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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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다리 지역종합정보망 구축

제 1 절  정보통신의 환경변화

제 2 절  충남지역 정보화의 현황

제 3 절  충남지역 정보화 방안 및 추진방향

제 4 절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제 5 절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제 2 편 부문별 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9 장 정보화시대의 다리 지역종합정보망 구축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9장 정보화시대의 다리 지역종합정보망 구축

제 1 절 정보통신의 환경변화

1. 세계의 환경변화

□ 세계 기본질서의 변화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간의 이념전쟁이 종식되고, 점차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 주요기업들은 각각의 생산활동을 노동, 기술, 자원, 경영환경등 요소별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지로 이전하는 등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기업은 선진 외국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정보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기업활동의국제화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유통, 금융부문 다국적기업의 정보네트워크는 해당산업은 물론 그 나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때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은 그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선진국 기업들의 국제화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빠른 기술변화와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대부분의 사람이 첨단기술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분야에 응용됨으로써 그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연쇄적으로 일으

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기술과 전통적인 기계공학기술이 만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이다. 메카트로닉스라는 말 자체가 mechanics와 electronics의 합성어로서, 기계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을 융합하여 특정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 정의되는데, 로봇, 각종 공장기계, 자동제어계측기,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처럼 기술혁신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나 기업의 비교우위의 결정요인이 종래의 부존자원이나 생산비 격차에서 점차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선진국 정보통신기업들이 자신들끼리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해 기술을 과점하고 있는 현상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일류기업들의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의 승리를 국가 또는 기업들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결국 개발도상국가의 후발기업들을 배제하는 □일류기업들만의 배타적 그룹□을 만들겠다는 의도로서, 이제는 자신이 남에게 내놓을 만한 기술이 없으면 남의 기술을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알려 주고 있다.

□ 급속한 국가경쟁력 상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생산설비의 도입과 함께 설비에 체화된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중요한 부품을 수입하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조립생산을 통하여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장전략의 채택에 따라 제품생산에 있어서의 노하우(know-how)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설계 등 신기술개발 기술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첨단기술과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초기의 섬유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석유화학·철강·조선·자동차·전자공업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산업구조를 현대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제 중간기술과 대규모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한 물량위주의 산업에서 첨단기술에 의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첨단산업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선진국 진입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기술보다는 노동이나 설비와 같은 생산요소 집약적인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핵심기술과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구조 선진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는 기술경쟁에서, 후진국과는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의 급속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생산요소 집약적 산업은 어차피 선진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므로,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이 대표적인 첨단기술산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정보통신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섬유, 농업 등 전통산업 부문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보·통신과 산업의 접목은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와 범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은 □정보를 작성, 가공, 처리, 저장, 유통, 전달, 판매하는 전반적인 활동과 그 관련제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의 개념과 잘 대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흔히 위에서 정의한 것보다는 좁은 의미의 정보·통신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고, 쌍방향의 점대점(point-to-point)성격을 지닌 활동과 그 관련 제조업□이라고 정의하여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전자적 수단□은 우편 및 활자매체 등 재래의 통신수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 대 점□은 방송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인 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전제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포괄 범위는 <표 2-9-1>과 같다.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표 2-9-1

구 분	내 용
정보생산업	소프트웨어제작업: 시스템 S/W, 응용 S/W DB제작업 : 문헌 DB, 사실 DB정보처리업 : 자료처리, 시스템관리 운영
정보유통업	유선통신서비스 : 공중통신망(PSTN), 전용회선 무선통신서비스 : 이동전화, 무선호출 정보통신서비스 : 부가가치통신
정보기기업	정보처리기기 : 컴퓨터, 자동화기기 정보통신기기 : 유선·무선통신기기 전자부품 : 반도체, 집적회로, 전자관

□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보통신산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

한 나라의 정보의 산업화 정도는 전체 경제 내에서 정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매클럽, 포랫 등에 의한 방법으로서, □포괄적□으로 정보부문을 설정하고, 이를 정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부문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으로 나누어 그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에 비해 두번째 방법은 정보통신산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산업이 GNP 또는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문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정보부문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1970년 11.1%, 1980년 17.9%, 1985년 21.1%, 1987년 21.9%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아직 미국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을 파악하되,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로 나누어 이들 세 부문에서 내수시장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2-9-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정보통신산업의 내수시장은 선진국의 경우 GNP의 6-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GNP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랫의 분류에 따른 제 1차 정보부문의 GDP의 비중                                            표 2-9-2

(단위 : %)

구 분	호 주	핀란드	프랑스	서 독	일 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 국	미 국
1958									19.6
1960					8.4
1962			18.5
1963								16.0
1965					14.4
1967
1969	24.8								23.8
1970		16.4		16.5	18.8		16.9
1972								22.0	24.8
1973			19.1
1975		19.3				15.8	17.8
1978	36.1
1980		21.0		19.8		14.2	19.0	25.9

정보통신시장의 비중추이                                                                       표 2-9-3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9년	1991년	1993년
미 국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	119,800(2.28) 96,400(1.84) 161,475(3.08)	121,560(2.12) 120,530(2.10) 164,603(2.87)	170,200(2.68) 152,840(2.41) 188,923(2.98)
	합 계	377,675(7.20)	406,693(7.09)	511,963(8.07)
일 본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	37,691(1.30) 31,540(1.09) 99,021(3.42)	52,753(1.56) 52,260(1.55) 112,970(3.35)	61,988(1.47) 58,580(1.38) 108,973(2.58)
	합 계	168,252(5.82)	217,983(6.46)	229,541(5.43)
한 국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	4,389(1.99) 510(0.23) 10,256(4.65)	5,898(2.02) 1,050(0.36) 11,479(3.93)	6,852(2.07) 1,600(0.48) 12,754(3.86)
	합 계	15,155(6.88)	18,427(6.31)	21,206(6.41)

주 : 1) ( )안의 숫자는 GNP 대비 비중을 뜻함(%)

2) 정보통신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정보처리 : S/W, DB, DP

정보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요컨대 정보통신산업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처리서비스와 정보기기에 대한 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정보화가 그만큼 진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빈약한 고도통신서비스와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을 서비스업과 기기산업으로 나누면 정보통신업과 정보처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서비스업은 전신, 전화서비스로 대표되는 기본서비스와 데이터통신 및 정보처리업을 포함하는 고도서비스로 다시 나뉜다.

모든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차 감소하고 반대로 고도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서비스시장의 추이                                                                  표 2-9-4

(단위 : 백만달러)

분 류		1989	1991	1993
미국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 - -	_ - -	160,160 - 10,040
	정보통신	119,800	121,560	170,200
일본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36,581 1,110 -	51,156 1,597 -	58,325 2,119 1,545
	정보통신	37,691	52,753	61,988
한국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 - -	- - -	6,462 385 5
	정보통신	4,389	5,898	6,852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서비스의 비중이 40∼5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를 데이터통신 및 정보처리업이 차지하고 있어, 기본서비스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볼때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서비스산업에서는 기본통신서비스에 비해 고도서비스쪽에서 선진국이 훨씬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출현하고 그것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창출된 정보가 생산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으로써 산업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서비스의 발전이 정보화의 진전과 큰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제 2 절 충남지역 정보화의 현황

1. 충남지역의 통신시설 현황

□ 충남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설 및 이용 현황

충남지역의 가입전화 시설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말 현재 충남의 전화국수는 23개소로서 우리 나라 전체 전화국수 262개소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전화회선은 803,242회선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회선 21,684,079회선의 3.7%를 차지하고, 충남의 전화국당 시설수는 34,924회선으로 우리 나라 전체의 전화국당 시설수 82,764회선의 42.2%에 불과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의 전화 가입자 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말 현재 충남의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687,564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 가입자수 18,600,203명의 3.7%(시설 비율과 같음)를 차지하고, 일반가입전화 수용률은 전국 평균 85.8%과 비슷한 수준인 85.6%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주택용 가입자는 533,805명으로 주택용 가입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인 79.3%보다 낮은 77.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입전화 시설수(1995년)                                                                그림 2-9-1

일반가입전화 가입자 비중(1995년)                                                          그림 2-9-2

일반가입전화 수용률(1995년)                                                                그림 2-9-3

주택용 일반가입전화 가입률(1995년)                                                         그림 2-9-4

(%)

대전□충남의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를 살펴 보면,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의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70억7,579만도수로서 우리 나라 전체 자동식 가입전화도수 1,087억 582만도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주택용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41억 2,278만도수로서 대전□충남의 전체 자동식 가입전화도수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의 가입자당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5,932도수로서 우리 나라 전체 평균 5,844도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주택용의 경우 가입자당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4,500도수로 우리 나라 전체 평균 4,608도수보다 약간 낮고, 업무용의 경우 가입자당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10,675도수로 우리 나라 전체 평균 10,575도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식 가입전화 도수(1995년)                                                              그림 2-9-5

□ 충남지역의 고도통신서비스 시설 및 이용 현황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FAX서비스 가입자수는 1,828명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FAX서비스 가입자수 41,008명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명당 FAX서비스 가입자는 우리 나라 전체 평균인 9.0명보다 낮은 5.9명에 그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FAX서비스 이용건수는 647천건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FAX서비스 이용건수 1,780만5천건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FAX서비스 이용요금은 6,754만원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FAX서비스 이용요금 36억4,057만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FAX가입자당 이용건수는 354건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평균 434건보다 낮게 나타나고, FAX가입자당 이용요금은 3만7천원으로 우리 나라 전체 평균 8만9천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국내FAX서비스 이용건수는 647천건으로서 전체 FAX서비스 이용건수의 99.1%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 평균 비중 94.8%보다 훨씬 국내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FAX 가입자률(1995년)                                                               그림 2-9-6

인구 만명당 FAX 가입자수(1995년)                                                         그림 2-9-7

(명)

FAX 가입자당 이용건수(1995년)                                                            그림 2-9-8

FAX 가입자당 요금 (1995년)                                                                그림 2-9-9

(천원)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Hinet-P 시설수는 1,561회선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Hinet-P 시설수 22,397회선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충남지역의 Hinet-P 서비스 가입자수는 698명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Hinet-P 서비스 가입자수 8,820명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Hinet-P 서비스 이용요금은 6억6,378만원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Hinet-P 서비스 이용요금 100억9,120만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Hinet-P 가입자당 이용요금은 95만1천원으로 우리 나라 전체 평균 114만4천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Hinet-700 시설수는 7,000회

선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Hinet-700 시설수 96,100회선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충남지역의 Hinet-700 서비스 이용요금은 1억7,889만원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Hinet-700 서비스 이용요금 29억1,522만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한국통신의 CO-LAN의 수용국수는 19개소로서 우리 나라 전체 CO-LAN의 수용국수 249개소의 7.6%를 차지하고, 대전□충남지역의 한국통신의 CO-LAN의 가입포트수는 157회선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CO-LAN의 가입포트수 5,426회선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의 CO-LAN 서비스 이용요금은 4,824만원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CO-LAN 서비스 이용요금 34억4,696만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Hi-NET가입자수(1995년)                                                                  그림 2-9-10

Hi-NET-P 납입 요금(1995년)                                                            그림 2-9-11

Hi-NET-P 납입요금(1995년)                                                              그림 2-9-12

KT-CO-LAN 가입 포트수(1995년)                                                        그림 2-9-13

□ 충남지역의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서비스 시설 및 이용 현황

1995년말 현재 대전□충청(충북 포함)지역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수는 12만 6천명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수 164만명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수는 31만 9천명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무선호출서비스 가입자수 519만 3천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1995년)                                                                그림 2-9-14

(%)

무선호출가입자수(1995년)                                                                 그림 2-9-15

충남 도민의 휴대폰 보유률은 16.0%, 무선호출기 보유률은 47.3%로 지역별 분포는 북부권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2-9-5>와 같다

충청남도 정보기기 소유율                                                                      표 2-9-5

분 류		휴대폰보유율(%)	호출기보유율(%)
충남도 전체		16.0	47.3
4대권별	북 부 권	20.3	51.0
	서해안권	15.5	46.5
	백 제 권	11.2	43.2
	금 강 권	14.9	46.9
중심-주변	중 심	21.2	52.3
	주 변	11.0	42.5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 1997,

2. 충남지역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 충남지역의 정보통신 현황

먼저 PC통신 가입자수를 살펴 보면 PC통신서비스 시장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PC통신 가입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천리안의 경우 이용자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타지역의 천리안 이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점유율은 □93년의 53%에서 계속 증가하여 □96년 7월 현재 6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충청지역의 점유율은 □93년의 7%에서 □96년에는 약간 떨어진 6%를 나타내고 있다.

천리안의 지역별 분포	표 2-9-6

(단위 : %)

지역 연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서울경기	54	55	59	62
부산경남	16	15	14	13
대구경북	9	9	9	8
광주전남	6	6	6	5
대전충청	7	7	6	6
전주전북	4	3	3	3
원주강원	4	4	3	3
전 국	100	100	100	100

또한, 1997년 충남도민의 컴퓨터 보유률은 31.8%이고, 북부권이 36.4%, 금강권이 31.9%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민 컴퓨터 보유율                                                                      표 2-9-7

분 류		컴퓨터 보유율(%)
충남도 전체		31.8
4대권별	북 부 권	36.4
	서해안권	29.5
	백 제 권	28.3
	금 강 권	31.9
중심-주변	중 심	38.1
	주 변	25.8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 1997,

□ 충남지역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996년말 현재 통계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정보통신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먼저 정보통신 사업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2,040개, 정보통신기기업체 4,424개, 소프트웨어업체 1,556개, 합계 8,020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충남지역에는 불과 77개 기업체만이 위치하고 있어 제주의 34개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는 51개로서 특히 적은 편에 해당하며, 정보통신기기는 26개 업체로 대구,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보다는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기기산업 기반은 나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의 서울 집중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충남지역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한개도 없는 형편이다.

한편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지역은 1,558명으로 전국 515,882명의 1%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태이다. 이를 사업체 수와 함께 고려하면 충남지역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평균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 수 면에서는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등보다는 큰 편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대부분의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기업체들의 생산액을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편이다.

지역별 정보통신 사업체수                                                                      표 2-9-8

(단위 : 업체, 1996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서비스		540	202	153	83	106	103	120	110
	기간통신서비스	7	1	1	-	1	1	1	-
	부가통신서비스	431	134	127	70	97	92	34	-
	방송서비스	102	67	25	13	8	10	85	110
정보통신기기		800	59	21	1,748	36	32	23	1,484
	통신기기	238	22	3	183	-	1	4	245
	정보기기	245	4	7	207	1	12	3	157
	방송기기	58	2	4	174	3	-	1	115
	부품	259	31	7	1,184	32	19	15	967
소프트웨어		1,308	64	21	11	18	24	2	64
	패키지소프트웨어	768	44	16	10	14	18	2	56
	컴퓨터관련서비스	486	20	5	1	4	6	-	8
	DB제작서비스	23	-	-	-	-	-	-	-
	정보검색대행서비스	31	-	-	-	-	-	-	-
계		2,648	325	195	1,842	160	159	145	1,658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138	127	99	78	31	51	99	2,040
	기간통신서비스	-	-	-	1	1	-	1	15
	부가통신서비스	-	-	-	34	16	-	41	1,076
	방송서비스	138	127	99	43	14	51	57	949
정보통신기기		44	85	2	15	-	26	49	4,424
	통신기기	12	17	2	4	-	8	11	750
	정보기기	8	8	-	-	-	-	4	656
	방송기기	1	3	-	3	-	2	6	372
	부품	23	57	-	8	-	16	28	2,646
소프트웨어		13	10	4	9	3	-	5	1,556
	패키지소프트웨어	7	9	3	6	-	-	5	958
	컴퓨터관련서비스	8	1	1	3	3	-	-	544
	DB제작서비스	-	-	-	-	-	-	-	23
	정보검색대행서비스	-	-	-	-	-	-	-	31
계		195	222	105	102	34	77	153	8,020

지역별 정보통신업체 종사자수                                                                  표 2-9-9

(단위 : 명, 1996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서비스		117,381	1,178	949	294	564	628	308	390
	기간통신서비스	69,680	344	174	-	127	172	90	-
	부가통신서비스	29,093	275	259	120	231	186	70	-
	방송서비스	18,608	559	516	174	206	270	148	390
정보통신기기		150,384	3,260	725	82,828	673	866	573	87,725
	통신기기	64,791	1,507	98	8,795	-	39	149	18,576
	정보기기	59,337	224	181	18,549	98	178	121	16,371
	방송기기	1,749	57	121	4,522	95	-	25	14,633
	부품	24,507	1,472	325	50,962	480	649	278	38,145
소프트웨어		34,634	836	670	66	87	242	5	673
	패키지소프트웨어	12,935	674	617	66	69	173	5	541
	컴퓨터관련서비스	20,643	162	53	-	18	69	-	132
	DB제작서비스	471	-	-	-	-	-	-	-
	정보검색대행서비스	585	-	-	-	-	-	-	-
계		302,399	5,274	2,344	83,188	1,324	1,736	886	88,788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313	146	78	113	164	170	304	122,962
	기간통신서비스	-	-	-	-	39	-	86	70,712
	부가통신서비스	-	-	-	-	62	-	92	30,370
	방송서비스	313	146	78	113	63	170	126	21,880
정보통신기기		5,723	11,221	140	1,294	-	1,388	7,782	354,582
	통신기기	2,123	1,407	140	179	-	395	795	98,994
	정보기기	790	2,998	-	-	-	-	254	99,101
	방송기기	45	127	-	183	-	72	3,544	25,173
	부품	2,765	6,689	-	932	-	921	3,189	131,314
소프트웨어		135	383	37	70	20	-	480	38,338
	패키지소프트웨어	57	379	30	32	-	-	480	16,058
	컴퓨터관련서비스	78	4	7	38	20	-	-	21,224
	DB제작서비스	-	-	-	-	-	-	-	471
	정보검색대행서비스	-	-	-	-	-	-	-	585
계		6,171	11,750	255	1,477	184	1,558	8,566	515,882

지역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표 2-9-10

(단위:억원, 1996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서비스		90,990	15,423	10,842	13,080	6,719	7,023	2,971	503
	기간통신서비스	59,818	14,636	10,278	12,886	6,375	6,737	2,893	-
	부가통신서비스	4,830	69	47	15	33	35	7	-
	방송서비스	26,342	718	517	179	311	251	71	503
정보통신기기		322,508	522	452	30,572	332	151	443	56,873
	통신기기	67,889	190	1	7,994	-	17	101	7,403
	정보기기	42,549	12	2	1,434	47	8	6	10,072
	방송기기	29,220	1	39	2,362	279	-	5	1,486
	부품	182,850	319	410	18,782	6	126	331	37,912
소프트웨어		25,824	162	51	34	32	87	-	263
	패키지소프트웨어	9,400	93	28	34	22	70	-	133
	컴퓨터관련서비스	16,024	69	23	-	10	17	-	130
	DB제작서비스	292	-	-	-	-	-	-	-
	정보검색대행서비스	108	-	-	-	-	-	-	-
계		439,322	16,107	11,345	43,686	7,083	7,261	3,414	57,639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282	270	127	3,515	1,053	73	2,029	154,900
	기간통신서비스	-	-	-	3,425	1,015	-	1,952	120,015
	부가통신서비스	-	-	-	18	3	-	9	5,066
	방송서비스	282	270	127	72	35	73	68	29,819
정보통신기기		14,658	10,751	29	1,883	-	1,496	2,561	443,231
	통신기기	3,186	330	29	489	-	670	893	89,192
	정보기기	9,728	16	-	-	-	-	17	63,891
	방송기기	7	5,749	-	55	-	12	171	39,386
	부품	1,737	4,656	-	1,339	-	814	1,480	250,762
소프트웨어		127	71	16	26	2	-	1	26,696
	패키지소프트웨어	12	54	14	16	-	-	1	9,877
	컴퓨터관련서비스	115	17	2	10	2	-	-	16,419
	DB제작서비스	-	-	-	-	-	-	-	292
	정보검색대행서비스	-	-	-	-	-	-	-	108
계		15,067	11,092	172	5,424	1,055	1,569	4,591	624,827

충남의 정보통신산업은 1996년 매출액기준으로 볼 때 전국 최하위권으로 지역별 정보통신산업의 매출액을 정리한 것이 <표9-7>이다

지역별 정보통신산업의 매출액                                                                  표 2-9-11

(단위: 억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버시스	173,844	8,625	1,037	209	645	598	203	503
정보통신기기	519,467	2,164	141	359	359	392	828	86,519
소프트웨어	26,783	758	382	42	42	132	1
계	720,094	11,547	1,560	1,046	1,046	1,122	1,032	87,562
구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282	270	127	212	110	73	200	186,938
정보통신기기	8,619	16,514	27	1,856	-	166	4,571	721,264
소프트웨어	117	107	16	52	3	-	531	29,510
계	9,018	16,901	170	2,120	113	239	5,302	937,712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7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997.

3. 충청남도의 도정 정보화 현황 및 계획

□ 충청남도 도정 정보화 현황

지역내 주요 지역 정보화 현황은  □밝은 충남 도민광장□을 도정의 홍보목적으로 1995년 설립하여 도전산실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충청이동통신(주)이 Centis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체로는 TAEANTEL-태안종합정보, 칠갑텔-청양종합정보, NAIS-논산종함정보통신, WIN-공주종합정보 등이 운영중에 있다.

자치단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현황은 충청남도내에는 97년 12월현재 총 8개의 도 및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2-9-12>와 같다

도내 주요자치단체 인터넷 사이트(1997년)                                                    표 2-9-12

시,군명(인터넷주소)	운영주체	주요 내용
충청남도 www.provin.chungnam.kr	충청남도	도지사 인사, 도의회, 충청남도 개관, 관광안내, 도의 자랑거리 소개, 수출상품, 투자유치, 시민의견 수렴, 영어지원
금산군 www.kumsan.chungnam.kr	민간위탁	인사말, 금산안내, 금산인삼, 금산관광, 인삼쇼핑, 인삼축제, 금산소식, 웹여행, 소리함
논산시 ns.nonsan.chungnam.kr	논산시	행정정보, 시정소개, 관광지 및 문화재, 숙박지, 교통, 지역내 기업체 정보, 농특산물 안내, 주요개발계획, 비전2020(시의 개발비전), 논산 훈련소 입소대 안내
서산시 soback.kornet.nm..kr/~hanseon01	한서대학교	서산시 소개(지명유래, 전설, 선현, 민속, 관광, 문화유적, 특산물, 산업현황 등); 시정안내(시장의 인사말, 시상징물, 인구, 행정조직, 시현황, 시방 방향 및 예산규모, 간부공무원 및 의회의원 명단, 민선시정의 성과 등); 시 연혁 특성 등의 시소개, 대호방조제·간월도·철새 등의 문화재 및 관광안내, 교통안내, 어리굴젓·마늘 등 특산품 소개
아산시 www.asan.chungnam.kr	민간위탁	아산소개, 아산의 이모저모, 아산의 내력, 자연 환경, 산업, 교통, 통신, 관광지 및 문화제
연기군 kun.yeonki.chungnam.kr	민간위탁	연기군소개, 주요기관, 문화/관광, 산업/기업, 주요사업, 민원안내, 연기소식
태안군 soback.kornet.nm..kr/~taean02	자원봉사 시민조직	관광(해수욕장 섬 낚시 안면도휴양림 호텔 먹거리 지도), 중소기업(태안군중소기업 소개), 문화(연혁, 문화, 고적, 전설), 군정(태안군청, 기타관공서), 교육(교육청,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지역뉴스, 교차로, 종교, 은행, 기타), 참조(전화번호, 개인홈페이지), 특산품(농/수산물, 화훼, 해옥)
천안시 www.chonan.chungnam.kr	천안시	시장인사말, 천안의 상품, 역사, 행정조직, 문화유적, 명물소개

충청남도의 정보화 예산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로 낮은 편이다. 각 자치단체가 0.04~0.1% 수준이며, 충남도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전국 3위이다(<표 2-9-13>참조).

충청남도의 정보화인력확보는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전산부서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서 타부서의 전산인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산능력이 특수한 사무기술능력에서 점차 보편화하는 일반사무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타부서의 전산인력확보가 필요하다(<표 2-9-14>참조).

광역단체별 정보화 예산 현황                                                                   표 2-9-13

(단위: 천원)

구분	공공요금 및 제시	임차료	연구개발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기타	계	비율 (%)
서울특별시	1,929,999	4,160,102	18,119,568	3,249,860	24,996,853	3,674,347	9,802,622	65,933,351
부산광역시	244,716	16,253	16,000	369,148	1,670,915	-	931,709	3,248,741	0.104
인천광역시	46,353	191,150	-	205,440	157,200	26,000	301,727	927,870
대구광역시	82,469	321,358	50,992	213,869	80,350	1,000	261,922	1,011960	0.040
광주광역시	122,036	757,529	-	312,589	127,212	14,950	709,884	2,044,200	0.402
대전광역시	13,863	16,040	70,500	113,702	111,500	193,300	14,840	533,445	0.0753
경 기 도	185,555	87,743	260,000	734,260	662,020	1,895,000	161,991	3,986,569
강 원 도	1,032,138	1,269,651	608,683	1,086,164	1,951,715	432,,700	594,066		0.109
충청북도	46,422	124,007	40,000	186,484	57,800	-	59,442	514,175	0.108
충청남도	4,896	138,996	335,000	149,454	104,500	54,000	245,015	1,031,861	0.097
전라북도	317,309	202,477	6,000	348,748	278,719	34,150	317,285	1,504,688	0.093
전라남도	255,684	133,480	17,860	257,402	67,350	174,440	331,877	1,238,093	0.074
경상북도	83,001	107,000	-	298,699	85,600	328,000	386,177	1,288,417	0.103
경상남도	243,274	304,054	20,000	515,863	52,720	-	671,946	1,807,857	0.136
제 주 도	58,088	4,940	-	115,644	196,471	-	92,077	467,220	0.336
계	4,665,823	7,834,780	19,544,603	8,157,326	30,600,925	6,827,587	14,882,520	92,513,564	-

주 :  비율(%) : 본청 일반회계중 전산부서예산비율임

자료 : 한국전산원, ˇ97 국가정보화 백서, 1997.

광역단체별 정보화 인력 현황                                                                  표 2-9-14

구분	전산부서						타 부서						합계	비율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서울특별시	10	58	98	89	85	87	2	9	37	13	21	15	521
부산광역시	4	21	20	11	44	8	2	6	11	5	8	46	186	5.6
인천광역시	4	11	11	13	17	9	2	4	9	12	17	35	144
대구광역시	3	5	15	13	8	7	1	3	6	14	3	47	125	3.6
광주광역시	2	5	19	26	4	9	-	3	6	49	23	15	161	6.5
대전광역시	3	4	15	13	11	3	1	4	7	5	4	24	94	4.1
경 기 도	4	25	45	47	44	-	1	2	26	27	23	-	244
강 원 도	7	34	18	34	16	18	1	2	10	5	9	-	154	3.7
충청북도	7	30	45	25	-	23	1	2	5	2	-	-	140	5.2
충청남도	3	8	12	16	13	15	2	3	5	3	4	7	91	4.0
전라북도	8	30	35	32	16	118	3	6	6	2	0	18	274	3.9
전라남도	2	8	19	34	9	24	1	6	9	7	11	74	204	4.8
경상북도	2	10	24	20	10	-	1	4	11	1	14	-	97	4.3
경상남도	11	42	57	43	53	101	1	3	11	15	15	8	360	5.2
제 주 도	2	4	6	6	6	4	1	-	3	4	10	24	67	1.7
계	72	295	439	422	336	423	20	57	162	164	162	310	2,862

주 ;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본청 인원에서 전산부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전산원, ˇ97 국가정보화 백서, 1997.

충청남도의 정보화 수준과 경향에서 충청남도의 정보화 순위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 전남과 함께 중간수준이나 1990년 이래 충남의 정보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대전의 정보화 속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광역차원에서 대전과 연계하여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중소도시를 거점으로한 정보화 확산을 기함으로써 도 전체의 정보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최동수,「우리나라 주요지역별 정보화진행함수의 추정 및 예측」1997.6)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처리와 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충청남도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98년까지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충남지역정

보센타□를 구축하며 주민서비스는 물론 시·군, 유관기관·단체, 산업체, 지역대학, 연구기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공공정보센터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1986년부터 추진한 행정전산망(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업무는 내실있고 안정된 운영으로 주민 서비스의 개선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에 완료한 목표로 추진중인 시·군 전산화 계획도 시·군의 취약한 정보화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하며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전산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전산화 기반구축 및 전산업무 운영 활성화

정보화의 조기정착으로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1998년까지 시·군 업무 전산화와 종합 DB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2개 시·군(공주, 홍성)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했고, 6개 시·군(서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당진)은 전산실 기반공사를 마치고 주전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도에서는 1995년부터 LAN을 구축하여 적용업무 개발과 직원 교육에 활용했고 현재는 160명의 공무원이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정보화에 앞서가고 능률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PC 5,181대를 보급해 직원 2.8명당 1대 수준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 수준으로 PC를 보급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25종을 개발하여 보급했으며 1996년에는 11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행정전산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도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직원안내, 지시사항관리, 공무국외여행관리, 도서관리 등을 구축하여 직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고 자료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행정전산망과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을 활용해 선거관리(선관위), 어선관리(해양수산부), 행정종합정보(총무처), 기상특보수집(기상청), 감사활동정보(감사원), 정기간행물 등록업무(공보처), 산업기술정보(KINTI) 등 다수의 업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최소비용으로 도정 현황 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도정홍보와 민원안내는 물론 중소기업의 상품정보를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등 도매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충청남도 LAN설치 현황(1996년)                                                            표 2-9-15

소재지 구분	충남도청	천안시청	보령시청	홍성군청
백본방식	FDDI	FAST 이더넷	이더넷 (10BaseT)
NOS명	UNIX
프로토콜	TCP/IP
서버시스템	SUN Ultra2 삼보 SDT-820	주전산기Ⅱ	주전산기Ⅲ
클라이언트 수	160대	74대	160대	46대
관련업무	도정정보시스템,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	시정정보 시스템	시정정보시스템, 인사영상, 행정관리, 전자우편, 예산회계 등	인사영상, 지방세, 예산회계 등

충청남도 행정전산망 활용현황(1996년)                                                      표 2-9-16

(단위: 천건)

업무명	자료처리량		처리내용
주민등록관리	인구	1,873	□주민등록 전·출입 □제증명 및 열람 □민방위 등 관련업무 처리 □자료제공 등
	세대	572
	소계	2,445
부동산등록관리	필지	3,345	□소유권변동처리 □토지이동처리 □제증명 및 열람 □세액자료 추출 등 자료제공
	면적(km2)	(8,584,494)
	소계	3,345
자동차등록관리	승용	226	□자동차 등록·이전·변경처리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자동차 압류·저당 □자료제공 등
	기타	127
	소계	353
합계	6,143(8,584,494)

□ 정보화 마인드 조성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추진능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도, 시·군 상설 전산교육장 및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ˇ78년부터 ˇ96년까지 12,951명(ˇ96년 3,715명)에게 이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도의 경우 윈도, 전산기초 및 통신망 이용 등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산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전산업무연찬대회를 개최하여 전산개발 및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경연과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마련했다.

□ □밝은 충남 도민광장□개설

도정종합정보시스템(LAN)을 구축해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시·군과 LAN을 상호 연계시켜 도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신속히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과 산하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충남지역정보센터□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 S/W 보유현황(1997년2월)                                                         표 2-9-17

구분	소재지	제품명	수량	용도
	본청	공무국외여행관리	16본	도정종합정보 시스템
Ingres DB,Visual Basic		지시사항관리	6본
		직원안내관리	8본
		명함관리	4본
		행사계획관리	7본
		주요인사인적사항관리	5본
		심사분석관리	8본
Delphi		행정용어영문표기법	20본
		Time Sheet Table	3본
P-COBOL		도서목록관리(도청, 의회)	288(146, 142)본
TG-Micom(C++)		밝은충남 도민광장	-	도정안내, 민원안내, 관광·문화재, 도민참여, 경제정보, 고향소식 등

충청남도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사계획관리, 지시사항관리, 직원안내관리, 명함관리, 공무국외여행자관리, 코드관리, 시스템관리, 밝은충남도민광장, 행정종합정보망, 충청남도 관광명소, 도서관리(도청/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중통신망(하이텔)에 □밝은 충남 도민광장□을 개설하여 서비스중이며 지시사항 관리, 주요시책 관리, 각종 행사관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험운영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을 ˇ97년에 도정업무 전반에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 등 서류없는 사무실의 실현을 앞두고 있다.

충청남도 정보화 교육 이수 현황(1996년 12월)                                              표 2-9-18

구분	계	중앙기관	공무원교육원	상설교육장	민간업체
도	2,316	360	303	1,314	339
시·군	5,656	241	1,718	3,138	559
읍·면·동	4,972	-	1,444	3,528	-
합계	12,944(3,715)	601(37)	3,465(360)	7,980(3,276)	898(42)

주 : 1978∼1996 누계실적이고 ( )안은 ˇ96년 교육 인원임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화 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지역정보화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지역정보화 추진 현황

지역정보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추진전략이 아직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체계 또한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내무부, 농림부 등이 부처별 필요성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 정보통신부

□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 정보통신부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1993년부터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보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전국적 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사업이다. 지역산업의 정보화 관련하여서는 주로 농업과 관광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역사회의 정보화 부문은 생활·문화·교육 등 주로 대도시민의 정보수요를 겨냥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

- 이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추진력에 의해 시작되긴 하였지만, 지방에 소재를 둔 지방체신청과 해당지역의 대학, 지역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한 지역 공공DB 개발사업으로, 지방 자체의 인력과 기술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농어촌 컴퓨터 교실 운영

- 농어촌 컴퓨터 교실은 농어촌 주민의 컴퓨터 사용 교육 및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의 인식제고를 통한 정보문화의 지방확산을 도모하여, 도시□농촌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부가 1988년 이후 농·어촌지역 소재 우체국의 공간을 개조하여 운영해 왔다.

□ 지역 정보통신센터의 설치

- 지역 정보통신센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정보문화 전시·홍보·연구와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정보유통촉진, 정보·통신기기의 전시 및 판매 그리고 종합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도록 한 지역정보이용 복합시설이다. 한국통신은 지방화 시대와 다양한 고기능 정보통신망의 출현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사업의 지방거점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 주요 도시에 지역 정보통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1995년 말 현 재 30개 지역에서 정보통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내무부

내무부는 1978년 내무부 지도과에 전산지도계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1983년~1985년에는 각 시도에 1과 2계의 전산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1985년 행정전산망 사업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격적인 확산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어 1988년부터 전 시도에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여 토지, 주민 전산기 120여대를 설치하는 등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한 물리적, 조직적, 인적 기반을 닦아 왔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행정전산망 사업 및 일반 행정전산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아울러 지방행정의 전산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3~200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방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은, 첫째 사무처리의 완전자동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극대화, 둘째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의 구축·활용의 보편화, 세째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편리화, 네째 지역경제 창달을 위한 지역정보의 산업화 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총 3단계의 추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3단계 전산화 계획의 내용을 살펴 보면 ① 행정전산화, ②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추진, ③ 지방행정 종합정보망(MOHA-NET)구축, ④ 행정전산망사업 종합운영, ⑤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대별된다.

□ 과학기술처

지역정보화의 개념이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없는 정보전달 및 유통체계 확립에 있다면, 행정, 통계, 문화, 교통 등 지역주민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에 더하여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정보와 같은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제공과 유통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과기처는 1988년 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도시에 있는 대학, 연구소와도 정보를 고속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전산망이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1990년 2월에는 이 연구전산망을 통하여 서울, 대전에 소재한 11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각 연구기관은 나름대로 구축해온 기술정보DB를 상호 유통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시켜 93년 3월 말 현재 과학기술 종합도서 DB를 구축하여 6개 분야에 34만건의

정보를 축적시켜왔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정보 DB를 연구전산망을 통하여 지방의 각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 60개 기관에 제공하여 전산자원의 공유와 기술개발 등 경제활동에 매우 생산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을 지방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시차없는 기술정보 유통기능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과기처는 마산□창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을 주축으로 199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1994년 현재 전문기술정보유통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내 기업의 제조상품정보DB, 업체전문인력정보DB, 업체기술정보DB, 특수장비 및 설비정보DB, 그리고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S\W패키지 응용정보 등을 공중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보가 산업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필수자원의 하나라는 점을 중시하여 정보유통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 및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산업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중심으로 각 시·도청 소재지에 그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산업의 정보욕구 충족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지역정보센터별 정보거점 확대로 지역정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망 구축, 지역고유자료 수집기능 강화, DB제작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정보센터는 전국 11개 지역(본원 포함)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를 점차 중소도시까지 확대, 설치하고 산업기술정보원 본부와 지역정보센터간의 정보유통망을 고속화하여 지방에서의 산업기술정보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에 있다.

□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국내 지역정보화 관련정책의 개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나라 지역정보화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설정, 대상, 사업범위가 부처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지나치게 중앙정부 일변도의 정책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입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자체가 현실적인 필요나 지역의 여건 등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몇몇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념적 계획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유관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자체의 인력과 재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유관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참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및 내용

□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

지역정보화가 바람직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형성과정이나 내용이 대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가정보화의 추진이라는 전체 계획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수요나 실정에 부합하면서, 또한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건조성 및 지원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실 수요, 특성에 바탕을 둔 계획 수립, 그리고 실천력이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정보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정보화이므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의 산업화에 보다 치중하여야 한다.

둘째, 각 지역에서 지역정보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는 인식부족, 능력부족,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기반으로 보아 머지 않은 장래에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고 이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다섯째, 사업추진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기존의 유사한 성공 사례와 연결해주고, 관련 사업간에 정보를 주고받거나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지원역할을 해 줄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지역정보화의 내용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각 지역의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그 내용도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추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집약적인 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업 및 전기통신업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지방 창업 및 입지를 촉진해야 한다.

□ 지역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지역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고유 DB의 구축 및 지역고유 DB 구축업자의 육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공동 활용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한편 지역 정보통신시스템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촛점을 둔 것과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및 생활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9-19>와 같다.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시스템                                                 표 2-9-19

목 표	세부 목표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예시)
지역산업 활성화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 - 생산□유통비용 절감 - 고객서비스 능력제고 - 마케팅 기능 강화	수주□발주 VAN 지역상공업체 DB 상점가 정보시스템 지역관광자원시설 DB 및 예약시스템
	첨단산업 육성 강화 - 첨단 기술개발정보 공급 - 서비스계 신사업 창출	기술정보 DB 전자회의 시스템 홈쇼핑, 텔레마케팅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 첨단화를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정보화 인재교육□연수 지원 정보기술 재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생활□문화	생활정보시스템 문화행사안내□예약시스템 집합주택단지 정보화
	교육□연구	도서관 정보시스템 학습지원시스템 학술행사 정보시스템
	교통□수송	도로망 및 지리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종합교통예약시스템
	복지□의료	지역구급의료시스템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치□행정	지역여론조사시스템 행정공보시스템
	방재□안전	기상정보시스템 범죄신고처리시스템 화재신고처리시스템

자 료 : 이수성□황주성,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통신개발연구원, 1992.

□ 지역의 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상담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지역의 정보 수요자들에게 소개하는 기구의 운영, 국제적 혹은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DB 중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DB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공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보처리 및 통신기기의 확충 및 공동활용 등이 포함된다.

□ 지역주민과 기업에 대한 정보화 인식 제고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교육 사업,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의 운영, 정보통신의 활용에 대한 상담기구 운영, 기타 정보문맹 퇴치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 등을 포함한다.

□ 지역 내 정보통신 인력의 지원체제확립

지역 정보통신인력의 양성 및 배출 인력의 적소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의 정보화는 양질의 정보통신 인력을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교육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나 가능하겠으나, 일반 정보통신 인력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양성될 수 있으므로 지역 스스로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교육기관과 협조해서 위탁교육, 통신교육제도 등을 마련하여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정보센타 구축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를 구축, 이를 전략적인 거점으로 하여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이나 시설 등은 지역마다 목적과 특성에 따라, 또 추진 단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가능한 한 지역정보화

와 관련된 기구 및 시설은 이곳에 입지하도록 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높여 관련 당사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수요자가 한 번 방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편의성과 인식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나 이용자가 항상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문의□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 지역정보화 관련계획의 검토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의 충남지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는 대전□충남권의 개발방향을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관성을 차단하고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행정□산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에서 공급되는 산업기술정보를 산업생산에 응용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신산업지대를 조성해 나가며, 또한 권역 중심도시인 대전의 중추기능 강화와 함께 권역 내의 지역간 기능분담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첫째, 아산만 지역과 장항군산지역을 포함하는 서해안 지역에는 아산항□장군항을 개발하여 아산만 산업기지, 장군산업기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이들 지역과 대전 등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안면도와 대천 등을 포함하는 해안지역에는 태안 해안관광권역의 개발을 통해 수변 관광환경 및 체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휴양기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둘째, 천안-공주-논산-부여 지역에는 천안, 공주 등지에 중소공단을 개발하여 공업기능을 보강하며, 또한 공주, 부여지역의 백제 유적을 발굴, 복원하여 백제역사문화 관광권을 개발하고 아산, 홍성지역의 조선문화 자원을 개발하는 등 문화□예술도시적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제2차 충남건설종합계획 상의 충남지역

충청남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수용하여 보다 자세히 발전시키기 위한 제2차 충남건설 종합계획(1992-2001)을 추진 중인데, 이 계획에서는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생활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도내 생활권의 양분화 현상을 해소하고 서해안 및 도계 중심 발전추세를 내륙에 확산한다.  둘째, 광역 교통□통신망 확충으로 지역간 경제□사회□문화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간에 상호보완적 발전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권과 차령산맥 이북의 서해안권으로 대별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총 6개 생활권인 백제고도권, 대전연계권,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서부내륙권, 서남임해권 등과 15개 기초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 별로 다음과 같은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 3 절 충남지역 정보화 방안 및 추진방향

1. 충남지역 정보화의 필요성 및 개발방안

□ 지역정보화의 필요성

지역정보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지역간에 균등한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보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화를 통하여 지방의 정치·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통합성 강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보화의 진전은 지방 교육□연구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는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는 지역간 정보교류를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토이용 및 건전한 도시체계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충남지역의 정보권역 분류와 정보화 추진방안

충남지역에 대한 정보화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충남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의 관련계획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충남지역의 권역별 분류와 각 권역에 대한 특성 분석을 제시하도록 한다.

□ 정보유통량을 근거로 한 충남지역 정보권역 분류

각 지역간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보교류의 결속도를 근거로 정보권역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은 146개 통화권으로 나뉘어져 통화권간의 통화는 시외통화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통화권간의 통화량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화유통은 지역간 상호작용의 척도로 지역간 통행량과 함께 지역간 교류의 구조나 기능지역 의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순통계기법인 수위연계분석(Primary Linkage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146개 통화권간의 시외전화 유통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단위지역 도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45개 통화권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73개 통화권의 제1위 flow가 서울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인근 중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1위 flow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거의 모든 통화권이 서울 또는 인근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작은 통화권끼리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의 단위지역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위 flow의 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제2위 및 제3위 flow를 보완하여 통화권간 계층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의 일차적 영향력을 걷어 내고 그 밑의 하위 통화권끼리의 보다 세세한 계층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충청지역의 정보권역은 [그림 2-9-15]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권은 서울을 제

외하고는 대전을 중심으로 정보의 교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청주의 경우 가장 교류가 빈번한 서울을 제외하면 제2위인 대전권으로 귀속되며, 충주는 2위인 청주로 연결되는 등 지역내 정보교류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시된 정보권역은 행정권역이나 지역개발계획 상의 권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위 권역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특성의 비교를 통한 유형화

우리 나라 중소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고용 및 노동력, 인구의 성격, 사회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25개 변수를 선정하여 요인분석 및 판별분석을 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도시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의 절차와 사용기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중소도시의 특성을 밝혀줄 25개 변수들로부터 유형별 분류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주요 요인(차원)을 찾아내기 위해 要因分析(fcator analysis)을 실시한다.

② 도출된 각 요인의 성격을 규정한 뒤, 이들에 대한 개별 도시들의 因子得點(factorscore)을 구한다.

③ 각 요인별 인자득점을 자료로 하여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중소도시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다.

이 연구는 1990년 현재 서울과 5개 직할시를 제외한 6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같은 방법을 통해서 도출한 우리 나라 중소도시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의 특성과 관련된 도시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인자 : 공업화 및 성장요인

이 인자는 공업화와 그로 인한 인구성장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인자에서 -1.0 이상의 값을 나타낸 도시들은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정체도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대천, 공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간 통화량으로 본 충청지역 정보권역 분류                                               그림 2-9-16

														대전
																	청주
														천안
																	충주
							대천				공주						제천
							홍성				청양			온양 예산			단양 영월 중원 제원			음성			괴산 진천 보은
금산				논산 연기 부여 영동 옥천 무주

□ 제2인자 : 인구 규모 및 밀도요인

이 인자는 도시 규모가 중규모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값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상수도, 우편시설 등의 도시 하부구조가 비교적 잘 구비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발전이 비교적 균형있게 이루어진 도시로 나타난다. 인자득점표를 보면 충청권의 청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제3인자 : 고차서비스기능요인

이 인자의 값이 높은 도시는 고차서비스를 주로 행하는 서비스 중심도시의 성격을 띤다.  동광양, 여천이 2.5이상의 높은 인자득점을 보이는 대표적인 도시들이며 전주, 포항, 평택, 과천도 이 인자와 관련이 있는 도시들인데, 충청권에는 해당 도시가 없다.

□ 제4인자 : 경공업 및 교육기능 요인

이 인자는 공업구조에 있어 섬유산업이 발달한 반면에 중화학공업은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경공업 및 교육기능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자득점표를 보면 공주, 천안이 높은 正의 값을 보이는 반면, 대천은 -1.2의 값을 보여서 陰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 제5인자 : 도소매업 및 비포장도로 관련요인

이 인자는 총종업원 수에 대한 도소매업종업원 수의 비율 및 도로포장율과 관련되어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주가 음의 관련을 보이고 있다.

□ 제6인자 : 통신교통기능요인

이 인자는 교통통신기능과 관련된 인자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청주권에서는 충주가 비교적 관련이 높은 도시이다.

□ 제7인자 : 조세부담요인

인구1인당 조세부담액과 관련이 높은 인자로서 공주, 서산이 음의 관련을 보이고 있다.

□ 제8인자 : 주택보급요인

주택보급율과 연관이 있는 이 인자는 충주, 청주, 서산, 제천 등이 양의 득점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요인분석을 통하여 얻은 8개의 인구□경제□사회적 차원을 통합하여 도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이들은 65개 중소도시를 9개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충청지역의 도시들은 다음의 <표 2-9-20>과 같다.

충청지역 중소도시들의 도시 유형                                                             표 2-9-20

도 시 유 형	충청 지역 도시
대도시 주변 중규모□고밀도 도시	-
농촌중심 도시	온양, 제천, 대천, 서산
교통통신서비스 도시	-
공업집적 및 고도성장 도시	-
서비스산업 집적 도시	-
중규모 지방중심도시	청주, 충주
공업 및 생산자 서비스 집적도시	-
교육, 경공업 집적도시	천안, 공주
기타 도시	-

□ 충남의 권역별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방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충남지역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권역별로 주어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9-21>은 권역별, 도시별로 개발해야 할 정보통신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지역 권역별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표 2-9-21

정보권역	중심도시	특 징	정보통신시스템
해 양 국립공원 정 보 권	서산	북부해안권 중심도시 임해형공단지대 배후지원기능 관광,휴양 배후도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특화단지	석유화학정보시스템 지역관광정보시스템 특산물판매시스템
	태안	안면도 국제관광 위락지 안흥항, 이원항, 방포항 개발 지역특산물 개발	지역관광정보시스템 항만정보시스템 물류시스템 특산물판매시스템
	보령 (대천)	대천-원산도-안면도 관광중심 수산업□관광개발 중심어항 정비 주변 행정□산업□교육□문화 중심지	지역관광정보시스템 항만정보시스템 생활정보□교육연구관련시스템
서 해 안 수출항만 정 보 권	당진	심평임해공단, 인주산업단지 국제무역항 공단, 항구의 배후도시	무역자동화시스템 지역산업체 기술□발주시스템 농림수산업관련시스템
	아산	아산국가공단 온천휴양도시 농촌 및 공업기능의 균형발전	산업관련시스템 지역관광정보시스템 농림수산업 관련시스템
중부지역 교육□문화 정 보 권	천안	고속전철 중심기능 온양과의 연담도시개발 교육□관광□문화도시	교통정보□예약시스템 관광정보시스템 지역생활정보시스템
	아산 (온양)	온천휴양□선열유적 관광자원 연계 공단, 항구 배후도시	지역관광정보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백제문화 정 보 권	공주	백제문화관광권 거점도시 대전권 기능 분산수용 교육□관광도시	백제관광정보시스템 농업관련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부여	백제문화 유적□관광도시 농촌경제 활성화	백제관광정보시스템 농업관련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정보권역	중심도시	특 징	정보통신시스템
서부농업 정 보 권	서천	장항항 정비 확충 장항지방공단 기능분담 농촌생활환경 개선	제조업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항만관리시스템 농업관련시스템
	홍성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축산물가공시설 확충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청양	신산업단지 개발 무공해 농산물 단지 기초생활권 중심도시	구기자특산물판매시스템 무공해농산물유통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예산	선진농업기지 중심지 예산첨단산업단지 조성 농공지구, 농가부업단지 개발	농업관련정보시스템 첨단산업정보전문가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대 전 연계권	논산	천안-논산간 철도건설 근교농업단지 조정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	특산물유통정보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금산	인삼재배 중심지 주변지역을 위한 도시서비스 기능 연계관광 개발	인삼판매시스템 지역관광정보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
	연기	대덕연구단지와 연계개발 대도시 배후서비스 담당	교육□연구관련시스템 지역생활정보시스템
	논산 (계룡)	군사□문화도시 충남대전권 연계개발 거점 기능 자족적 정주생활권 구축	유통관련시스템 지역생활정보시스템

자료 : 김성태, 대전충청지역의 정보화 추진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1995.

□ 충남지역의 부문별 정보화 방안

□ 지역 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시스템의 종류

지역정보화의 핵심은 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 정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다양한 지역정보시스템의 개발이다.

지역정보시스템은 크게 산업부문의 정보시스템과 사회·생활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양 부문의 내용과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유형은 <표 2-9-22>와 같은데, 이 표는 예시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각 지방마다 실정에 맞추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부문의 지역정보시스템

□ 지역특화 제조업부문

지역 내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특정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그 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외부의 산업을 유치 혹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상 부문의 선정은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주력산업을 위주로 하되,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성 양식과 기능은 지역산업연합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정보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에 기반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정보, 경영정보 및 연구개발 정보 등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상공단체를 잇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산업정보의 제공을 충실히 한다. 또 CAD, CAM 등 정보시스템의 공동도입·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이나 상품개발력을 강화하고, 판매, 수□발주업무, 사무□관리부문의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상업□유통부문

대부분의 도시가 기반서비스로 갖추고 있는 상업 및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권이 유사하므로(동일한 지역주민을 대상) 정보서비스의 공동 구축이 가능한데, 특히, 고객정보의 공동 활용 및 지역내 상가정보의 구축 및 대 고객서비스의 구축 등이 그 대표적인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약품, 안경 등 수요가 큰 업종의 업종별 지역유통 VAN과 나아가 지역 종합유통 VAN 등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고객관리, 판매관리의 효율화를 꾀한다. 또한, 이들 서비스는 그 자체가 지역성을 띠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회·생활분야와 결합된 종합적인 지역정보시스템으로의 발전도 가능하다.

□ 농림수산업부문

농업시장의 개방과 함께 가속화될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혁신,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등의 주요과제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어업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한 어·해황 예보체제 구축 등 보다 실용적인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될 수 있다.

부문별 지역정보 시스템의 종류                                                                표 2-9-22

부 문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산 업 (경영□생산)	- 전국적, 지역적 산업정보의 제공(기업정보, 정책 등) - 공동이용시설시스템(CAD, 주전산기, 화상회의 등) - 정보화 인재교육, 연수지원 (지역대학-산업체) - 지역산업체 기술정보제공시스템(연구소-산업체 등) - 지역산업체 온라인 수□발주시스템 - 지역산업체 행정지원시스템 - 지역산업체 구인정보시스템 - 지역내 연구기술인력 정보시스템(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유통 및 금융	- 지역상가 정보시스템 - 지역상업단지 공동배송관리시스템 - 지역금융기관 ARS시스템 - 지역금융기관-기업간 firm banking - 지역유통 VAN(약국, 문방구, 서점 등) - 지역 종합수하물 배송시스템
농림수산업	- 농업기술정보시스템 - 농림어업 시황정보제공시스템 - 기상, 병충해 예보시스템 - 어□해황정보시스템 - 위성정보이용 어로시스템 - 농업기계 보유정보시스템 - 인력수요정보시스템
관 광	- 지역관광 자원정보시스템 - 관광지원시설 예약시스템 - 국지동태정보 제공시스템
생활□문화	- 지역생활정보제공시스템(가격,세일,바자회) - 지역행정정보서비스(행정공지, 단전, 단수 등) - 집합주택단지의 정보화(전자게시판) - 부동산정보시스템 - 공공시설이용안내시스템(체육관, 행사장 등) - 문화행사안내□예약시스템(극장, 공연) - 여가정보시스템(외식업소 등) - 근린지구 업종별 전화번호부 및 약도
교육□연구	- 도서관정보시스템 - 학술행사정보 - 생애학습지원정보시스템(강연회, 대학강좌 등) - 학교교육지원시스템(온라인 시험, 진학정보 등)
교통□수송	- 도시내 교통망□지리정보시스템 - 동태적 교통량 정보(교통혼잡, 사고, 도로안내) - 대중교통노선 및 정류장정보시스템 - 터미날의 정보화(운행정보, 관광정보, 지역소개) - 종합교통예약시스템(철도, 항공, 고속버스, 선박)
복지□의료	- 지역구급 의료정보시스템(긴급수용능력, 야간) - 원격의료정보시스템(도서, 벽지) - 건강관리정보(자가진단, 위생, 예방, 어린이 질병, 의료강연회소식 등) - 의료보험□연금제도 정보화 - 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지역구인□구직 정보시스템
정치□행정	- 지역여론조사시스템 - 행정공보시스템 - one-stop 행정처리시스템 - 각종 지역통계의 DB화
방재□안전	- 기상□수방정보시스템 - 112범죄신고처리시스템 - 119화재신고처리시스템

□ 관광부문

지역 내에 소재한 각종 관광자원과 관광지원시설(교통, 음식료, 숙박시설)의 현황과 이용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치를 꾀하며 아울러 예약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이 핵심이 된다. 또한, 관광단지나 숙박시설 단지 등에서는 국지적인 정보나 날씨 등 각종 동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의 매력을 한층 높이도록 한다.  이들은 터미날이나 각종 관광시설(사찰, 유원지, 공원 등)의 정보화와 연계됨과 동시에 관광업에 관련되는 각종 업체들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의 케이블 TV 사업자, VAN 사업자, 영상관련기업 등이 연합하여 관광단지의 호텔 등지에 VOD(Video On Demand), 멀티미디어 게임 등을 공급하는 것도 관광산업정보시스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사회□생활부문의 지역정보시스템

□ 생활·문화부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쇼핑, 여가시설, 각종 공공행사, 공공시설의 활용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고 이벤트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안내·예약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하이비젼 등의 설치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부문의 정보시스템은 사실상 PC통신이나 E-Mail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와 함께 생활의 이기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하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부문과도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스템이 커버하는 범위는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근 지역 및 주변 대도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연구부문

지역주민이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연회나 생애학습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참가기회를 확대한다. 가정에서 학교교육에 관련되는 각종 보충자료

나 진학정보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가정과 학교가 일체가 되는 종합적 교육을 시도하고,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 대해서는 원격 학습시스템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사설교육기관에도 이를 권장하여 이들 사설교육기관의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지역간 격차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 내부 및 외부의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도서관간 대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의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연구정보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한다.

□ 교통 및 수송부문

각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각종 터미날에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지역과의 교통편에 관한 종합적인 교통운행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내 교통망이나 대중 교통수단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함께 대중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동태적 교통정보를 즉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복지 및 의료부문

관계 행정기관, 민간복지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역주민이 손쉽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취로기회, 노인복지시설, 생애학습, 자원봉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나 가사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단체 혹은 관련기관들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통합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도시계획, 주택대책, 고용, 연금, 보험 등 다른 행정분야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형성에 기여한다.

□ 정치 및 행정부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행정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면 종래에 제공되던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며, 지역별로 특수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전산망사업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분야가 주요 사업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므로, 지역별로 특수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별 사업을 지역단위로 횡적으로 엮는 구상과 함께, 이들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특수하게 요청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정에 대한 공보, 공청회 소식, 지방의회의 활동 등을 주민에게 적시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나아가서는 지역여론의 형성이나 민원의 접수에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방재 및 안전부문

각종 범죄나 화재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태풍이나 홍수, 산사태,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에 대비한 예보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한다. 한편 지역의 대기나 수자원 보호 등 환경 관리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에도 자동검침 및 경보시스템의 도입을 활용하도록 한다.

3. 충남지역 정보화 추진 전략

□ 정보화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통합

지역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다름아닌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보화 및 정보의 산업화라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제반 정보화 정책과 지역정보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정보마인드의 확산과 수요기반 확충과 같은 수요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정보

화를 통한 육성, 발전,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의 확충 및 정보통신산업 유치와 같은 공급적 측면도 고려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지역정보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노력이 농산물 출하정보시스템, 농산물 재고관리시스템, 농업관련 기상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호텔 등 숙박시설, 관광위락시설을 건설하고 관광지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관광홍보, 일괄 예약시스템, VOD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민간참여 활성화

정보화 또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통신망의 구축을 정부 또는 공기업이 담당하여 왔으나, 이제는 다양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공기업이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 도달하였다.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도 정부의 역할은 시범사업 또는 선도사업의 추진,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민간에게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법□제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정부는 흔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그리고 실현성이 있는 정보화 계획을 제시함으로서 민간기업이 이 사업의 참여가 현실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특정지역의 관광단지 개발과 충남의 관광산업 정보시스템개발을 패키지로 연동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면 기업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업체를 유치하여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단지조성, 관로공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 행정조직 정비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만한 조직은 전무한 상태이다.  대체로 전산담당관과 같은 조직에서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행정정보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으로는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정보화 추진이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담당하는 별도의 局 수준의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정보화에 지방정부의 의지를 싣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는 그 성격상 당장에 실천하지 않더라도 - 또는 실천하더라도 - 즉각적으로 그 부작용이 -  또는 효과가 -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그 우선 순위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보화 전문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도와는 달리 충청남도는 충청북도와 정보통신부의 지방행정청인 체신청이 □충청체신청□으로 묶여져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이러한 조직 체계가 별로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兩道를 하나의 구심체가 운영함에 따라 추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에 충남체신청과 충북체신청의 분리를 적극 건의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한꺼번에 이룩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에 모두 간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몇 개의 시범지역 및 사업을 선정하여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활용의 선도적인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시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도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추진 단계에서 부터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지역의 특성과 개발계획을 종합하면 관광관련 시스템과 농업관련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먼저 관광관련 시스템을 보면, 충남지역은 중요 사적과 온천, 해안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등 관광관련 부분이 지역개발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입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관광산업 개발이 하드웨어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지던 것은 과거의 발상이다. 정보통신의 결합은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충남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부터 정보통신을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PC통신에 관광안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모든 지역과 함께 뒤섞여 있는 정보이다.  충청남도가 독립된 게시판 및 공간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충청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면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이나 PC통신망 등 최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시스템과 연결하여 교통, 숙박, 유흥시설 예약 등 소비자들의 관광관련 수요(needs)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대규모 호텔만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민박 등 중소규모 업체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가격, 약도, 가까운 지역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함께 제공하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의 제공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컨대 주요 관광호텔에는 고속회선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하나의 부가통신시스템으로 연결한 후 투숙객들에게 단순한 케이블 TV 채널이나 미리 정해진 영화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틀어주는 시스템인 VOD나 on-line 게임 소프트웨어의 공급 등 다양한 광대역서비스의 개발도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호텔(투숙객 수용), 부가통신사업자(각종 DB 및 소프트웨어 제공), 초고속망사업자(광대역 고속통신망 구축) 등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묶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을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임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충남지역에도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개 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점차 확장하면 아주 유용한 정보통신시스템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지역정보화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성주농업정보시스템이다. 성주군은 대구 주변에 위치한 인구 5만 규모의 군으로 총 16,833가구 중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동시에 이 지역은 한국 비닐하우스 참외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참외와 수박을 지역특산물로 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환경에서 출하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가격정보와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정보, 기상정보 등의 제공은 매우 긴요한 것이다.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 주전산기와 함께 단말기로 PC 65대를 구입하여 이 중 53대는 농가에 무료로 설치하고 나머지 12대는 읍면에 소재한 농민상담소 9대, 지도소 2대, 전산실 1대로 각각 설치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 정보산업단지 설립 및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제조업의 지방창업을 도와주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설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설립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또한 지역 내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 및 지원체제의 확립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산업단지는 그 성격상 기술집약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 등 여건이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산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단지를 선택하여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들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충남지역에도 태안, 청양, 공주, 논산에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역정보센터는 PC교육, 소프트웨어 판매, 정보화사회에 관한

홍보□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영상관, 영상회의실, DB 검색실, 세미나실을 운영하면서 정보화 교육과 정보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렬(1996)이 청주지역 정보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역정보센터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정보센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역정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의 운영이 지방정부 - 도 및 시□군청 - 와 한국통신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통신이 단순히 이 시설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경영하는 개념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정보센터가 중소규모의 IP(Information Provider)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정보통신사업체의 육성에 기여하는 길이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대부분의 정보화 관련 정책 이니시어티브나 정책수단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도 정보통신협력관의 파견이나 충청체신청의 분리 확대는 충남지역과 중앙정부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의 협조 가능성을 보면, 충남지역의 정보화와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을 연계하는 방안, 충남지역의 케이블 TV 사업 조기 허가로 영상서비스 공급을 통한 정보마인드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충남지역은 대전지역과 충북지역, 특히 대전지역과의 연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적으로는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정보화는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두 기관간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보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장기적으로는 대전과 분리된 지역 중심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화 과정에서 충남지역 내에서 정보권역의

중심지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권역 중심지 개발은 도청 이전계획과 맞물려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첨단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정보통신이 다른 산업의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과 그 활용기반의 조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이 고도화 되어야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정보화가 실현될 뿐 아니라 정보화의 혜택도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각 국은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초고속망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계획 및 현황을 알아보고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살펴 본 후, 초고속망 사업자에 관한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초고속망사업자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편 CATV는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CATV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알아보고 CATV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끝으로 초고속망 구축과 관련된 충남지역의 정보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하여 요약하였다.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과 추진현황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개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목표는 첫째, 음성, 데이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초고속 대용량 정보를 쌍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둘째, 지금까지의 보편적 전화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격진료나 원격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의 육성, 신규 고용창출, 첨단 기술·상품 개발 및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은 모든 이용자가(보편화)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대용량화) 모든 지역에 걸쳐 시간적 제약없이 신속하게(고속화) 전달하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첫째, 서비스 차원에서는 ① 하나의 망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음성, 데이타, 영상)를 전달하고, ② 모든 수신자에게 언제든지(가정, 회사, 선박, 비행기, 기차), ③ 전지역으로 동시에(미국, 아프리카, 섬, 농촌, 산골), ④ 다양한 통신수단(유선, 무선, 위성 등)으로 통신이 가능하며, 둘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산업(반도체, 첨단소재, Electromechanics, 산업자동화,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고, ②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타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성를 제고하며, 셋째, 시장 차원에서는 ① 국가적 수요 촉발로 민간 시장을 창출(S/W,  멀티미디어산업 등)하고, ② 정보통신기기의 고밀도화, 소형화, 대량생산화로 고부가가치의 상품 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추진체계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소요재원의 조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두고 관련 부처에는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망 구축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한국전산원이,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 및 정부승인사업자가, 선도시험망은 한국통신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단계                                                                    표 2-9-22

1995년 1997년 1998년 2002년 2003년 2010년 2015년
기반조성단계	확산단계 (공공단체)	완성단계 (일반가입자)
대형건물 등 우선공급	중소기업,아파트 등 공급	일반가입자
전용 ~45Mbps	전용 ~155Mbps	전용 155Mbps~
교환 ~2Mbps	교환 ~45Mbps	교환 155Mbps~
시범사업
응용 및 요소기술개발
선 도 시 험 망
이용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법·제도)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민간부문)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공공부문)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내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정부 제공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민간 부문의 수요 창출과 기술개발 환경의 제공 등을 위해 2010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선도적 이용집단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소요재원은 8,114억으로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며,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단계(1995∼1997년)에서는 총예산 2,381억원을 들여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간에 155Mbps∼622M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동기식 광전송로를 구축하여 45Mbps급 LAN간 고속 접속서비스, 일회방문 종합민원서비스, 멀티미디어 서비스(전자도서관, 박물관 등), 원격진료 및 원격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1998∼2002년)에서는 총예산 2,402억원을 투입하여 기구축된 전송로를 2.5G∼수십Gbps급으로 구축하고 ATM 중심의 교환망을 구축함으로써 155Mbps 이상의 LAN간 접속서비스, 자동 민원처리 서비스, 종합 토지정보 서비스, 첨단교통 종합정보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2003∼2010년)에서는 총예산 3,331억원을 투입하여 수십Gbps∼수Tbps급 전송로를 구축함으로써 HDTV급 영상정보 서비스, 입체영상회의, 슈퍼컴퓨터 응용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 1월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1995년 7월에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망구축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서울과 부산 등 12개 대도시 노드와 천안과 목포 등 10개 주요도시(접속점)간의 통신망을 구성중으로, 서울-대전간은 2.5 Gbps로, 광역시나 도청소재지간에는 622 Mbps로, 기타 중소도시는 155 Mbps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160여개의 행정·교육·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수용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접속점을 58개 중소도시까지 확장할 예정이고, 국내개발 초고속교환기(ATM)를 시범설치·운용하고 있다.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일반 이용자간의 모든 통신방식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하여 통신망을 광대역화, 쌍방향화, 디지털화 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 가입자 가정내까지도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에 필요한 총소요재원은 42조 504억원으로 전액 민간(기간통신사업자)에서 충당되며,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단계(1995∼1997년)에서는 총예산 5,677억원을 들여 패킷교환망 및 협대역 ISDN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일반가입자에게 2Mbps급 정지화상전화 서비스, 영상회의 서비스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45Mbps급 영상회의 서비스와 고속 데이터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1998∼2002)에서는 총예산 3조 7,989억원을 투입하여 대도시간 ATM 교환망을 구축하고 기간 광전송로와 광가입자 선로를 확대·보급함으로써 고속영상회의, 영상전화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주요 도시간 원격교육·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2003∼2015년)에서는 총예산 37조6,838억원을 투입하여 155Mbps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가정까지 광케이블 공급을 완료함으로써 HDTV급 영상 서비스, 언어 번역, 개인비서 등의 지능형 통신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및 보편적 개인통신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도시험망 구축은 초고속 정보통신 관련 첨단 시험 환경을 확보해서 망 구축과 서비스 구현상의 문제점을 조기 도출하여 이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된 각종 기술의 표준과 규격 적용을 검증함으로써 초고속 환경에의 적합성, 상호연동성 및 호환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도시험망의 구축에 필요한 총소요재원은 610억원으로 전액 민간(기간통신사업자)에서 충당되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선도시험망의 단계별 구축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단계(1995∼1997년)에서는 총예산 140억원을 들여 10G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ATM 교환기를 설치하며, 2단계(1998∼2002년)에서는 총예산 178억원을 투입하여 전송로를 수백 Gbps급으로 고속화하고,  3단계(2003∼2010년)에서는 총예산 292억원을 투입하여 Tbps급 전송로를 완성할 예정이다.

선도시험망 구축 현황을 살펴 보면, 기술개발 순기에 따라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험망을 진화시키고 있고, 1995년 7월에는 서울-대전간 2.5Gbps급 선도시험망을 개통하여 ETRI와 KT 등 10개 연구개발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자체 시설 확보가 어려운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1995년말에 서울대·충남대 등에 4개의 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하였고, 1996년에는 6개의 공동이용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단계별 투자계획                                                        표 2-9-23

(단위 :억원)

구 분	제1단계 (1995∼1997년)	제2단계 (1998∼2002년)	제3단계 (2003∼2015년)	계
합 계	15,772	48,021	388,650	452,443
시범사업	1,603	1,692	77	3,372
선도시험망	140	178	292	610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2,381	2,402	3,331	8,114
응용 및 소요기술 개발	5,971	5,760	8,112	19,843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5,677	37,989	376,838	420,504

기타 사업으로는 첫째,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기술개발이 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능형 휴대 단말기, B-ISDN 기술(ATM교환기, 광교환기, 광전송시스템)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초고속 정보통신 시범사업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① 정보화 시범지역사업, ②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계 시범사업, 원격 시범사업, ④ 공공 응용서비스 신규 시범사업, ⑤ 국제공동 시범사업 등이 있다.  셋째,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 정비 사업으로 ① 대국민 인식 제고, ②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③ 관련 법·제도의 정비로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법·제도개선, 초고속 응용서비스(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거래(EDI), 재택근무,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 마련, 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기술관리체제의 확립 및 초고속 정보통신 관련 S\W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정보공개 촉진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 정립 등이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부문별 추진항목                                                    표 2-9-24

부문	사업내용	성격	대상
망구축사업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선도성	공공부문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보편성	민간부문
	선도시험망	시험성	연구기관 (민간 및 공공)
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개발	첨단성	민간 및 공공부문
	공공부문 응용서비스 개발	응용성	공공부문
시범사업	정보화시범사업	지역성	정보화가 앞선 지역
	원격시범사업	시험성	정보화가 낙후된 지역
	공공부문 응용서비스 시범사업	적용성	행정서비스
환경정비사업	법,제도 정비	이용성	이용활성화
	전시관 건립 등 홍보	확장성	인식제고, 이용교육
	표준화,국제협력,인력양성	저변성	공공 및 민간부문

이러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국가행정부문에서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정부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보유 정보를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활용하여 선진 정치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둘째, 지역사회부문에서 도농간 균등한 정보서비스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도모와 지방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며, 셋째, 경제·산업부문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또한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의 창출로 경제전반의 선진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넷째, 교육·연구부문에서 개성에 맞는 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기회제공, 초고속·고기능 정보통신 환경의 보편적 제공으로 교육연구 체제의 선진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

새로운 21세기 국내외 환경속에서 선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 환경하에서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 주민이 희구하는 삶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며 지역정보화가 지역 발전의 중추기반 환경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여 나아가야 할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실 여건을 전제로 하여 먼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과 관련된 충남지역의 현황을 정리한 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제1단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망중심 노드는 대전광역시로, 서울-수원-대전간은 1초에 신문 4만쪽을 전송할 수 있는 2.5 Gbps로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대전-대구 및 대전-전주-광주간에는 1초에 신문 1만쪽을 전송할 수 있는 622 Mbps로 광케이블을 구축하며, 대전-천안, 대전-아산, 대전-서산, 대전-홍성, 대전-보령, 대전-공주 간은 155 Mbps로 연결하고 있다.  또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995년 7월에는 서울-대전간 2.5Gbps급 선도시험망을 개통하여 ETRI와 KT 등 10개 연구개발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1995년말에 충남대 등에 공동이용

센터가 구축되었다. 정보화 시범지역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덕연구단지의 400가입자를 선정하여 VOD, 전자신문, 홈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범지역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첫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라는 매체의 기반 구축과 이용에 앞서 그를 위한 목적 업무에 대한 구체성 및 추진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 제2항),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사업, 공공·지역·산업·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및 제34조). 그러나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원하는 범주에 대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체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중앙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기 점검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도 지역개발과 정보화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효과적인 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산□학 협력체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보화 지원정책은 ① 수요 확산의 파급효과 또는 공익 기능을 전제로 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지역시범사업 대상의 도출, ② 멀티미디어 산업의 전략적 추진 및 지원, ③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④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진흥기금, ⑤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⑥ 지식집약적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및 지원, ⑦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⑧ 연구과제, 장학금,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⑨ 기타 각 부처 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향후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방적 회선설비 공급 계획이 아니라 이용자의 잠재적 실질수요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검토된 지역적 수요 고려와 발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최신화 된 내용의 입수와 교류를 원하는 이용자의 수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역정보화를 수동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체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외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관□산이 결합된 형태의 추진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부주도적 동인과 수요 창출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수요 파악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에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에의 기여도,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LAN의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정보화에의 기여도,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이나 집단이 우선적으로 지역망에 접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별적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선도적 정보화중추기반의 조기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기반에 연동되는 LAN 중추거점의 조기 구축, 인터넷 시대□개방망 시대에 적합한 이용사이트의 확보, 이용자의 용이한 접속에 주요 기반 거점을 갖춘 기관(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사업자 등) 주도의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결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향후 정보화시대에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발전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권 개발사업 등의 SOC 기반구조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연계되어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수도권 지역의 영종도 신공항 첨단정보통신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정보화계획, 고속전철 역세권, 아산권 및 장군권 등 서해안 개발 4개 광역권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은 자체적으로 대형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고속 기반구축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요인, 사업 내용,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 대상지역의 역할 및 기능 변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정보화나 국가 차원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개발지원사업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지역 상황에 맞게 수용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을 유도할 수 있으며, 광역단위 지역권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잘 고려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도정정보센터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등 공공서비스

에 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조기 구현을 이룸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직접 선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

2.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충남지역 정보화

□ 초고속망 사업자 관련 정책 현황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의 활력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고속 가입자망의 조속한 구축과 이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통신사업자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특정 지역에 초고속망사업자를 승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 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업단지(158지역), 수출자유지역(2지역), 공항(16지역), 수도권신공항(1지역), 항만(49지역) 등 226개 지역과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 대해서 초고속망 사업자를 승인할 계획이다.

초고속망 사업자가 제공할 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역무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전송망사업 등인데, 단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제공 대역폭이 가입자당 양방향 각각 2Mbps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자간의 자유로운 접속을 위해 요구형 교환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점대점 연결 뿐 아니라 점대다중점 연결도 가능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망간 접속규격은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단말기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초고속망 사업자는 초고속 가입자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개시 1년 이내에 가입대상자 10% 이상에게 사업구역에 균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망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3개월안에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의 협정이 3개월내에 체결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이익을 고려 일정기간을 정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할 수 있다(정보화촉진법 제31조). 또한 초고속망 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의한 자가통신 설비자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정보화촉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그리고 한 사업자가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개시후 2∼3년간 동일지역에 추가승인을 하지 않으므로써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지만, 초고속망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인을 취소(단,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초고속망 사업자의 승인절차를 살펴 보면, 사전공고없이 수시 접수하며, 동일사업자의 복수 지역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원활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기술 및 재정적 능력 등의 심사기준(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4조)을 검토하여 접수후 3개월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동일 지역에 최초 신청자 접수를 기점으로 일정 기간내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심사·평가를 통해 고득점자를 승인하게 된다.

□ 충남지역의 초고속망 사업자 관련 현황과 정책방향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관련한 충남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충남지역은 우리 나라 15개 시도지역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며, 총 226개 대상 지역중 23개(10.2%)가 충남지역에 속해 있으나 국가공업단지(2개), 지방공단(16개), 무역항(3개), 연안항(2개)로 대부분 지방공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공업단지의 경우 충남지역의 총조성면적은 17,268천m2로 우리 나라 전체 조성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용지는 11,526천m2로 우리 나라 전체 공장용지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계약업체수는 5개로 우리 나라 전체의 0.07%이고 가동업체나 종업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단의 경우 충남지역의 총조성면적은 18,086천m2로 우리 나라 전체 조성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용지는 11,865천m2로 우리 나라 전체 공장용지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계약업체수는 186개로 우리 나라 전체의 3.2%이고, 가동업체수는 99개로 우리 나라 전체의 2.2%, 종업원수는 8,229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의 2.8%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천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행 초고속망 사업자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상지역을 공항, 항만, 공단 등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서비스의 개발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초고속망 사업자는 동화상 정보를 실시간에 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업 환경에서 동화상 정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구역이 대부분 협소하고 분할되어 있어 전체 226개 지역 중 10만평 이상이 29%이며 1만평 미만인 지역도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300평 정도인 지역도 있다.  그리고 사업성 면에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사업 개시후 최소한 5∼10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단 8곳, 공항 2곳, 항만 4곳 등 14개 지역에 불과하고, 충남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동일 사업자 복수 지역 참여 허용□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지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지역(예를 들어, 현재의 사업성 평가에는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아산만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라도 집중적으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초고속망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하부의 관로망, 전송□선로□교환 설비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용물을 제공하는 단계 등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할 구조에서 하부로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상위로 올라 갈수록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먼저 관로망은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서도 사회기반구조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에서도 가장 큰 애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재정비 사업이 필요한 부문이다. 중앙정부는 가입자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시내망 및 기간망을 포설하는 상황에서는 통신망을 구축할 때마다 별도의 관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관로기반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 공동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 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총괄 기획,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검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로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로를 확보하고 공사가 촉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내의 각 부문의 공사에 대해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도면 제작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GIS DB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속망 사업은 사업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고려되고 있다.  초고속망에서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초고속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영상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상정보의 PP나 IP(Information Provider)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전화서비스나 케이블 TV 서비스 이외에는 새로운 양방향 영상서비스같은 것을 추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정보 내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지역내 초고속망의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CATV사업과 충남지역 정보화

□ 우리 나라 CATV사업의 현황

최근의 기술 추세를 보면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종류의 통신망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전통적인 시내전화망으로 이 전화망은 아직 자연독점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한국통신이 비용구조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망을 구축하려는 신규사업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만 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지역에만 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같은 경쟁력은 없어질 것이다.  또한 품질 측면에서도 기존 사업자보다 더 우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내전화망을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무선가입자 선로는 우리 나라 기업들도 광대역 CDMA 기술을 이용한 무선가입자선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1998년 정도까지는 고속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무선가입자 선로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유선 전화망에 비하여 구축 비용, 유지 보수, 통신망 구축 기간 등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셋째, 무선케이블 TV 시스템의 일종인 LMDS를 이용하여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술적 가능성을 보면 캐나다에서는 이미 사업자 허가 단계에 들어 갔으며 우리 나라도 몇몇 기업을 중심

으로 1997년에는 상용화 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LMDS는 MMDS에 비하면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나 LMDS망을 이용하여 케이블 TV와 전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광케이블 등의 고도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내망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내망 사업자는 대도시의 기업용 가입자 위주의 고도 통신망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고도통신망 수요 충족을 위해 직접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CATV망의 경우 경제성이나 기술적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망을 활용한 시내전화는 경쟁력이 있으며 통신망 고도화 방향에도 일치한다고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송망 사업자인 한전을 중심으로 CA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CATV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 본 후 충남지역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살펴 보도록 한다.

CATV는 일정 지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다채널을 통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송의 한 형태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특정의 세분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채널이 독창성을 갖는 전문편성으로 되어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채널의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지역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 나라의 CATV(종합유선방송)의 추진 배경을 보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800∼900여개의 중계유선사업자가 약 3십만km의 전송과 약 45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종업원 수가 5∼10인에 불과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유선방송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민간 종합유선방송의 허용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세워져 1990년 2월 공보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추진 정책이 발표되고 1995년 5월 유료방송이 개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CATV 산업구조를 살펴 보면, CATV사업자는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 PP),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 및 전송망사업자(Network Operator, NO)로 3분

할되어 있으며, PP는 프로그램 편성, 제작 및 공급과 광고를 담당하고, SO는 프로그램의 가입자 송출, 지역채널 운영, 마케팅, 댁내시설 설치 및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며, NO는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전송설비를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PP는 공보처에 의하여 PP로 허가를 받아야만 SO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1995년말 현재 모두 16개 분야의 27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포츠, 어린이, 교통/관광, 문화/예술, 바둑, 만화 분야 및 공공채널 분야는 각각 1개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그 외의 분야는 2∼3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종합유선방송국 분포                                                                   표 2-9-25

지 역	방 송 국	지 역	방 송 국
서 울	21	충 북	1
부 산	8	충 남	1
대 구	6	전 북	1
인 천	5	전 남	1
광 주	2	경 북	1
대 전	2	경 남	1
경 기	1	제 주	1
강 원	1	총 계	53

중계유선방송 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도권과 영남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충남지역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수는 수도권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에서는 충남지역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9%(대전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방송국수에 있어서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가입자수의 47.2%, 종합유선방송국수에 있어서 3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CATV가 미래의 영상문화를 이끌어갈 뉴미디어임을 감안한다면, 충남지역은 정보화를 위한 기반시설면에서 절대적 약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 현황(1996년)                                                                  표 2-9-26

구 분	사업자 수	가입자 수
서울 특별시	41	700000
부산경남	204	1500000
대구경북	142	840000
인천경기	110	1220000
광주전남	109	350000
대전충남	64	250000
강 원	84	160000
충 북	58	130000
전 북	43	130000
제 주	13	40000
합 계	868	5320000

자료 : 한국유선방송협회, 1996.

지역별 종합유선 방송국수 및 가입자수(1996년)                                                표 2-9-27

지역	종합유선방송국수	가입자수
서울	21	324395
부산	8	85008
대구	6	58857
인천	5	49985
광주	2	30661
대전	2	27139
경기	1	14812
강원	1	5079
충북	1	14329
충남	1	6442
전북	1	13420
전남	1	13477
경북	1	16971
경남	1	13158
제주	1	12792
전국	53	686525

자료 : 한국유선방송협회, 1996.

마지막으로 NO는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54개 방송구역의 사업자로 지정되고 데이콤이 서울의 4개 방송구역 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데이콤은 실제로 한개의 SO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각각 21개와 32개의 SO에 전송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언급된 CATV 산업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9-28>과 같다.

CATV 산업구조 개요                                                                         표 2-9-28

구 분	PP	SO	NO
사업자수	27	53	2
사업주체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 위주	공기업
시청료 배분비율	32.5%	52.5%	15%(2,250원)
비고	16개 전문분야	지역별 독점	한국통신: 21개 한국전력: 32개

종합유선방송법상 CATV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9-29>와 같다.

종합유선방송법상 주요 규제                                                                   표 2-9-29

규제 대상	규제 내용
	진입	영업
PP/SO/NO 공통	·PP, SO, NO의 3분할 구조 ·상호겸영금지 ·외국인 참여 제한
PP	·공보처의 허가	·외국 프로그램 방영 비율 제한 ·프로그램 전문 분야의 지정 ·자체 제작비율의 규정
SO	·공보처의 허가 ·대기업의 SO 소유금지 ·방송언론사의 SO 소유금지 ·MSO 금지	·모든 PP의 방송 프로그램 송신 의무 ·공보처 이용약관 승인
NO	·정보통신부의 지정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이용약관의 승인

우리 나라 CATV 산업의 문제점은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의 부족, 전송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 종합적인 방송산업정책의 부재, SO의 영업마인드 부족, 무리한 일정에 따른 문제 등과 함께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부재 및 초고속망과의 연계 부족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현황을 살펴 보면, 중계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1983년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정으로 합법화된 사업으로, 사업은 합법화되었으나 망의 설치는 여전히 탈법적 요소가 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현황을 보면, 사업자 수는 전국에 800-900개가 있으며, 가입자의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150만∼650만으로 차이가 나지만 대략 45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으로 가입료가 2만5천-3만원 정도이고, 시청료는 월 2천∼3천5백원 정도이다. 지역별 중계유선의 특징을 보면 대도시 지역은 1차 종합유선방송 허가지역과 대개 일치하는데 전체 중계유선 시청가구의 약 28%로 추산되며 난시청 해소 및 녹화방송 위주이고 탈법적인 비디오의 상영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지역은 2차 종합유선방송 허가지역과 대개 일치하는데 전체 중계유선 시청가구의 약 72%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송신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계유선방송망은 한국통신과의 계약에 의하여 망을 설치해야 하나 망 사용료에 합의가 되지 않아 중계유선방송국이 자체적으로 깔고 있으며, 망설치 및 관로 이용에 탈법적인 요인이 많다. 종합유선방송망 수준(450MHz대역)의 망은 중계유선 전체의 약 5%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중계유선방송국은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들은 중계유선방송국 사업자들의 자질이 협업 관계를 이루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국과 중계유선                                                                    표 2-9-30

특 성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유선방송국
기술적 특성	주파수 대역		□54-450MHz의 VHF, UHF 주파수대역 하향 방송 신호를 위하여 사용 □5.75-29.75 MHz 대역의 상향 주파수 대역 사용	□54-216MHz의 VHF 대역향 방송 신호를 위하여 사용
	쌍방향 여부		□허용 (5.75-29.75MHz 대역의 상향주파수 사용)	□불허 (상향 주파수 이용 불허)
	규제 정도		□기술적인 규제 기준 엄격	□기술 규제기준 낮음 (선로, 접 속기기 등에 있어서는 기준차이가 별로 없음)
서비스 특성	제공 서비스		□PP 프로그램 송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동시 및 녹화)
	주요 목적		□케이블 TV 방송	□난시청 해소
	쌍방향 서비스		□궁극적 쌍방향 서비스(PPV, 홈쇼핑)	□단방향 재송신
	지역정보		□지역정보 채널 제작, 편성	□불허
규제 기관			□공보처 (공보처/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법적) 선로설치대행			□전송망 사업자	□한국통신 (실제는 자체망이 대부분임)
이용료		가입비	□4만-6만원	□2만5천-3만원
		시청료 (월)	□1만5천원+2천원(컨버터 사용료)	□3천-4천원

□ CATV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

CATV는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지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CATV망은 원래 광대역 서비스에 맞도록 개발된 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속 및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TV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광대역/단방향성의 방송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영상 뿐 아니라 양방향 음성□데이타 통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Full Service Network의 구현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화망의 진화에 앞서 초고속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초고속가입자망에 대한 수요 기반을 미리 확충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초고속망 시대의 수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대체적인 영상서비스 제공 수단이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은 대체로 어떻게 하면 가입자망을 초고속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급 위주의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밑바탕에는 초고속망을 공급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고방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1970∼1980년대에 전화적체가 심각하여서 전화를 공급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었지 그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상황과 과거에 전화망을 공급하던 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① 전화망의 경우에는 통신망에 오가는 내용(contents)을 직접 소비자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통신망에 실어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고속망은 소비자가 외부로 부터 주어지는 많은 양의 음성, 영상, 데이터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전화망 공급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최근에는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의 다양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기반의 확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국내통신 사업자 구조가 한국통신 중심에서 벗어나 대내외적으로 개방체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화망 구축시와 같은 공급 지향정책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④ 초고속망 시대에서는 내용을 공급해 주는 정보제공업, 방송산업, 출판업, 영상산업의 발전이 초고속망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과거 통신서비스산업만이 고려 대상이던 시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초고속망 정책이 지나치게 망 공급적이라는 사실은 망이 공급되더라도 정보화 수준이 낮아 수요 부진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요 부진은 초고속망 관련 서비스의 개발을 지연시켜 전체적인 초고속망 사업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러므로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초고속망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 록 하는 정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초고속망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영상산업□정보제공업 등 정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육성해야 하며,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

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초고속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인 영상DB에 쓰일 영상물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CATV 보급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영상서비스에 대한 정보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CATV 육성을 위해 충남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에 의한 방송국 허가 절차는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방송국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신청인, 사업계획 및 시설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공보처에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추천권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바라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남지역의 종합유선방송 구역은 총116개중 6개이며, 1차 허가시 1개 방송구역이 허가되어 있고 5개 지역이 2차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2차 허가지역은 1차 허가지역인 대도시지역에 비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1차 지역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난시청 지역은 더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역내 유망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 행사시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사업의 안정화 및 CATV를 통한 가입자망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계유선방송과의 협력 관계 설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된 이래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정책 방향은 두 극단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하나는 중계유선방송은 상대적으로 저급 서비스여서 언젠가는 저절로 소멸될 것이므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600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망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종합유선방송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으로서 이미 600만 가구에 달하는 소비자가 어떤 형태건 영상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이들을 초고속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수요기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에 비해 후자는 명백하게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거의 똑같은 망을 각 가정마다 중복되게 포설하자는 주장으로서 이러한 중복투자를 감내할만큼 유선방송간의 경쟁에 따른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지 의심스럽다.

외국의 예에서 볼 때도 원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출발한 유선

방송이 차츰 유선방송 전용 채널을 방영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으로 발전한 전례를 염두에 둘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2차 지역 SO 허가 시에는 중계유선방송국의 SO화 유도가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계유선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인력, 기술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중계유선방송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송망 중 인입선 등 활용 가능한 부분 이외에는 새로 구축하도록 하고, 기존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등 최소한의 채널을 포함하는 tiering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그에 비해 이미 종합유선방송국 허가가 나간 1차 SO 지역에서는 ① 중계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의 부방송국화해서 중계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자에게 PP 채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영하도록 하거나, ② 두 방송국간 역할을 분담해서 중계유선방송국이 CATV 전송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만 하도록 하다가 차츰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를 종합유선방송이 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1차 허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바꾸어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국을 인수하여 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두 사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계유선망과 가입자를 자연스럽게 종합유선방송에 흡수하는 방법이다.

4.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방향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라는 매체의 기반 구축과 이용에 앞서 그를 위한 목적 업무에 대한 구체성 및 추진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원하는 범주에 대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체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중앙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기 점검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도 지역개발과 정보화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효과적인 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방적 회선설비 공급계획이 아니라 이용자의 잠재적 실질수요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검토된 지역적 수요 고려와 발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사 외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관□산이 결합된 형태의 추진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부 주도적 동인과 수요 창출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수요파악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에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선별적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선도적 정보화 중추기반의 조기구축이 중요하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권 개발사업 등의 SOC 기반구조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연계되어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정보화계획, 고속전철 역세권, 아산권 및 장군권 등 서해안 개발 4개 광역권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충남지역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도정정보센터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조기 구현을 이룸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직접 선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현행 초고속망 사업자 대상지역 중에서 충남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동일 사업자 복수 지역 참여 허용□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지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지역(예를 들어,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아산만)에라도 집중적으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초고속망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하부의 관로망, 전송□선로□교환 설비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용물을 제공하는 단계 등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관로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로 확보 및 공사가 촉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내의 각 부문의 공사에 대해 GIS에 의한 도면 제작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GIS DB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

진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속망 사업은 사업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고려되고 있다. 초고속망에서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영상서비스 등의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정보 내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지역내 초고속망의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CATV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CATV가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지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 전화망의 진화에 앞서 초고속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아직 초고속 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영상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초고속가입자망에 대한 수요 기반을 미리 확충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초고속망시대의 수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은 대체로 어떻게 하면 가입자망을 초고속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급 위주의 계획이다.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초고속망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초고속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영상DB에 쓰일 영상물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CATV 보급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영상서비스에 대한 정보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CATV 육성을 위해 충남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에 의한 방송국 허가 절차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을 이용하여 지역내 유망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사업의 안정화 및 CATV를 통한 가입자망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계유선방송과의 협력 관계 설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계유선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인력, 기술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중계유선방송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송망 중 인입선 등 활용 가능한 부분 이외에는 새로 구축하도록 하고, 기존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등 최소한의 채널을 포함하는 계충화(tiering)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제 5 절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1. 지역통합정보망 구축의 기본구상

2. 지역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