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년 제7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논산)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마을자치회 연계 방안”

농촌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리(行政里) 마을을 뛰어넘어 읍면(邑面)’으로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읍면도 ‘큰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읍면 소재지에서 주민자치의 힘으로 배후 마을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마을만들기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 사업과 지역농업, 농촌복지, 귀농귀촌, 6차산업,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등 다양한 정책을 강하게 결합시켜야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충남도가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읍면발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 참여예산제 연계 등이 중요합니다. 또 읍면 소재지의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배후 마을 지원, 읍면 소재지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읍면 소재지 공간 재편 등이 시급합니다.

이번 대화마당이 열리는 논산시는 2010년부터 시민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세대별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자치의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말에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마을자치분권과를 신설하였고, 2019년 9월에는 ‘동고동락(同苦同樂)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은 마을자치회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화마당을 통해 좋은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일    시 : 2019. 10. 25(금) 14:00 ~ 18:00

○ 장    소 : 논산시 새마을회관(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48번길 / 취암동 93-1)

○ 주    최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마을자치팀)

○ 후    원 : 충남도청, 논산시청

○ 참석대상 : 열정이 있고 공부하려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참가문의 : 정석호 팀장(041-429-0007, sockhoj@gmail.com)

○ 관련 사이트 : 홈페이지(www.cnmaeul.net), 네이버 밴드(충남 마을넷)

※ 충남 센터에서 발간하는 『마을독본』(7호) 특집주제 “행정리와 읍면 : 주민자치회 전환과 직접민주주의”를 읽고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정석호 팀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간	진 행 내 용	비고
~14:0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 ~14:20	□대화마당 취지 및 주제 소개 (구자인 센터장) □참가자 자기 소개 (전원)
14:20 ~15:00 (40분)	<1부> 주제 발표 “논산시의 마을자치 시스템” – 양미호 팀장(논산시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마을공동체” – 서정민 센터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10분 30분
15:00 ~15:40 (40분)	<2부> 사례 발표 “중심지활성화사업과 배후마을 연계” – 송윤섭 추진위원장(옥천군 안남면 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 “논산시 구암리 마을자치회 활동” – 이규영 자치위원(논산시 노성면 구암리 마을자치회) *2019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 최우수상 수상 마을	20분 20분
(20분)	·휴식 및 교류
16:00 ~17:50 (110분)	<3부> 종합토론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마을자치회 연계 방안” □진행 : 구자인 센터장 □지정토론 : 발표자 전원 □주요 쟁점과 토론과제(예시) ① 농촌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은 꼭 필요한가? 어떤 방향과 절차가 바람직한가?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② 행정리 마을의 주민조직은 민주적인가? 무엇이 근본문제인가? 논산시 마을자치회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③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회 관계는 상하관계인가? 주민자치위원 선출은 어떻게 해야 농촌 현실에 적절한가? 행정리 마을을 누가 대표할 것인가? ④ 주민자치(위원)회는 배후 마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읍면 주민자치의 대표 조직으로서 배후 마을까지 골고루 배려할까? ⑤ 읍면 단위의 핵심정책으로 어떤 사업이 있나? 정책 융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읍면장 주민선출제는 긍정적인가? ⑥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질의응답 포함
17:50 ~18:00	·광고 및 정리 : 차기 일정 등 홍보
18:00 ~19:00	·저녁식사와 교류회 - 저녁 장소 :

※ [참고] 월별 운영계획

회차	일시	주요 내용, 주관/협력 기관	비고
1차 (종합)	3.29	·종 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워크숍
2차	4.26	·예산군 :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주 제 : 농촌마을과 양성평등
3차	5.31	·천안시 :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 제 : 청년과 마을공동체농업의 연계 방안 (현실과 과제)	(마을독본 3호) 마을공동체농업
4차	6.28	·서천군 :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 제 :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복지 구축 방안	(마을독본 4호) 마을공동체복지
5차	7.26	·청양군 :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 제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학교와 마을은 어떻게 만날까?)	(마을독본 5호) 마을교육공동체
6차	8.30	·금산군 :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 제 : 귀향·귀농·귀촌과 마을 발전 방안	(마을독본 6호) 마을후계자
7차	10.25	·논산시 : 논산시청 마을자치팀 ·주 제 :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마을자치회 연계 방안	(마을독본 7호) 읍면과 행정리
8차 (종합)	11.29	·종합토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쟁 점 : 재정분권 시대의 농촌마을정책 방향	전북센터와 공동워크숍

* 개최 장소는 마을 현장(권역 센터) 혹은 시군 지원센터를 원칙으로 함

* 향후 상황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