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2013. 7.

장애인서비스과

1. 개정이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최중증 독거․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인상함.(안 제2장제1호가목 및 나목)

나.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를 신설함.(안 제2장제1호나목)

다. 직장에 다니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함(안 제2장제1호나목)

라.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함.(안 제3장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호가목의 기본급여에 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10	810	610	410

제2장제1호나목의 추가급여에 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추가급여

(단위 : 천원)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341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684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71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341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684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
직장에 다니는 경우	342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2,830원

제3장제1호 활동보조에 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제1호가목의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를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919	738	556	374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10	810	610	410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2,163
<신 설>
②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71
③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63
<신 설>
④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⑤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
⑥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

(단위 : 천원)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2,341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684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71
④ (현행과 같음)	2,341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684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⑦ (현행과 같음)	684
⑧ (현행과 같음)	171
⑨ (현행과 같음)	86
직장에 다니는 경우	342
(현행과 같음)	171
(현행과 같음)	624

(단위 : 천원)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1. 활동보조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현행과 같음)	8,550
② (현행과 같음)	12,83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가.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