  ⑤ 오토바이 ⑥ 사발이(3륜 포함)
⑦ 자전거(도보)  ⑧ 택시  ⑨ 100원택시 등
⑩ 장애인(전용)콜택시 등

3) 버스요금 할인제

<표-> 샘플수 산정 결과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4~6급
시내∙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100분의 100	100분의 50 (동반자: 100분의 50)	100분의 30 (주중만 가능)	유공자: 100분의 100 유 족 : 100분의 30

4) 요금할인제 도입 시

구분	주중(월~금)	토요일	일요일
외출 횟수	1주 약 ( )회	한달 약 ( )회	한달 약 ( )회
통행 목적
교통수단	1순위 ( ), 2순위 ( )	1순위 ( ), 2순위 ( )	1순위 ( ), 2순위 ( )
환승 횟수	버스1회 이용 시 평균 ( )회	버스1회 이용 시 평균 ( )회	버스1회 이용 시 평균 ( )회

3.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조사 기간 : 2019년 6월 6일(목) ~ 6월 18일(화)

조사 방법 : 대인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조사 내용 : 교통수단선택 포함 통행실태, 버스요금 무료화에 대한 선호도 및 무료화를 전제로 한 교통수단선택 및 통행실태 등 조사

확보 표본수 : 1,727부 (고령자 1,412부, 등록 장애인 485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121부)

4. 조사결과

1) 외출횟수

(1) 고령자

<표-> 주중(월~금)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3.6	3.6	0.2
70~74세	2.8	3.2	0.4
75세 이상	2.3	2.8	0.5
전체	2.9	3.3	0.4

<표-> 토요일(4주)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2.4	2.8	0.4
70~74세	2.1	2.6	0.4
75세 이상	1.7	2.3	0.6
전체	2.1	2.6	0.5

<표-> 일요일(4주)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2.3	2.8	0.5
70~74세	2.0	2.5	0.5
75세 이상	1.8	2.4	0.6
전체	2.0	2.5	0.5

(2) 등록장애인

<표-> 주중(월~금)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2.1	2.6	0.5
70~74세	1.9	2.5	0.6
75세 이상	1.6	2.4	0.8
전체	1.8	2.5	0.6

<표-> 토요일(4주)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1.7	2.0	0.3
70~74세	1.3	1.8	0.5
75세 이상	1.6	2.1	0.5
전체	1.6	2.0	0.4

<표-> 일요일(4주)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1.6	2.1	0.5
70~74세	1.7	2.1	0.4
75세 이상	1.5	1.9	0.4
전체	1.6	2.0	0.5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 주중(월~금)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3.0	3.4	0.4
70~74세	2.0	2.7	0.7
75세 이상	1.7	2.7	1.0
전체	2.1	2.9	0.8

<표-> 토요일(4주)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2.3	2.7	0.4
70~74세	1.6	2.3	0.7
75세 이상	2.0	2.7	0.7
전체	1.9	2.6	0.6

<표-> 일요일(4주)

(단위: 회/인)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2.0	2.8	0.8
70~74세	1.8	2.5	0.7
75세 이상	1.7	2.2	0.5
전체	1.8	2.4	0.6

2) 통행목적‧교통수단의 변화

* 주중(월~금)

(1) 고령자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34.9%	34.8%	-0.1%
쇼핑(장보기)	7.7%	7.6%	-0.1%
업무(은행)	21.7%	21.5%	-0.2%
출퇴근	22.2%	22.2%	-
친교	13.6%	13.9%	0.3%
기타	0.0%	0.0%	-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41.3%	76.3%	35.0%
공공형버스	0.1%	0.1%	0.0%
개인차량	17.4%	7.8%	-9.6%
지인차량	17.6%	7.0%	-10.6%
오토바이	4.6%	2.9%	-1.7%
사발이	1.2%	0.6%	-0.6%
자전거	12.7%	4.7%	-8.0%
택시	5.0%	0.5%	-4.5%
100원택시	0.2%	0.1%	-0.1%
장애인전용	0.0%	0.0%	0.0%

(2) 장애인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54.6%	53.8%	-0.8%
쇼핑(장보기)	6.6%	7.4%	0.8%
업무(은행)	15.5%	15.5%	-
출퇴근	15.3%	15.3%	-
친교	6.2%	6.2%	-
기타	1.9%	1.9%	-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24.9%	47.2%	22.3%
공공형버스	0.2%	0.0%	-0.2%
개인차량	24.1%	19.0%	-5.2%
지인차량	31.1%	25.4%	-5.8%
오토바이	1.0%	0.6%	-0.4%
사발이	4.5%	0.4%	-4.1%
자전거	3.1%	0.8%	-2.3%
택시	1.0%	0.2%	-0.8%
100원택시	0.8%	0.6%	-0.2%
장애인전용	9.1%	5.8%	-3.3%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52.9%	50.4%	-2.5%
쇼핑(장보기)	10.7%	12.4%	1.7%
업무(은행)	18.2%	19.0%	0.8%
출퇴근	11.6%	11.6%	-
친교	6.6%	6.6%	-
기타	0.0%	0.0%	-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30.6%	75.2%	44.6%
공공형버스	0.0%	0.0%	0.0%
개인차량	24.0%	11.6%	-12.4%
지인차량	20.7%	8.3%	-12.4%
오토바이	0.8%	0.0%	-0.8%
사발이	7.4%	0.8%	-6.6%
자전거	8.3%	0.8%	-7.4%
택시	2.5%	0.0%	-2.5%
100원택시	0.8%	0.8%	0.0%
장애인전용	5.0%	2.5%	-2.5%

* 토요일

(1) 고령자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12.4%	12.9%	0.5%
쇼핑(장보기)	32.1%	31.8%	-0.3%
업무(은행)	4.7%	6.0%	1.2%
출퇴근	4.6%	4.1%	-0.5%
친교	44.1%	43.5%	-0.7%
기타	2.0%	1.7%	-0.3%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33.4%	78.2%	44.8%
공공형버스	0.0%	0.0%	0.0%
개인차량	15.3%	5.6%	-9.8%
지인차량	20.6%	8.3%	-12.3%
오토바이	2.9%	1.4%	-1.5%
사발이	1.2%	0.3%	-0.8%
자전거	19.0%	5.2%	-13.8%
택시	6.4%	0.9%	-5.5%
100원택시	0.2%	0.1%	-0.1%
장애인전용	0.0%	0.0%	0.0%

(2) 장애인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12.6%	13.4%	0.8%
쇼핑(장보기)	41.0%	42.9%	1.9%
업무(은행)	2.7%	2.5%	-0.2%
출퇴근	2.1%	1.4%	-0.6%
친교	37.7%	36.7%	-1.0%
기타	3.9%	3.1%	-0.8%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22.9%	48.7%	25.8%
공공형버스	0.2%	0.0%	-0.2%
개인차량	22.5%	15.9%	-6.6%
지인차량	33.4%	26.8%	-6.6%
오토바이	1.2%	0.8%	-0.4%
사발이	6.0%	1.4%	-4.5%
자전거	5.2%	1.2%	-3.9%
택시	2.3%	1.4%	-0.8%
100원택시	0.8%	0.6%	-0.2%
장애인전용	4.3%	3.1%	-1.2%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23.1%	26.4%	3.3%
쇼핑(장보기)	30.6%	30.6%	-
업무(은행)	3.3%	2.5%	-0.8%
출퇴근	3.3%	3.3%	-
친교	35.5%	35.5%	-
기타	4.2%	1.7%	-2.5%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28.1%	76.0%	47.9%
공공형버스	0.0%	0.0%	0.0%
개인차량	21.5%	13.2%	-8.3%
지인차량	24.0%	8.3%	-15.7%
오토바이	1.7%	0.0%	-1.7%
사발이	7.4%	0.0%	-7.4%
자전거	10.7%	0.8%	-9.9%
택시	1.7%	0.0%	-1.7%
100원택시	0.0%	0.0%	0.0%
장애인전용	2.5%	1.7%	-0.8%

* 일요일

(1) 고령자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0.3%	0.3%	-
쇼핑(장보기)	23.8%	23.5%	-0.3%
업무(은행)	3.0%	2.6%	-0.4%
출퇴근	2.8%	2.3%	-0.5%
친교	48.9%	53.2%	4.3%
종교	12.9%	12.9%	-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24.2%	69.7%	45.5%
공공형버스	0.0%	0.0%	0.0%
개인차량	12.4%	4.7%	-7.6%
지인차량	24.0%	12.4%	-11.7%
오토바이	2.5%	1.4%	-1.1%
사발이	1.2%	0.3%	-0.8%
자전거	26.6%	10.0%	-16.7%
택시	5.4%	1.4%	-4.0%
100원택시	0.0%	0.1%	0.1%
장애인전용	0.0%	0.0%	0.0%

(2) 장애인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1.4%	1.6%	0.2%
쇼핑(장보기)	33.8%	34.4%	0.6%
업무(은행)	0.8%	0.8%	-
출퇴근	0.6%	0.8%	0.2%
친교	40.2%	43.1%	2.9%
죵교	15.5%	15.1%	-0.4%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16.1%	44.1%	28.0%
공공형버스	0.2%	0.0%	-0.2%
개인차량	19.8%	16.7%	-3.1%
지인차량	37.9%	30.5%	-7.4%
오토바이	1.2%	1.0%	-0.2%
사발이	8.7%	1.6%	-7.0%
자전거	10.1%	5.2%	-4.9%
택시	0.6%	0.0%	-0.6%
100원택시	0.0%	0.2%	0.2%
장애인전용	1.9%	0.6%	-1.2%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 통행목적

구분	전	후	차이
병원진료	1.7%	1.7%	-
쇼핑(장보기)	18.2%	21.5%	3.3%
업무(은행)	5.8%	4.1%	-1.7%
출퇴근	3.3%	5.0%	1.7%
친교	48.8%	52.9%	4.1%
종교	14.9%	14.0%	-0.8%

<표-> 교통수단

구분	전	후	차이
버스	16.5%	66.9%	50.4%
공공형버스	0.0%	0.0%	0.0%
개인차량	15.7%	10.7%	-5.0%
지인차량	30.6%	14.9%	-15.7%
오토바이	1.7%	0.8%	-0.8%
사발이	9.1%	2.5%	-6.6%
자전거	15.7%	4.1%	-11.6%
택시	3.3%	0.0%	-3.3%
100원택시	0.0%	0.0%	0.0%
장애인전용	0.8%	0.0%	-0.8%

3) 환승횟수의 변화

(1) 고령자

<표-> 주중(월~금)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5	0.7	0.3
70~74세	0.2	0.4	0.2
75세 이상	0.2	0.3	0.1
전체	0.3	0.5	0.2

<표-> 토요일(4주)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4	0.5	0.2
70~74세	0.2	0.3	0.1
75세 이상	0.1	0.2	0.2
전체	0.3	0.3	0.1

<표-> 일요일(4주)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3	0.5	0.2
70~74세	0.1	0.2	0.1
75세 이상	0.1	0.2	0.1
전체	0.2	0.3	0.1

(2) 등록장애인

<표-> 주중(월~금)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1	0.2	0.1
70~74세	0.1	0.3	0.2
75세 이상	0.0	0.3	0.3
전체	0.1	0.3	0.2

<표-> 토요일(4주)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1	0.1	0.1
70~74세	0.1	0.1	0.0
75세 이상	0.1	0.2	0.0
전체	0.1	0.1	0.0

<표-> 일요일(4주)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1	0.1	0.1
70~74세	0.1	0.2	0.1
75세 이상	0.3	0.4	0.1
전체	0.2	0.3	0.1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 주중(월~금)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3	0.4	0.1
70~74세	0.3	0.5	0.2
75세 이상	0.2	0.3	0.1
전체	0.2	0.4	0.2

<표-> 토요일(4주)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1	0.1	0.0
70~74세	0.2	0.2	0.0
75세 이상	0.2	0.3	0.1
전체	0.2	0.2	0.0

<표-> 일요일(4주)

(단위: 회/버스1회)

구분	전	후	차이
65~69세	0.4	0.4	0.0
70~74세	0.2	0.2	0.0
75세 이상	0.3	0.6	0.3
전체	0.3	0.4	0.1

버스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규모 추정

1. 손실규모추정 과정

1) 손실규모 추정 과정

선호의식조사의 단점인 과대추정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남 실적치(19년 8월), 충북 영동군 실적치(15년 9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17년 9월 이후)를 분석하고, 본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현행화한 후, 총 손실규모 추정

2. 실적 분석

1) 충남분석

(1) 충남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지원사업’ 개요

만 75세이상 어르신 대상 (1944.12.31일생까지 사전 신청 가능하나, 생년월일 도래일부터 사용

충남형 복지교통카드를 이용한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2019년 7월 1일 부터 적용)

(2) 시‧군별 신청 및 발급현황

<표-> 시‧군별 신청 및 발급현황

2019.6.27(목) 16:00 현재

구분	75세 이상 (`18.12) (A)	신청 현황		발급현황
		신청 인원 (B)	신청율(B/A)	총 발급건수 (C)	발급율(C/B)
계	185,057	106,656	57.63	64,469	34.84
천안시	28,217	18,045	63.95	18,045	63.95
공주시	13,116	7,428	56.63	3,306	25.21
보령시	11,767	7,000	59.49	2,289	19.45
아산시	18,119	10,128	55.9	10,128	55.9
서산시	14,890	7,525	50.54	3,774	25.35
논산시	15,087	8,793	58.28	6,266	41.53
계룡시	2,004	869	43.36	459	22.9
당진시	14,585	6,835	46.86	3,238	22.2
금산군	7,976	4,933	61.85	1,717	21.53
부여군	11,621	7,109	61.17	2,226	19.15
서천군	9,698	5,599	57.73	3,184	32.83
청양군	5,864	3,499	59.67	1,100	18.76
홍성군	11,560	6,551	56.67	2,608	22.56
예산군	12,028	7,621	63.36	4,100	34.09
태안군	8,525	4,721	55.38	2,029	23.8

자료: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내부자료

(3) 2019년 7월(1개월 차)

시지역 평균 통행횟수는 군지역 보다 약 1.65배(=5.29/3.19) 정도 높음

<표-> 2019년 7월(1개월 차)

구분	시지역 합계	주중	토요일	일요일	군지역 합계	주중	토요일	일요일
버스이용건수(건)	637,479	539,569	62,009	35,901	218,417	188,901	21,006	8,510
75세 이상 인구수(인)	120,559	120,559	120,559	120,559	68,388	68,388	68,388	68,388
1개월이용률(건/인∙월)	5.29	4.48	0.51	0.30	3.19	2.76	0.31	0.12

주 : 주중 23일, 토요일 5일, 일요일 4일,   서산시 제외

(4) 2019년 8월(2개월 차)

시지역 평균 통행횟수는 군지역 보다 약 1.32배(=6.16/4.68) 정도 높음

19년 8월, 1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 : 1,413,206,590원 (= 시지역 1,006,352,480원 + 군지역 406,854,110원)

<표-> 2019년 8월(2개월 차)

구분	시지역 합계	주중	토요일	일요일	군지역 합계	주중	토요일	일요일
버스이용건수(건)	743,066	612,714	88,881	41,471	319,865	269,700	37,013	13,152
75세 이상 인구수(인)	120,599	120,599	120,599	120,599	68,388	68,388	68,388	68,388
1개월이용률(건/인∙월)	6.16	5.08	0.74	0.34	4.68	3.94	0.54	0.19

주 : 주중 22일, 토요일 5일, 일요일 4일

2) 충북 영동군

주중은  2주에 약 1회 정도 (15년도 4.0회 미만, 19년도 4.0회 미만)

토요일은 주중의 약 0.14배(=0.43/3.83), 일요일은 주중의 약 0.07배(=0.21/3.83)  수준

<표-> 충북 영동군 실적분석

구분		15년 9월	15년 10월	15년 11월	15년 12월	15년 10~12월평균	19년 6월	19년 7월	19년 8월	19년 6~8월 평균
주중	버스이용건수(건)	31,638	35,373	33,742	36,892		38,393	45,969	40,141
	70세 이상 인구수(인)	10,277	10,278	10,273	10,274		10,800	10,836	10,847
	1개월이용률(건/인∙월)	3.08	3.44	3.28	3.59	3.44	3.55	4.24	3.70	3.83
토요일	버스이용건수(건)	4,223	4,872	3,943	4,470		5,050	3,833	5,235
	70세 이상 인구수(인)	10,277	10,278	10,273	10,274		10,800	10,836	10,847
	1개월이용률(건/인∙월)	0.41	0.47	0.38	0.44	0.43	0.47	0.35	0.48	0.43
	주중 대비	0.13	0.15	0.12	0.14	0.14	0.15	0.11	0.16	0.14
일요일	버스이용건수(건)	1,124	2,044	2,217	1,559		2,800	2,173	1,968
	70세 이상 인구수(인)	10,277	10,278	10,273	10,274		10,800	10,836	10,847
	1개월이용률(건/인∙월)	0.11	0.20	0.22	0.15	0.19	0.26	0.20	0.18	0.21
	주중 대비	0.04	0.06	0.07	0.05	0.06	0.08	0.06	0.06	0.07

주 : 15년 9월 1일, 70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

정책 시행 4년 동안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소폭 증가 (대중교통 환경변화 미미)

주중 평균 약 11.3% 증가(=3.44회  3.83회),  토요일 미미(=0.43회  0.43회), 일요일 평균 약 10.5% 증가(=0.19회  0.21회)

3) 제주특별자치도

주중은  1주에 2회 정도 (17년도 7.0회 미만, 18년도 8.0회 미만)

토요일은 주중의 약 0.18배(=1.11/7.56), 일요일은 주중의 약 0.12배(=0.73/7.56)  수준

<표-> 제주특별자치도 실적분석

구분		17년 9월	17년 10월	17년 11월	17년 12월	17년 10~12월평균	18년 5월	18년 6월	18년 7월	18년 5~7월평균
주중	버스이용건수(건)	407,905	382,092	445,188	395,817		533,864	487,781	504,313
	70세 이상 인구수(인)	65,132	65,400	65,363	65,860		67,032	67,296	67,563
	1개월이용률(건/인∙월)	6.26	5.84	6.78	6.01	6.21	7.96	7.25	7.46	7.56
토요일	버스이용건수(건)	71,462	56,296	58,288	73,154		68,205	87,369	69,024
	70세 이상 인구수(인)	65,132	65,400	65,363	65,860		67,032	67,296	67,563
	1개월이용률(건/인∙월)	1.10	0.86	0.89	1.11	0.95	1.02	1.30	1.02	1.11
	주중 대비	0.18	0.14	0.14	0.18	0.15	0.16	0.21	0.16	0.18
일요일	버스이용건수(건)	36,968	47,907	40,291	47,703		42,399	49,605	55,294
	70세 이상 인구수(인)	65,132	65,400	65,363	65,860		67,032	67,296	67,563
	1개월이용률(건/인∙월)	0.57	0.73	0.61	0.72	0.69	0.63	0.74	0.82	0.73
	주중 대비	0.09	0.12	0.10	0.12	0.11	0.10	0.12	0.13	0.12

주 : 17년 8월 26일, 70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포함)

정책 시행 1년 동안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증가 (버스327대, 정류장수472개소, BIT 252기 증설 등 대중교통 환경변화 고려 필요)

주중 약 21.7% 증가(=6.21회7.56회),  토요일 약 16.8% 증가(=0.95회1.11회), 일요일 약 5.8% 증가(=0.69회0.73회)

3. 과추정 통행량 보정

1) 과추정 통행량 보정

<표-> 과추정 통행량 보정

구분		본 설문조사	충남 (19년 8월)	영동군 (19년 6~8월 평균)	제주도 (18년 5~7월 평균)	과추정량	비고
시지역	주중	6.08/주	5.08/월	-	7.56/월	24.32/6.32=3.85	- 주중: 설문조사 결과의 1/4배 적용 - 토요일 : 설문조사 결과에 1/5배 적용 - 일요일: 설문조사결과에 1/10배 적용
	토요일	4.86/월	0.74/월	-	1.11/월	4.86/0.92=5.28
	일요일	4.92/월	0.34/월	-	0.73/월	4.92/0.54=9.11
군지역	주중	5.64/주	3.94/월	3.83/월	-	22.56/3.66=6.16	- 주중: 설문조사 결과의 1/4배 적용 - 토요일 : 설문조사 결과에 1/10배적용 - 일요일: 설문조사결과에 1/15배 적용
	토요일	4.78/월	0.54/월	0.43/월	-	4.78/0.49=9.76
	일요일	4.90/월	0.19/월	0.21/월	-	4.90/0.30=16.3

4. 손실규모추정결과

(1) 고령자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65~69세	71,488	3.64회/인∙편도	3.64x2(왕복)x12(개월)	1,350	100%	8,431,008,768
	70~74세	55,877	3.23회/인∙편도	3.23x2(왕복)x12(개월)			5,847,639,804
	75세 이상	120,027	2.84회/인∙편도	2.84x2(왕복)x12(개월)			11,044,128,384
농어촌 버스	65~69세	33,447	3.70회/인∙편도	3.70x2(왕복)x12(개월)	1,250	100%	3,712,617,000
	70~74세	28,131	3.02회/인∙편도	3.02x2(왕복)x12(개월)			2,548,668,600
	75세 이상	68,114	2.65회/인∙편도	2.65x2(왕복)x12(개월)			5,415,063,000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65~69세	71,488	0.54회/인∙편도	0.54x2(왕복)x12(개월)	1,350	100	1,255,386,470
	70~74세	55,877	0.50회/인∙편도	0.50x2(왕복)x12(개월)			912,449,059
	75세 이상	120,027	0.47회/인∙편도	0.47x2(왕복)x12(개월)			1,812,170,362
농어촌 버스	65~69세	33,447	0.27회/인∙편도	0.27x2(왕복)x12(개월)	1,250	100	272,927,520
	70~74세	28,131	0.25회/인∙편도	0.25x2(왕복)x12(개월)			209,294,640
	75세 이상	68,114	0.23회/인∙편도	0.23x2(왕복)x12(개월)			474,073,440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65~69세	71,488	0.27회/인∙편도	0.27x2(왕복)x12(개월)	1,350	100	623,060,813
	70~74세	55,877	0.25회/인∙편도	0.25x2(왕복)x12(개월)			454,414,115
	75세 이상	120,027	0.24회/인∙편도	0.24x2(왕복)x12(개월)			941,084,179
농어촌 버스	65~69세	33,447	0.18회/인∙편도	0.18x2(왕복)x12(개월)	1,250	100	179,944,860
	70~74세	28,131	0.17회/인∙편도	0.17x2(왕복)x12(개월)			144,593,340
	75세 이상	68,114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320,135,800

(2) 등록장애인(1~3급)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1.83회/인∙편도	1.83x2(왕복)x12(개월)	1,350	50	772,485,822
	청소년	1,267	1.83회/인∙편도	1.83x2(왕복)x12(개월)	1,070		29,770,952
	어린이	1,089	1.83회/인∙편도	1.83x2(왕복)x12(개월)	650		15,544,386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1.89회/인∙편도	1.89x2(왕복)x12(개월)	1,250	50	187,694,464
	청소년	344	1.89회/인∙편도	1.89x2(왕복)x12(개월)	990		5,008,833
	어린이	261	1.89회/인∙편도	1.89x2(왕복)x12(개월)	600		2,308,597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34회/인∙편도	0.34x2(왕복)x12(개월)	1,350	50	141,833,462
	청소년	1,267	0.34회/인∙편도	0.34x2(왕복)x12(개월)	1,070		5,466,142
	어린이	1,089	0.34회/인∙편도	0.34x2(왕복)x12(개월)	650		2,854,051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1,250	50	15,690,860
	청소년	344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990		418,728
	어린이	261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600		192,994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1,350	50	68,806,114
	청소년	1,267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1,070		2,651,730
	어린이	1,089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650		1,384,555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0회/인∙편도	0.10x2(왕복)x12(개월)	1,250	50	10,261,955
	청소년	344	0.10회/인∙편도	0.10x2(왕복)x12(개월)	990		273,852
	어린이	261	0.10회/인∙편도	0.10x2(왕복)x12(개월)	600		126,220

(3) 등록장애인(동반자)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 (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1.83회/인∙편도x0.83(동행률)	1.83x0.83x2(왕복)x12(개월)	1,350	50	640,390,746
	청소년	1,267	1.83회/인∙편도x0.83(동행률)	1.83x0.83x2(왕복)x12(개월)	1,070		24,680,120
	어린이	1,089	1.83회/인∙편도x0.83(동행률)	1.83x0.83x2(왕복)x12(개월)	650		12,886,296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1.89회/인∙편도x0.83(동행률)	1.89x0.83x2(왕복)x12(개월)	1,250	50	155,598,710
	청소년	344	1.89회/인∙편도x0.83(동행률)	1.89x0.83x2(왕복)x12(개월)	990		4,152,322
	어린이	261	1.89회/인∙편도x0.83(동행률)	1.89x0.83x2(왕복)x12(개월)	600		1,913,827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 (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34회/인∙편도x0.83(동행률)	0.34x0.83x2(왕복)x12(개월)	1,350	50	117,579,940
	청소년	1,267	0.34회/인∙편도x0.83(동행률)	0.34x0.83x2(왕복)x12(개월)	1,070		4,531,432
	어린이	1,089	0.34회/인∙편도x0.83(동행률)	0.34x0.83x2(왕복)x12(개월)	650		2,366,008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1,250	50	13,007,723
	청소년	344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990		347,125
	어린이	261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600		159,992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1,350	50	57,040,269
	청소년	1,267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1,070		2,198,284
	어린이	1,089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650		1,147,796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0회/인∙편도x0.83(동행률)	0.10x0.83x2(왕복)x12(개월)	1,250	50	8,507,161
	청소년	344	0.10회/인∙편도x0.83(동행률)	0.10x0.83x2(왕복)x12(개월)	990		227,023
	어린이	261	0.10회/인∙편도x0.83(동행률)	0.10x0.83x2(왕복)x12(개월)	600		104,636

(4) 등록장애인(4~6급)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 (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37,810	3.59회/인∙편도	3.59x2(왕복)x12(개월)	1,350	30	1,319,372,388
	청소년	207	3.59회/인∙편도	3.59x2(왕복)x12(개월)	1,070		5,725,074
	어린이	163	3.59회/인∙편도	3.59x2(왕복)x12(개월)	650		2,738,596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5,015	3.46회/인∙편도	3.46x2(왕복)x12(개월)	1,250	30	467,567,100
	청소년	43	3.46회/인∙편도	3.46x2(왕복)x12(개월)	990		1,060,504
	어린이	44	3.46회/인∙편도	3.46x2(왕복)x12(개월)	600		657,677

(5) 국가유공자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 (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9,423	2.67회/인∙편도	2.67x2(왕복)x12(개월)	1,350	100	815,164,884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3,570	2.50회/인∙편도	2.50x2(왕복)x12(개월)	1,250	100	267,750,000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 (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9,423	0.42회/인∙편도	0.42x2(왕복)x12(개월)	1,350	100	128,228,184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3,570	0.23회/인∙편도	0.23x2(왕복)x12(개월)	1,250	100	24,097,500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 (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9,423	0.22회/인∙편도	0.22x2(왕복)x12(개월)	1,350	100	67,167,144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3,570	0.14회/인∙편도	0.14x2(왕복)x12(개월)	1,250	100	14,851,200

(6) 국가유공자(유족)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3,037	3.80회/인∙편도	3.80x2(왕복)x12(개월)	1,350	30	112,158,948
	독립유공자	75	3.80회/인∙편도	3.80x2(왕복)x12(개월)	1,350	100	9,286,278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181	3.88회/인∙편도	3.88x2(왕복)x12(개월)	1,250	30	41,255,347
	독립유공자	29	3.88회/인∙편도	3.88x2(왕복)x12(개월)	1,250	100	3,326,175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3,037	0.61회/인∙편도	0.61x2(왕복)x12(개월)	1,350	30	18,004,463
	독립유공자	75	0.61회/인∙편도	0.61x2(왕복)x12(개월)	1,350	100	1,490,692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181	0.26회/인∙편도	0.26x2(왕복)x12(개월)	1,250	30	2,796,432
	독립유공자	29	0.26회/인∙편도	0.26x2(왕복)x12(개월)	1,250	100	225,460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3,037	0.28회/인∙편도	0.28x2(왕복)x12(개월)	1,350	30	8,116,766
	독립유공자	75	0.28회/인∙편도	0.28x2(왕복)x12(개월)	1,350	100	672,033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181	0.14회/인∙편도	0.14x2(왕복)x12(개월)	1,250	30	1,474,418
	독립유공자	29	0.14회/인∙편도	0.14x2(왕복)x12(개월)	1,250	100	118,874

5. 손실규모 추정결과(종합)

손실규모 추정결과(종합)

75세 이상 : 약 200억원 소요, 시내버스 약 138억원 (69.0%), 농어촌버스 약 62억원 (31.0%)

70세 이상 : 약 300억원 소요, 시내버스 약 210억원 (69.8%), 농어촌버스 약 91억원 (30.2%)

65세 이상 : 약 446억원 소요, 시내버스 약 313억원 (70.2%), 농어촌버스 약 133억원 (29.8%)

등록장애인 : 약 41억원 소요, 시내버스 약 32억원 (78.7%), 농어촌버스 약 8.8억원 (21.3%)

국가유공자 : 약 15억원 소요, 시내버스 약 11.6억원 (76.5%), 농어촌버스 약 3.6억원 (23.5%)

<표-> 손실규모 추정결과

구분	시내버스(원/년)	비중(%)	농어촌버스(원/년)	비중(%)	합계(원/년)
75세 이상 고령자	13,797,382,925	69.0%	6,209,272,240	31.0%	20,006,655,165
70세 이상 고령자	21,011,885,903	69.8%	9,111,828,820	30.2%	30,123,714,723
65세 이상 고령자	31,321,341,954	70.2%	13,277,318,200	29.8%	44,598,660,154
등록장애인 (청소년∙어린이 포함)	3,231,454,162	78.7%	875,280,301	21.3%	4,106,734,463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	1,160,289,393	76.5%	355,895,406	23.5%	1,516,184,799

효율적인 시행방안

1. 단계별 시행방안

1)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감도분석)

(버스요금 중요요인) 고령화 증가율이 3% 증가 시 총 손실금은 약 3% 정도 증가되나 버스요금은 200원 인상 시 16.2% 증가

2020년 ‘버스요금 200원 인상 + 고령화 3% 증가 + 통행횟수 10% 증가’를 고려 시, 약 33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장애인과 유공자를 포함하고 고령자 연령을 ‘75세이상’에서 ’70세이상’으로 낮추는 경우 약 467억원 (2020년 추정치 대비 약 140% 증가) 정도, ‘65세이상’으로 낮추는 경우 656억 (2020년 추정치 대비 약 200% 증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충남 시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연령을 ‘75세이상+장애인+유공자”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

(단위: 원)

구분	75세 이상	75세+장애인 +유공자	70세 이상	70세+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65세+장애인 +유공자
① Base (2019년 기준)	20,006,655,165	25,629,574,427	30,123,714,723	35,746,633,985	44,598,660,154	50,221,579,416
② 버스요금 200원 인상	23,044,195,453	29,781,752,219	34,694,479,320	41,432,036,085	51,363,229,874	58,100,786,640
③ 고령화 3% 증가	20,606,848,720	26,229,767,982	31,027,387,262	36,650,306,524	45,936,581,911	51,559,501,173
④ 고령화 5% 증가	21,006,987,923	26,629,907,185	31,629,900,459	37,252,819,721	46,828,593,162	52,451,512,424
⑤ 고령화 7% 증가	21,407,121,026	27,030,040,289	32,232,374,753	37,855,294,016	47,720,566,365	53,343,485,627
⑥ 고령화 10% 증가	22,007,320,681	27,630,239,944	33,136,086,195	38,759,005,457	49,058,526,169	54,681,445,432
①+②+③ 요금200원인상+고령화3%	23,735,513,859	30,473,070,625	35,735,268,665	42,472,825,431	52,904,082,113	59,641,638,879
①+②+④ 요금200원인상+고령화5%	24,196,405,225	30,933,961,991	36,429,203,286	43,166,760,051	53,931,391,368	60,668,948,133
①+②+⑤ 요금200원인상+고령화7%	24,657,289,134	31,394,845,900	37,123,092,872	43,860,649,638	54,958,655,965	61,696,212,731
①+②+⑥ 요금200원인상+고령화10%	25,348,614,998	32,086,171,764	38,163,927,252	44,901,484,017	56,499,552,861	63,237,109,627

주1 : 고령화 증가율은 최근 5년 충남 65세 이상 연평균 증감률 약 3.2% 적용

주2 : 통행빈도는 영동군 주중 약 11.3% 증가율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주중 약 21.7% 증가율 적용

2)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감도분석-통행횟수 변화 추가)

<표->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

(단위: 원)

구분		75세 이상	75세+장애인 +유공자	70세 이상	70세+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65세+장애인 +유공자
통행횟수 10% 증가	① Base (2019년 기준)	22,007,320,681	28,192,531,870	33,136,086,195	39,321,297,384	49,058,526,169	55,243,737,358
	② 버스요금 200원 인상	25,348,614,998	32,759,927,440	38,163,927,252	45,575,239,694	56,499,552,861	63,910,865,304
	③ 고령화 3% 증가	22,667,533,592	28,852,744,780	34,130,125,988	40,315,337,177	50,530,240,102	56,715,451,291
	④ 고령화 5% 증가	23,107,686,715	29,292,897,904	34,792,890,505	40,978,101,693	51,511,452,478	57,696,663,666
	⑤ 고령화 7% 증가	23,547,833,129	29,733,044,317	35,455,612,229	41,640,823,417	52,492,623,001	58,677,834,190
	⑥ 고령화 10% 증가	24,208,052,749	30,393,263,938	36,449,694,815	42,634,906,003	53,964,378,786	60,149,589,975
	①+②+③	26,109,065,245	33,520,377,687	39,308,795,532	46,720,107,974	58,194,490,324	65,605,802,766
	①+②+④	26,616,045,748	34,027,358,190	40,072,123,614	47,483,436,056	59,324,530,504	66,735,842,947
	①+②+⑤	27,123,018,048	34,534,330,490	40,835,402,159	48,246,714,601	60,454,521,562	67,865,834,004
	①+②+⑥	27,883,476,498	35,294,788,940	41,980,319,977	49,391,632,419	62,149,508,148	69,560,820,590
통행횟수 20% 증가	① Base (2019년 기준)	24,007,986,198	30,755,489,312	36,148,457,667	42,895,960,782	53,518,392,185	60,265,895,299
	② 버스요금 200원 인상	27,653,034,543	35,738,102,662	41,633,375,184	49,718,443,302	61,635,875,849	69,720,943,968
	③ 고령화 3% 증가	24,728,218,464	31,475,721,579	37,232,864,714	43,980,367,829	55,123,898,293	61,871,401,408
	④ 고령화 5% 증가	25,208,385,508	31,955,888,622	37,955,880,551	44,703,383,665	56,194,311,794	62,941,814,909
	⑤ 고령화 7% 증가	25,688,545,232	32,436,048,346	38,678,849,704	45,426,352,819	57,264,679,638	64,012,182,752
	⑥ 고령화 10% 증가	26,408,784,818	33,156,287,932	39,763,303,434	46,510,806,549	58,870,231,403	65,617,734,518
	①+②+③	28,482,616,631	36,567,684,750	42,882,322,398	50,967,390,517	63,484,898,535	71,569,966,654
	①+②+④	29,035,686,271	37,120,754,389	43,715,043,943	51,800,112,062	64,717,669,641	72,802,737,760
	①+②+⑤	29,588,746,961	37,673,815,080	44,547,711,446	52,632,779,565	65,950,387,158	74,035,455,277
	①+②+⑥	30,418,337,998	38,503,406,117	45,796,712,702	53,881,780,821	67,799,463,434	75,884,531,553

주1 : 고령화 증가율은 최근 5년 충남 65세 이상 연평균 증감률 약 3.2% 적용

주2 : 통행빈도는 영동군 주중 약 11.3% 증가율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주중 약 21.7% 증가율 적용

3) 장애인등급제 개편대응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도입,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차등 제공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현행 1~6급 분류) 폐지, 장애등급  “장애 정도”로 개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복지카드, ‘중증(심한 장애인)/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 예정

종전의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새로 받을 필요 없음

기존 계획의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수정 하고, 중증은 100분의 50, 경증은 100분의 30 (주중만) 적용

구분	7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 (1~3급)	경증 (4~6급)
시내∙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30 (주중만 가능)	유공자: 100분의 100 유 족 : 100분의 30

4) 국가유공자‧유족 어린이/청소년 처우

어린이 및 청소년에 해당되는 유공자는 없고, 유족 전국 기준 71명으로 총 231,178명 중 0.003%으로 영향 미미

어린이 및 청소년 유족은 기존 계획대로 100분의 30 적용 (유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할인율 큰 정책 우선 적용)

<표-> 국가유공자‧유족 어린이/청소년 처우

구분	연령	보훈 대상		비중
		유공자(명)	유족(명)	유공자 (%)	유족 (%)
유아	0~4세	-	2	0.000	0.001
어린이 및 청소년	5~9세	-	5	0.000	0.0031
	10~14세	-	12
	15~19세	-	54
75세 미만 성인	20~24세	500	77	64.30	57.30
	25~29세	6,924	210
	30~34세	11,508	395
	35~39세	13,295	1,122
	40~44세	11,691	2,430
	45~49세	11,702	5,090
	50~54세	13,385	8,508
	55~59세	26,643	16,793
	60~64세	32,057	29,989
	65~69세	52,979	37,492
	70~74세	213,708	30,420
75세 이상 성인	75~79세	79,560	21,193	35.70	42.60
	80~84세	25,702	38,164
	85~89세	83,749	29,981
	90~94세	27,883	7,783
	95~99세	1,902	1,195
	100세이상	129	259
기타	해당없음	-	4		0.002
합계		613,317	231,178	100.00	100.00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 현황, 2019년 8월

2. 복지카드 운영방안

2020년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국가망을 이용한 카드(후불형 교통복지카드) 도입 필요

1) 추진절차

<그림>  추진절차

2) 추진전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의 수립) 2항 및 3항”을 준용하여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록

1. 충남 대중교통 요금정책 (장애인: 100분의 100)

1)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정책

<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정책(장애인: 100분의 100)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4~6급
시내∙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버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동반자 100문의 100)	100분의 30 (주중만 가능)	유공자: 100분의 100 유 족 : 100분의 30
시행 시기	2019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

2. 손실규모 추정 결과(등록장애인)

1) 등록장애인 (1~3급)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1.83회/인∙편도	1.83x2(왕복)x12(개월)	1,350	100	1,544,971,644
	청소년	1,267	1.83회/인∙편도	1.83x2(왕복)x12(개월)	1,070		59,541,905
	어린이	1,089	1.83회/인∙편도	1.83x2(왕복)x12(개월)	650		31,088,772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1.89회/인∙편도	1.89x2(왕복)x12(개월)	1,250	100	579,303,900
	청소년	344	1.89회/인∙편도	1.89x2(왕복)x12(개월)	990		15,447,802
	어린이	261	1.89회/인∙편도	1.89x2(왕복)x12(개월)	600		7,103,376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34회/인∙편도	0.34x2(왕복)x12(개월)	1,350	100	283,666,925
	청소년	1,267	0.34회/인∙편도	0.34x2(왕복)x12(개월)	1,070		10,932,284
	어린이	1,089	0.34회/인∙편도	0.34x2(왕복)x12(개월)	650		5,708,102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1,250	100	48,428,580
	청소년	344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990		1,291,404
	어린이	261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600		593,827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1,350	100	137,612,228
	청소년	1,267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1,070		5,303,459
	어린이	1,089	0.16회/인∙편도	0.16x2(왕복)x12(개월)	650		2,769,109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0회/인∙편도	0.10x2(왕복)x12(개월)	1,250	100	31,672,700
	청소년	344	0.10회/인∙편도	0.10x2(왕복)x12(개월)	990		844,589
	어린이	261	0.10회/인∙편도	0.10x2(왕복)x12(개월)	600		388,368

2) 등록장애인 (동반자)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 (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1.83회/인∙편도x0.83(동행률)	1.83x0.83x2(왕복)x12(개월)	1,350	100	1,280,781,493
	청소년	1,267	1.83회/인∙편도x0.83(동행률)	1.83x0.83x2(왕복)x12(개월)	1,070		49,360,239
	어린이	1,089	1.83회/인∙편도x0.83(동행률)	1.83x0.83x2(왕복)x12(개월)	650		25,772,592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1.89회/인∙편도x0.83(동행률)	1.89x0.83x2(왕복)x12(개월)	1,250	100	480,242,933
	청소년	344	1.89회/인∙편도x0.83(동행률)	1.89x0.83x2(왕복)x12(개월)	990		12,806,228
	어린이	261	1.89회/인∙편도x0.83(동행률)	1.89x0.83x2(왕복)x12(개월)	600		5,888,699

<표-> 토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 (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34회/인∙편도x0.83(동행률)	0.34x0.83x2(왕복)x12(개월)	1,350	100	235,159,881
	청소년	1,267	0.34회/인∙편도x0.83(동행률)	0.34x0.83x2(왕복)x12(개월)	1,070		9,062,864
	어린이	1,089	0.34회/인∙편도x0.83(동행률)	0.34x0.83x2(왕복)x12(개월)	650		4,732,017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1,250	100	40,147,293
	청소년	344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990		1,070,574
	어린이	261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600		492,283

<표-> 일요일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왕복)	버스요금(원)	할인율(%)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26,057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1,350	100	114,080,537
	청소년	1,267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1,070		4,396,568
	어린이	1,089	0.16회/인∙편도x0.83(동행률)	0.16x0.83x2(왕복)x12(개월)	650		2,295,592
농어촌 버스	75세미만성인	10,217	0.10회/인∙편도x0.83(동행률)	0.10x0.83x2(왕복)x12(개월)	1,250	100	26,256,668
	청소년	344	0.10회/인∙편도x0.83(동행률)	0.10x0.83x2(왕복)x12(개월)	990		700,164
	어린이	261	0.10회/인∙편도x0.83(동행률)	0.10x0.83x2(왕복)x12(개월)	600		321,957

3) 등록장애인 (4~6급)

<표-> 주중

구분	연령대	인구수(명)	1개월 이용횟수(편도)	1년 이용횟수 (왕복)	버스요금 (원)	할인율 (%)	추정 손실금(원)
시내 버스	75세미만성인	37,810	3.59회/인∙편도	3.59x2(왕복)x12(개월)	1,350	100	4,397,907,960
	청소년	207	3.59회/인∙편도	3.59x2(왕복)x12(개월)	1,070		19,083,578
	어린이	163	3.59회/인∙편도	3.59x2(왕복)x12(개월)	650		9,128,652
농어촌버스	75세미만성인	15,015	3.46회/인∙편도	3.46x2(왕복)x12(개월)	1,250	100	1,558,557,000
	청소년	43	3.46회/인∙편도	3.46x2(왕복)x12(개월)	990		3,535,013
	어린이	44	3.46회/인∙편도	3.46x2(왕복)x12(개월)	600		2,192,256

3. 손실규모 추정 결과(종합: 장애인 100분의 100)

1) 손실규모 추정 결과(종합: 장애인 100분의 100)

<표-> 손실규모 추정결과(장애인 100분의 100)

구분	시내버스(원/년)	비중(%)	농어촌버스(원/년)	비중(%)	합계(원/년)
75세 이상 고령자	13,797,382,925	69.0%	6,209,272,240	31.0%	20,006,655,165
70세 이상 고령자	21,011,885,903	69.8%	9,111,828,820	30.2%	30,123,714,723
65세 이상 고령자	31,321,341,954	70.2%	13,277,318,200	29.8%	44,598,660,154
등록장애인 (청소년∙어린이 포함)	8,233,356,401	74.5%	2,817,285,612	25.5%	11,050,642,013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	1,160,289,393	76.5%	355,895,406	23.5%	1,516,184,799

4. 단계별 시행방안(장애인 100분의 100)

1)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 (감도분석)

<표->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

(단위: 원)

구분	75세 이상	75세+장애인 +유공자	70세 이상	70세+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65세+장애인 +유공자
① Base (2019년 기준)	20,006,655,165	32,573,481,977	30,123,714,723	42,690,541,535	44,598,660,154	57,165,486,966
② 버스요금 200원 인상	23,044,195,453	35,839,860,254	34,694,479,320	47,490,144,121	51,363,229,874	64,158,894,676
③ 고령화 3% 증가	20,606,848,720	33,173,675,532	31,027,387,262	43,594,214,074	45,936,581,911	58,503,408,723
④ 고령화 5% 증가	21,006,987,923	33,573,814,735	31,629,900,459	44,196,727,271	46,828,593,162	59,395,419,974
⑤ 고령화 7% 증가	21,407,121,026	33,973,947,838	32,232,374,753	44,799,201,565	47,720,566,365	60,287,393,177
⑥ 고령화 10% 증가	22,007,320,681	34,574,147,493	33,136,086,195	45,702,913,007	49,058,526,169	61,625,352,981
①+②+③ 요금200원인상+고령화3%	23,735,513,859	36,531,178,661	35,735,268,665	48,530,933,467	52,904,082,113	65,699,746,914
①+②+④ 요금200원인상+고령화5%	24,196,405,225	36,992,070,027	36,429,203,286	49,224,868,087	53,931,391,368	66,727,056,169
①+②+⑤ 요금200원인상+고령화7%	24,657,289,134	37,452,953,936	37,123,092,872	49,918,757,674	54,958,655,965	67,754,320,767
①+②+⑥ 요금200원인상+고령화10%	25,348,614,998	38,144,279,800	38,163,927,252	50,959,592,053	56,499,552,861	69,295,217,663

주1 : 고령화 증가율은 최근 5년 충남 65세 이상 연평균 증감률 약 3.2% 적용

주2 : 통행빈도는 영동군 주중 약 11.3% 증가율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주중 약 21.7% 증가율 적용

2)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 (감도분석-통행횟수 변화 추가)

<표-> 확대 적용에 따른 재정규모

(단위: 원)

구분		75세 이상	75세+장애인 +유공자	70세 이상	70세+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65세+장애인 +유공자
통행횟수 10% 증가	① Base (2019년 기준)	22,007,320,681	35,830,830,174	33,136,086,195	46,959,595,688	49,058,526,169	62,882,035,662
	② 버스요금 200원 인상	25,348,614,998	39,423,846,280	38,163,927,252	52,239,158,533	56,499,552,861	70,574,784,143
	③ 고령화 3% 증가	22,667,533,592	36,491,043,085	34,130,125,988	47,953,635,481	50,530,240,102	64,353,749,595
	④ 고령화 5% 증가	23,107,686,715	36,931,196,208	34,792,890,505	48,616,399,998	51,511,452,478	65,334,961,971
	⑤ 고령화 7% 증가	23,547,833,129	37,371,342,622	35,455,612,229	49,279,121,722	52,492,623,001	66,316,132,494
	⑥ 고령화 10% 증가	24,208,052,749	38,031,562,242	36,449,694,815	50,273,204,308	53,964,378,786	67,787,888,279
	①+②+③	26,109,065,245	40,184,296,527	39,308,795,532	53,384,026,814	58,194,490,324	72,269,721,606
	①+②+④	26,616,045,748	40,691,277,030	40,072,123,614	54,147,354,896	59,324,530,504	73,399,761,786
	①+②+⑤	27,123,018,048	41,198,249,330	40,835,402,159	54,910,633,441	60,454,521,562	74,529,752,844
	①+②+⑥	27,883,476,498	41,958,707,780	41,980,319,977	56,055,551,259	62,149,508,148	76,224,739,429
통행횟수 20% 증가	① Base (2019년 기준)	24,007,986,198	39,088,178,372	36,148,457,667	51,228,649,842	53,518,392,185	68,598,584,359
	② 버스요금 200원 인상	27,653,034,543	43,007,832,305	41,633,375,184	56,988,172,946	61,635,875,849	76,990,673,611
	③ 고령화 3% 증가	24,728,218,464	39,808,410,638	37,232,864,714	52,313,056,889	55,123,898,293	70,204,090,468
	④ 고령화 5% 증가	25,208,385,508	40,288,577,682	37,955,880,551	53,036,072,725	56,194,311,794	71,274,503,968
	⑤ 고령화 7% 증가	25,688,545,232	40,768,737,406	38,678,849,704	53,759,041,878	57,264,679,638	72,344,871,812
	⑥ 고령화 10% 증가	26,408,784,818	41,488,976,992	39,763,303,434	54,843,495,608	58,870,231,403	73,950,423,578
	①+②+③	28,482,616,631	43,837,414,393	42,882,322,398	58,237,120,160	63,484,898,535	78,839,696,297
	①+②+④	29,035,686,271	44,390,484,033	43,715,043,943	59,069,841,705	64,717,669,641	80,072,467,403
	①+②+⑤	29,588,746,961	44,943,544,723	44,547,711,446	59,902,509,208	65,950,387,158	81,305,184,920
	①+②+⑥	30,418,337,998	45,773,135,760	45,796,712,702	61,151,510,464	67,799,463,434	83,154,261,196

주1 : 고령화 증가율은 최근 5년 충남 65세 이상 연평균 증감률 약 3.2% 적용

주2 : 통행빈도는 영동군 주중 약 11.3% 증가율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주중 약 21.7% 증가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