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FTA 농어업 종합대책 연구 요약]

2011. 4.7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농업은 DDA/FTA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

○ 특히 농림어업의 생산비중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전체 농림어업 생산량 3위) 충남의 경우, 경쟁력 악화에 따른 농림어업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

2. 연구의 목적

○ 이에 충남의 농림어업 현황과 피해규모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적

3. 연구의 대상 품목

○ 충남의 농림어업을 7개 분야로 구분하고 23개 주요 품목에 대해 분석

7개분야	주요품목
축산	돼지, 한육우, 양계, 젖소(낙농)
식량자원	미곡, 보리, 콩, 감자
과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원예	토마토, 고추, 마늘, 양파
특작(인삼)	인삼
임업	밤, 표고버섯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4. 연구진 구성[별첨 1]

○ 본 연구를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8명의 연구진과 충남도청 12명의 공무원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 3명의 대학(권용대, 이수기, 류기형)교수가 연구결과에 대한 검수(착수, 중간)를 하였고,

○ 자문위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명의 박사(정민국, 최지현, 김병률, 이상민)와 수협수산경제연구원의 1명의 박사(송경은)를 선정하여 자문원고를 받음

※ 농림어업 전문가가 부재한 충남발전연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수산경제연구원의 박사들에게 개별 품목에 대한 원고를 의뢰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음

○ 그리고 최종적으로 8명의 생산자단체장의 의견을 물어(중간보고) 최종보고서를 작성

5. 그간의 경위

○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5번의 원내 연구진 회의와 1번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중간보고회(3.15)를 마침

6.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충남 농림어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

<표 1> 타시도 보고서와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비교

			경기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영안정성 분석			○	×	×	×	○
품목특화도 분석			×	×	×	○	○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분석	×	×	×	×	○
		수입경쟁력분석	×	×	×	×	○
		가격경쟁력분석	×	○	×	×	○
설문조사 분석			○	×	×	○	○
정책중요도 분석			×	×	×	×	○
영향력 분석	영향력분석		○	×	○	○	○
	산업연관분석		×	×	×	○	○
외부자문			×	×	×	×	○

- 첫째, 충남의 농림어업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 둘째, 농어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35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셋째, 충남 농림어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였음

※ 경제분석은 품목특화도, 경영안정성,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분석을 포함

- 넷째, 충남이 한‧미.한‧EU FTA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액을 분석하고 중국과의 FTA의 효과를 파악

- 다섯째, 충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의 중요도를 분석하였음.

※ 이 분석으로 충남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현재 공무원, 연구진, 생산자 단체장 미팅을 통해 2014년까지의 투융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7. 분석결과

○ 통계분석의 경우 16개 시군과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아울러 충남 16개 시군의 주요 농작물을 파악하였음[별첨 2]

- 현황분석을 통해 시군구의 주요 작물을 파악하여 시군구가 특화해야 하는 품목을 파악하였음

- 충남의 농림어업 생산은 전국 3위권이나 충남의 GRDP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농림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

- 충남은 미곡, 토마토, 밤, 표고, 갑각류(어업) 생산은 1위, 젖소, 돼지, 양계, 배 생산은 2위, 한우, 육우, 감자, 인삼, 패류(어업) 생산은 3위

<표 2> 시군별 1위 품목

시군	생산량 1위	시군	생산량 1위
천안시	배, 포도, 젖소, 산란계	연기군	복숭아
공주시	밤	부여군	토마토, 표고, 육계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마늘, 양파	홍성군	한우, 돼지
논산시		예산군	사과, 육우
계룡시		태안군	보리, 콩, 고추
금산군	인삼	당진군	쌀, 감자

⇨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시군은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부여군이나 농어업 비중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주시, 태안군, 부여군, 청양군도 피해가 클 것으로 여겨짐

○ 설문조사의 경우 농가현황과 개방화영향,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여부를 파악하였고 충남도가 추진해야 하는 주요정책수요를 파악하였음

- 설문조사는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모든 농가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DDA/FTA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득보조정책을 들었으며 원예분야는 탈농 및 폐업지원, 품목전환유도를 들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소득보조와 더불어 가격경쟁력 제고대책도 중요하게 생각

○ 경제분석의 경우 품목특화도, 경영안정성, 경쟁력분석을 수행[별첨 3]

- 충남은 젓소, 돼지, 양계, 미곡, 토마토, 인삼, 밤, 표고, 배, 갑각류에서 특화

- 젖소, 돼지, 미곡, 고추, 마늘, 인삼의 생산은 매년 생산의 기복이 없이 안정적

- 인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작물에서 해외농산물과의 경쟁에 취약(인삼 또한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큰 타격이 예상)

○ 지역 파급효과는 충남이 한‧미.한‧EU FTA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피해액을 품목별로 분석하였음[별첨 4]

- 지역파급효과분석을 통해 충남이 보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품목을 가려내었음

- 충남은 한육우, 낙농, 양계, 포도, 사과, 배, 밤, 복숭아, 토마토, 인삼, 고추, 마늘, 양파 순으로 피해액이 클 것으로 예상

- 생산 대비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포도(25%감소), 복숭아(18%감소), 배(17%감소), 사과(17%감소), 한육우(10%감소), 밤(9%감소), 양돈(7%감소), 낙농(7%감소), 양계, 양파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방안마련이 필요(비율은 발효 15년차의 감소액이 현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특히 한‧중 FTA가 이루어지면 그 피해액은 최대 한‧미 FTA의 2.6배에 달함

○ 정책중요도 분석은 농어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별첨 5]

-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금지원을 중점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과수농가에서는 시설지원을, 양계, 마늘, 표고 농가는 기술지원을, 미곡은 유통지원을 중점강화해야 할 지원분야로 선택. 특히 토마토 농가는 가공지원을 중점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피해품목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정책의 중요도를 매겨 정책추진의 기본 로드맵을 제시하였음[별첨 6]

- 먼저 품목별 정책방향을 선정하였고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정책방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음

<표 3> 9대 정책방향

①구조조정	탈농 및 폐업지원
	작목전환유도
	규모화
②소득보전	소득보조정책
③경쟁력 제고	품질제고 대책
	가격경쟁력제고대책
+
④ 근본적 체질개선	유통/가공경쟁력 증진대책
	수출촉진대책
	인력지원대책

- 그리고 전략에 따른 지원사업을 9개 지원유형별(육성, 시설, 경영, 기술, 인력, 수출,유통, 가공, 자금지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아울러 외적지원(충남 농림수산업의 체질개선)인 수출, 인력, 유통, 가공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내적․외적 지원의 균형을 맞추었음

- 최종적으로 2014년까지 투융자 계획을 수립

8. 분석결과의 시사점

○ (통계분석) 중앙정부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고민필요

- FTA 타결에 따른 중앙정부 보완대책의 큰 줄기는 피해보전대책, 경쟁력제고대책, 구조조정대책, 농어촌활성화대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해보전․구조조정․농어촌활성대책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경비지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의 농업‧농촌정책은 국가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에 현재 여건에서 단기적으로 충남이 독자적인 법률과 예산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대책과 사업을 충남에 맞게 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독자시책으로 보안해 나가야함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을 농정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농정체계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역농업‧농촌의 개발전략과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함

- 주지하다시피 충남의 농어업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경작지와 농가수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

- 지역단위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친환경농업이나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책 강구해야 하며 지역단위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 (통계분석) FTA 체결은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양면이 있음. 시군별로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보다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

- 농어업 비중이 높은 시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별도의 지원방안 필요

- 특히 충남의 낙후지역 배려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중앙의 사업을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더 정확하게는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 가야함

- 즉 농업의 특성과 구조가 다른 시군에 적합한 정책추진이 필요

‧ 시군별 특화품목의 육성방안 마련이나 시군별 농림어업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 추진

- 향후 시군의 특성과 활용자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시군별 연구용역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설문조사)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이 필요

-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폐업지원, 대체작목 전환 등 농민인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 아울러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스스로 자립의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

○ (경제분석) 충남 주요품목에 대한 마케팅 기반 정비 필요

-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품질경쟁력, 브랜드를 포함한 마케팅 경쟁력 등 다양 함

- 앞으로는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농업이 비교우위에 따라 전문화‧특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은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의 속성, 그리고 마케팅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상품의 속성에서도 과거에는 가격만이 강조되었으나 이제는 품질과 친환경성이 더욱 중요하게 됨

-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품질에서 보강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보강하는 이른바 종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농정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검증 및 인증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충남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지속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수출경쟁력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마련이 필요

○ (FTA 파급효과 분석) FTA로 인해 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 모티터링이 필요

- 충남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피해조사 전담 TF팀 구성 필요

- 피해액 파악은 중앙정부 또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충남 주요 피해품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피해품목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지역과 품목에 대해서 독자적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피해품목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야 함

- 그간 중앙정부 지원은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피해지원이므로 도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구조조정 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언젠가 이루어질 한‧중 FTA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피해품목을 미리 예측하여 충남이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가장 큰 위협인 한‧중 FTA를 최소의 비용으로 극복할 수 있음

○ (정책중요도 분석) 경쟁력 제고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중요함을 확인

- 정책중요도 분석을 활용하여 충남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유지강화해야하는 지원분야와 중점강화해야하는 지원분야를 품목별로 파악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지속유지해야 하는 지원분야는 예산을 동결하거나 다소 축소해야 할 것임

- 경쟁력(품질‧가격) 강화도 중요하지만 충남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수출, 인력, 유통, 가공 지원이 필요

-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는 물론 농산물 수출의 확대, 고령‧중소농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

- 아울러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도 강구해야 함

○ (분석 일반)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약

- 중요한 품목의 생산, 유통 등에서 공동대응이 여러모로 유리하므로 공동마케팅 조직 등 조직화된 힘을 모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은 앞으로 개방화‧정보화시대에 지역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임

- 지역특성을 고려한 품목별‧지역별 조직을 활용하여 개별 농업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지역농업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해결하기 힘든 전략 품목 개발, 초기 시설투자, 생산자조직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농업 경영체를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획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충남, 시군, 생산자단체, 생산자, 소비자간 대화채널이 필요

- 따라서 도내 농업주체, 공무원, 연구원, 소비자까지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필요

○ (분석 일반) 내재적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확보(사회적 경제의 역할강조)

- 이제까지 지방농정은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생산과 농산물유통에 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지역내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지역농업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결국 지역농업 및 농촌의 이득으로 귀착되는 선순환구조가 성립될 것임

- 따라서 시군별 내재적 농업‧농촌자원에 근거한 정책수립측면에서 기존의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품목의 발굴 및 육성 필요

- 아울러 지역내 농가 간에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분석 일반)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노력 증대

- 농민들의 FTA로 인한 불안심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보의 부족임

-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함

○ (분석 일반) 최종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과거의 인식제고와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중국과의 FTA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 연구의 진행 및 한계

○ 현재 담당 연구원, 공무원, 생산자 단체장이 미팅을 통해 2014년까지의 지원사업에 대한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충남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넓은 연구의 범위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품목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시군별 특성과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빠져있어 시군별 차별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등대삼아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품목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함.

- 또한 시군별로도 지역의 문제점 해결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이번 연구로 끝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되어 나아가야 할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충남발전연구원에 해당 분야별 연구진이 구성되었고, 향후 이들 연구진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충남 농림어업의 경쟁력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음

○ 특히 충남발전연구원의 농업‧농촌연구부의 발족은 충남 농림어업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 바임

연구요약

○ (통계분석) 중앙정부 사업의 한계를 확인(갈수록 감소하는 생산액, 경작지 및 농가수 감소)

- 중앙정부 사업의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

- 따라서 친환경농업이나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강구

○ (통계분석) 충남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시군 확인(시군의 특성 파악은 향후 과제)

- 농어업 비중이 높은 시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별도의 지원방안 필요(낙후지역 배려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추구)

- 중앙의 사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더 정확하게는 시군이 사업을 만들어 가야함

- 즉 농업의 특성과 구조가 다른 시군에 적합한 정책추진이 필요(시군별 특화품목의 육성방안 마련)

○ (설문조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 필요

-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인 원하는 방향으로 대체작목 전환 등 대책을 강구

- 아울러 농업인들 스스로의 자립의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컨설팅이 필요

○ (경제분석) 충남 주요품목에 대한 실태를 확인

- 품목특화도, 경영안정성,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여 품목별 정책지원의 기초자료 제공

○ (FTA 파급효과 분석) 충남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품목(대중 FTA시) 확인

- 충남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피해조사 전담 TF팀 구성 필요

- 피해액 파악은 중앙정부 또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충남 주요 피해품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피해품목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지역과 품목에 대해서 독자적 대책을 강구해야함(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

○ (정책중요도 분석) 경쟁력 제고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중요

- 경쟁력(품질‧가격) 강화도 중요하지만 충남 농어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수출, 인력, 유통, 가공 지원이 필요

‧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 농산물 수출의 확대

‧ 고령‧중소농 특별대책마련 필요

○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약

- 산‧학‧연‧관 연계에 의한 농업 경영체 지원 필요

- 중앙, 충남, 시군, 생산자단체, 생산자, 소비자간 대화채널이 필요

- 도내 농업주체들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기구 구성 필요

○ 내재적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확보(사회적 경제의 역할강조)

- 시군별 내재적 농업‧농촌자원에 근거한 정책수립측면에서 기존의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품목의 발굴 및 육성 필요

○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노력 증대 필요

○ 최종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과거의 인식제고와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 재검토가 필요(여기에는 중국과의 FTA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포함)

정책방향 및 전략 도출(인력/수출/가공/유통 포함)

○ 9대 정책방향(탈농 및 폐업, 작목전환, 규모화, 소득보조, 품질제고, 유통경쟁력 증진, 수출촉진, 가격경쟁력 제고, 가공산업육성)중 품목별 중점 추진방향 제시

○ 9개의 유형(육성, 시설, 경영, 기술, 인력, 수출,유통, 가공, 자금)으로 사업을 제시

[별첨 1] 참여 연구진

○ 충남발전연구원 해당 연구진과 담당자

분야	도	연 구 원	생 산 자	비 고
축 산	축산행정(김종상)	신동호(840-1133)	김충완(019-428-8323)	한우협회
과 수	원예특작(백성기)	유학렬(840-1165)	박성규(016-474-2823)	천안배원협
원 예	〃	〃	이범래(011-9820-8035)	마늘법인
인 삼	인삼산업(심병섭)	김양중(840-1164)	신동석(010-4413-9858)	백제인삼농협
식량자원	쌀마켓팅(박지흥)	조영재(840-1135	임종완(018-279-6425)	쌀전업농
임 업	산림자원(권남옥)	〃	윤태인(010-3717-1156)	아산율림(영)
어 업	수산행정(김종응)	임형빈(840-1139)	김용국(010-4131-1998)	누리영어(영)
인 력	농촌복지인력(이종호)	신동호(840-1133)
수 출	농산물수출(임헌필)	김양중(840-1164)	구본권(010-3410-7481)	(사)수출협의회
가 공	농촌자원(김윤겸)	허남혁(840-1180)
유 통	농산물유통(손인석)	〃
기 술	식량자원(박인희)	임형빈(840-1139)

○ 자문위원

자문위원	소속	담당
정민국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축산
최지현박사	농촌경제연구원	과수
김병률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원예, 인삼
이상민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송경은박사	수산경제연구원	어업

○ 용역검수

용역검수	소속
권용대 교수	충남대 농경제학과
이수기 교수	충남대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류기형 교수	공주대 식품공학과

[별첨 2] 충남 농림어업 현황

<표> 시도별 농림어업 생산

(단위: 십억)

시도구분	2008		2009
	총생산	농림어업생산	총생산	농림어업생산	비중	순위
전국	983,030	24,852	1,028,500	23,902	100.00
서울특별시	236,517	333	248,383	443	1.85	11
부산광역시	52,680	412	56,182	459	1.92	10
대구광역시	32,261	161	32,714	139	0.58	14
인천광역시	47,780	248	47,827	239	1.00	12
광주광역시	21,281	187	21,745	180	0.75	13
대전광역시	22,186	51	23,218	44	0.18	16
울산광역시	48,059	144	52,408	123	0.51	15
경기도	193,658	2,728	198,948	2,517	10.53	5
강원도	25,989	1,506	26,311	1,257	5.26	9
충청북도	30,001	1,411	30,105	1,304	5.46	8
충청남도	55,148	3,215	57,974	3,199	13.38	3
전라북도	28,586	2,625	29,471	2,482	10.38	6
전라남도	47,021	3,647	52,387	3,356	14.04	2
경상북도	63,969	3,833	67,712	3,730	15.61	1
경상남도	69,157	3,030	74,280	2,981	12.47	4
제주도	8,736	1,321	8,833	1,450	6.07	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농림어업통계

▮ 축산분야 (단위: 천만원)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한육우	354,760	409,480	15.42	45,065	53,437	18.74	13.05	3
젖소	3,020	4,070	34.77	554	766	38.44	18.83	2
돼지	408,530	547,340	33.98	75,696	101,969	34.71	18.63	2
닭	142,940	202,290	41.52	25,534	38,536	50.92	19.05	2
한우	328,190	380,540	15.95	41,197	49,546	20.27	13.02	3
육우	26,570	28,940	8.92	3,868	3,936	1.76	13.60	3

▮ 식량작물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미곡	937,960	868,000	-7.46	173,448	161,535	-6.87	18.61	1
보리	20,070	16,580	-17.39	39	25	-35.27	0.15	11
콩	42,650	43,580	2.18	4,028	3,757	-6.74	8.62	7
감자	22,830	16,960	-25.71	1,846	1,674	-9.33	9.87	3

▮ 원예분야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토마토	57,780	60,270	4.31	13,257	13,738	3.63	22.79	1
고추	91,170	99,130	8.73	8,023	8,446	5.27	8.52	5
마늘	34,390	44,670	29.89	2,727	3,717	36.30	8.32	5
양파	28,040	40,290	43.69	489	671	37.26	1.67	6

▮ 인삼분야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인삼	75,330	82,780	9.89	16,330	15,330	-6.12	18.52	3

▮ 과수분야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사과	69,770	81,300	16.53	4,912	4,886	-0.52	6.01	4
배	24,130	24,990	3.56	4,534	5,405	19.21	21.63	2
복숭아	14,900	14,940	0.27	787	896	13.94	6.00	4
포도	43,450	50,460	16.13	3,477	3,684	5.93	7.30	4

▮ 임업분야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밤	13,940	14,150	1.51	5,432	5,660	4.20	40.00	1
표고	22,900	22,660	-1.05	8,603	8,197	-4.72	36.17	1

▮ 어업분야

구분	전 국			충청남도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액 (2008)	생산액 (2009)	생산액증감율	생산 비중 (2009)	순위
어류	298,779	332,104	11.15	10,209	14,905	45.99	4.49	6
갑각류	45,321	54,269	19.74	6,555	13,833	111.03	25.49	1
패류	55,890	74,382	33.08	4,727	8,068	70.67	10.85	3
연체동물 및기타	66,749	81,941	22.76	3,811	5,209	36.69	6.36	6
해조류	35,026	33,354	-4.77	1,304	1,496	14.76	4.49	4

[별첨 3] 충남 농림어업의 특성분석

▮ 축산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한육우	×	△	×	×	△	×	○	○	×	×	·
젖소	○ ○ : 안전군(有/上) △ : 저위험군(中) × : 고위험군(無/下)	○	×	×	×	×	×	○	○	×	○
돼지	○	○	×	×	×	×	×	○	×	×	·
닭	○	△	×	×	×	×	○	○	·	·	·
한우	×	△	·	·	·	·	·	·	·	·	·
육우	○	○	·	·	·	·	·	·	·	·	·

▮ 식량작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미곡	○	○	×	×	×	×	○	×	×	○	×
보리	×	×	×	×	×	○	○	×	○	○	×
콩	×	×	×	×	×	×	○	×	×	○	×
감자	×	△	×	×	×	×	○	○	×	·	·

▮ 원예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토마토	○	△	×	×	×	○	○	○	·	○	·
고추	×	○	×	×	△	○	○	×	○	○	×
마늘	×	○	×	×	×	○	○	×	·	·	×
양파	×	×	×	×	○	○	○	×	×	○	×

▮ 인삼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인삼	○	○	○	○	○	○	○	×	○	○	×

▮ 과수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사과	×	△	×	×	×	○	○	○	·	·	·
배	○	△	○	×	○	×	○	○	○	·	·
복숭아	×	×	×	×	×	○	○	○	·	·	·
포도	×	△	×	×	×	×	○	○	×	○	×

▮ 임업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밤	○	-	○	×	○	○	○	×	×	○	×
표고	○	-	×	×	×	○	○	×	○	·	×

▮ 어업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어류	×	-	×	×	×	○	○	×	·	·	·
갑각류	○	-	×	×	×	○	○	×	·	·	·
연체동물 및 기타수산동물	×	-	○	×	○	○	○	×	·	·	·
패류	×	-	·	·	·	·	·	·	·	·	·
해조류	×	-	·	·	·	·	·	·	·	·	·

[별첨 4] 충남농림어업의 생산감소액 추정

<표> 품목별 생산감소액 추정

(단위 : 억원)

순위	품 목	생산액(2008년)			생산 감소액(발효15년차)
		전국	충남	점유율	한-미 FTA		한-EU FTA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	쌀	93,796	17,332	(18.5)	협	상	제	외
2	양 돈	40,853	7,570	(18.5)	1,874	342	1,214	225
3	한육우	35,476	4,507	(12.7)	3,147	410	526	67
4	낙 농	16,343	2,942	(18.0)	594	96	805	145
5	양 계	25,880	4,368	(16.9)	996	167	331	56
6	포 도	4,345	348	(8.0)	764	85	32	3
7	사 과	6,977	491	(7.0)	778	83	-	-
8	배	2,413	453	(18.8)	325	77	-	-
9	밤	1,394	543	(39.0)	113	47	-	-
10	복숭아	1,490	79	(5.3)	197	14	-	-
11	토마토	5,778	1,571	(27.2)	-	-	54	14
12	인 삼	8,749	1,896	(21.7)	43	8	-	-
13	고 추	12,152	1,051	(8.6)	72	6	-	-
14	마 늘	3,439	273	(7.9)	49	4	-	-
15	양 파	2,804	49	(1.7)	96	2	-	-
	총 계	465,731	63,176	(13.6)	10,501	1,415	3,032	509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재가공

[별첨 5] 품목별 정책지원 중요도 분석

▮ 축산분야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돼지	육성지원 시설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유통지원 기술지원	가공지원 인력지원
한육우	유통지원 경영지원	시설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가공지원 기술지원 육성지원 수출지원
젖소	가공지원 유통지원	시설지원 자금지원	경영지원 육성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수출지원
양계	시설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가공지원 유통지원 자금지원	육성지원 수출지원

▮ 식량자원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쌀	육성지원 기술지원 시설지원	경영지원 유통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가공지원 인력지원

▮ 과수분야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포도	육성지원 가공지원	시설지원 유통지원	기술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경영지원 인력지원
사과		시설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기술지원	육성지원 인력지원 가공지원 유통지원 경영지원
배	육성지원 기술지원 자금지원	경영지원 시설지원	수출지원 유통지원	인력지원 가공지원
복숭아	유통지원	수출지원 시설지원 자금지원	육성지원 인력지원	가공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 원예분야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고추	인력지원 유통지원	수출지원 자금지원	시설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육성지원 가공지원
마늘	육성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시설지원 자금지원	유통지원 가공지원 경영지원
양파	가공지원 육성지원 유통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시설지원
토마토	육성지원 기술지원	가공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경영지원	인력지원
화훼	유통지원 시설지원	육성지원	가공지원 인력지원 수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자금지원

▮ 인삼분야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인삼	유통지원	자금지원 시설지원	수출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인력지원	육성지원 가공지원

▮ 임업분야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밤	육성지원 시설지원	유통지원 자금지원	경영지원 수출지원	가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표고버섯	육성지원	인력지원 시설지원 기술지원	가공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유통지원

▮ 어업분야

구분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어류	육성지원 시설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	유통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가공지원 기술지원
갑각류	유통지원 시설지원 기술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경영지원 가공지원	수출지원 육성지원
패류	유통지원 시설지원	자금지원 수출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가공지원 육성지원 인력지원
해조류

주: 해조류의 경우 표본이 적어 분석에서 제

[별첨 6]

분야		식량자원분야
실태 분석		○ 미곡: 충남의 미곡생산량은 전국대비 18.6%차지 특화도가 높음. 수출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외국산 가격이 낮아 수입경쟁력 있음
정책 방향		<쌀> ○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 ○ 자립 가능한 쌀 전업농 육성 ○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적 국내 소비 확대 ○ 직불금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품목		쌀
개방 대응 추진 전략		규모화 소득보조 정책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 쌀 가공산업 확대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주력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공급 도내 RPC와 수출대행업체간 정보교류 강화 충남 쌀 공동브랜드 판매회사 설립 쌀 가공업체 시설 규모화·현대화 추진

분야		축 산
실태 분석		○충남의 주요 축중별 생산비중은 전국대비 13.0%~19.1%에 달하며, 16개 시도 중 생산순위는 2~3위 수준 ○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불합리한 유통구조, 낮은 가격경쟁력 및 높은 생산비, 계절적 수급불안 등 상존 ○구제역 AI 등 지속적으로 가축질병 피해발생
정책 방향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및 식품안정성 강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명품 브랜드 육성
품목		한육우			돼지(양돈)				젖소(낙농)			닭(양계)
개방 대응 추진 전략		○생산비 절감 ○질병 방역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명품브랜드 개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질병 방역체계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고품질 돈육생산 및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유통시스템 구축				○우유소비 촉진 및 경쟁력제고 ○유통구조 개선 ○우유 생산기반 조성 ○젖소개량 및 낙농여건 개선 ○양질 조사료 확대생산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 생산성 제고 ○ 소비확대 추진 ○ 질병 방역체계 구축 ○ 안전 닭고기 및 신선육 생산 ○ 유통구조 개선 ○ 위생·안정성 강화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화 ○한우명품화 및 토바우 비율확대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 ○한우 브랜드육 타운 조성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체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및 액비유통센터 ○가축 방역 및 구제역 방제단 ○지역특화사업 추진 ○거점 도축가공장 설립·육성 ○축사 자동소독 시설 지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 ○우수 브랜드 집중육성 ○농장 HACCP 확대 ○모돈 전문농장 설립지원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체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및 액비유통센터 ○가축 방역 및 구제역 방제단 ○지역특화사업 추진 ○거점 도축가공장 설립·육성 ○축사 자동소독 시설 지원				○쾌적한 목장 만들기 지원 ○착유시설 개선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낙농체험 및 육성우 전문농장 ○육종농가 제도 정착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체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및 액비유통센터 ○가축 방역 및 구제역 방제단 ○지역특화사업 추진 ○축사 자동소독 시설 지원			○양계농가 백신지원 ○축사시설 개선지원 ○계업화 업체사육 비율확대 ○소비자 식별정보 확대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체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및 액비유통센터 ○가축 방역 및 구제역 방제단 ○지역특화사업 추진 ○거점 도축가공장 설립·육성 ○축사 자동소독 시설 지원

분야		과수분야
실태 분석		○ 사과: 충남의 사과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약 6%임. 수출경쟁력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산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음 ○ 배 : 충남의 배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약 22%를 차지 전국 2위. 재배면적도 전국대비 약 16%로 충남과수의 핵심 품목이라 할 수 있음 ○ 포도: 충남의 포도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약 7%이며, 경영불안정성분석 결과 저위험군에 속함, 가격경쟁력 없음(대미. 대중) ○ 복숭아: 충남의 복숭아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약 7%이며, FTA에 따른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책 방향		○ 사과: 안정적 국내 소비층 확보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생력화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배 : 고품질·안전 배 생산체계 구축 미 수출 증대 ○ 포도: 지속적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한 품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복숭아: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및 수출 확대
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개방 대응 추진 전략		고품질 안전사과 생산 기반 구축 조직화 및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해외 홍보강화 및 수출 증대			충남지역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수출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품종 육성 출하조직화 및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복숭아 수출 확대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과수농가에 품목별 영농자재 지원 과실생산유통 지원 충남 지역 사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단지 조성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고품질생산 농자재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 과실생산유통 지원					과원구조조정사업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 과실생산유통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 수출시범단지 조성 과실생산유통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분야		원예분야
실태 분석		○ 토마토 : 전국 생산액의 22.79% 점유, 가공품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예상 ○ 고추 :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나 생산액은 증가, 생산량 변동폭이 크고 중국산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불안정 심화 ○ 마늘 : 생산액은 증가추세이며 전국 생산액의 8.32% 점유, 중국산 마늘의 수입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심화 ○ 양파 : 전국 생산액의 1.67% 점유, 가격변동이 심하나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10% 이내
정책 방향		○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브랜드화 지원 ○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 ○ 자조금 조성 및 수출 확대 ○ 수급안정 도모
품목		채소																	화훼
개방 대응 추진 전략		FTA 시장개방 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급안정 도모 원예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수출증대				토마토			고추			마늘			양파				화훼생산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안정화 화훼수출경영체 생산․유통시설 첨단화로 전문화, 고급화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특화품목 육성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지원 작물연작장해 방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천적활용 해충방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품목대표 조직화 생산자 주도 수급조절 고품질 친환경 생산 농가경영안정 구조개선사업 지원			무지주재배 품종 보급 수확작업비 절감 생산의 일괄 기계화 소비자 선호도 대응 생산유통센터 설치 생산․가공․판매 계열화			생산자 주도 수급조절 대체작목 개발보급 종구갱신 확대 생산기계화 주산지 생산기반 정비 산지유통 규모화 물류․유통 다원화			생산자 주도 수급조절 주산지 구조개선사업 원예브랜드화 신품종보급 및 기계화 친환경 고품질 생산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 국화묘 생산자급화지원사업 화훼수출경영체 육성

분야		인삼분야
실태 분석		○충남의 인삼생산 비중은 전국대비 18.52%이며 16개 시도 중 생산순위는 3위 ○현재 해외 인삼과의 전반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으나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겨지며 ○영세업체의 난립, 복잡한 유통구조, 연작피해 등은 해결해야할 문제
정책 방향		○품질제고(인삼의 고품질․고급화) ○유통경쟁력 증진(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 ○수출촉진(국제경쟁력 강화) ○가공산업 육성(고부가가치 상품 육성)
품목		인삼
개방 대응 추진 전략		○고품질 인삼생산 ○유통구조 개혁 ○인삼 가공산업 육성 ○해외 홍보강화 및 수출확대 ○연구기능 강화 ○소비자의 신뢰확보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인삼 클러스터 고도화 ○국제건강도시 육성 ○GAP 계약제배 생산농가 확대 ○가공·생산·유통 등 시설현대화 ○철재인삼재배시설 지원 ○브랜드 통일, 연합마케팅 추진 ○해외홍보활동 강화 ○수출거래선 확대지원 ○사업자단체 육성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가공산업과의 연계기능 강화 ○인삼생산이력제의 도입

분야		임업분야
실태 분석		○ 밤: 전국 생산액의 40.0% 점유, 밤 수출 증가 및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수목의 노령화, 가공식품 유통망 확보 필요 ○ 표고버섯: 저국 생산액의 36.17% 점유, 수출실적의 감소 및 중국산 수입 증가, 버섯 종균에 대한 관리 부족, 생산비 과다 및 재배기술의 부족
정책 방향		○ 임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 밤․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소득 기반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 ○ 목재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 임업인에 대한 경영지원 및 소득 안전망 확충
품목		밤			표고버섯
개방 대응 추진 전략		경영의 규모화, 집단화, 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 친환경성․안정성 강화로 외국산과 차별화 추진			연중 생산을 위한 재배시스템 개발 안정성 및 친환경성을 위한 GAP제도 연계 및 지원시스템 개선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밤 대체작목 육성 재배면적의 구조조정 추진 경쟁력 있는 밤나무림 집약관리 친환경생산시설 및 기계화 거점 산지가공센터 지원 국내산 밤의 우수성 홍보 유망한 아이템 개발 및 기존 아이템의 홍보 밤 소비 증대 및 수출유망 신품종 보급 수출업체 지원 및 가공용 장비 지원 품목에 대한 대표조직 육성 원료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연계 강화 원산지 표시제 강력지원 밤 가공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가공업체의 규모화 및 가공품의 가격인하			안정적인 표고자목 공급 재배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 선도 농가를 선정․육성하여 점진적으로 톱밥재배 확산 유도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통한 소비 확대 생산자 단체의 내실화 및 수급조절 GAP 연계의 안전성 강화 및 브랜드화 수출확대 지원 원산지 표시제 강력지원 버섯 가공식품 개발 및 홍보

분야		어 업
실태 분석		○ 전국대비 어업 생산량의 3.1%, 생산액의 5.3% 점유(갑각류 생산 비중은 전국 최대) ○ 어업가수와 어가인구는 증가 추세임 ○ 수산업 수출입 현황은 수출액은 한정적인데 반해 수입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정책 방향		○ DDA,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 유통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품질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품목		어류			갑각류				패류 및 해조류			공통사업
개방 대응 추진 전략		○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 연근해 어족 자원관리 및 바다 생태계 보호 ○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 품질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유통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생산량 증대 및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개발 ○ 패류를 활용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꾸준한 생산을 위한 자원 관리 ○ 해조류 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좌동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 수산 종묘 방류 ○ 소규모 바다농장 조성 ○ 해중림 조성 ○ 어초어장 관리			○ 참게 종묘 방류				○ 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 바지락 종패구입 지원 ○ 조미김 가공시설 지원			○ 수산물 위판장 시설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 연근해 어선 감축 ○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인공어초 시설 ○ 지방어항 건설 ○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 수산 부문 경영컨설팅 및 R&D 지원 사업 ○ 수산물의 지역 브랜드 구축 사업 ○ 지역 수산물 우선 공급 지원 사업

분야		수출분야
실태 분석		○ DDA/FTA 등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한국시장 개방과 동시에 수출시장이 확대 ○ 각 지역 食문화의 글로벌화 및 웰빙․건강식품 선호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음식 세계화 진전 ○ 충남의 농식품 수출을 선도할 전문인력이 부족 ○ 농식품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미약하여 경쟁력 향상이 어려움
정책방향		○ 개방화시대에 국제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자생력 확보 ○ 대표수출품목 집중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수출지원
개방대응 추진 전략		○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지원강화를 통한 수출동력 창출 ○ 수출농산물 생산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수출지원체제 강화 ○ 수출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개발 ○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농가․업체 경영안정 지원 ○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개방대응 세부 추진 사업		○ 농수산물 수출전문가 채용 전담팀 보강 ○ 수출 전문인력 육성 ○ aT해외지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수출협의회 운영 활성화 ○ 수출지원단 운영 내실화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 수출농산용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 농수산물 수출상담회 개최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 Big buyer 발굴․관리

분야		인력지원
실태 분석		○ 향후 10년～15년 이후에 도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인력 부족(전체농가인구의 25%수준) ○ 농어가 인구감소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산업 전분야에 걸쳐 생산성 약화(젊은 후계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약화) ○ 수출을 선도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브랜드화, 품질관리, 해외시장개척 능력 취약
정책 방향		○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및 품목별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 수출선도인력 및 유통시설 관리 전문가 양성
개방 대응 추진 전략		○ 개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농업후계인력 지속육성 ○ 전문교육, 경영체 진단을 통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 수출농산물 생산·관리 전문 인력 확보
개방대응 세부 추진 사업		○ 창업농업경영인육성 - 경영컨설팅 비용 및 경종, 축산분야 창업자금 지원(810명/45,660백만원) ○ 농산업 인턴제 운영 -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농업경영기술 연수(104명/624백만원) ○ 창업농멘토제 - 선도농가가 창업농의 농업경영자문 실시(50명/250백만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950명/2,375백만원) ○ 농업마이스터 대학운영 -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1,488명/5,337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 생산기술, 마케팅, 브랜드개발, 회계 등 경영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1,000경영체/7,994백만원)

분야		가공분야
실태 분석		○ 농식품분야 지역연계의 취약으로 인한 상품의 다양성 저하 ○ 농민주도적 소규모 농가가공의 취약 ○ 주체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의 취약 ○ 통계자료의 미비
정책 방향		○ 주체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복합산업화 ○ 표준화와 차별화의 투트랙 전략화 ○ 지역내 수요개척
개방 대응 추진 전략		가공업체 지원			복합산업화					정보교류체계 구축			지역내 신규가공수요 개척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정책정보 제공			○ 농업생산, 가공, 유통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명품 개발 ○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 향토음식 발굴 ○ 농공단지 활용					○ 생산-가공-유통-소비 간 정보교류체계 구축 ○ 실태조사 강화 ○ 주체간 네트워킹 지원과 협의기구 구축			○ 농민 주도 소가공 육성 ○ 소비자 체험연계 소가공 육성 ○ 지역 공공급식시장 개척

분야		유통분야
실태 분석		○ 중앙집중적 유통구조의 문제 ○ 산지와 소비지 유통업체 간의 미스매치 문제
정책 방향		○ 유통구조 개선과 현대화 지속 추진을 통한 고품질 농식품 유통 ○ 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지역내 유통 촉진
개방 대응 추진 전략		유통구조 개선 및 현대화			지역내 유통(로컬푸드) 촉진					홍보판촉 강화
개방 대응 세부 추진 사업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추진 ○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식재료 공급 활성화 ○ 유통단계 축소와 지역내 직거래 강화 ○ 계약재배 직거래 활성화 ○ 지역인증체계 도입 ○ 주체간 네트워킹 지원(생산, 유통, 가공, 소비)					○ 대도시 판촉활동 ○ 대전 판촉활동 강화(안테나샵) ○ 지역별 생산지, 생산물의 목록화, 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