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호 (1.28)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세   계

○ IMF, 금년 및 내년도 글로벌 GDP 전망치 하향('13년 3.6%→3.5%, '14년 4.2%→4.1%), 세계경제 하방위험 상당수준 존재

국   내

○ 2012년 경제성장률 2.0% 상승(4/4분기 0.4% 상승)

○ 12월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하락(0.20%→0.13%), 충남지역은 상승(0.75%→1.18%)

미   국

○ 하원, 정부부채한도 '13.5.19일까지 한시적 유예안 통과

○ 실업급여청구건수, 경기선행지수 등은 호전되었으나 제조업 및 주택관련 지표 하락

〈 호전지표 〉

․주간실업급여청구건수(만건) : 1/11 33.5→1/18 33.0(‘08.1.18이후 최저)

․경기선행지수 : 11월 0.0% → 12월 0.5%

〈 하락지표 〉

․Michigan大 소비신뢰지수 : 12월 72.9→1월 71.3('11.12월 이후 최저수준)

․Chicago 연준 산업활동지수 : 11월 0.27 → 12월 0.02

․Richmond 연준 제조업지수 : 12월 5 → 1월 –12

․캔사스시티연준 제조업활동지수 : 12월 –1 → 1월 –2

․주택가격지수(m/m) : 10월 0.6% → 11월 0.6%

․기존주택판매(만호) : 11월 499 → 12월 494

․신규주택판매(만호) : 11월 39.8 → 12월 36.9

중   국

○ 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7.9% 성장, 전분기(7.4%)보다 가속화

○ 12월 산업생산 전월(10.1%)대비 10.3%↑, 소매판매 전월(14.9%)대비 15.2%↑

○ 1월 제조업 PMI 전월대비 상승(51.5 → 51.9), 2011년 1월이래 최고

구매 관리자 지수[NAPM (미국 구매 관리자 협회) 발표의 기업 신규 주문·생산·출하·재고·고용 등의 지수]

유   로

○ 유로존, 11월 경상수지(억유로) 흑자 규모 확대(10월 116 → 11월 198)

○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전월(-26.3)대비 상승한–23.9 기록, 종합 PMI 전월대비 상승(47.2 → 48.2)

일   본

○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0.0~0.1%), 무기한자산매입방식 채택 및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조정(1.0%→2.0%)

○ 11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1.4% 감소, 경기선행지수 전월(92.8)대비 하락(92.1)

○ 전년도 무역수지 6,93조엔 적자(2년연속 적자)

○ 내각부, 1월 경기기조판단 8개월래 처음으로 상향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 달러화 미 하원의 한시적 정부부채 한도 유예안 가결, 유로지역 리스크 완화 및 글로벌 경제 하향 전망 소식 등으로 주요통화 대비 약세

* 원화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외국인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환전 수요 증가 및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세계 경기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 상승 : 1,057.20원→1,074.50원(+17.3원)

원   유

○ 국제유가 미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 지역 채무위기 완화, 원유재고 감소 소식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 WTI 기준 95.49$→95.95$(+0.46)

농산물

○ 농산물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남미 농산물 생산지역 날씨 불안정,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 소식 등이 혼재되면서 혼조세

: 옥수수(-0.1%)․대두(-0.1%)․소맥(-1.6%)․원면(+6.6%)

금

○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에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약화되고 모건스탠리의 금가격 하향전망 발표 등에 영향을 받아 하락 : 온스당 1,688.75$→1,668.35$(-20.40)

□ 중앙정부 동향

1.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편

○ (지원영역 조정)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하고 융･복합지원을 신설

- 그린홈 100만호→주택지원, 일반보급→건물(비주택)지원, 지방보급→지역지원

* 융･복합지원 : 구역복합, 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 (보조금 산정방식 변경) 설비가액에 대한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제조사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단계적 도입, 우수 전문기업 지정 및 등급제 도입

* 우수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설치확인업무 직접수행 등 혜택

○ (검토중인 사항) 투자세액 공제대상(태양광･풍력･수력) 확대(태양열･연료전지 등), 일몰시점 연장(’13년말), 투자세액 공제율(10%) 재검토

⇨	소관실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급업무 참고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 (추진목적)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조직화 및 유럽식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필요

* (~’12년) 소규모점포(나들가게) 조직화 → (’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주요내용)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협업체에 대해 공동 브랜드･설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협업체당 최대 1억원)

* 목표 : 새정부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0,000개 소상공인 지원

⇨	소관실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참고

□ 지방 동향

1. 서울시,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추진

○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및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을 공모하고 총 9억원 지원

- 비영리단체, 각종 협의회 및 부녀회, 동아리 등 3인이상의 시민조직을 대상으로 공모

-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며, 1사업 1단체 지원 원칙

* (지정사업) 서울소재 건물(상가), 대학교, 아파트단지 대상 에너지 절약 실천

- 사업명 : 에코일터 조성, 에코캠퍼스 조성, 에코아파트 조성

* (일반사업) 에너지절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민아이디어 사업

- 예  시 : 종교계 에너지 절약 실천, 에너지 낭비 실태조사, 에너지절약 콘텐츠 개발 등

⇨	소관실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에너지절약 업무에 참고

2.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추진

○ 경기도 TP는 산･학･연이 보유한 국가기술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기술 전문가 연결 및 자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닥터사업 추진

○ (주요내용) 현장애로기술지원을 기반으로 중기애로기술지원(일반중기애로기술지원/고용연계애로기술지원)과 시험분석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자금･특허 등 기술 이외의 애로사항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소관실과	전략산업과	조치방안	중소기업 기술지원 업무에 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신흥국 리스크 평가 및 대응전략

〔 LG경제연구원 〕

○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 PER로 본 한국의 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졌다

○ 막 내리는 엔고, 엔저 가속화에는 한계

〔현대경제연구원 〕

○ 중국 경제 회복세 가속

○ 오바마노믹스 2.0 출범과 파급영향

○ 2013년 43회 다보스 포럼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원문은 道 홈페이지/산업경제/투자정보/경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iupsos.chungnam.net/view/front/info/economyList.jsp (투자정보>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