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④]

충청남도 공고 제2013 - 447호

- 2013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 재심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3. 1)」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5.

충청남도지사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코자 함.

2	재심사 대상

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 제6차(2012. 6. 26)로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20개)

3	재심사 제외대상

가.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나.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3년 기준	71만원	81만원	91만원	101만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3년 기준	41만원	51만원	61만원	71만원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3년도 최저임금 1,015천원)

다. 월별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상시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2개월 제외

※ 재심사일까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①, ② 요건만 해당)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10개월 이상 : 해당기준의 100%

라.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예) 참여기간이 ‘13. 1. 1~’13. 12.31이고 재심사일이 10.15인 경우,       재심사일 직전월 말일 기준인 9개월(1~9월)을 판단기준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4. 25 ～ 2013. 5. 10(16일간) ※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5	선정 절차 및 결과통지

가. 선정 절차

❍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절차(신규)｣의 내용을 준용

❍ 서류 검토 및 현지 심사 병행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

기업별로 대면심사 실시

* 단,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발표 불참 시 자진포기로 간주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견실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지역문제 해결의 경우 가점 부여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6	지원규모 및 내용

가. 지원내용

- 일반인력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의 일부(9.0%)’ / 1~10인

* 지원비율 : 예비 → 2년차 90%, 인증 → 2년차 70%, 3년차 50%

- 전문인력 : 200만원 한도내 / 1인

* 자부담비율 : 예비 → 2년차 30%, 인증 → 2년차 30%, 3년차 50%

나. 지원인원

❍ 일반인력 : 최소 1인 이상 최대 10인 이하(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최대 20인이하)

* (계속지원인원) :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상 배정된 지원인원을 계속지원하는 것을 원칙

** (지원인원 감원) : 신청기업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

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다만, 심사

위원회에서 기업의 공공부문과의 용역위탁 및 제품구매

계약체결 실적, 향후 사업게획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있음.

7	신청서류

가.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다.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1부【서식 2】

라.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1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업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마. 사업계획서 1부【서식 3】

바. 훈련계획서 1부【서식 4】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아.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차.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1부【서식 5】

카.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1부【서식 6】

타. 제반 신청서류 CD 1부

❍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한글파일)

❍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한글파일)

❍ 사업계획서(한글파일)

❍ 훈련계획서(한글파일)

❍ 기타 확인서류(스캔)

- 인증(지정)서 사본, 수강확인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입증서류

8	사업설명회 개최

가. 때 ․ 곳 : 2013. 5. 3.(금), 10:00~, 충남도청 문예회관(홍성군 홍북면 소재)

나.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 희망기업

다.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9	문의처

가.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1-635-3329),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Tel 041)635-3329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Tel 041)415-2012/Fax 041)415-2013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지역경제과	041)521-3372	공주시	경제과	041)840-2354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324	아산시	경제과	041)540-2293
서산시	지역경제과	041)660-3218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52
계룡시	경제교통과	042)840-2514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21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부여군	경제진흥과	041)830-2381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7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33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예산군	경제통상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170

【서식 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붙임 예시 참고)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지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취약계층유형

(고령자    명 /   장애인   명 / 저소득계층    명 / 기타   명)

4대보험가입현황

가입된 근로자 수

미가입자 수

미가입자 발생사유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평균          천원  (최소 :            천원 / 최대          천원)

재정현황

(단위:백만원)

매출액

(A)

영업이익

(B)

영업외 수입

당기순이익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및 기타수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A/C

(목표매출액

달성 비율)

B/D

(일자리지원

효과율)

원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평균
전체근로자												명
참여자												명
취약계층 참여자												명
매출액												천원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구분	신청인원수	취약계층 수	취약계층유형
	주 20시간	명	명
	주 40시간	명	명
	총 신청인원	명	명	-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붙임 : 사회서비스 예시】

사회 서비스 관리대장							담 당		과 장			부장		대표이사
아래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개요	프로그램명			수요처		시설명
	일 시					주 소
	장 소					전 화
	대 상					담당자					직 책
	참여직원					핸드폰
	봉 사 자					E-Mail
주요내용	전체 참여 인원 :
	취약 계층 내용 및 인원 :
	구체 프로그램 내용 :
지출내용
사진자료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ㅇㅇㅇㅇㅇ

사회서비스 사업 (실적)확인서_행사개최용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
사업자번호			담당자
(실적)확 인 사 항
행사개요	행 사 명		사진자료
	일 시
	장 소
	행사 규모	전체 인원:
		취약 계층 내용 및 인원 :
	행사 스탭
용 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자료
첨 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ㅇㅇㅇㅇㅇ의 사회서비스 활동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인(단체)명 :
(예비)사회적기업 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귀하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확인서_기부형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사업자번호				담당자
(실적)확 인 사 항
후원내역	현 금 총액
	현 물	물품 내역
		시가 환산
	기 타
용 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공헌 자료
첨 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ㅇㅇㅇㅇㅇ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인(단체)명 :
(예비)사회적기업 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귀하

【서식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업․단체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 EX)78-11-25 ), 성별 : 남 · 여
주 요 사 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FAX : 홈페이지 :
		대 표 자		핸드폰 : E-mail :
		담 당 자		성 명 : 핸드폰 : E-mail :
의사결정구조 (정관 기준)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주주 및 출자자구성			성명											기타			합계
			비율	%		%			%			%		%			100%
			특수관계
근로자 현 황 (신청일 현재)	유급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고령자 명 / 장애인 명 / 저소득층 명 / 기타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에 미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미가입 사유 :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임금수준 : 평균 천원 (최대 : 천원 / 최저 : 천원)
재 정 구 조 (백만원)	산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재정현황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 출 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업외수익 구성			영업외 이익				국고보조금			민간후원 및 기부				기타수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지원기관명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서식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중증장애인
주40시간		-
환산기준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연간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목표 매출액 산출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협약서 등)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

- 지원 인원 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4】훈련계획서

훈련계획서

구분	자체교육
교육종류	직무교육		사회적기업 관련교육
대상	대표 및 관리자	직원	대표 및 관리자	직원
교육목적
목표인원
운영방향 및 내용
소요비용
결과물형태
기대효과

구분	자체교육
교육종류	직무교육		사회적기업 관련교육
대상	대표 및 관리자	직원	대표 및 관리자	직원
교육목적
목표인원
운영방향 및 내용
소요비용
결과물형태
기대효과

【참 고 : 충남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교육(안)】

운영주체	교 육 과 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4개소	15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충남발전 연구원) ☎ 840-1213 (천안 소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Ⅱ) ▪초·중·고 협동조합 특별교육 ▪사회적경제 청년아카데미 운영 ▪충남 활동가/연구자 학습모임 ※ 협동조합 연구포럼	지역내 사회적경제 관심 그룹(5명이상) 신청·발굴	6 ~ 9월
		초중고 학생 및 교사	3 ~ 7월
		지역내 청년그룹	나사렛대
		충남 활동가 등	3 ~ 12월
		연구자, 활동가 등	3 ~ 5월
사회경제 네트워크 ☎ 415-2012 (천안 소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전교육 ▪신규 사회적기업 오리엔테이션 ▪충남형 사회적기업 정기교육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종사자 교육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양성 과정 ▪사회적경제 오피니언 리더 과정	일반인 등	3 ~ 12월
		신규 신청 희망자 및 상담자	4 ~ 10월
		충남형 신규 선정기업	4 ~ 10월
		충남형 1년차 재심 대상 기업	4 ~ 10월
		사회적·마을기업 종사자	4 ~ 10월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업 CEO, CSR 담당자 등	3 ~ 12월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 활동가, 전문가 등	3 ~ 12월
마을기업 협의회 ☎ 675-0081	▪마을기업 대상 전문 교육	선정된 마을기업	3 ~ 12월
사회적기업 협의회 ☎ 574-5573 (천안 소재)	▪사회적기업가 마스터클래스 ▪사회적기업 업종별 특화교육	성장기 사회적기업가	3 ~ 12월
		사회적기업 업종별 협회	3 ~ 12월

【서식 5】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E-mail)
⑤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 목적
⑧ 기존 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⑨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위와 같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활용계획서 2.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서식 6】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기존전문 인력 지원사업 효과	※ 기존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업체만 작성 ※ 정량적 혹은 정성적지원 효과 기술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의 범위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참고 3】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참고 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 시장교란 및 충돌 여부(특히 민원의 제기여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업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상 사회서비스 내용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실적
사업의 견실성 (20)		∎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 목표매출액 달성도: 매출액 / 목표매출액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매출액(월평균) / 참여자 수(월평균)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10)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