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주요 개정 사항

조문 (제목별)	현 행	개 정	사 유
제명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도에서 관리하는 갈등 범주를 “공공갈등”으로 한정함이 타당
조문	총 5장 23조	총 6장 23조	조례 내용 수정 및 보강
제1조 (목적)	충청남도의 주요시책 갈등관리	충청남도가 공공정책 수립 또는 추진시 발생되는 공공갈등관리	조례에 의한 갈등은 도 정책과관련되는 공공갈등으로 정함
제2조 (정의)	갈등,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공공정책, 공공갈등, 공공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여 명확성을 기함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도의 주요정책	도정 갈등과 그 밖의 갈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도 정책 갈등과 행정력 범위내특별히 관여할 갈등관리가 필요
제4조 (책무)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	갈등관리능력 강화위한 공공갈등진단, 종합계획수립‧추진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갈등진단 실시로 책무 강화
제7조 (갈등영향 분석)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 실시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 한다는 내용 삭제	갈등영향분석 시기를 사업전 또는 진행 후에도 실시토록 함
제8조 (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이해관계인,일반주민,전문가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	이해당사자, 전문가,각계 대표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도지사는 고려에서, 노력으로 한층 더 도민참여성을 강조할 필요성 있음
제9조 (설치 및 기능)	5가지 사항	7가지 사항 확대 (갈등관련 자치법규 정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추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현장활동성 강화
제10조 (구성‧운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15명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20명	구성 위원의 전문성 보강 및 위원회 역할 활성화
제14조 (설치)	도지사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다 사안별로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갈등관리 총괄부서 주관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의 조정 및 중재의 중립성을 강조 함
제18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운영‧지원)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등 다자간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 지정‧운영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을 지정‧활용	갈등현장의 조정과 해결을 중심으로 하도록 다양한 갈등관리 전문기구 중에서 선택적으로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