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설2과-1625

주무관

건축팀장

시설2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등록일자

2019. 04. 09.

2019. 4. 9.

결재일자

2019. 04. 09.

전용헌

백상엽

오인균

최석봉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2019. 04. 팀 장 : 시설6급 백상엽 (☎ 7551) 담당자 : 시설7급 전용헌 (☎ 7555)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자인 품질강화를 위한 공공건축물 주진”와 연계]

공공건축물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자인 품질 강화 추진계획

공공건축물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자인 품질 강화 추진계획

◈ 2019년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 시 지사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임.

《지시내용》

① 공공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공공건축사업 시행 시 품격있는 품격있는 건축물이 될수 있도록

방안 검토∙추진

	종합건설사업소
	(시설2과)

「공공건축물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디자인 품질 강화 추진계획

◈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적 가치 제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방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인권친화적 공공 건축물”건축

공공건축물 디자인 강화를 통한“공공적 가치”제고

추진항목		세부추진사항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확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 범죄예방 디자인 반영 및 여성이 행복한 공공건축물 구축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강화		•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확대 시행 • 전문가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시행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 건축물 건립 추진

1.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확대

❍ 추진방향

- 사회적 약자가 공공건축물 이용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확대 추진

※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추진내용

- 법적 비대상 공공건축물 등 추진 중인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및 용도 등 건축물별 성격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구 분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 추진방향

- 장애인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시 불편이 없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확인 후 관련 인증(BF) 취득

※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추진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건축물에 대한 예비인증(설계단계) 및 본인증(시공단계) 취득

‣ 취득대상 시설물 : 계룡소방서(예비인증), 보령소방서(본인증)

3. 범죄예방 디자인 반영 및 여성이 행복한 공공건축물 구축

❍ 추진방향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차이,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조성

※ 관계법령 : 건축법 제 52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추진내용

- 공공건축물 건축 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 여성친화 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적용

구 분		내용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출입구	방어성능을 갖춘 출입문 창문 설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기타시설	보행자 등 설치, 인접지에 여성전용 주차구역 설치
여성친화건축물 설치기준	외부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 사각지대 CCTV설치 등
	위생시설	화장실 파우더룸, 여성변기수 확충, 다기능 화장실 설치 등

2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강화

1.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확대 및 엄격 심사” 시행

❍ 추진방향

- 공공건축물 발주시 입찰방식의 편의를 위한 가격경쟁입찰이 아닌 건축사의 역량 확인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공모제” 확대 시행

※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추진내용

- 설계공모 대상 확대 시행(용역비 2.3억원 이상 → 2.1억원 이상)

⇒ “운에 의한 사업 수주” 원천 차단

- 국내 권위 있는 건축사 및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 위촉

⇒ “수준 미달 작품” 사전 차단

- 심사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도모

2. 전문가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특색 있는 공공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사업별 성격에 맞는 민간전문가를 설계단계부터 위촉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조정 시행

❍ 추진내용

- 사업별 총괄계획가(MA/MP/DC) 제도 운영

※ MP(Master Planner), MA(Master Architect), DC(Design Commissioner)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괄계획가 + 설계자 + 행정(의뢰, 발주부서)간 워킹그룹 구성 및 검토․조정회의 실시

3.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시행

❍ 추진방향

- 설계자의 디자인 컨셉이 건축물 준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건축물 시공시 컨설팅할 수 있는 “설계의도 구현” 시행

※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 추진내용

- 건축물 시공 시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지원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의 치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Ⅲ		행정사항 및 추진 일정

❍ 추진 사항 점검

- 점검시기 : 6월, 9월, 12월(분기별 3회)

- 점검대상 : 설계 및 시공 중인 공공건축물 13개소

- 점검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건축물 추진 여부 점검

❍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및 우수사례 발굴

- 견학시기 : 4분기

- 견학내용 : 국내외 공공건축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붙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건축물 인권 가이드라인(안)

붙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건축물 인권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사업명			장애인 편의시설												여성 편의시설					범죄예방 디 자 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외부시설		위생시설			출입구	기타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전용 주차구역	사각지대 CCTV	화장실 파우더룸 설치	여성 변기수확충	다기능화장실설치
배점		100	6	6	6	6	6	6	6	6	6	6	6	6	4	4	4	4	4	4	4
평균
1	소방복합시설
2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증축공사
3	내포자연놀이뜰
4	보령소방서
5	충남스포츠센터
6	내포혁신플랫폼
7	계룡소방서
8	충남지식산업센터
9	보령오천 119안전센터
10	양념채소연구소 교육생활관
11	과채연구소 회의실 증축공사
12	귀어학교 기숙사
13	성거 119안전센터 증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