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공동주택 관리 분야, 대통령령 제24307호, ‘13.01.09(수) 시행)

ㅇ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완화(위법행위로만 한정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능), 해임절차* 명시(제50조제7항 신설, 제57조제1항제3호)

* 동별 대표자 :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ㅇ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하한을 완화(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명)

(영 제50조의2제2항)

ㅇ 입주자등의 3/4이상 찬성을 거쳐 주민운동시설 위탁 허용(제55조의5, 제4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14년부터 시행)

ㅇ 관리규약 제ㆍ개정 시 게시판 공고와 입주민 개별통지를 병행하고, 개정 시 개정목적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제57조제2항 및 제3항)

ㅇ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도입(’14년부터 시행)과 과정공개 근거 마련(제52조제7항, 제58조제9항)

ㅇ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제52조제5항, 제55조의4제3항 신설)

ㅇ 관리규약 준칙사항 추가(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57조제1항제22호 및 제23호)

☞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 중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허용 등은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금회 개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전체 지자체 의견수렴과 검토 등을 거쳐 재추진 여부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