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분석 검증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본)

2019. 7.

1장 연구의 개요

	2019년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분석 검증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충청남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적정 요금 산출보고서(2018.12, 신한회계법인)』의 운송원가 계산 적정성 검증

충남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운임‧요율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조정 기준 제시

2절 연구의 주요내용

검증대상 산출보고서(2018.12,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재검토)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임, 요율 인상 검증

합리적인 운임, 요율 조정 방안의 제시(지역별, 운행형태별, 현금 및 카드 등으로 분류)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3절 연구의 수행방법 및 법적근거(참고자료)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검증 : 충남 버스조합 및 버스업체의 회계자료 검토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 및 인건비 상승분 검증 : 충남도청 내부자료 검토

합리적인 운임, 요율 조정방안 제시 : 운송손익(손실)을 통한 추정손실률 산정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 -[운송손익(운송손실)÷총운송수입금]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도청 내부자료 및 타지자체 사례조사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검증의 법적 근거 :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국토부, 2013.8.1.)

적정이윤 관련 권고사항 :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보고서(감사원, 2014.12)

2장 연구의 결과(요약)

1절 전국 버스요금 현황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기존요금 대비 200원이 인상될 예정임(연구용역 시점 기준, 2019.7)

<그림 2-1> 전국 버스요금 현황

2절 충청남도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1~6안)

<표 2-1> 충청남도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1~6안)

구분	현행 (2013.8 인상)	조정(안)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시내버스	1,400원	1,551원 (+10.79%)	1,561원 (+11.50%)	1,636원 (+16.86%)	1,566원 (+11.86%)	1,576원 (+12.57%)	1,652원 (+18.00%)
농어촌버스	1,300원	1,440원 (+10.77%)	1,449원 (+11.46%)	1,519원 (+16.85%)	1,454원 (+11.85%)	1,463원 (+12.54%)	1,534원 (+18.00%)
좌석버스	1,800원	1,994원 (+10.78%)	2,007원 (+11.50%)	2,104원 (+16.89%)	2,013원 (+11.83%)	2,026원 (+12.56%)	2,125원 (+18.06%)
상기 결과는 재정지원금 현행 수준을 고려한 현금 기준 요금인상률 반영 결과임(최종 적용금액은 세부 산출결과에 소수점 단위 절사)

버스 요금 조정안 산출근거(유가변동 및 물가상승률은 공통 적용)

1안 : 최근 3개년 평균 임금상승률 4.53%, 적정이윤 2.05%, 추가채용 계획인원 미반영

2안 : 최근 3개년 평균 임금상승률 4.53%, 적정이윤 2.05%, 19년 추가채용 계획인원(117명) 반영

3안 : 최근 3개년 평균 임금상승률 4.53%, 적정이윤 2.05%, 19년~20년 추가채용 계획인원(509명) 반영

4안 : 2018년 평균 임금상승률 6.23%, 적정이윤 5.56%, 추가채용 계획인원 미반영

5안 : 2018년 평균 임금상승률 6.23%, 적정이윤 5.56%, 19년 추가채용 계획인원(117명) 반영

6안 : 2018년 평균 임금상승률 6.23%, 적정이윤 5.56%, 19년~20년 추가채용 계획인원(509명) 반영

	2019년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분석 검증

	2019년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분석 검증

	2019년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분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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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순)운송수입금 검증

새천안여객(2017년 11월 영업개시로 인하여 검토자료 부족)을 제외한 충남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은 2016년 100,539,857,368원, 2017년 96,761,455,225원(2016년 대비 3.7581% 감소), 2018년 93,121,985,893원(2017년 대비 3.7613% 감소)이며, 최근 2개년 동안 유사한 수준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표 2-2> 2018년 (순)운송수입금 현황

구분	2016년(실적)	2017년(실적)	2018년(실적)
(순)운송수입금	100,539,857,368원	96,761,455,225원	93,121,985,893원
운송수입금 변동(%)		-3.7581%	-3.7613%

4절 운송원가(사전표준원가) 검증

<표 2-3> 2018년 사전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1~6안)

구분	1안~3안	4안~6안	비고
사전표준원가	181,955,054,866원	186,048,469,251원	임금상승률 및 적정이윤 적용 차이

5절 운송손익 및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산정

① 총운송수입금 = 순운송수입금+수입보전 보조금

② 순발생원가 = 사전표준원가+추가채용(인건비 단순 고려)-원가보전 보조금

③ 운송손익 = 총운송수입금-순발생원가

④ 순손익 = 운송손익+재정지원금(적자노선 등)

⑤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 -[순손익(손실)÷총운송수입금]

운송수입 관련 보조금, 원가보전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고려

운송손익 및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의 산정 세부내역은 원가계산 산출내역서 참고

<표 2-4>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적정인상률(추정손실률) 산정(1안)

구분	순손익(손실액)	총운송수입금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적정인상률 산정(1안)	-14,247,890,714	131,717,659,440	10.82%

<표 2-5>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적정인상률(추정손실률) 산정(2안)

구분	순손익(손실액)	총운송수입금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적정인상률 산정(2안)	-15,179,879,166	131,717,659,440	11.52%

<표 2-6>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적정인상률(추정손실률) 산정(3안)

구분	순손익(손실액)	총운송수입금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적정인상률 산정(3안)	-22,263,378,674	131,717,659,440	16.90%

<표 2-7>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적정인상률(추정손실률) 산정(4안)

구분	순손익(손실액)	총운송수입금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적정인상률 산정(4안)	-15,642,495,652	131,717,659,440	11.88%

<표 2-8>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적정인상률(추정손실률) 산정(5안)

구분	순손익(손실액)	총운송수입금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적정인상률 산정(5안)	-16,589,663,936	131,717,659,440	12.59%

<표 2-9>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적정인상률(추정손실률) 산정(6안)

구분	순손익(손실액)	총운송수입금	추정손실률(=적정인상률)
적정인상률 산정(6안)	-23,786,425,044	131,717,659,440	18.06%

3장 정책 제언

1절 어린이․청소년 할인 요율

전국 기준 연령대별 평균 요금할인율 : 초등생 60%(약 57%), 중고생 30%(약 26%)

전국 평균 수준(연령대별)을 충남 요금할인율의 최대 목표로 선정하고 초등생 및 중고생의 집중 등하교시간대에 적용함(일반 등하교시간대 = 집중 시간대 - 5%)

<표 3-1> 어린이․청소년 할인 요율

구분	1안(현행 유지)		2안(연구소 제안)		3안(연구소 제안)
	현행	조정(안)	현행	조정(안)	현행	조정(안)
어린이	일반요금 50%	일반요금 50%	일반요금 50%	일반요금 55%	일반요금 50%	집중 등하교시간 : 60% 일반 등하교시간 : 55%
청소년	일반요금 20%	일반요금 20%	일반요금 20%	일반요금 25%	일반요금 20%	집중 등하교시간 : 30% 일반 등하교시간 : 25%

2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할인 요율

중증 장애인(1~3급)의 할인율은 충남 재정여건 및 국가보훈처 기준 등을 참고하여 50%, 국가유공자 본인의 할인율은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 목적 등을 고려하여 100%(무임)로 제시함 [연구소 제안]

경증 장애인(4~6급)과 국가유공자 유족의 할인율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교통비 할인이 양계층간에 차별 없는 수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일하게 30%로 제시함 [연구소 제안]

<표 3-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할인 요율(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구분	장애인		유공자
	1~3급(중증)	4~6급(경증)
충남도청	100분의 50	100분의 30 (주중만 가능)	유공자 : 100분의 100 유족 : 100분의 30
연구소 제안	100분의 50	100분의 30	유공자 : 100분의 10 유족 : 100분의 30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무료 (보호자 1인 포함)	본인 무료	무료 (보호자 포함 : 애국지사, 1급) ※ 국가유공자 종류별․등급별 적용범위 차등적용(보호자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