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의 과정 및 결과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평가는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4. 기관에 대한 평가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시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내용 및 지표)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및 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평가기간

3. 평가대상

4.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5.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60일 전까지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신청 및 절차) ① 평가대상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해당 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 결과를 서면,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 개시 30일 전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등 해당 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과 평가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실시와 조사결과 평가

4.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결과의 분석 및 공개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제6조(평가시기 등) ①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평가목적 및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활동지원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

2.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

3.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

4.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인센티브 지급기준) ① 공단은 기관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평가계획 공고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 급여의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이용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활동지원기관 등 서비스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5.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6. 공단 소속 임직원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① 공단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소비자 또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는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수행한다.

③ 평가단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2. 평가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3. 평가대상 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 평가업무의 성실한 수행

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및 향응수수 금지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의 또는 이의신청 제기시 일정한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공정한 처리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등

④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본인과 친족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⑤ 평가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① 공단은 평가기준․절차․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분석 등 평가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한다. 다만,  2013년에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2014년도 정기평가부터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기관의 운영실태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연번	평가지표	점수
Ⅰ. 기관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0점)	1.기관운영실태 (12점)	사업 운영 체계 (2점)	운영규정	1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1
			사업계획	2	기관은 연도별 연간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시행하고 있다.	1
		정보 관리 (3점)	이용자	3	기관은 활동지원 수급자별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1
			활동지원 인력	4	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급여정보, 입퇴사 정보,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을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상 등록내용과 실제 정보가 일치한다.	2
		재무 관리 (7점)	회계 처리	5	활동지원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
				6	사업운영을 위한 금전출납부(증빙서류 포함)의 별도 작성 등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활동지원사업 회계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
				7	기관은 활동지원사업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1
				8	기관은 결산내역을 연 1회 이상 자체 홈페이지, 정기간행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1
			임금 및 사업비 관리	9	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
				10	기관은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활용범위를 준수하고 수익금(또는 이월금) 사용 계획서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1
	2.인력의 전문성 (24점)	전담 관리 인력 (10점)	근로계약	11	기관은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인력 채용 및 퇴직관리	12	기관은 공식적 채용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1
				13	기관은 전담관리인력의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적정하에 활용하고 있다.	1
				14	기관은 전담인력의 채용･퇴직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이(퇴)직률을 관리하고 있다.	1
			복리후생	15	기관은 전담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을 법령에 따라 적립․지급하고 있다.	1
				16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주휴 및 연차수당 등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1
			교육 등 인력의 전문성	17	기관은 전담관리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1
				18	기관은 전담관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 등 각종 외부교육에 연 평균 2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2
				19	기관은 정기적으로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업무평가를 수행하고 피드백 등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	1
		활동 지원 인력 (14점)	근로계약 및 복리후생 (6점)	20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21	기관은 활동지원인력 채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활동보조 가능여부(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다.	1
				22	개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을 납부하고 있다.	1
				23	관련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	1
				24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
				25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1
			업무환경개선 (6점)	26	활동지원인력의 욕구, 고충,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있다.	2
				27	활동지원인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28	연 1회 이상 활동지원인력의 근무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29	활동지원인력이 주 1회 이상 관리책임자 또는 전담관리인력으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급여제공 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고 있다.(도서 벽지지역 제외)	2
			보수교육 등 전문성 (2점)	30	활동지원인력의 교육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31	기관 소속 전체 활동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3.시설환경 (4점)	시설 기준 (4점)	시설운영기준 (4점)	3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원인력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있다.(교육공간은 임차한 공간도 인정)	1
				33	기관은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1
				34	사무실은 통신설비, 집기 등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1
				35	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교육장소는 소속 활동보조인이 참석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별도 교육장소의 경우, 입증서류 구비)	1

2.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연번	평가지표	점수
Ⅱ.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43점)	4. 서비스 이용 (8점)	서비스 이용 (8점)	서비스 이용안내	36	기관은 수급자의 활동지원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카페)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1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수립	37	전담관리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활용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욕구(경제상태, 건강, 심리, 정시, 사회, 가족 등)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여 그 내용 및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2
				38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결과, 필요영역․목표, 급여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및 시간 등 수급자(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와 급여일정표를 작성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급여제공 계약체결	39	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사본과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시군구 또는 공단 등에 확인하여 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부본을 발급한다.	1
				40	급여제공 계약체결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와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다.	1
				41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또는 변경시 활동지원급여제공계획서를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1
	5.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절차 (16점)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절차 (16점)	서비스 제공 정보 (4점)	42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게 서비스 제공 지침 또는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1
				43	활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및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1
				44	활동지원인력은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특성 등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서비스 제공 (8점)	45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1
				46	기관은 수급자(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부회의(또는 사례관리회의 등)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47	ARS, 소급결제, 예외청구 등 예외 결제한 경우,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보관한다.	1
				48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1
				49	기관은 급여 제공 이후 2개월 이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상 유의사항, 바우처 결제,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
				50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간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1
			서비스 연속성 (4점)	51	수급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급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및 조치내용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52	기관은 수급자의 활동지원인력 변경시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인력교체 및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53	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의 부본 등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다.	1
	6. 서비스 제공 결과 (19점)	서비스 제공 결과 (19점)	모니터링 (4점)	54	급여제공 계획서 및 급여일정표에 따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
				55	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및 그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전달하고, 상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56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개선조치에 반영하고 있다.	2
			응급상황 대처 (3점)	57	기관은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및 지역사회내 유관기관(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58	기관은 전담관리인력 등을 포함한 종사자에게 응급상황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1
			수급자 만족도 (12점)	59	기관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활동지원인력, 급여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서비스 제공결과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정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 등에 반영한다. - (자체 만족도조사 고려사항) 조사대상 인원 수, 조사대상 선정방식, 조사방식, 조사내용, 조사항목별 배점, 조사결과 분석내용 등	3
				60	평가단에 의한 수급자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점	6
				61	기관은 수급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사항을 내부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있다.	1
				62	기관은 수급자의 의견수렴,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전담관리인력 및 활동지원인력에게 제공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2
III. 기관의 운영 개선 (14점)	9. 기관의 운영개선 (14점)	수급자 권리 보호 (4점)	개인정보보호	63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이용자 권리보호	64	기관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윤리행동강령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며, 활동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권리보호, 인권 및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지역사회 자원연계	65	수급자(가족)를 위해 활동지원급여 외의 추가적인 욕구 발생시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하고 있다.	1
		급여의 질 향상 (3점)	급여의 질 향상	66	기관은 자체적으로 바우처급여수준 관리 및 향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
				67	기관은 활동지원인력 50명당 1명 이상의 전담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1
		복지 후생 (3점)	처우개선	68	기관은 활동지원사업 수입으로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2
			인센티브	69	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포상이나 그밖의 복지 혜택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1
		기관 운영 (4점)	급여 부정사용 방지	70	기관은 활동지원인력 채용(결격사유), 수급자와의 관계(가족관계), 다른 돌봄서비스사업에의 종사여부,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 등 급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2
			취약계층 배려	71	활동지원인력 채용시 저소득층, 6월 이상 실업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1
			인력배치	72	활동지원인력 중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1
IV. 종합 의견 (3점)	10.평가팀 종합소견 (3점)	평가팀 종합 소견 (3점)	현장평가 준비 및 대응	73	사업 담당직원은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
				74	활동지원기관이 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현장평가에 대하여 협조적이다.	1
				75	자체평가의 결과가 실제 현장평가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1

※ 방문목욕․간호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배점표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합계		75	100
기관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기관운영 실태	10	12
	인력의 전문성	21	24
	시설환경	4	4
	소계	35	40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서비스 이용	6	8
	서비스 제공과정 및 절차	12	16
	서비스 제공 결과 (수급자 만족도 포함)	9 (4)	19 (12)
	소계	27	43
기관의 운영개선	기관의 운영개선	10	14
	소계	10	14
종합의견	평가팀 종합소견	3	3
	소계	3	3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앞면)

활동지원기관 평가 신청서
기관기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연락처	전화번호 (FAX : )
전자우편주소 (E-mail)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활동지원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2쪽 뒷면)

①~② 평가를 받고자 하는 활동지원기관의 기관기호와 기관명를 기재한다.

③~⑤ 활동지원기관의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2개 이상), 팩스번호,

이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