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 장 박 경 아 사무관 이 진 희	044-201-1571 044-201-1572
한국농어촌공사	산업육성2팀	팀 장 김 흥 연 담당자 박 태 희	031-420-3551 031-420-3562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유재룡 주무관 박일순	041-635-4006 041-635-40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보다 발전되어 농어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을 지원

2.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사업량		54	54	108
사업비	계	2,700	2,700	5,400
	보조	1,350	1,350	2,700
	지방비	675	675	1,350
	자부담	675	675	1,35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① 목적 :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지역성 + 공익성)

② 구성(공동체)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 세대주 중 50%이상 참여한 공동체회사(구성범위가 마을단위인 경우만 해당되며, 읍․면단위, 시․군단위인 경우 본 규정 적용제외)

* 사업구역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

- 총출자금 요건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을 따름

③ 운영(수익성) :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④ 형태(조직성)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으로 등록이 완료된 단체

* 들녘별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별도 지원사업 존재)

* 법인격이 없이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수산업회사법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시․군단위에서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어촌주민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운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중간단위에서 지원 및 육성하는 기관(조직)’을 의미하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교육, 컨설팅, 경영․세무․회계․법률 자문,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함

❍ 가점사항

- 여성농어업인이 20% 이상 참여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는 가점 부여

- 색깔마을로 지정(농식품부)되었거나, 색깔마을 육성을 위한 현장포럼 개최로 주민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어촌공동체회사

- 대표자 및 구성원이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어촌공동체회사

2.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단,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시군유통회사(농식품부) 등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별지 제3호 서식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예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프로그램 개발․홍보 비용 등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제외

❍ 중간지원조직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5.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경가능

- 단, 상반기 이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난 경우로써, 사업 계획중 경비배분 변경이 총 사업비 1/2이상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 1/2이하일 경우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1/2이하에서의 시․도내 시․군 승인 권한은 지역 실정에 따라 시․도 자체적 설정

6. 자금재원 및 지원형태

❍ 자금재원 :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7. 지원한도액 및 지원기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00만원(국고 2,500만원, 지방비 1,250, 자부담 1,25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지원 후 성과평가 우수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1월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12.12.30) - 시․도 → 시․군 → 농어촌 공동체회사
↓
사업신청서 제출		2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 시․군(1.30) → 시․도(2.3)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대상자 선정		3월		○ 시․도(심의위원회) 확정(2.10) → 결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15)
↓
자금 배정		3월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2.24) → 시․군 → 농어촌 공동체회사(2.29)

2. 사업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3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에 시달(‘12년 12월 30일)

❍ 시ㆍ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1월 10일)

* 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가능

❍ 시ㆍ군은 시․도에서 교부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배부하는 등 ‘13년도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설명 및 홍보 실시(1월 20일)

❍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신청(1월 30일)

❍ 시․군은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에 제출(2월 3일)

3. 사업자 선정

❍ 시ㆍ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2월 10일)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

❍ 시ㆍ도는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할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월 15일)

* 심사결과 제출시 심사평가표도 함께 제출

4.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2월 24일)

❍ 시ㆍ도는 배정받은 자금을 시ㆍ군에 재배정하고, 시ㆍ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지급액 확정(2월 29일)

5. 이행점검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

-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 농어촌 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ㆍ군은 사업자인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제   재≫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자금 집행에 있어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ㆍ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시ㆍ군은 반기별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7.15, 익년도 1.10까지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ㆍ도는 사업추진 완료 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10까지

≪환  류≫

❍ 농림수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 선정 등)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시 가점을 부여하고, 심의위원회는 우수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해 익년도 사업대상 선정 시 평가점수에 일정한 가점 부과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ㆍ군은 2014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ㆍ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 시ㆍ군 → 시ㆍ도(2013. 4. 30까지)

- 시ㆍ도 → 농림수산식품부(2013. 5. 31까지)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3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 사회복지서비스형 □ 복합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지역주민)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0년	명
				(귀 촌 자) 명				‘11년	명
								‘12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매출액 (최근 3년치 기록)			‘10년	백만원
							‘11년	백만원
							‘12년	백만원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어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⑪ 구성범위	□ 마을단위 □ 읍ㆍ면단위 □ 시ㆍ군단위
⑫ 주요활동	○ 해당 조직체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수익활동 위주) (예시) 공동체 조직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 ○ 공동체 형성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 내용(공익성 강조) (예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들녘별 경영체 공동 운영에 따른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
⑬ 관련부처 지원사업 여부	□ 농촌마을종합개발(농식품부) □ 녹색농촌체험마을(농식품부) □ 들녘별경영체 지원(농식품부) □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농식품부) □ 사회적기업 지원(노동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예) 구성범위가 시군인경우 시군전체의 마을수, 세대수, 인구수 기재

※ ⑥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지역자원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수익사용 계획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착안사항
Ⅰ. 공동체성 (15)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정도(5)	◦지역주민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고용된 지역주민 중 귀촌자수 ◦참여자가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인지(구성범위가 마을단위인 경우만 해당)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방식(5)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 출자금액이 50% 이상인지/대표자가 당해 지역주민인지
	◦지역주민의 상품 / 서비스 수혜 여부(5)	◦지역주민이 상품/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지
Ⅱ. 지역성 (15)	◦지역사회 공헌도(5)	◦사업 목적과 내용이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5)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활용하여 상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업의 파급효과(5)	◦사업모델 전파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마을단위인지 또는 마을을 묶은 광역단위인지 여부
Ⅲ. 수익성 및 자립성 (30)	◦운영실적 및 재정상태(5)	◦그 동안의 운영실적 및 현재의 재정상태 *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
	◦대표자의 전문성 및 직원의 참여의지(10)	◦대표자의 해당분야 종사 경험 * 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등 ◦직원 교육활동 등 사업 참여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사업계획이 사업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현가능한지
	◦사업 수익의 적정성(5)	◦지역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수익발생이 가능한지 *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받은 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발생이 가능한지
Ⅳ. 공익성 (30)	◦일자리 창출 및 소득제고 기여도(10)	◦일자리 수와 매출액 증가율 수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도(10)	◦교육‧의료‧생활편의,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연착륙 및 소득증대 등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정도(5)	◦수익금 중 지역사회 환원액 비율
	◦인구유입 기여도(5)	◦귀촌 및 도시민 참여/활용 정도
Ⅴ. 조직성 (10)	◦조직의 민주적 운영(5) ◦결산자료 유무(5)	◦조직의 안정성 및 운영체계의 민주성 정도 * 지원대상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조직성을 갖춘 단체에 한정 ◦재무제표(5), 자체결산자료(3) 유무

※ 평가항목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 시․도, 시․군 :

□ 공동체회사명(대표자명) :

사업의 성과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성과목표 및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유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단위 : 백만원, 명)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1(A)	'12(B)	'13(C)	(B)-(C)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						지역주민와 귀촌자를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노력 등 기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

시․도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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