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민선5기 도지사 공약 관리계획

	충청남도
	[혁신관리담당관실]

목   차

Ⅰ. 그동안 추진현황	1

Ⅱ. 공약관리 기본방향 및 관리체계	2

1. 기본방향	2

2. 관리체계	2

Ⅲ. 공약의 이행 및 관리	2

1. 공약 관리 ․ 공개방법	3

2. 공약 이행계획 수립 ․ 추진 및 실적 관리	3

3. 공약 변경 ․ 제외	4

4. 공약 완료	4

Ⅳ. 공약 이행 확인․점검, 보고 및 평가	5

1. 추진부서 자체점검	5

2. 관리부서 확인 ․ 점검 ․ 보고	5

3. 공약 이행 평가	6

민선5기 도지사 공약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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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도지사 공약 이행․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료 공약에 대한 검증 및 변경․제외 공약의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약의 철저한 이행 및 체계적인 관리 도모 ※ 민선5기 도지사 공약 : 59개 공약 136개 주요사업(252개 단위사업)

Ⅰ. 그동안 추진현황

□ 민선5기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계획(‘10.7.13)

- 민․관합동공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공약 관리체계 구축(책임부서 운영, 공개, 점검 등)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공개 계획(‘10.12.31)

- ‘10. 12월말 기준으로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을 확정, 道 홈페이지 공개

- 공약 관리체계 마련 (「민선5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책자)

□ 민간참여에 의한 공약 관리

[기본방향] 민․관 합동 공약실천 관리

[기    능]  정책자문위원회 : 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 등 자문

도정평가단 : 공약이행 관련 도민(현장)평가 실시

③ 정책서포터즈 : 공약사업 설문조사 의견수렴

[운    영] 정책자문위원회(연2회), 도정평가단(연1회), 정책서포터즈(수시 운영)

□ 공약실천 평가 및 공개

○ 분야별․공약별 Code-No. 부여 후 관리카드 작성․관리

○ 내부 공약관리시스템에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행정포탈-시도행정업무-기획관리-공약/지시/건의사항관리

○ 민․관합동 공약이행 점검․평가 추진 : 현장평가 및 체감도 조사, 설문 등

○ 정례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개최(CNI TV 생중계) : 연 2회

□각계 외부인사 참여, 문제사업에 대한 토론 및 자문

□도정 여건변화를 반영, 실천계획 수정․보완 조치

⇨ 도지사 공약 홈페이지에 ｢이행상황․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민선5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책자 배부(‘11.2.15)

□ 민선5기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계획(‘11.5.24)

○ 행정포털 공약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약 실적 관리, 매니페스토 평가 수감

○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의 대화․소통 추진

○ 공약 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 통보, 공약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Ⅱ. 공약관리 기본방향 및 관리체계

1		기본방향

□ 민․관 합동 공약 관리 :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공약 제외․변경․실천․      공개 등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인 등과 협의․자문 실시

□ 개별 공약은「민선5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10.12월 확정 공개)」에      따라 추진부서장 책임 하에 이행

□ 공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점검 및 대내․외 평가(수감)을       통해 공약 실천율 제고 및 대외 소통 강화

2		관리체계

□ 공약 실천계획 수립 : 분야별 전문가와 협의․토론 등 소통 실시(‘10년 완료)

□ 공약 제외․변경 및 완료(검증) : 道 정책자문위원회 협의․자문

□ 공약 실천 평가 : 도정평가단 및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의견수렴, 설문 등

※ 민간 전문기관의 공약이행․공개 평가 별도 수감

Ⅲ. 공약의 이행 및 관리

《 용어 설명 》

용 어	내 용	소관부서
관리부서	공약 이행상황 점검, 확인평가, 보고 등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혁신관리담당관
추진부서	개별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보고, 자료입력(공약관리시스템) 등 추진책임이 있는 부서	전 부서
주관부서	추진부서가 2개 이상인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보고, 자료입력 등 주관책임이 있는 부서	전 부서
협조부서	개별 공약 이행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 등 협조책임이 있는 부서	전 부서

1		공약 관리 ․ 공개방법

□ 공약은「분야-공약-주요사업」체계로 코드 부여 관리(기 추진)

□ 공약 이행실적 관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기획관리-공약/지시/건의사항 관리)

* 이하 공약관리시스템

□ 공약 이행실적 공개 : 道 홈페이지(충남넷)

2		공약 이행계획 수립․추진 및 실적 관리

□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 실천계획 확정(‘10. 12) 후 즉시 소관       공약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공약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

□ 추진부서가 2개 이상인 공약은 1개의 주관부서가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스템에 입력

- 주관부서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서로 하되, 추진부서간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 추진부서가 2개 이상으로 1개의 부서에서 총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계획을 수립･보고․추진 후 실적관리 및 시스템 입력

□ 기관간 또는 실･국간의 업무협의가 안되거나 정책판단을 위해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요토론회에 상정 또는 정책자문      위원회 협의․자문을 받아 추진부서장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서 처리

□ 추진부서(주관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 이행상황을 매 분기      별로 시스템에 입력

- 추진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 증빙자료 : 결재를 득한 문서, 메모보고, 회의자료, 언론브리핑자료․기사 등

-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였으나 법규 정비, 예산 확보, 용역   필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은 추진부서장이 중간    추진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스템에 입력

- 추진부서장은 수시로 이행상황 및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확인

□ 추진부서의 장은 기구 통･폐합, 분장사무의 조정 등으로 공약 추진부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폐합일,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공약 이행상항에 대한 인계인수로 실천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추진부서 변경사항을 관리부서에 통보

3		공약 변경 ․ 제외

□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 실천계획 확정․공개(‘10. 12월) 후 공약의 변경       또는 제외 사항이 있을 경우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해당 분과*의       협의․자문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변경․제외내용과 협의․자문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부서에 통보

(※ 변경 절차 이행 후 공약 이행 ․ 실적 관리 등은 위 2번과 동일)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연기군(세종시) 분리에 따라 공약 변경․제외가 필요한 경우

동일 절차 이행

4		공약 완료

□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해당 분과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완료된 공약내용과 자문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부서에 완료 통보

Ⅳ. 공약 이행 확인․점검, 보고 및 평가

1		추진부서 자체점검

□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의 이행상황을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추진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스템에 입력

2		관리부서 확인․점검․보고

□ 관리부서의 장은 공약 이행상황의 시스템 입력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부서에 추가자료 입력 요구

□ 공약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진도율을 표기하고 완료, 추진중,

미흡, 미착수, 완료 후 추진으로 구분 관리

- 매 분기 또는 수시로 종합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 간부회의 또는 업무보고회시 보고

《 공약 이행상황 구분 》

구 분	기 준
완 료	○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상태
추 진 중	○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이행중이며 임기종료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상태
미 흡	○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상태
미 착 수	○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추진이 보류된 상태
완 료 후 추 진	○ 공약실천계획의 공약내용 이행 후 계속 추진중인 상태

※「공약관리시스템」의 이행상황 메뉴에 따라 구분하되, 현재 ‘제외’ 메뉴가        없으므로 제외 공약은 우선 ‘미착수’로 분류․관리하고 시스템 개선 요구

(道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

3		공약 이행 평가

□ 道 주관 평가

- 도정평가단 : 주요 공약 이행현황에 대한 의견수렴(연 1회)

(필요시 현장 평가)

- 범도민정책서포터즈 : 주요 공약 이행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연 1회)

□ 외부 평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민간 전문기관의 평가 수감

	【참고】공약 실천계획 수립 경과
○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 총 277건 중 59건을 공약으로 확정 ○ 공약토론회 개최(‘10.9.4) ○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10.10.1) : 핵심전략, 주요시책과제 도출 ○ 취임 100일 기자회견(‘10.10.6) : 도정 추진방향 및 로드맵 등 브리핑 ○ 도민 정상회의(‘10.10.20) : 민선5기 비전 및 전략과제 토론․평가․선정 ○ 민선 5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공개(‘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