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2. 14. 팀 장 : 행정5급 김학기 (☎ 3584) 담당자 : 행정6급 김영랑 (☎ 3604)
	[도정과제의「실과장과제」중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 ”과 연계]

			□ 성숙한 지방자치 확산 □
공공갈등관리 개선 종합 계획

	충 청 남 도 (자 치 행 정 과)

(요약)  □공공갈등관리□ 개선 종합계획

❖ 갈등조정기구 실질적 작동 미흡으로 공공갈등 적시 대응 부족,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갈등해결 시스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총괄 - 자치행정과) 갈등목록 진행 상황점검과 모니터링 수준

으로 관리부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인 해결대안 제시 미흡

❍ (관리 - 각 사업부서) 예방적 차원의 공공갈등관리 인식부족으로

사안별 맞춤형 대응부족 및 총괄부서와의 협의(협조)․협력 결여

❍ (갈등조정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플러스

충남정책포럼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갈등조정시스템 미흡

❍ (제도적 기반) ′10.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갈등관리 내용을

담아 제도화 하였으나 조정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에는 한계

□ 개선방안

❍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 갈등진단과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 갈등소지․우려가 있는 1억원이상, 5인이상 사업 수립단계

❍ 총괄부서의 역할․기능 강화 ⇀ 갈등사업 사안별 맞춤형 대응 모색

- 공공갈등 기술적 검토, 공공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갈등현안 회의 개최(실‧국장간 대책방안 마련) 등

❍ 관리부서와 협력 증진 ⇀ 갈등관리 대인식 전환, 총괄부서와 협력 등

- 갈등관리계획서 작성 후 제출, 갈등영향평가 결과 실질적 이행

❍ 공공갈등기구 실효성 제고 ⇀ 위원회 보강, 협의회 구성, 전문가 구성

- 갈등현장 이해당사자, 주민, 전문가 등을 통한 참여 거버넌스 환경 조성

❍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 정비 ‧ 보완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2

□ 문제점 분석	2

□ 개선방안	2

【1】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2】 총괄부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3】 관리부서와 협력 증진

【4】 공공갈등기구 실효성 제고

【5】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Ⅲ. 앞으로 해야 할 일	5

참 고	❶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도 ❷ 타시도 갈등관리 운영사례 【서식】1) 공공갈등진단표 2) 공공갈등관리․해결 카드 3) 갈등관리대응계획서 4) 갈등기술서 5) 갈등조정협의회운영규칙(안)

Ⅰ. 추진 배경

목     적

❖ 갈등조정기구 실질적 작동 미흡으로 공공갈등 적시 대응 부족,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갈등해결 시스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사전	▶	갈등대상 조사, 잠재적 갈등요인 분석, 선제적 대응 갈등예방
사후	▶	갈등해결 위한 갈등조정기구 실질적 작동･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갈등 예방	➊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 법령 제‧개정 또는 신규사업 정책 입안단계 부터 「공공갈등진단」과「공공갈등영향분석」의무화 ➜ 예방적 차원의 갈등관리 강화로 갈등문제 선제적 대응

갈등 조정	❷ 총괄부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갈등관리 사업 자치행정과와 협의(협조) ‧ 협력 의무화 ➜ 공공갈등 컨트롤타워 기능 제고, 갈등문제 해소 대안 모색

갈등 관리	➌ 관리부서와 협력 증진 - 관리부서 갈등대응 인식 대전환으로 긍정적 시각, 총괄부서와의 협력 등 정책 입안부터 참여 ➜ 갈등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행력 확보

갈등 해결	➍ 공공갈등기구 실효성 제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플러스충남정책포럼 「현장중심」으로 운영 ➜ 민‧관 거버넌스 환경 조성,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도모

제도 기반	➎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 정비 ‧ 보완 ➜ 통합적 시각에서 조정‧관리, 갈등 효율적 해결 인프라 조성

Ⅱ.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1		문제점 분석

(총괄 - 자치행정과) 각 부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미흡

- 사안․부서별 대응을 위해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 부족

(관리 - 각 사업부서)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갈등관련

발생시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협조) ․ 협력 결여

- 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한 잠재갈등 사안별 적기 대응 지연

(갈등조정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플러스

충남정책포럼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갈등조정시스템 미흡

-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현장성 중심의 조정 노력 미흡

➡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시행

2		개선방안

□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정책입안 前 갈등예방 위한 사전 갈등요인 진단 미흡

행정결과 지향적 효율성 강조로 추진하여 민주성 제척

개선 방안		▶ 공공갈등진단 실시 - 갈등소지가 있거나 갈등이 우려되는 1억원이상 사업 또는 5인이상 민원사업 추진시, 수립단계부터□공공갈등진단표□ 작성 후 총괄부서 제출

⇨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총괄부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현재, 갈등관리카드 진행점검과 갈등동향 모니터링 수준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미흡

개선 방안		▶ 공공갈등 기술적 검토 - 공공갈등진단표 등급별 분류 후 1,2등급 기술적 검토 의뢰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에서 기술적 검토 실시) ▶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 기술적 검토결과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에서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결과 위원회 심의․자문 후 부서 통보 ▶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 관리부서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시 관련 전문가 등 지원 ▶ 갈등현안 회의 개최 - 주기적 갈등현안 회의 주관 개최로 실․국장간 대책방안 마련

⇨ 갈등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서포트로 총괄부서 위상 확대

□ 관리부서와 협력 증진

사안별 갈등관리 담당부서 입장에서만 해결방안 모색

해결 시기를 놓쳐, 갈등국면을 키우는 곤란한 상황 발생

개선 방안		▶ 갈등관리계획서 작성 - 총괄부서에서 갈등관리계획 수립 통보시, 갈등관리계획서 제출 ▶ 갈등영향평가 결과 이행 - 갈등영향평가 결과를 실질적 갈등해결을 위해 행정 접목 이행

⇨ 갈등관리 인식 대전환으로 지역 신뢰기반 위한 추동력 마련

□ 공공갈등기구 실효성 제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자문 수준, 책임 있는 조정 노력 미흡

플러스충남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갈등 조정력 발휘 부족

개선 방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 -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심의 기능 보강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의무화 - 갈등영향평가 결과, 협의회 구성 분석시 관련부서는 의무적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으로 갈등해결 적극 노력 ▶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역량 강화 - 갈등현장 조정 및 해결 노력을 위한 현장중심으로 운영 - 갈등 관련 분야별 갈등조정전문가 인력 POOL 구성

⇨ 전문가, 이해당사자, 주민을 통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환경 조성

□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10. 11월 조례 제도화로 골격은 갖추었으나 작동에는 한계

갈등관리 집행과정에 실행력 담보 위한 강제규정 마련 필요

개선 방안		▶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 -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심의 기능 보강 등 ▶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갈등영향분석 결과 협의회 구성시는 관련부서 의무적 구성 등

⇨ 공공갈등 발생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지역통합 도모

Ⅲ. 앞으로 해야 할 일

□ 갈등관리 개선 종합계획 의견 수렴

1) 실‧국‧원 의견수렴(도정상황 관리회의)

	•때 ․ 곳 : ′14. 3월 중 (수) 08:30 / 기획관리실장실 •참석대상 : 실‧국‧원장 15명 •회의안건 :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2) 갈등관리 TF팀 회의 개최

	•때 ․ 곳 : ′14. 3월 중 (목)10:30 / 정책특보실(본관4층) •참석대상 : 갈등관리 TF팀원 8명 •회의안건 :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 조례․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충발연「플러스충남정책포럼」과 (안) 마련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조례 개정 추진 절차 >

개정방침 결정 (자치행정과]	➤	조례규칙심의 (교육법무담당관)	➤	입 법 예 고 (자치행정과]	➤	조례안 심의의결 (도 의 회]	➤	사전보고및 공포
’14. 5.		’14. 6.		’14. 6.		제270회 임시회 (’14. 6. 12～6.19)		’14. 8.

	붙임 1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도

❚ 예방적 대응 ❚

<

공공갈등 진단 - 정책입안前,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 사업부서(공공갈등진단 1,2등급)		갈등현안 검토회의 - 사업 및 정책 수정․보완
공공갈등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

❚ 갈등조정 체계도❚

				공공갈등요인 발생
				사업부서⇔자치행정과⇔플러스충남
갈등현안검토회의 개최		현장평가, 기술검토 (플러스 충남)					갈등영향분석 (플러스 충남)					갈등조정협의회 등 (플러스 충남)
												참여적의사결정 방식 적극활용, 결과반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사업 및 정책 수정‧보완
					갈등해결(사업추진)

	붙임 2

타시․도 갈등관리 운영 사례

시도	조례 제정	제정연도	위원회 구성	비고
계	‣ 조례 : 8개 시도 ‣ 위원회 : 4개 시도
서 울	○	‘12. 9. 28.	○	갈등전담부서 (갈등조정담당관)
부 산	○	‘09.12. 30.
대 구
인 천
광 주	○	‘08. 1. 1.
대 전	○	‘09. 7. 17.	○
울 산
세 종	○	‘13. 5. 10.
경 기
강 원
충 남	○	‘10. 11.10.	○
충 북	○	‘07.11. 23.
전 북	○	‘13. 1. 4.	○	자문위원회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서식 1〉

공공갈등 진단표

사   업   명 :

진 단 일 자 :            (    회차)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 추진(진행)시 (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6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7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2	갈등해결에 충청남도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시․군,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 1등급(9개 이상 체크),  2등급(7~8개 체크), 3등급 : 6개 이하 체크

□ 1,2등급 확정시 갈등관리 목록 포함 관리

〈서식 2〉

공공갈등관리･해결카드

○ ○  갈등 현황

① <자치단체별 유형>				<관리시작년도>		②<충청남도>
③ 갈 등 명	○○에 관한 갈등			④ 갈등분야
⑤ 당 사 자	○○시 ↔ ○○도		⑥ 진행단계		표출기
⑦ 미해결유형	시설기피 등		⑧ 관련기관‧단체
1. 갈등 개요 가. 배경 및 원인 ⑨ ※ 관계법령 나.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2. 주요 진행상황 ◦ ◦ 〔갈등일지〕 ․ ․ ․ 3.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장단기 전망사항 기재 ) ◦ 조치계획(해결방안) ◦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 업무 담당부서

관계기관	주관과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도
○○시군

○ ○ 갈등 해결사례

<자치단체별 유형>                                           <충청남도>

갈 등 명		분 야		해결유형
해결일시		관련단체
○ 갈등개요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 쟁점 및 양측의 주장 ○ 그간의 추진상황 - 일시별 주요 사안 및 주요내용 상술 ○ 해소내용 ○ 예상효과 및 향후 조치내용

※ 1) 지방자치단체 갈등현황 작성요령 참고

2) 해결유형 : 주민설득, 계획변경, 예산지원, 협의․협약, 협의회 활용, 조정․중재,

법적 해결, 집행강제, 기타로 구분

〈서식 3〉

○○사업 갈등관리․ 대응 계획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000실‧국 (00과‧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

1	사업현황

❍

□ 추진근거

❍

-

<작성요령>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을 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백만원, 도비 : 백만원, 민간자본 : 백만원)

□ 추진경과

❍

□ 향후 추진일정

❍

2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 거부 등

❍ 갈등 당사자 :

□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계기 : 사업계획수립 계획시, 갈등발생 예상시, 갈등발생시 등 사유 기재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갈등진단표에 따라 진단한 갈등정도 기재

□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쟁점내용 등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②  갈등 해소방안

(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 (예시)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도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자치행정과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도의회 협조

- 도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 추가 제출자료

1. 사업계획 방침서

2.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포함)

3. 법규 제‧개정 관련 갈등의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4. 특정지역의 갈등, 건설사업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사업 설명서 첨부  - 필요시 사업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가능)

〈서식 4〉

갈등기술서

□ 사  업  명 :                                           (작성일 :     )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 공정률 :     %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 발생(예상)시기 :

- 표출방법 :

- 이해관계자 :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시군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갈등대응

- 대응실적:(갈등발생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기록)

- 대응경과:(일자별로 정리)

- 담당부서의견 :

※ 작성매수 제한 없음

〈서식 5〉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칙(안)

“○○○협의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업과 관련해 충청남도, ○○시군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갈등조정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이해관계인

2. (조정인 포함시) 조정인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이하 “실무협”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조정인이 있을시) 조정인은 위원장과 협의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조정인이 없을시)위원장은 상호합의하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교대로 회의를 진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의 가능한 참석하에(불가피하게 참석 못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신 참석)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2/4 또는 조정인 포함시 3/5)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된 안건은 전체 위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참관인, 서기 및 회계담당) ①협의회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참관인으로 둔다.

② 협의회 서기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담당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① (조정인 포함시) 조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협 회의는 공동의 합의하에 개최하며, 1주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실무협 회의에서 협의된 안건의 의결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9조(회의 운영 및 결과발표) ① 협의회 회의(실무협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비공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합의하에 공개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및 논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합의하에 공개될 수 있다. 자료의 비공개 원칙은 상로 신뢰 하에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엄수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조정인 포함시, 조정인이) 회의 후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에서 준수사항) ①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②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는다.

③ 조정인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 기간 중에는 회의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시위 등 일체의 행위를 삼간다. 단 협의회    논의내용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진행) ① 회의에서의 발언 및 반론, 발표의 기회와 시간은 당사자별로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언순서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2조(회의 내용 녹음 및 기록) ① 협의회 회의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역사성을 위하여 협의회 회의에서의 발언을 녹음하고 기록할 수 있다.

② 녹음 및 기록은 협의회 서기가 담당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기간) 협의회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2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최종합의문 작성 및 분배) ① 회의시 합의한 사항은 이를 합의문으로 정리하여 공동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각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② 각 위원장과 위원은 최종합의안의 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협의회 구성 즉시 시행한다.

참가자:               기관 혹은 대표           (서명)

기관 혹은 대표           (서명)

기관 혹은 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