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등록카드

등록번호	2012-94
등록일자	2012. 11. 30.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정 책 명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수행자	○ 담당자 : 지방보건주사 김용란 ○ 담당사무관 : 자원순환담당 서정덕 ○ 담당과장 : 환경관리과장 정종철 ○ 담당국장 :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용역․공사 관계자	○ (재)충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정종관) ○ 한국환경공단(시설설계팀)
주요내용	○ 제3차 충청남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9조 - 계획기간 : 2012년 ~ 2021년(10년간) - 주요내용 ･ 폐기물의 종류별 장래 발생량 및 향후 처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의 향후 설치계획 등
추진상황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결정(‘11 .2월) ○ (재)충남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체결(‘11. 3월)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개최(‘11. 10월)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신청(도→환경부, ‘12. 1월) ○ 1차 검토의견 통보(환경부→도, ‘12. 7월) ○ 1차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도→환경부, ‘12. 9월)
향후추진계획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최종 승인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시･군 통보 및 시행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

담당부서

작성자

(환경녹지국 / 환경관리과)

(김용란/4447/kyr980430@korea.kr)

정 책 명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상위계획 및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운영에 필요한 정책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작성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부합되고 충청남도의 폐기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 도정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기본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추진기간 : 2011.3.14.~ 2012.2.28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 추진경과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결정(‘11 .2월)

- (재)충남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체결(‘11. 3월)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개최(‘11. 10월)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신청(도→환경부, ‘12. 1월)

- 1차 검토의견 통보(환경부→도, ‘12. 7월)

- 1차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도→환경부, ‘12. 9월)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지방보건6급(직급)  김호영

- 최종 결재자 : 지방부이사관(직급)  추한철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실·국장	추한철	지방부이사관	‘12.1∼‘13. 1	업무총괄
실·국장	이필영	지방부이사관	‘13. 1∼현재	업무총괄
과장	신동헌	지방기술서기관	‘12. 1∼‘13. 1	정책결정
과장	김종인	지방기술서기관	‘13. 1∼‘13. 7	정책결정
과장	정종철	지방기술서기관	‘13. 7∼현재	정책결정
담당	서정덕	지방공업사무관	‘12. 7～현재	실무업무검토
담당자	김호영	지방보건주사	‘11. 1～13.1	실무담당
담당자	김용란	지방보건주사	‘13.1∼ 현재	실무담당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사업 관련자 : (재)충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정종관)

추진실적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신청(도→환경부, ‘12. 1월)

현재 : 환경부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