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2019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산정 검증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이직수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교통정책과	담당공무원	전선희
연구기간	2019.05.08.~2019.07.31	용역비	28,372천원
연구내용	버스운송조합 산출보고서의 진실성 검증 및 근로여건 변화에 따른 운송원분석을 통해 버스운임․요율의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운임․요율 제시
도정 반영*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정책 반영( ❍ ) 미활용( )
활용현황 (또는 계획)	❍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의 기본자료 활용 ❍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안건 기본 자료 제공 ❍ 적정 운임․요율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자료 활용
활용시기(예정)	2019년, 2020년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버스운임․요율 인상(안)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청취 : ‘19. 8.23 ❍ 2019년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요청 : ‘19. 11월 ❍ 2019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 시행계획 ❍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기대효과	❍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의 경영권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내․농어촌버스 적정 운임 및 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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