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7. 24.(수) 10:00 도청 대회의실

-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

2019년 3농정책위원회

	충 청 남 도 (3농정책위원회)

2019년 3농정책위원회

◇ 민선7기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 실현

Ⅰ		회의개요

❍ 때 ․ 곳 : 2019. 7. 24.(수), 10:00 ~ 13:00 / 도청 대회의실

❍ 인  원 : 250명

- 도지사, 3농정책위원장 및 위원, 8개분과 15팀 위원

- 시․군 농정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충남연구원 등

❍ 주요내용 : ① (업무보고) 농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② (기조발제) 농업인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③ (종합토론) 정책자문, 대안제시 등 토론

Ⅱ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분)
10:00	10:02	02′	￭ 개회 및 국민의례	농정기획팀장
10:02	10:07	05′	￭ 신규위원 위촉	도 지 사
10:07	10:13	05′	￭ 인사말씀
10:13	10:30	17′	￭ 농정 주요업무보고	담당과장
10:30	10:45	15′	￭ 농민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충남연구원
10:45	11:52	07′	￭ 3농정책 현장의 목소리 영상시청
10:52	11:55	63′	￭ 농정 발전방안 토론	3농정책위원장
11:55	12:00	05′	￭ 마무리 말씀	도지사
12:00	12:05	05′	￭ 기념촬영 및 폐회	농정기획팀장
12:05	13:00	55‘	<오찬> 회의 종료後 오찬 및 대화	구내식당

목   차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농업인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Ⅲ. 시군 우수시책

Ⅳ. 유관기관 협력시책

부록	① 민선7기 3농정책 18대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 / ② 3농정책 의의와 추진경과 / ③ 3농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④ 3농정책위원회 설치 조례 / ⑤ 3농정책위원회 운영규정 / ⑥ 3농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업정책과 /

□  농식품유통과 /

□  농촌활력과 /

□  축 산 과 /

□  동물방역과 /

□  산림자원과 /

□  수산자원과/

□  농업기술원

1. 3농정책 포럼 운영                <농업정책과>

◇ 민선7기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3농정책의 가속화 추진 및 성과 창출

◇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 강화를 통한 실효성제고 및 현장실천

□ 운영 개요

❍ 기  간 : 2019. 2. ~ 11월(매월 넷째주 목․금요일기준, 1박2일)

- 년 9회 운영 3농정책위원회 개최 시기인 6월, 12월 제외

❍ 장  소 : 포럼주제의 사례가 선진화된 현장(시군)에서 개최

❍ 인  원 : 720여명(1회당 80여명 내외 핵심그룹화)

❍ 구  성 : 3농정책위원, 분과(팀)원 중심으로 참여하되, 참가자 개방

- 농어업회의소회장, 도의원, 실국장, 시군 참여 소통

❍ 주요내용 : 3농정책위원의 도 농어업정책 전문지식 함양

	□(기조발제) : 주제에 맞는 전문가 섭외 기조발제 □(사례발표) : 정책사례 및 국내외(도내) 현장 실천사례(3명 정도) □(패널토론) : 객관적 견지에서 해결방안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토론 □(분임토론) : 민ㆍ관 분야별 합동 Working Group 토론(4개 분과), 발표 □(현장견학) : 주제에 맞는 선진현장 견학을 통한 실천력 강화

기조발제		사례발표(국내외)		종합토론		분임연구 결과도출		현장방문

□ 그동안 추진상황

❍ 5개 분과 3농정책 포럼 운영 : 5회 520명

․ (농산업분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 2. 21~22 /80명

․ (농정분과)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 3. 27.(수) / 80명

․ (유통분과) 유통환경변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 4. 18~19 / 80명

․ (기술분과) 충남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 6. 4.(화). / 80명

․ (축산분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대책 : 7. 18~19(금) 200명

⇨ 토론결과 과제발굴 건의 : 6개 과제

□ 앞으로 추진계획

❍ 3농정책 분과위원회별 월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붙임)

- 4개 분과위원회 4회, 320명

협조 사항
			• 월별 운영계획에 따라 3농정책위원 및 분과위원 참석 협조 - 포럼 운영결과보고 및 과제 발굴(정책건의)

참고

3농 정책포럼 월별 운영 계획

월 별	주 제	인 원 (명)	추진부서
			주 관	협 조
계	9회	720명
2월 (20～21)	․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방안	80	농산업분과	식량원예과
3월 (27)	․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	80	농어촌정책분과	농업정책과
4월 (18~19)	․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추진방안	80	유통소비분과	농식품 유통과
5월 (29)	․ 신품종 종자 경쟁력 강화	80	농업기술분과	농업기술원
7월 (18～19)	․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대책	200	축산업분과	동물위생 방역과
8월 (29~30)	․ 밀원수 확대 육성방안	80	임산업분과	산림자원과
9월 (26～27)	․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80	농산업분과	농업정책과
10월 (24～25)	․ 농촌 신활력 플러스 방안	80	농어촌 분과	농촌활력과
11월 (28～29)	․ 어업인 복지향상 방안	80	수산업분과	어촌산업과

※ 6월, 12월은 3농정책위원회로 개최(상, 하반기)

2. 농어촌정책분과 농촌복지여성팀 확대개편 <농업정책과>

◇ 민선7기 3농정책의 가속화 추진과 관련 농촌복지와 여성(청년)농업인 권익증진, 후계농업인육성 등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역할을 하는 「농어촌정책분과위원회 농촌복지여성팀」 운영

□ 조직개요(기존여성농업인팀→확대농촌복지여성팀)

□ 구성 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 구성 인원 : 22명(당초 10명 → 확대 22명)

농어촌정책분과위원회 농촌복지여성팀 확대․개편(’19.6.21.) : 당초 10명에서 22명으로 위원 확대(12명 추가 위촉), 여성농업인 외에 농촌복지, 청년농업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및 정책개발(제안)까지 역할 부여

□ 위촉 기간 : 2018.12.13.～2020.6.30.(2년)

□ 주요 기능 : 3농정책 농촌복지․여성(청년)농업인․사회적농업 등의 추진관련 자문․조정․심의 및 관련 과제 발굴․제안

□ 분과위원회(팀) 회의 개최 : 정기 및 수시

- 정기회) 상․하반기 2회 → 필요시 분기별 운영 추가

- 수시회) 중요 안건협의 등 현안발생시

※ 필요시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 등 분야별 회의 개최

□ 추진상황

□ 농어촌정책분과위원회 여성농업인지원팀 구성(’18.12.13.)

□ 3농정책포럼「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과정」운영(’19.3.27.)

□ 여성농업인지원팀 확대․개편 및 위촉장 수여(6.21.)

□ 농촌복지여성팀 간담회 개최(6.21.)

□ 앞으로 추진계획

□ 정기회의 개최(2회) : 8월, 12월

□ 여성(청년)농업인 주요행사 기획 자문 및 참여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현장컨설팅(7.26./홍성군 행복농장),

미래 청년농업인 아카데미(9월), 여성농업인센터 성과보고대회(12월)

협조사항	• 미래 청년농업인 아카데미(9월), 여성농업인센터 성과보고대회(12월) 홍보 및 참석 요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담당자	행정6 조원정	연락처 (행정)	635-4015

3.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고충상담, 교육활동, 방과후학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1년간)

❍ 총사업비 : 1,260,000천원(도비 288,000, 시‧군비 774,000, 자담 198,000)

※ 센터 1개소당 최대 180,000천원 지원

※ 보조율 : (법인) 도비 25%, 시·군비 70%, 자담 5% (농협)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지원대상 : 7개소(5개 시‧군)

- 계속사업 6개소(서천1, 홍성2, 청양1, 예산2), 신규 1개소(공주1)

※ (법인센터) 공주, 서천, 홍성, 예산 (농협센터) 청양, 홍성, 예산

❍ 지원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2019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19.1.)

❍ 여성농업인센터(계속 6개소)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19.3.)

❍ 공주여성농업인센터 신규 개소(’19.4.23.)

❍ 여성농업인센터 순회 간담회 실시(`19.5.)

❍ 충남여성농업인센터연합회 정기회의(`19.6.)

□ 앞으로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및 기능 확대

- (센터확충) (현재) 5개 시‧군 7개소  → (확대) 15개 시‧군 17개소 확대

- (기능확대) 영농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 자살예방을 위한 센터별

특화시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협조사항	• 농협을 중심으로 대상지 확충(농협참여 협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담당자	행정7 김영일	연락처 (행정)	635-2512

4. 우수 산지조직 선정 및 활성화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유통과>

◇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산지 조직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도내 산지에 전파하여 산지조직화 활성화의 붐(Boom)을 이어나가고자 함.

□ 추진개요

□ 시    기 : 시상(우수사례)선정 및 심사(8월), 경진대회(9.19.~20.)

□ 참석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공선회원 등

□ 소요예산 : 170,000천원(국비 73,000, 도비 73,000 농협 24,000)

- 경진대회 행사(40,000천원), 우수조직 활성화 사업(130,000천원)

□ 내    용 : 우수 산지조직 선정 및 조직 활성화 경진대회 개최

□ 추진상황

❍ 2018년 제1회 산지조직 활성화 경진대회 성공 개최

- 일시/장소 : ‘18.7.19.~20. / 덕산리솜리조트(120여명)

- 우수 조직 선정 : 13점(통마조직 3, 참여조직 6, 지자체 1, 개인 3)

❍ 2019년 산지조직 활성화 시상 및 경진대회 기본계획 수립(‘19. 7.)

□ 앞으로 추진계획

❍ 우수 산지조직 선정 및 심사(8. 5. ~ 8. 9. / 10건)

- 6개 분야(통마 2, 기초조직 6), 특별상(지자체 1, 개인 1)

❍ 산지조직 활성화 경진대회 세부추진계획 수립(8월 중순)

- 덕산리솜리조트(9.19.~20.), 약 100여명(도지사, 통마조직, 농업인 등)

- 우수조직 시상, 총괄대상 선정, 우수사례 발표 및 기획물 전시 등

❍ 우수 산지조직 조직화 활성화사업 추진(9~12월) : 9개소, 15백만원/개소

협조사항	• 우수 산지조직 발굴 및 우수 사례 전파 홍보 협조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담당자	농업주사보 최 인 훈	연락처 (행정)	635-4165

5.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역식품 선순환체계 구축

<농식품유통과>

◇ 푸드플랜의 국가정책화에 따라 제도화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공공급식을 비롯한 지역식품 이용확대 및 선순환체계 구축

□ 지원현황

유 치 원		‣ 지원규모 : 495개원 26,659명 / 10,182백만원 / 병설 190일(단설･사립 220일) * 지원기준 : 도 20%, 시 ․ 군 30%, 교육청 50%
초 ․ 중 ․ 고 특수학교		‣ 지원규모 : 735개교 240,271명 / 126,316백만원 / 190일 * 지원기준 : 도 40%, 시 ․ 군 60% / 교육청은 인건비․운영비(118,140백만원) 편성
친환경급식 식재료지원		‣ 지원규모 : 1,230개교 266,930명 / 22,986백만원 / 190일(220일) * 지원기준 : 도 30%, 시 ․ 군 70% /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추진상황 :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19. 3. 5일 기준, 학생수 사업비 반영)

❍ 추진계획 : 사업지도 점검(`19. 9. 1일 기준, 2학기 학생수 사업비 반영)

학교급식 공급확대 추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지원(5,446백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정립 매뉴얼 제작(800부 / 18백만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 유통 전문조직 육성(10개소 / 300백만원)

⇨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 등 안전 먹거리 공급을 통한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식품순환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추진상황

❍ 충청남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 완료(`19. 3월)

❍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선정 완료(`19. 6월 / 부여군 남면)

□ 앞으로 추진계획

❍ 푸드플랜에 따른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19.8월) 및 실시설계(`20년)

❍ 2020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계획 수립 추진

협조사항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지역식품순환팀)	담당자	농업7(임기제) 김오열	연락처 (행정)	635-4162

참고 1

2019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

('19. 3. 5일 기준)

구 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9년 추가)	특수학교 (‘19년 추가)
학 교 수		495개원	421개교	188개교	119개교	7개교
학 생 수		26,659명	122,492명	56,050명	60,686명	1,043명
급식식품비	소요예산 (식품비)	10,182백만원	51,435백만원	31,457백만원	42,775백만원	648백만원
		도2,036/시군3,055/교5,091(식품비)	도20,574/시군30,861 (교육청 인건‧운영비)	도12,583/시군18,874 (교육청 인건‧운영비)	도17,110/시군25,665 (※교육청 인건‧운영비)	도259/시군389 (※교육청 인건‧운영비)
	급식단가	1,700원	2,219원 (2,140~2,580)	2,885원 (2,800~3,260)	3,400원 (3,360~3,800)	3,340원 (1,700~3,800)
	급식일수	단설·사립 220일/ 병설 190일(1식)	190일(1식)	190일(1식)	190일(1식)	190일(1식)
	1인당 연간 지원액	단설‧사립 374,000원 병설 323,000원	421,610원 (인건비 포함 896,871원)	548,150원 (인건비 포함 948,982원)	646,000원 (인건비 포함 1,117,623원)	634,533원 (인건비 포함 1,523,734원)
친환경식재료	소요예산 (식재료)	1,677백만원	9,042백만원	5,125백만원	7,046백만원	96백만원
		도503/시군1,74	도2,713/시군6,329	도1,537/시군3,588	도2,114/시군4,932	도29/시군67
	급식단가	280원	390원	470원	560원	494원
	급식일수	220일(1식) 190일(병설)	190일(1식)	190일(1식)	190일(1식)	190일(1식)
	1인 연간 지원액	61,600원 53,200원	74,100원	89,300원	106,400원	93,796원

참고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 설  립 : `13. 12. 16. 설립 (비상임 센터장 김호 교수 / 운영위원 12명)

❍ 역  할 : 학교급식 정책개발 및 자문 (분기별 운영위 개최)

□ 시 ․ 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 13개 시･군

시군명	운 영 현 황	시군명	운 영 현 황
천안시	‘16.3월 개장(111개교, 65천명) (전품목/천안조공 위탁)	공주시	‘16.4월 개장(88개교, 13천명) (전품목/우성농협 위탁)
보령시	‘17.3월 개장(84개교, 11천명) (전품목/市 직영)	아산시	‘13.3월 개장(135개교, 47천명) (전품목/아산원예농협 위탁)
서산시	‘18.3월 개장(98개교, 22천명) (전품목/市 직영)	논산시 (계룡시)	‘16.3월 개장(111개교, 22천명) (전품목/논산계룡농협 위탁)
당진시	‘11.3월 개장(89개교, 20천명) (전품목/市 직영)	부여군	‘15.5월 개장(67개교, 6천명) (전품목/郡 직영)
서천군	‘18.3월 개장(54개교, 5천명) (전품목/郡 직영)	청양군	‘14.4월 개장(33개교, 2천명) (전품목/郡 직영)
홍성군	‘14.3월 개장(69개교, 13천명) (전품목/郡 직영)	예산군	‘17.3월 개장(67개교, 8천명) (전품목/郡 직영)
태안군	‘17.3월 개장(60개교, 6천명) (전품목/郡 직영)	금산군	준비 중

※ 계룡시는 논산시 학교급식센터 이용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동향

❍ 천안시 : 全 고교 식재료 공급 위한 2센터 건립 추진 (`20. 7. 준공 예정)

- 센터 소분․피킹장 부족으로 고등 3개교(23개교 중) 식재료 공급 중

❍ 금산군 : 군 여건에 맞는 센터 유형 모색을 위한 지역여론 형성

❍ 당진시 ․ 태안군 : `19. 3. 센터 운영 방식 변경 (위탁 → 행정직영)

6.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운영

<농식품유통과>

◇ 대전MBC와 협력,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운영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생산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51번길 36(대전MBC 부지내)

❍ 사업기간 : '16. 5.～'19. 5.(3개년)

❍ 총사업비 : 2,160백만원(도비 540, 논산시 540, 자부담 1,080)

- 자부담 : 1,080백만원(대전MBC 830, 서천수협 250) / 사업부지 대전MBC 제공

❍ 사업시행 : 대전MBC 농업회사법인 FNC플러스

❍ 사업내용 : 광역직거래센터(1,869㎡)

- 1층(직매장) , 2층(로컬카페) , 3층(농가레스토랑) , 4층(다목적 공간)

□ 추진상황

❍ 3개 기관(도+논산시+대전MBC) 업무협약('16. 7.)

❍ 세부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17. 5.)

❍ 건축공사(철골조·창호·판넬) 등  완료('18. 6.∼12.)

❍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을 위한 광역직거래 발전계획 수립('19. 3.)

❍ 매장별 집기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완료('19. 1.～5.)

❍ 가칭) 충청남도 로컬푸드파머스161 임시개장('19. 5. 22.)

□ 앞으로 추진계획

❍ 전국 최초,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승인 (직거래법 제19조 근거)

❍ 광역직거래센터 개장 기념식 및 추석맞이 홍보･판촉행사 개최(9월중)

협조사항	• 전국 최초(충남1호점), 광역직거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필요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직거래활력팀)	담당자	농업6급 박현수	연락처 (행정)	635-4164

7. 농사랑 쇼핑몰 활성화 추진       <농식품유통과>

◇ 농사랑 쇼핑몰 운영을 통한 농산물 홍보․판촉으로 도내 농특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충남경제진흥원(충남 아산시 염치읍 소재)

❍ 사 업 비 : 290,000천원(국비 145,000, 도비 145,000)

❍ 사업내용 : 농사랑 쇼핑몰 운영(상품개발, 물품배송, 대금정산, 농가교육 등), 홍보 및 현장 판매전 개최 등 홍보‧마케팅 추진

§1.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조 1항

□ 추진상황

❍‘14년 농사랑 재개장 후, 매년 매출액 증가(’19. 6. / 140억원)

❍ 농사랑 운영기관 실무협의회 운영(6회)

❍ 지역 대기업 연계 싱싱장터 개최로 브랜드 홍보, 회원유치, 매출 증대

- 5회개최, 314백만원 매출, 1,192명 신규회원 가입

❍ 농사랑 서포터즈 모집․운영(50명 / 온라인 30, 오프라인 20)

- 간담회(4.17./60여명) / 현장 홍보전 2회 / 우수농가체험(4.21./65명)

❍ 농산물 안전성검사 의뢰('19. 6. / 9건)

□ 앞으로 추진계획

❍‘19년 추석명절 특별 판매전 운영(온·오프라인 병행)

❍ 농사랑 입점상품 체험 및 개인 SNS 등 홍보활동 추진

❍ 농산물 안전성검사 의뢰(71건), 참여농가 워크숍 개최(7월)

❍ 입점농가 지원, 서포터즈 확대운영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발전하는 상생협력 쇼핑몰의 운영기준 역할 수행

협조사항	• 농사랑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회원가입 및 홍보 필요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담당자	농업7급 정한성	연락처 (행정)	635-4171

8. 2019년 제6회 충남․대전․세종 고향마실 페스티벌

<농촌활력과>

◇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에게 집중 소개・홍보하여,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재방문 유도

□ 사업개요

❍ 일   시 : 2019. 10. 18(금) ~ 19(토) 10시 ~ 17시

＊개 막 식 : 2019. 10. 18(금) 11:00 / 방송 중계 병행

❍ 장    소 : 천안삼거리공원

❍ 행사내용 : 농촌체험 부스 운영, 퍼포먼스, 방송중계 등

❍ 주최/주관 : 충청남도 /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충청권 3개 시도, 교육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업무협약('14. 7. 19.)에 의거 2014년부터 추진

□ 추진상황

❍ 고향마실 페스티벌 행사장소․ 시기 선정 및 참여마을 사전 조사

❍ 2019년 제6회 고향마실 페스티벌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 그동안 개최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기간	'14. 7. 19. ~ 7. 20.	'15. 7. 25. ~ 7. 27.	'16. 10. 8. ~ 10. 9.	'17. 7. 22. ~ 7. 23.	'18. 7. 14. ~ 7. 15.
장소	대전DCC	세종SCC	아산 신정호수공원	대전 무역전시관	세종SCC
관람객	45,000명	57,000명	70,000명	52,000명	45,000명

□ 앞으로 추진계획

❍ (~2019. 7. 31.) 시‧군 참여마을 접수  → 개별체험 취합 ‧ 선정

❍ (~2019. 9. 30.) 3개 시․도 교육청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 병행

협조사항	• 농촌체험휴양마을(131개소) 참여 및 홍보 적극 협조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담당자	행정6급 신희서	연락처 (행정)	635-4071

9. 주민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농촌활력과>

◇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별 역량수준(일반, 새싹, 꽃, 열매마을)에 따라 단계별 육성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5,015	293.2	2,576.5	2,145.3
중간 지원 조직 운영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개소	495	-	495	-
	시군 마을만들기중간지원센터	15시군	1,740	-	870	870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1식	130	65	65	-
역량 강화	농촌현장포럼	45마을	450	228.2	66.5	155.3
	희망마을선행사업	70마을	2,100	-	1,050	1,050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천안시	100	-	30	70

□ 추진 상황

❍ 지역주민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공주대), ’18년까지 910마을, ’19년 63마을 추진중

❍ 역량 단계별 마을만들기를 위한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

- ’18년까지 340마을, ’19년 70마을 추진중

❍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도 : 광역센터 운영(’16.7월, 충남연구원 위탁 설립), 정책개발 지원

- 시․군 : 12개 시․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중

❍ 마을만들기 추진성과 공유를 위한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준비

- 2019.11.7. ~ 8(1박2일), 천안 상록리조트

□ 앞으로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협력시스템 구축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협조사항	• 2019년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농정책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담당자	시설6급 이중의	연락처 (행정)	635-4076

10. 제2회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촌활력과>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발굴로 지역간 농촌융복합산업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감대 형성

□ 사업개요

❍ 대회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선도모델 경영체 발굴

❍ 주최/주관 : 충청남도 /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 경진분야 : 2개 부문[인증사업자, 미인증(일반)사업자]

- (인증사업자) 경영체, 친환경, 지역단위 부문

- (미인증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가공제품 생산경영체

❍ 시상규모 : 충청남도지사 상패 5점(인증사업자 4점, 미인증사업자 1점)

□ 추진상황

❍ 제2회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 수립 : 2019. 7. 8.

❍ 참가대상

- 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중앙‧도 대회 수상업체 제외)

1) 경영체 부문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경영체

2) 친환경 부문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친환경 인증 경영체

3) 지역단위 부문 :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속한 품목으로 인증경영체 2개소 이상이 참여한 지자체

- 미인증(일반)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미인증 사업자로 가공상품 생산경영체(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

□ 앞으로 추진계획

❍ (~2019. 7. 31.) 시‧군 신청서 접수 및 추천 → 6차산업센터 취합‧심사

❍ (2019. 8. 19.) 서류‧발표심사(충남농업6차산업센터 307호 교육장)

❍ (2019. 8. 20. ~ 21.) 현장심사(해당 경영체 방문)

※ 중앙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19. 9. ~ 10. 예정

협조사항	• 해당 시‧군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적극 협조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담당자	행정9급 김혜은	연락처 (행정)	635-2533

11. 2019년 우리술 활성화사업(충남술 Top10 선발)

<농촌활력과>

◇ 충남지역의 농산물 및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다양한 주류의 판로 및 유통확대를 위하여「2019년 충남술 Top10 선발」홍보 요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2019년)

❍ 사 업 비 : 금45,000천원(도비 100% 지원)

❍ 주요내용

- 2019년 충남술 Top10 선발 술품평회 개최(1회)

- 2019년 충남술 Top10 선정주품 시음회 등 홍보 프로모션 진행

□ 추진상황

❍ (2019. 5.) 2019년 우리술 활성화사업 대행사업자 선정(막걸리학교)

❍ (2019. 6.) 2019년 충남술 Top10 선발 술품평회‘사전홍보’

❍ (2019. 7.) 2019년 충남술 Top10 선발 공모전 추진

- 신청기한 : 2019. 7. 10. 16:00까지(접수처 : 막걸리학교)

- 신청방법 : 신청서(e-mail 접수) / 심사용 술(2ℓ)(방문 또는 택배 접수)

1) 충남도 내 소재 양조장 중 주류제조면허가 있고, 상표 등록된 제품

2) 술 제조 원료 중 충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70% 이상이어야 함

□ 앞으로 추진계획

❍ (2019. 7. 26.) 충남술 Top10 선발‘전문가’,‘시민평가단’품평회

⇒ 충남술 Top10 선정(막걸리 2~3종 / 약청주 2~3종 / 증류주 1~2종 / 기타주 1종)

❍ (2019. 8. ~ 11.) 시민 서포터즈단, 수도권‧대도시 전통주점 프로모션

❍ (2019. 11.) 2019년 우리술 대축제 개최 시 홍보 프로모션 예정

협조사항	• 15개 시‧군 : 2019. 7. 이후 선정되는 충남술 Top10 적극 홍보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담당자	행정7급 정석훈	연락처 (행정)	635-4080

12.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축산과>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축산악취 문제 해결

◇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악취저감효과 극대화

□ 현 황

❍ (축산현황) 도청을 중심으로 5km 이내 약 35만 마리 가축 사육 중

- 대부분 노후 된 축사로 기압이 낮거나 흐린 날 악취 민원 급증

※ 5km이내 448농가 약 35만마리 사육(2km 이내 25농가, 125천두)

❍ (민원현황)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민원 대부분이 7~8월에 집중

- 2016) 241건 → 2017년) 124건 → 2018년) 74건 (2016년대비 70%감소)

□ 그동안 추진상황

❍ 축산악취 개선 道-홍성군 합동회의 및 추진사항 점검(매월, 행정부지사 주재)

＊(주민 만족도 조사, 2018년) 2017년 대비 42.3% 개선의견(111명/ 2018.10월)

＊(민원현황) 2018년 74건 민원접수(2017년:124건), 48%감소

❍ 2018년 새벽시간 축산악취점검반(6명) 점검 : 악취포집(5회), 행정처분(2회)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악취제거를 위해 축사 밀폐, 탈취시설 설치 등이 요구되나, 농가에서는 이전폐업 보상 기대로 인한 시설투자 기피

❍ 도시에서 이주한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축산악취로 민원급증

⇨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점검 강화

□ 앞으로 추진계획

❍ 하절기 대비 내포신도시 인근 양돈농장 10호 중점관리농장 지정

-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지도□점검, 축산농가 악취발생 최소화

❍ 축산악취 민원의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단속시스템』구축 : 7~9월

- 새벽시간대(2~6시) “축산악취 포집 전담반” 운영, 축산악취 집중 포집

협조사항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담당부서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담당자	농업6 백명기	연락처 (행정)	635-4105

13. 해외악성 가축전염병(ASF‧FMD‧AI) 예방대책

<동물방역위생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 추진

◇ 19~20년 구제역‧AI 비발생 유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 이행

□ 발생동향 및 여건

❍ (ASF)‘18.8월 중국 최초발생 이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으로 확산

- 해외여행객, 불법축산물,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국내 유입가능성 우려

* 세계 48개국, 아시아6개국(북한 1건, 중국 148, 몽골 11, 베트남 4,418, 캄보디아 7, 라오스 7)

❍ (구제역)‘19년 인접시도(경기2, 충북1) 발생하였으나 우리도는 비발생

- 백신으로 통제 가능한 질병임에도 백신미흡농가 등에서 발생가능성 상존

* 발생 : ‘17년 3개도 9건(충북7,경기1,전북1)/’18년 1개도 2건(경기)/‘19년 2개도 3건(경기2,충북1)

❍ (AI) 동절기 야생조류 항원검출(전국 71건/충남 19건) 및 중국 등 주변국 지속 발생

- 우리도는 철새이동경로 상에 위치하여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높음

※ 발생 및 피해액 : 16~17년) 64건 780억 ⤏ 17~18년) 3건 221억 ⤏ 18~19년) 비발생

□ 그동안 추진상황

❍ (ASF) 외국인 고용, 남은음식물 급여 등 취약 양돈농가 중심 방역관리 강화

- 담당관제(318명) 운영 및 취약농가(방목형 등 99호) 일제검사 : 전건 음성

- 야생멧돼지(감염원) 차단을 위한 기피제 보급(507호), 울타리설치(19호)

❍ (구제역) 축종별 방어력 확보와 방역 역량강화 집중(‘16.4월 이후 비발생)

- 긴급백신(15,656호 2,587천두) 및 항체미흡농가 특별관리 : 65농가 ⇢ 추가접종

- 농가 및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 : 4회 1,226명

❍ (AI) 선제적 방역대응을 통해「AI 없는 충남」 원년달성(‘18.3월 이후 비발생)

- 발생 위험성이 높은 212호 등급관리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22농가 320천수)

-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 검사 : 835건 검사 ⤏ 19건 저병원성 판정

□ 앞으로 추진계획

❍ (공통) ASF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절기 구제역·AI 사전대비

- 지난해와 같이 9월부터 ASF를 포함한 구제역·AI 상황실 설치 운영

- 구제역·AI와 함께 ASF 동시발생을 가상한 방역 현장훈련 : 8월 2회(보령,공주)

❍ (ASF) 바이러스 유입차단 및 유사시 대비 방역주체별 역량강화에 주력

- 전 양돈농가(1,127호)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 7.3～8.10(6주)

- 외국인고용(468호) 및 남은음식물 급여농가(10호) 등급별 분류 특별관리

- ASF 워크숍(7.18~7.19) 개최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차단방역대책 마련

❍ (구제역)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항체양성률 소 97%, 돼지 85% 이상 유지

- 항체 미흡농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 ⇢ 면역력 확보

- ASF 차단방역과 병행하여 양돈농가 방역시설 및 소독 실태점검 강화

❍ (AI) 동절기 겨울철새 도래 이전 취약지역 점검 및 사전 방역 조치

- 오리 사육제한 및 취약지역 171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소독강화

- 취약지역 모니터링 검사 강화로 오염원 사전색출 등 위험요인 제거

- 천안 풍세(용정‧가송) 최대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통제초소 설치, 선제적차단

협조사항	• 질병발생국가 여행자제 및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홍보 ↳ 질병 발생은 사회적 재난임을 인식하는 도민의 관심 필요 • 질병차단을 위한 좋은 의견 및 현장개선 아이디어 적극 제공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구제역방역팀)	담당자	수의6 심상원 수의6 서지훈	연락처 (행정)	635-4111 635-4112
	동물방역위생과 (AI방역팀)	담당자	수의6 임수혁	연락처 (행정)	635-4115

14. 밀원수 특화림 조성 업무추진     <산림자원과>

◇ “밀원수는 충남이다”라는 차원으로 밀원수를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임가･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등 부자임업 도약체계 마련

□ 사업개요

❍ 밀원수 확대 조성 5개년 계획 추진 : ’18~22년까지 2,579ha

- 다양한 밀원수종(백합, 헛개, 옻 등) 으로 대체 조림확대 : 2,079ha (연 416ha)

※ 도유림내 시범단지 조성(’19년 35ha, 보령 성주)을 통한 확산분위기 유도

- 옻나무 특용수 조림 : 750천본, 500ha (연 100ha)

❍ 산지복구, 임도사면, 도로절개지 등 훼손지 복구시 아까시나무 식재

※ 2019년 조성계획 : 536ha(경제수 358ha, 공익조림 68ha, 특용자원 100ha, 도시숲 등 10ha)

□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  계획량(536ha) 대비 107%로 초과 달성

구 분	합 계	조 림	도시숲 등	훼손지복구	유관기관․단체 등
면 적	575.9ha	527.6	22.5	11.5	14.3
본 수	1,298,876본	1,275,098	14,667	145	8,966

※ 2018년 추진실적 : 547.3ha / 1,304,828본

□ 앞으로 추진계획

❍ 밀원수림 육성을 위한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추진

- 조림지 풀베기(식재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풀베기 후 5년)

❍ 밀원수 확대조성 관련 현장토론회 개최 : 9. 4(수), 보령 웨스토피아

❍ 경제수 조림 등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9월~11월

❍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밀원수 확대 조성 : ’20년 ~ ’22년

협조사항	• 밀원수 확대조성 현장토론회 시 적극 참여 협조 - 충남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등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산림행정팀)	담당자	녹지7 최융	연락처 (행정)	635-4503

참고 1		2019년 상반기 밀원수 조성실적 (시군별 내역)

구 분		합 계	조 림	도시숲 등	훼손지복구 등	기 타
합계	면적	575.9ha	527.6	22.5	11.5	14.3
	본수	1,298,876본	1,275,098	14,667	145	8,966
천안시	면적	53.8ha	44.6	7.3	1.7	0.2
	본수	116,188본	114,998	1,140	(종자)	50
공주시	면적	65.1ha	63.0	2.1
	본수	139,898본	137,275	2,623
보령시	면적	38.7ha	38.7
	본수	75,050본	75,050
아산시	면적	37.4ha	37.4
	본수	79,320본	79,320
서산시	면적	8.8ha	8.1	0.1		0.6
	본수	26,930본	24,300	680		1,950
논산시	면적	37.9ha	37.2	0.7
	본수	101,984본	100,140	1,844
계룡시	면적	0.5ha	0.5
	본수	23,000본	23,000
당진시	면적	41.2ha	27.6		0.8	12.8
	본수	41,522본	36,208		145	5,169
금산군	면적	76.3ha	74.6	1.7
	본수	200,520본	199,950	570
부여군	면적	34.1ha	25.0	1.5	7.6
	본수	78,242본	75,000	3,242	(종자)
서천군	면적	22.9ha	22.1	0.8
	본수	35,291본	34,970	321
청양군	면적	58.1ha	58.1
	본수	147,300본	147,300
홍성군	면적	33.8ha	24.5	7.2	1.4	0.7
	본수	59,931본	54,397	3,737	(종자)	1,797
예산군	면적	13.1ha	12.0	1.1
	본수	32,700본	32,190	510
태안군	면적	15.2ha	15.2
	본수	45,000본	45,000
산림자원연구소	면적	39ha	39.0
	본수	96,000본	96,000

참고 2		2019년 상반기 밀원수 조성실적 (수종별 내역)

구분	면적(ha)	본수(본)		구분	면적(ha)	본수(본)
합 계	575.9	1,298,876		복숭아	1.10	470
가죽나무	0.80	2,200		산딸나무	1.14	279
감나무	3.99	1,473		산사나무	1.90	645
꽃사과	2.10	841		산수유	1.52	357
나무수국	0.60	161		수수꽃다리	0.30	37
네군도단풍	0.60	300		수양버드나무	0.02	42
능소화	0.10	54		쉬나무	0.01	14
대추나무	7.65	4,722		싸리나무류	1.70	-
돌배나무	0.02	100		아까시	15.30	45,900
동백나무	0.10	5		오갈피나무	0.20	100
두릅나무	3.60	14,800		옻나무	112.20	174,915
때죽	0.01	19		왕벚나무	8.71	2,322
라일락	0.01	17		음나무	12.70	26,850
마가목	0.02	47		이팝나무	16.08	2,718
매실나무	1.21	317		자귀나무	0.10	3
모감주나무	0.01	21		진달래	2.00	8,300
무궁화	3.01	1,288		쪽동백	0.10	50
박태기	0.10	6		참죽나무	4.38	12,135
밤나무	20.88	8,852		철쭉	7.44	47,632
배롱나무	2.33	1,662		팥배나무	1.02	284
백목련	0.10	12		해당화	5.00	5,700
백합나무	199.25	567,680		헛개나무	117.02	342,700
벚나무	0.42	126		회양목	0.52	600
병꽃나무	1.10	320		기타	17.38	21,800

참고 3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현황

□ 조성개요

❍ 기    간 : 2019.1.9.∼4.2.(83일간)

❍ 장    소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4번지 외 1필지

❍ 면    적 : 35ha

❍ 시 행 자 : 보령시산림조합장 백승일

❍ 사 업 비 : 171,403천원(국 83,987, 도 87,416)

❍ 식재실적 : 아까시․백합․옻나무 / 90천본

※ 세부내역 : 아까시 15ha/45천본, 백합 10ha/30천본, 옻 10ha/15천본

	<주요 추진 사례>
□ 양봉농가 편의를 위한 채밀공간 확보 : 7개소(4,300㎡) □ 벌채목 매각으로 세입증대 : 49백만원(3,983㎥) □ 가지 등 지조산물 바이오매스에너지원 공급 : 1,200톤 □ 활착율 제고를 위한 석력지 복토 : 30톤

□ 그동안 추진사항

❍ 밀원수림 조성계획 방침 결정 : ’18.8.16.

❍ 조림예정지 재적조사 등 실시설계 : ’18.9.12.~10.6.

❍ 조림예정지 입목벌채 및 원목 반출 : ’18.11.21.~’19.2.8.

❍ 가지 등 지조산물 반출(바이오매스에너지 공급) : ’19.2.12.~3.30.

□ 앞으로 추진계획

❍ 밀원수림 육성을 위한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추진

- 조림지 풀베기(식재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풀베기 후 5년)

❍ 양봉농가 편의를 위한 채밀 공간 및 임도시설 관리

- 단지 내 채밀장(7개소, 4,300㎡) 및 임도시설(5km) 보수

15.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자원과>

◇ 우리도 어업인중 여성어업인 비율(53%)이 높아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은 침체된 어촌경제 회복에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부각

◇ 여성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여성어업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역량제고에 방점

❍ 단순 물적지원 지양 여성어업인 조직 활성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

□ 추진상황

❍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연구(’17.3~8,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여성어업인 당사자 및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완료(’19. 2.)

❍ 여성어업인 발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19.6. 26.)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ㅊ
□(비전) 여성어업인 성장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전략 및 과제) 3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25개 세부과제 - 정책기반구축 :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주요통계 분리생산, 여성어업인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등 - 전문성 강화 : 단체 활성화, 맞춤형 교육, 여성수산리더 육성, 여성임원 확대 등 - 삶의 질 향상 :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어구수선장 확충, 여성어업인 건강증진센터 지정,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수산인까지 확대검토)

□ 앞으로 추진계획

❍ 2019년 여성어업인 발전 시행계획 수립 : 7. 31.(수) 까지

- 비예산 정책과제는 금년 내 완료하여 여성어업인 육성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0년 예산 반영

※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충남해양과학고 여성인재 육성, 어구수선장 확충 등

협조사항	• 여성어업인 업무 전담인력 지정 및 관련사업 예산반영(시·군) • 여성어업인 신규 지원사업 발굴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협조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수산행정팀)	담당자	해양수산6급 노용식	연락처 (행정)	635-4131

16.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수산자원과>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어촌지역 활력 유도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방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300개소(ʼ19년 70, ʼ20년 100, ʼ21년 130)

❍ 지원한도 : 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상황

❍ ʼ18. 12월 : 우리 도 5개 시․군 6개소 선정(총 539억원, ‘19년 189억원)

- 보령(효자도), 서산(중왕), 당진(도비도), 서천(송석), 태안(가의도, 가경주)

❍ ʼ19. 1~4월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완료

❍ ʼ20년 어촌뉴딜사업 신규대상지 수요조사* 완료(총 42개소)

* 보령 6, 서산 8, 당진 4, 서천 3, 홍성 2, 태안18, 아산 1

❍ (문제점) 선정지구 및 해수부 잔여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부족

□ 앞으로 추진계획

❍ 총괄기획가(PM-Project Manager) 운영으로 뉴딜300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획일적 콘크리트 구조물 탈피, 공공디자인 제고(편의시설, 전망대, 어울림광장 등)

❍ ʼ20년 신규사업 대상 확대(10개소, 국비 650억 이상) 위한 콘텐츠 발굴

- 차별화․특성화 전략 수립 및 지역의원 등과 공조체계 강화

- 호도항 등 42개소(7개시·군)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추진(ʼ19. 4~8월)

ʼ19.4월		ʼ19.4~8월		ʼ19.9~11월
사업설명 및 공모 (해양수산부)	→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공모선정(서류·현장·종합)

협조사항	•‘20년 10개소 사업선정을 위한 차별화, 콘텐츠 발굴(시·군) •‘20년 공모사업 신규대상지 발굴 등 민간 가교역할 적극 협조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수산행정팀)	담당자	해양수산6급 노용식	연락처 (행정)	635-4131

17. 우량신품종 개발 충남 종자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원>

◇ 지역맞춤형 미래농업기술 개발 우량신품종 육성과 종자․종묘 보급 확대

◇ 글로벌 종자시장에 대응 충남 종자산업을 3농정책의 성장동력으로 추진

□ 현 황

❍ FTA 대응 충남 주요작물 우량 신품종 개발로 종자 경쟁력 확보

❍ 자체개발 우량 신품종을 농가에 조기에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 현재, 14작물 217품종 개발 및 충남 재배면적의 39% 보급

- 딸기, 국화, 구기자 등 6개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으로 신품종 개발 연구

※ 매년 15품종 내외 개발

□ 추진상황

❍ 품질과 기능성이 우수하고 수출 및 안전성이 높은 20품종 개발 목표

- (작  물) 충남특화 브랜드 고품질 벼 3품종육성 : 5품종

- (과채류) 바이러스내병성 토마토 및 고품질 딸기 품종육성 : 3품종

- (화훼류) 수출용 등 국화, 백합, 프리지어 품종육성 : 11품종

❍ 충남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3농정책 포럼 추진(6. 4)

- 신품종 개발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및 농업인 의견 수렴

※ 기술원 개발 신품종 종묘 보급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 개진

❍ 순도 높은 무병우량종자·종묘 생산 및 공급

- 벼(3,486톤), 밭작물(4작목 1,186톤), 원예․특용작물(7작목 69만주)

□ 앞으로 추진계획

❍ 수출용, 기능성, 안전성 등이 투트랙 전략으로 우량품종 개발

❍ 동계작물(밀, 보리 등) 농업인 종자 수요에 대응 최대 공급

협조사항	• 시군센터 종자(벼, 밭작물) 농가보급 분양 신청 추진

담당부서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담당자	농업연구사 김수동	연락처 (행정)	635-6043

18. 검역 ․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업기술원>

◇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 및 돌발병해충 발생 증가

◇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발생현황

〈검역병해 : 5년간 41.7ha〉

❍ 과수화상병 : ’15) 20.8ha→’16) 5.2→’17) 7.8→’18) 5.9→ ’19) 2.0

□ 사전 약제방제 등 선제적 노력으로 발생면적 감소추세

❍ 자두곰보병 : ’16) 2농가 4주 → ’17~19) 0주

❍ 콜롬비안독말풀바이러스 : ’19) 4주 / 금년 첫 발생

〈돌발해충 : 8년간 2종 2,303ha〉

❍ 갈색날개매미충 : ’11) 80ha → ’17) 1,909 → ’18) 1,295

❍ 미국선녀벌레 : ’11) 40ha → ’17)  846 → ’18) 1,008

□ 추진상황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제정 : 10개소(도 1, 시군 9)

❍ 검역․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 26억원(국 9, 도 3, 시군 14)

❍ 과수화상병 합동예찰(전수조사) : 2,671농가 3,006ha

□ 과수화상병 발생 조기 공적방제 : 6농가 2ha(폐원 및 매몰)

❍ 돌발해충 및 농작물병해충 방제대책 협의회 등 4회

□ 공동방제기간 지정(1회),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발표(6회)

□ 앞으로 추진계획

❍ 과수화상병 예찰(3~4회차),  발생즉시 공적방제 및 매몰지 관리

❍ 돌발해충 성충기 발생조사 분석 및 공동방제기간 지정 : 농림지 동시방제

협조사항	• 검역 및 돌발해충 등 주요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 과수화상병, 먹노리재,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등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양섭	연락처 (행정)	635-6166

19.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기술원>

◇ 영농초기 청년창업농 종합지원으로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

□ 사업개요

❍ (기초단계) 도시청년 ․ 영농승계자 농촌유입 준비

영농승계자 역량강화(14개소), 선도지도자 후원결연(5개소)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60명), 초보농부 플랫폼 운영(32명)

❍ (정착단계) 농업창업자 ․ 영농정착 공모자 자립경영 컨설팅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296명), 아이디어 창업지원(11명)

창농스쿨(30명), 맞춤형 과제지원(14개소)

❍ (경영단계) 협업경영, 국제마인드 함양 등 전문경영역량 강화

스마트팜 기술연수(30명), 지식재산권 도입 기술이전 산업화지원(7개소)

품목별 전문경영그룹 활동지원(112명), 협업유통시스템 구축(2개소)

□ 추진상황

❍ 초기정착 청년농업인 4-H회 가입 확대 : (`18) 711명 → (`19) 812

❍ 청년창업농 선발 및 현장지원 : 296명(`18년 152, `19년 144)

❍ 청년농업인 경영능력향상 컨설팅 : 150명/년, 년 3회

❍ 청년농업인 창농스쿨(1차) : 7. 17.~18, 39명, 보령 비체펠리스

□ 앞으로 추진계획

❍ 청년농업인 창농스쿨(2차) : 7. 25.~26, 39명, 보령 비체펠리스

❍ 충남4-H 야영대회 : 8. 8.~9, 400명, 서산 벌천포오토캠핑장

❍ 스마트팜 선진농업기술 국외전문연수 : 9월, 30명, 네덜란드

❍ 2020년 청년농업인육성사업(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공모 : 10월

협조사항	• 청년농업인 2020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재진	연락처 (행정)	635-6151

20. 미래농업 전문인력 농업인교육 강화  <농업기술원>

◇ 지역농업발전을 주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4차산업혁명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중심 맞춤교육 추진

□ 사업개요

❍ 농업인주도, 실습중심 단기 전문기술교육 : 87과정 3,545명

- 공모교육, 전문기술교육, 자격취득과정 및 농산업기계교육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장기 심화교육 : 3개대학 17전공 366명

- 농업인대학(2학과), 귀농대학(3학과), 마이스터(12전공)

❍ 다양한 교육가치 창출 외부협력 강화와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농업인이 설계하는 공모교육 : SNS마케팅 등 11과정 631명

❍ 교육수요 반영 기술교육 및 자격취득지원 : 53과정 1,760명

- 자격취득 : 8종 135명(종자·유기농업·농기계정비·운전기능사 등)

❍ 최신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육성 장기교육 : 3대학 366명

❍ 미래농업 변화대응 선진교육시스템 구축

- 시뮬레이션 스마트온실 실습장 구축 : 3실 (자동제어, 양액시설, VR체험)

-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도농가 실습농장 조성 : 8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19 농업인교육 추진 완료 및 성과 평가 : 11월

- 장기전문과정 : 3개대학 17전공, 단기기술교육 : 34과정 1,244명

❍ 해외전문가초청기술교육 추진(토마토, 딸기) : 2작목 400명(9~10월)

❍ ‘20 교육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농업인공모교육 선정심의 : 8~9월

협조사항	• 교육 수요대응 2020 신규과정 제안 및 공모교육 신청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전문교육팀)	담당자	농촌지도사 이진영	연락처 (행정)	635-6201

Ⅱ.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충 남 연 구 원

책임연구원 박경철

Ⅲ.  시․군 우수시책

□  공  주  시 /

□  보  령  시 /

□  아  산  시 /

□  논  산  시 /

□  당  진  시 /

□  금  산  군 /

□  청  양  군 /

□  홍  성  군 /

1.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공주시>

◈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유구천변 수국테마공원, 유구5일장, 섬유축제 등 다양한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가공복합센터를 통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0,000천원(도비 35%, 시비 35%, 자담 30%)

❍ 사업대상자 : 유구농업협동조합(조합장 강승석)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

❍ 사업위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7번지 외 2필지

❍ 사업내용 :

․ (경제분야) 로컬푸드 직매장 및 레스토랑, 농산물유통 가공복합센터,    시설원예생산기반 조성, 경관개선 사업(쌈지공원 조성)

․ (역량분야) 생산자·추진단·임직원 역량강화,  및 컨설팅 등

그동안 추진상황

❍ 시설원예하우스(50평형) 10동 조성 : 2016. 10. ~ 2017. 2.

❍ 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 2017. 8. ~ 2018. 4.

❍ 포장재 개발·제작 및 홍보물 제작 : 2018. 12.

❍ 역량강화교육 : 2016. 7. ~ 2018. 12.

❍ 경관개선 사업(쌈지공원 조성) : 2017. 8. ~ 2019. 6.

앞으로 추진계획

❍ 농산물유통 및 가공복합센터 신축 공사(집하·선별장, 저온저장시설, 거점가공센터, 관리센터 및 가공체험시설 운영 등),

❍ 시설원예하우스(100평형) 10동 조성

담당부서	공주시 (농업정책과)	담당자	송은지	연락처 (행정)	840-8707

2. 3농정책 특화 타작물 단지조성        <보령시>

◈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등 정부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확산 및 농가의 신 소득원 창출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 3농 특화사업(논 타작물 단지조성)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100 시비 140 자담 160)

❍ 사 업 량 :  집하장(603㎡), 건조기 2대, 선별장 1대

❍ 사업내용 : `17~18년 파종기, 콤바인 등 장비를 확보하였으나,

수확 후 건조‧선별 문제를 해소를 위한 3농정책사업 추진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확정 및 예산확보: 2018. 7~9월

❍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2018. 11월

❍ 사업이월 :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

추진성과

❍ 수확기 콩을 보관집하장 확보로 원활한 유통‧판매 여건조성

❍ 집하장 및 수확 장비를 활용하여 수확기 원활한 매입과 판매

- 남포농협에서 농가 생산량 전량 매입하여 판매

⇨ 2019년 남포지역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 83농가, 72ha

앞으로 추진계획

❍ 콩 재배에 대한 농협에서의 파종과 수확 대행으로 농가 참여율을

높여 연차적으로 타작물 재배 확대

담당부서	보령시(농산팀)	담당자	김 훈	연락처 (행정)	930-7621

3. 가공용 쌀 생산·가공·유통 활성화사업  <아산시>

◈ 가공용 쌀 산업 경쟁력강화 및 안정적 유통기반 조성으로 쌀 과잉

생산에 대비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 ∼ 2019. 6월 (선도농협 DSC)

❍ 사 업 비 : 3,100백만원(도비465, 시비1,600, 자부담735, ㈜CJ 300(기계설비))

❍ 사업내용

- 현미 가공시설 설치 : 연간 10,000톤 생산(연면적 1,495.06㎡)

- 건조기 및 사일로 설치 : 건조기(3기/30톤), 사일로(3기/500톤)

그동안 추진상황

□ 2017. 4. : 3농 혁신 특화사업 선정

□ 2017. 7. : 업무협약 체결(아산시＆(주)CJ제일제당＆선도농협)

□ 2019. 5. : 현미가공시설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1동/ 1,072㎡)

□ 가공업체와 MOU를 통한 파트너십 확보 : 아산시＆(주)CJ＆선도농협

년도	면적 (ha)	농가수 (호)	비 율 (전년대비)	농가지원액 (40kg/포대)	수매가격 (40kg)	비 고 (벼값 지원)
‘17	867	516	116%	1,500	57,000	시비 3억원
‘18	1,093	643	126%	1,500	62,500	시비 3억원
‘19	1,189	753	109%	미정	미정	미 정

추진 성과

□ 안정적 판매처 확보로 판매 애로점 해소 및 가공용 쌀 산업 육성

- 연간 판매(‘19년 약 10,000톤 예상)

□ 아산시＆농협＆(주)CJ 민관 협치를 통한 쌀 가공산업 구축

- 즉석 밥(햅반)용 원료곡 안정공급 시스템 정착

앞으로 추진계획

❍ 사일로(1기/500톤) 추가 설치 : 2억 5천(추경예산 시비 확보)

❍ 가공용 쌀 도정(현미) (주)CJ 납품 : 36톤/일

담당부서	아산시 (식량작물팀)	담당자	양 완 모	연락처 (행정)	537-3821

4. 딸기모종 명품화 지역혁신모델 구축     <논산시>

◈ 전국적인 딸기 재배 주산지로 2,000여 농가가 딸기를 재배

◈ 안정적인 딸기 모종공급과 지역 모종 공급자급율 확대 필요

개 요

❍ 사업연도: 2018년

❍ 사 업 량: 12,461.48㎡(육묘 및 농업생산시설 11,778.48㎡/

작업동 651㎡, 저온저장고 32㎡)

❍ 위    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673-1, 673-2, 673-3

❍ 운영주체: 논산딸기영농조합법인(대표 도중엽)

❍ 사 업 비: 817,219천원(도비 35%, 시비 35%, 자담 30%)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혁신모델 사업 선정  : 2016. 3. ~ 2018. 12.

❍ 딸기모종 명품화사업 시행(3차년도 사업) : 2018. 3.

추진성과

❍ 딸기 육묘장·농업생산시설 딸기모종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딸기 마이스터 딸기육묘 생산기술을 보유한 농가중심 법인설립,

위탁 운영을 통한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 지원

❍ 지역 딸기농가의 품질상향 평준화를 통한 논산딸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 도모

앞으로 추진계획

❍ 딸기모종명품화 시설을 통한 딸기 우량 모종 800,000주 생산

❍ 논산 관내 우선 공급(딸기 육묘 생산량의 70%를 한도로 딸기공선회 및 조합원에 일반공급가의 8%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딸기 육묘장 시설 확장설치, 재배장 신축 등으로 규모 확대

협조사항

❍ 논산딸기연구소에서 조직배양한 조직배양육묘를 공급받아 공품질

딸기육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딸기모종명품화사업 사업장 외부 전경		딸기모종명품화사업 사업장 내부 모습

5. 고품질 착유시설 현대화 3농특화사업    <논산시>

◈ 농업농촌에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축산농가의 일손절감

◈ 착유 자동화 시설을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1. ~ 2017. 5.

❍ 사 업 비 : 88,000천원(도비 25%, 시비 25%, 자담 50%)

❍ 사업내용 : 현대식 착유시스템 패키지 지원

사업추진 성과

❍ 현대식 착유시스템 교체를 통해 착유작업의 효율 증가

❍ 유량, 유속 측정기술 도입으로 정확한 산유량 기록, 효율적 우군 관리

❍ 우유속 혈액 등 이물로 위생적인 원유 생산 및 착유우 질병

관리 가능질 검출

앞으로 추진계획

❍ 착유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위생원유 생산과 더불어 착유 통합

정보시스템화를 통하여 낙농 사양관리 및 경영 현대화 구축

사진자료

착유시설 현대화(시설 교체)		착유시설 현대화(시설 교체)

6. 논 이용 타작물(논콩) 재배지 장려금 추가지원

<당진시>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논 콩 재배 유도로 쌀 과잉문제 해결,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사업개요

❍ 목  적 : 쌀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 추진근거 :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한시도입(‘18 ~‘19)

❍ 지원대상 : 2019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품목‘콩’확정 농가

❍ 내  용 :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국비) 325만원/ha + 논콩 재배지 장려금 추가 지원금(시비) 100만원/ha

그동안 추진상황

연도별	목표면적(ha)	신청면적(ha)	신청율(%)
2018	500	52	10.4
2019	500	91.7	18.3

❍ 논 타작물(논콩) 신청현황

- ‘19년 논콩 장려금 추가지원으로 ‘18년 대비 75% 증가

앞으로 추진계획

❍ ‘20년도 논 콩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안)

- 지역별 10ha이상 논콩 단지 조성시 종자, 방제비, 농기계구입비 및 교육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

- 지역 농협별 수요조사(9월한, 논콩 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계획)후 내년도 본예산 확보 추진

협조사항

❍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요청

- (10ha이상 단지) 논 타작물 재배 기반시설, 장비 지원

❍ 논 콩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종자구입, 방제비, 전작화 장비 및 교육‧견학비 등

7. 적벽강 문화장터 축제 개최           <금산군>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9년 농어촌축제『적벽강 문화장터』지원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귀농 귀촌 유도

◈ 도시민과의 교류로 상권 활성화 기여 및 금산 홍보

개요

❍ 사업기간 : 2019. 2월 ~ 7월

❍ 사업대상 : 수통1리 마을회(대표 : 양진석)

❍ 사 업 비 : 12백만원(국비6, 도비 0.9, 군비 5.1)

❍ 축제장소 : 부리면 적벽강 휴양의집(수통1길 17)

그동안 추진상황

❍ 기 적벽강 문화 축제 1회 추진 : ‘18. 7.

❍ 2019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18. 9.

❍ 농림축산식품부 서류 및 대면 평가 선정 : ‘18. 11.

❍ 2019년 농촌축제 국도보조금 예산배정 : ‘19. 1.

❍ 2019년 농촌축제(적벽강 문화축제) 사업계획서 제출 : ‘19. 5.

❍ 적벽강 문화축제 실시 : ‘19. 6.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

추진성과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

❍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의 젊은 농업인 정착

앞으로 추진계획

❍ 축제 정산 및 2020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

8. GAP깻잎 新시장 개척 및 마케팅       <금산군>

◈ 고품질 깻잎 홍보를 위해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등 능동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기반 구축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및 수출증대 도모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연중)

❍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15, 군비 15, 자담 30)

❍ 사 업 량 : 2식(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新시장 판촉전 등)

❍ 사업대상 : 깻잎연합회 및 지역농협

❍ 사업내용

- 다국어 홍보물,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국내외 박람회 등 新시장 개척 활동

그동안 추진상황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19. 2.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 : ‘19. 3.

- 2개소(금산농협, 만인산농협) : 60백만원

❍ 수출 新시장 개척 연수추진 : 일본 도쿄(만인산 농협 등 6명)

추진성과

❍ 금산 특산물인 깻잎의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깻잎 소비촉진 수출을 통한 청정 금산 세계화 홍보

앞으로 추진계획

❍ 판촉행사 등 홍보•마케팅 추진 : ‘19. 7. ~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19. 12.

9. 농어업인과 함께하는‘금산군농어업회의소

<금산군>

◈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책임성․민주성을 통한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농정 시스템 정착

◈ 지역농어업을 대표하는 협의기구 설립으로 선진농정 시스템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2,988백만원(국 1,200 도 671, 군 921, 자담 196)

❍ 사업내용

- 정책 자문 대의기구, 농업 및 농촌 사업 수행 등

-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재정 지원

그동안 추진상황

❍ 금산군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출범식 : ‘18. 3. 9.

❍ 금산군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및 회원 모집 : ‘18. 12. 13. / 546명

❍ 금산군농어업회의소 사무실 확정 : 다락원 농민의 집

❍ 농가 및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

추진성과

❍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단체의 통합화 기틀마련

❍ 농어업인의 대표 조직으로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앞으로 추진계획

❍ 금산군농어업회의소 운영조례 제정

❍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담당부서	금산군 (농업유통과)	담당자	홍지영	연락처 (행정)	750-2565

10.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역량강화

<청양군>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화성농협이 지역발전 계획수립을 목표로 주민 및 농협조직의 역량강화 추진

개 요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 역량강화 : 200여 농가

❍ 사업내용 :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 컨설팅

- 주민, 농협조직 역량강화 회의 및 워크숍 9회, 선진지견학 1회 등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여 특성화된

상향식 지역발전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모델 발굴(새소득작목

육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최종 공모 선정

추진성과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사업대상자 선정(선도농협)

❍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주체양성

앞으로 추진계획

❍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속 추진

❍ 발굴된 지역혁신모델사업 연차별 추진( ~2021까지)

❍ 기 추진 농협과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 및 신규 사업추진 농협간의

정기적인 합동토론회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원활한 사업추진

담당부서	청양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담당자	신중연	연락처 (행정)	940-2273

11. 홍성군 푸드플랜 사업 추진          <홍성군>

◈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완료

◈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개 요

❍ 사 업 명 : 홍성군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 사 업 비 : 76백만원

❍ 주요내용 :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전략으로 홍성군

푸드플랜(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추진

-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중소농의 소득 대책

-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추진

- 유기농업 기반의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그동안 추진상황

가. 추진 과정

❍  ~ 2017. 12. :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8. 05. 15. :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09. 12. ~ 13. : 전북 완주군 선진지 견학(20명)

❍ 2018. 11. 13. :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8. 12. 04.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권역별 워크숍 개최(홍성군청)

❍ 2019. 01. 01.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추진

❍ 2019. 02. 22. :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04. 08.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홍성군 선정

❍ 2019. 05. 17.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최종안 제출(지자체 전담팀 구성)

❍ 2019. 05. 23.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국가균형방전위원회 본회의 의결

❍ 2019. 06. 27.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 체결

나. 성과 사례

❍ 홍성군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17.12)

회의명	일 자	내 용
홍성농정발전포럼	2017. 1. 24.	홍성군 지역식량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방향
주민설명회	2017. 10. 18.	홍성군 푸드플랜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홍성군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완료, 2019. 2)

-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 개최

회의명	일 자	내 용
푸드플랜 분과회의	2019. 1. 23.	홍성 푸드플랜 공공ㆍ먹거리 분과위원회
	2019. 1. 23.	홍성 푸드플랜 안전ㆍ안심 분과위원회
	2019. 1. 30.	홍성 푸드플랜 먹거리 연대 분과위원회
	2019. 1. 30.	홍성 푸드플랜 먹거리 복지 분과위원회

❍ 푸드플랜 대비 기획생산․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회의명	일 자	내 용
간담회	2019. 1. 23.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선정(2019. 4.)

- 사 업 명 : “유기농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9. 6. ~ 2021. 12.

- 사 업 비 : 182억원 (국비 91, 도비, 27.3, 군비 63.7)

- 사업내용

권역	내용
은하권역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생산농가․소비자 조직화
홍동권역	자연생태우수마을 기능보강 및 환경농업 시행의 거점 구축
장곡권역	사회적 농업 실행 등 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구항권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과 유통시설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기반 조성

- 지역발전투자협약 실행 구조도

앞으로 추진계획

❍ 2019 ~ 2020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용역발주 (푸드플랜 본격 실행)

❍ 2020 ~ 2021 : 착공 및 준공

협조사항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홍성군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도 단위 작부체계 구축자료 공유 요청

담당부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담당자	권 봉 관	연락처 (행정)	630-1354

12.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홍성군>

◈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집단화를 통한 전문임업인 육성

- 친환경재배 및 품질관리의 강화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

개 요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 표고재배시설 1,320㎡       - 표고자목 구입지원 4,850본

- 임산물 생산장비 3종       - 대추나무 생산시설 1개소

- 관상식물류 관정 1개소     - 토양개량제 지원 3ha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 임산물 표준출하 5개소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 산림복합경영단지 3개소    -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1개소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3개소

그동안 추진상황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숲가꾸기, 산약초 식재, 저온

창고 등을 지원하여 산약초 체험농장, 산림휴양 공간 등을 조성

앞으로 추진계획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림경영의 다각화 추진

❍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의 수요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담당부서	홍성군 산림녹지과	담당자	황진호	연락처 (행정)	630-1557

Ⅳ.  유관기관 협력 사업

□ 충청남도교육청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남지역본부 /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 충남연구원 /

1. 학생 농촌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화가치 확산

<충청남도 교육청>

◇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및 농업농촌 문화가치 확산

◇ 진로탐색을 위한 농업관련 직업체험 기회 확대 및 생명존중 인성 함양

□ 사업개요

❍ 2012년 충남 시,군 지자체와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의 농어업의

중요성 인식과 이해증진을 위해 추진

❍ 충남농어촌체험학습장(휴양마을, 교육농장 등)과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 학교텃밭정원가꾸기로 학생 인성교육과 융합교육

□ 그동안 추진상항

❍ 농어촌 체험학습장 발굴과 컨설팅 : 52개소 지정(`19), 총 162개

- 농촌체험학습장 컨설팅 실시(14개 교육지원청),

- 교과와 연계한 학습자료 보급 3회 : 명예교사 1회, 담당교사 2회

❍ 학교텃밭정원 운영

- 학교텃밭정원 운영학교지정(258개교, 7억4천), 농어민명예교사 양성(100명)

- 지역별 명예교사 협의회(3회, 천안/아산, 홍성, 예산)

- 학교텃밭디자인 사진공모전 실시(45개교, 15개교 우수작 선정)

- 교사연수(2회, 천안/아산, 홍성), 언론사 홍보(2회, 한겨레, MBC)

- 농협 충남본부와 팜스테이 연계 어린이 농촌체험학습 지원(870명)

□ 앞으로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별 농어촌체험학습장과 학교텃밭 운영학교 컨설팅

❍ 농촌체험학습장 현황파악, 전문성 강화 교사연수(2권역실시, 9,10월)

❍ 농어촌체험학습과 학교텃밭정원, 명예교사수업 UCC콘테스트 (11월)

❍ 2019 농어촌체험학습과 학교텃밭정원 운영 결과보고회(12~1월)

협조사항	‣ 농어촌체험학습에 필요한 지자체 예산관련 교육협력사업 확대 요망 (현재 예산수립 현황: 충남교육청 600,000천원, 도청 200,000천원)

담당부서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자	공정희	연락처)	640-7523

3.‘19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이행점검 추진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농가 인력구조, 경영규모 및 소득유형 등 경영정보 분석으로 맞춤형 농정 지원 체계 구축

□ 사업 개요

❍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통합

관리로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사업량)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189천호 중 직불대상농가 160천호(85%)

□ 그동안 추진상항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 공동접수*(2.1.∼4.30.)

-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대전‧충남‧세종 170개소 중 충남 144개소

* (공동접수) 농관원·지자체 협업을 통한 통합 접수로 농업인 불편 최소화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19.7.5. 단위:ha>

구 분	계획(A)	실적(B)	진도 (B/A)	부적합		점검기간
				면적	비율
경관(동계)	714	714	100.0	57.0	8.0	~5.15.
논이모작	1,939	2,689	138.7	696.8	25.9	~5.24.
쌀	73,470	25,921	35.3	310.0	1.2	~9.15.
밭	12,334	4,301	34.9	25.7	0.6	~9.15.
조건불리	600	78.3	13.1	2.6	3.3	~9.15.

□ 앞으로 추진계획

❍‘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완료(~9.15.)

- 신청농가 중 쌀 50%, 밭 40%, 조건불리 30% 이상 현지조사 추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지속적인 현행화 추진(~12월말)

- 주요대상: 관외경작자, 중복농지, 공동경작 등

시·군 협조사항	‣ 관행적인 직불금 부당신청 방지를 위한 대량검증 철저 ‣ 직불금 대상자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 (예) 신청서 인계인수 미흡, 시스템 미입력 및 오류 등

4. 농산물 안전관리 PLS제도 조기정착 협조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2019. 1. 1.부터 PLS제도가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지자체 역할 필요

□ PLS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 홍보 추진

❍ (교육) PLS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등록제한농약 검출 및 부적합 다발생 10대 품목 생산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농약안전사용교육 집중 실시

-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작목반, 농협,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사례중심 연계 교육 실시로 부적합 발생 최소화

* 교육실적: 24,970명(등록제한 농약 검출 2,100명, 부적합 상위 10대품목 재배 1,000명, ’19년 부적합 발생 품목 재배 4,190명 농약판매상 90명, 농협 90명, 기타 작목반 등 17,500명)

** 부적합 발생 상위 10대 품목 : 쑥갓, 취나물, 아욱, 시금치, 수삼, 들깻잎, 상추, 쪽파, 부추, 대파

❍ (홍보) 부적합 발생이 빈발한 품목에 대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포스터 (5천부) 및 PLS홍보용 돋보기(6천개) 제작·배부, 마을방송 259회 등

□ 현재(’19.7.1.) 다양한 방법으로 PLS 교육·홍보를 추진함에도 부적합 농가(45호) 발생

☞ 부적합 원인은 미등록농약사용이 73%를 차지, 품목은 취나물, 상추, 들깻잎에서 다발생

☞ 부적합 발생지역은 논산, 홍성, 보령, 금산, 부여, 천안, 대전, 아산, 예산, 공주, 당진, 서천

□ 앞으로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 농산물 부적합 다발 품목(취나물 등) 재배농가 및 통신판매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상위 10대 품목 재배농가(3,775농가) 맞춤형 현장 지도․교육 중점 추진

- 전자상거래 참여 농업인 대상 안전성 조사 실시로 부적합품 유통 사전 차단

❍‘19년도 업무추진결과 미흡한점, 건의사항* 등은 다음년도 업무계획에 보완 반영

* 지자체 및 농협 등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농업인 애로사항 등

시·군 협조 사항	‣ 농산물 부적합 다발 품목 재배농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지도·교육 강화 ‣ 농약판매상 지도를 통한 안전사용 유도(재배품목에 맞는 등록농약 판매) ‣ 농산물 부적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체 안전관리대책 강구 ‣ PLS제도 준수에 대해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

5. 농가경영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청년농, 중소농 규모 확대를 통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지시장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이용 효율화 추진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규모화, 매입비축), 과원규모화, 농지임대수탁 등 3개 사업

◇ 고령･은퇴농가 노후생활 안정 및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경영회생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등 3개 사업

□ 그동안 추진상황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ʹ89.4.)에 따라 농업 구조개선 촉진정책

일환으로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농지규모화사업」추진

- ʹ90 ~ ʹ18년까지 38,821농가에게 28,686ha(1조 2,510억원) 농지를 지원

* 쌀전업농 1인당 평균 영농규모 4.1ha 확대 기여 : 2.5ha → 6.6ha

❍ 농촌 고령화 추세 대비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2030세대 지원

사업」및「청년창업농 농지지원」추진

- ʹ12 ~ ʹ18까지 3,334명의 2030세대 농업인에게 3,459ha 농지 집중 지원

* ʹ18년 청년창업농 농지지원(60명, 114ha) 포함

❍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상환과 경영정상화 촉진을 위한「경영회생」지원

- ʹ06 ~ ʹ18년까지 1,197농가에 3,750억원 융자 지원(호당 평균 3.1억원 지원)

❍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위한「농지 매입비축사업」시행

- ʹ10 ~ ʹ18년까지 고령･은퇴농가(평균 69세)로부터 1,702ha(3,536억원)

비축, 2030세대 등에게 임대(평균 43세)하여 농가 연령 하향에 기여

- 타작물 재배 확대(ʹ16년 365ha → ʹ17년 396 → ʹ18년 360)로 쌀수급 불균형 해소 기여

❍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한「농지연금사업」시행

- ʹ11 ~ ʹ18년까지 1,589명에게 농지를 담보로 500억원 지원(월평균 90만원/인)

* ʹ17년 신규상품 출시 : 가입초기 연금지급액이 높은「전후후박형」, 연금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경영이양형」, 목돈인출이 가능한「일시인출형」

□ ʹ19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 1,625억원 추진

- ʹ18년(1,538억원) 대비 781억원 증가, 공사 전체(9,681억원) 대비 17% 수준

(단위 : 억원, %)

사 업 명	’18년(A)	’19년(B)	증 감
			금액(B-A)	증감율(B/A)
합 계	1,538	1,625	87	105.7
▪ 맞춤형농지지원	902	899	△3	99.7
▪ 과원규모화	22	17	△5	77.3
▪ 경영회생지원	417	455	38	109.1
▪ 농지연금(인원)	139(453)	199(407)	60(△46)	143.2(89.8)
▪ 경영이양직불	58	55	△3	94.8

❍ 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ʹ19년 899억원)

- 정책목적･사업별 지원체계에서 경영규모별 3단계[진입단계(2ha이하),

성장(2 ~ 6ha), 전업농(6ha 초과)] 체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청년창업농, 2030세대 농지지원 확대로 농촌정착 유인 및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농에게 농지매매, 비축농지 임대 등 최우선 지원(ʹ19년 158명)

- 2030세대 농업인에게 농지은행 전체 지원면적 대비 24.7%(ʹ19년) 지원

* 2030세대 지원율 현황 : ʹ12) 14.7% → ʹ14) 17.8 → ʹ16) 18.7 → ʹ18) 23.6

❍ 농지연금 누적 가입 확대(ʹ18년까지 1,589건 ⇒ ʹ19년 1,864, 275건□)

- 농지 감정평가율 상향(80% → 90) 등 제도개선으로 월 연금액 최대 20.6% 인상

- 인상된 연금액 등 다양한 언론매체 및 고객밀착형 현장홍보 강화

❍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확대(ʹ19년 455억원) 및 환매율 제고(ʹ19년 69%)

- 회생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농가 재무컨설팅 및 농업기술 교육 실시(110명)

❍ 비축농지 타작물 재배(ʹ19년 1,562ha)를 통한 ｢쌀 수급 조정｣ 정책 적극 기여

* 쌀생산 감축 8,185톤 = 1,562ha x 5.24톤/ha(최근 5개년 평균 쌀생산량 : 5.24톤/ha)

협조사항	‣ 경영회생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 농지연금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등 농지은행사업 안내 협조 요청 - 읍면동 사무소에 공사 직원 방문 안내 리플렛 비치시 협조

6. 항구적 가뭄해소 대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충남지역의 항구적 가뭄극복을 위해 용수원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신규 용수개발 추진(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여유수량이 있는 용수원은 가뭄 상습 농경지에 공급(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하여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 매년 사업별 기본조사 및 신규착수 지구 선정, 착공 각 1지구 이상 추진

* 사업추진 절차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 신규착수(세부설계 및 시공)

□ 그동안 추진상황(신규 전국 9지구 중 충남 3지구, 예타대상 1지구 선정)

❍ (이용체계재편) 천안 북부 기본조사 지구 선정(ʹ19.6), 아산 북부 세부설계 지구 선정 예정(ʹ19.7, 예산 5억원 사전확보)

❍ (농촌용수개발) 서천 판교 ʹ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선정(ʹ19.7), 예산 대술신양 세부설계 지구 선정(ʹ19.7)

□ 앞으로 추진계획(착공 2지구, 신규착수 4지구, 기본조사 5지구 선정)

구분	지구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향 후 계 획
		시군	읍면
합계		11		546,586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5)	아산북부	아산	둔포	46,520	ʹ19.7 세부설계 시행 ⇒ ʹ20.6 세부설계 승인 및 착공
	천안북부	천안	성환	44,648	ʹ19.7 기본조사 시행 ⇒ ʹ20.6 신규착수 지구 선정 추진
	아산남부	아산	송악	41,036	ʹ20년 기본조사 대상지 추진(예정지 답사보고서 작성 완료)
	서산중부	서산	음암	41,561	″
	반산	부여	규암	49,700	″
다목적농촌 용수 개발 (6)	대술신양	예산	신양	27,679	ʹ19.7 세부설계 시행 ⇒ ʹ20.6 세부설계 승인 및 착공
	덕곡	공주	유구	31,540	기본계획 수립(ʹ19) 완료, ʹ20년 신규착수 지구 선정
	시전	청양	대치	14,449	기본계획 수립(ʹ16) 완료, ʹ20년 신규착수 지구 선정
	계실	공주	사곡	12,453	기본계획 재수립 중 ⇒ ʹ20년 기본계획 승인 및 신규착수 지구 선정
	판교	서천	판교	195,000	예비타당성조사 지구 선정(ʹ19) ⇒ ʹ20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탄천	공주	탄천	42,000	ʹ20년 기본조사 대상지 추진(예정지 답사보고서 작성 완료)

협조사항	‣ 충남지역 재해안전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충남도-농어촌공사 간 유기적 협의체 구성･운영 협조

담당부서	농정국 농촌정책과 (농업기반팀)	담당자	김수형	연락처)	635-4006

7.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농어촌의 잠재력과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농어민의 행복증진 기여

- (주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새뜰마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구	ha	총 액	´18 까지	´19 계획	´20이후
합 계	116	134,016	319,663	68,529	70,300	180,834
일반농산어촌개발	101	131,910	283,953	64,785	63,700	155,468
새뜰마을	4	308	6,723	765	2,800	3,158
기타사업	11	1,798	28,987	2,979	3,800	22,208

□ 그동안 추진상항

❍ (공정실적) 목표 116지구, 703억원 대비 447억원(64%) 공정실적 달성

❍ (신규사업) 어촌뉴딜, 도시재생뉴딜 등 정부의 생활SOC 추진 적극 대응

- 지역개발 신규사업 TF(ʹ19.6) 및 KRC 지역개발센터(ʹ19.6) 구성･운영

❍ (브랜드 육성)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명소화 성공모델 구축(1일 2만명 관광객 방문)

□ 앞으로 추진계획

❍ (시설활용) 준공시설물 이용활성화 및 공공기관 등 협력체계 확대

- ʹ19년 지사별 1기관 이상 협력체계 구축 목표(130명 이상 시설이용)

❍ (사업확대) 어촌뉴딜300사업 참여를 통한 해양･어촌분야 활성화

- ʹ20년 신규지구 제안 단계부터 계획, 법규 검토 등 지자체 업무지원 강화

* 지원내용 : 예비계획서 법규 및 타당성 검토, 연계사업 아이디어 제공 등

협조사항	‣ 어촌뉴딜사업 신규참여를 위한 수산자원과 협조체계 구축 - ’20년 신규지구 예비계획 道 평가시 公社 직원 평가위원으로 참여 건의

담당부서	농촌활력과(마을가꾸기팀) 수산자원과(수산자원팀)	담당자	김연태 이영민	연락처)	635-2532 635-4125

8.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남지역본부>

◇  충남도 지자체 협업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개척

□ 사업개요

❍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시장개척사업 협업

- 신선농산물(딸기, 토마토 등) 신규 수출품목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 지역 농산물 원료를 가공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 그동안 추진상항(2019년 상반기)

❍ 금산인삼 중국(상하이) 및 태국(방콕)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추진

-  금산군 10업체 참가 30개 업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 상담실적 : 총 2,777천불, MOU 실적 : 총 4건, 수출계약 : 총 65천불

□ 앞으로 추진계획(2019년 하반기)

❍ 홍성군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 태국 및 중국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추진 : 9개 업체(태국 4, 상하이 5)

❍ 충남인삼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 유럽 및 미주지역 등 2개 국가에서 충남인삼 홍보마케팅 추진

❍ 충남 신선농산물(농식품) 해외시장개척

- 홍콩, 러시아, 미국 등 해외홍보판촉전 및 현지 수출상담회 추진

협조사항	‣ 해외시장개척사업 참가 독려 및 홍보 ‣ 사업효과 제고위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추진

담당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담당자	한기수	연락처)	042- 389-5015

9.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현황 및 과제

<충남연구원>

◇ 농업인의 기본적 삶의 유지와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해 현재

지자체마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논의 및 도입 활발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로 인해 충남도 도입 필요성 제기

□ 사업개요

❍ 농업인의 기본적 삶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

- 그동안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인의 희생 가중

- 소수가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도입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식량안보, 홍수조절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촌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

□ 그동안 추진상황, 문제점

❍ (대외)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활발

- (기초)강진, 해남, 고창, 여주 등, (광역) 전남, 전북, 경기 농민기본  소득(농민수당) 도입 활발

❍ (대내) 충남도 및 각 시군 농민수당 도입 논의 활발

-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완료, 연구모임(도의회), 연구용역(도의회 발주) 진행

□ 앞으로 추진계획

❍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을 통한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기본안 마련

❍ 충남도, 각 시군, 충남연구원,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 확대

토론해 주실 사항
			• 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추진 협의체 구성 방안 • 충남도, 각 시군, 충남연구원, 농민단체 간 협력 방안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한 충남도의 기본 추진 방향

부  록

1. 민선7기 3농정책 18개 과제 100대 중점사업 /

2. 3농정책 의의와 추진경과 /

3. 3농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4. 3농정책위원회 설치 조례 /

5. 3농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

6. 3농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

부록 1

민선7기 3농정책 18대 과제 100대 중점사업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선7기 3농정책 추진 100대 중점사업 발굴□추진

1. 민선 7기 농정방향

□ (비  전)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 (목  표)

❶ 농어업인 :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참여□협치농정 구현

❷ 농 어 업 : 농어가 소득안정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❸ 농 어 촌 : 농어촌산업 활성화 및 살기좋은 농어촌마을 만들기

□ (전략과제) 5대 분야, 18대 전략, 100대 중점사업

구 분	5대 분야		18대 전략과제	건수
농어업인 (10)	□ 농정	10	①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4
			②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	3
			③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3
농 어 업 (78)	□ 생산	52	① 미래농업 대비 성장동력 확충	11
			②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8
			③ 자연 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7
			④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	8
			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10
			⑥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산업화	8
	□ 유통	15	① 산지조직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	5
			②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 전략 구축	5
			③ 로컬푸드(직거래)․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	5
	□ 기술	11	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5
			② 인재육성과 농업·농촌가치 향상	6
농 어 촌 (12)	□ 농어촌	12	① 주민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5
			② 농업농촌 기반구축	2
			③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3
			④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신부가가치 창출	2

□ (추진기간) 2019년 ～ 2022년(4년간)

□ (추진방법) 기존사업 → 융□복합, 신규사업 → 농정패러다임 변화 수용

- 민선 7기 「3농정책위원회」및「분야별 추진단/팀」구성□운영

		3농정책 100대 중점사업 목록

1. 농 어 업 인		1. 농 정 혁 신 (10)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1.농정 거버넌스		【과제1】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1. 3농정책위원회 및 3농정책 포럼 운영 2.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3. 농협과 함께하는 정책협력모델 구축 4.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육성
				2.농촌복지인력육성		【과제2】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삶의 질 향상 5. 농촌복지정책 확대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6.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강화 7.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 확대추진
				3.농업정책연구		【과제3】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8.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 9. 3농정책 현장 ․ 전략 수요 발굴 10. 3농정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2. 농 어 업		2. 생 산 혁 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업 기반 구축
				1.농산업 경영 안정화		【과제4】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 11. 농산물생산안정지원 1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13.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 14. 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 15.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16. 우리밀 생산 인프라 확대 17. 친환경농업 후계 인력육성 18.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19. 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지원 20. 스마트 선도농업 확산 21. 인삼 세계화 전략적 육성
				2.산림자원 가치제고		【과제5】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22.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 23. 바이오 임업 육성(역점) 24. 밀원수 조성 25. 치유의 숲 조성 및 생태마을 확대(역점) 26. 경제성 있는 산림조성으로 자원화 확충 27.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 28 미세먼지 저감 생활속 도시숲 확충 29.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공약)

2. 농 어 업		2. 생 산 혁 신 (52)		3. 자연친화형 선진축산		【과제6】자연 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30. 핵군우농가 중심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공약) 31. 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공약) 3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공약) 33.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공약) 34.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공약) 35.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 36.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
				4. 안전축산		【과제7】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 37.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38. 소(牛)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39. 구제역 백신항체가 제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 40. 거점 세척소독시설 구축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 41. 방역실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 42. 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3. 축산물 안전성 제고 44.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
				5. 지속가능수산자원		【과제8】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45. 인공어초 설치 및 수산종묘 방류 46.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47. 어선감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48. 서해안 특산품종(대하, 꽃게) 자원조성 49. 종어 자원복원 및 양식기술 보급 50.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51. 우량김 생산 지원(공약) 52. 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역점) 53.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54. 수산업 경영인 육성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역점)
				6. 수산산업활성화		【과제9】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 55.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공약) 56.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역점) 57.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역점) 58.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역점) 59. 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역점) 60.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역점) 61. 선도 모범 어촌체험마을 육성(역점) 62.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활성화(역점)

2. 농 어 업		3. 유 통 혁 신 (15)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매출 1조원 달성
				1. 산지유통		【과제10】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 63. 공동선별 생산자조직 육성(공약) 6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공약) 65. 충남오감 연합마케팅 활성화(공약) 66. 충남오감 통합물류□통합구매 안정 정착(공약) 67.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
				2. 지역식품순환		【과제11】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68. 푸드플랜수립 및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공약) 69. 충남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공약) 70. 전체 학교(유·초·중·고·특수) 무상급식 지원(공약) 71.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공약) 72. 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공약)
				3. 직거래 활성화		【과제12】로컬푸드(직거래)･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 73.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지원 74.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75.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활성화 76.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77.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2. 농 어 업		4. 기 술 혁 신 (11)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1. 기술개발		【과제13】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78. 신품종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역점) 79. 실용기술 개발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해결 80.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농업 구현 81. ICT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 82. 농민참여형 연구 확대 및 신기술 조기확산
				2. 기술지원		【과제14】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 향상 83. 농촌자원 융복합 소득화와 부가가치 향상(역점) 84. 농업□농촌의 기능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85. 농업□농촌 미래인재 청년 농업인 육성 86. 농가경영역량 향상과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 87. 미래농업 전문인력 농업인교육 강화(역점) 88.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공약)

3. 농 어 촌		5. 농 촌 혁 신 (12)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1. 마을 가꾸기		【과제15】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공동체 8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91.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 역량강화 92.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3.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2. 농업농촌 기반구축		【과제16】안전하고 펀리한 농업농촌 기반구축 94.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95.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3. 농촌 융복합 산업		【과제17】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96.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공약) 97. 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98.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
				4. 도농 교류		【과제18】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99.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경관개선 100. 충남형 도농교류 활성화

부록 2

3농정책 의의와 추진경과

1) 정책적 의의

➊ 3농정책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중요성｣ 각인

- 지금까지 산업화 중심의 우리나라 정책구조에서 농어업․

농어촌 정책은 소극적․부차적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  3농정책을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

➡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조 및 국민적 인식의 전환

계기 마련

➋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수용

- 하드웨어․행정주도․외생적 발전․대외경쟁력 강화에서

➡ 소프트웨어․민관협력․내발적 발전․지역연대 강화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

➌ 충남 농정의 ｢체계화․통합화｣ 기틀 마련

- 그동안 분절 추진되었던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한계극복

➡ 3농정책이라는 큰 맥락으로 묶어, 체계화․통합화

➍ 道 농정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3농정책위원회 + 8개분과․15팀 등 민관협력 협치농정 체계 구축,

여러 주체들간 의견수렴 통로 역할 강화

➡ 행정주도 농정에서 민간주도 농정으로의 변화 계기

➎ 농정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 교육청,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참여

➡ 각급 기관 + 단체 + 전문가간 소통․협력 기반 조성

2) 3농정책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11	1월 - 농정혁신 시행계획 수립 지시(도지사) 1월 - 충남농정혁신위원회 구성(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4월 -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워크숍(6회) 4월 - 농어업ㆍ농어촌 혁신 대토론회(4.26, 300명, 4개분과) 5월 - 농어업ㆍ농어촌 혁신 TF 구성, 운영 5~7월 - T/F팀 구성 및 과제도출 회의(8회, 584명) 8월 - 농어업ㆍ농어촌 추진계획 보고회 9~12월 - 시군 순회설명회(5개 권역, 1,250명) 12월 - 3농혁신위원회, 3사업단/8TF 등 조직 구성
2012	1월 - 3농혁신위원회 출범, 합동 워크숍 개최(1.9~10) 1월 - 총괄지원조직 설치 : 농정혁신담당(1.16) 1월 - 3농혁신 세부실천계획 수립(1.17) 2~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2.15, 4.19, 7.18, 10.17, 12.28) 2~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11과정, 1,256명) 1~12월 - 3단/8TF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2013 3농혁신 시책구상 보고회,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3	1월 - 2013년도 3농혁신 합동워크숍(1.25~26) 2월 - 3농혁신 전진대회(2.15, 1,000명) 5월 -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팀별 협의회 개최 6월 - 3농혁신위원 간담회 개최 7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 8월 -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팀별 협의회 개최 9월 - 3농혁신위원 워크숍(9.5~6) 9월 - 전국농업기자포럼 도지사 초청 3농혁신 토론(농식품부) 2~12월 - 3농혁신위원회(2.4, 3.8, 4.8, 8.14, 9.5, 12.19) 2~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11과정, 1,625명) 1~12월 - 3단/8TF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4	7월 – 농어촌 체험학습･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3개시도 업무협약 (충남･대전･세종 광역자치단체+교육청+체험휴양마을협의회) 8월 – 3농혁신 2단계 전반기 추진조직 정비(3농혁신위원회, 9추진단/7팀) 4~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4월, 8월, 10월, 12월) 3~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8과정, 832명) 1~12월 - 9단/7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15	2월 –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2.10, 1000명) 3월 – 도, 시군 농정관련 부서 관계관 합동워크숍(3.12, 100명) 9월 –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14~16, 한･중･일 1000명) 4~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7월, 11월, 12월) 3~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9과정, 1,207명) 1~12월 - 9단/7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6	1~7월 – 3농혁신 운영협의회(1월, 7월) 2월 – 도, 시군 농정관련 부서 관계관 합동워크숍(2.3, 140명) 5~8월 – 3농혁신 현장포럼 개최(8시군, 870명) 3~12월 - 3농혁신위원회(3월, 9월, 11월, 12월) 4~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9과정, 1,281명) 8월 - 3농혁신 2단계 후반기 추진조직 정비(3농혁신위원회, 9추진단/20팀) 9월 – 3농혁신 2단계 후반기 추진조직 정비(3농혁신위원회, 9추진단/20팀) 10월 – 2016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10.28~30, 한･중･일 250명) 3~9월 - 9단/7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7	1월 - 3농혁신운영협의회(1.10, 5.15, 8.10) 2월 - 충청남도-논산시 3농혁신 정책현안 간담회(2.7, 17명) 2월 - 도, 시군 농정관련 부서 관계관 합동워크숍(2.9, 120명) 3~12월 – 3농혁신대학운영(10과정/1,507명) 5~10월 – 3농혁신 현장포럼 개최(6시군) 9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방안 설명회(9.12/300명) 9월 – 농어업회의소 법률 제정 국회방문(9.13/10명) 9월 – 2017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16~18, 한중일 300명) 11~12월 –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및 3농혁신 백서 제작 추진 12월 – 3농혁신대학 농정거버넌스 과정(12.14~15/250명)
2018	2월 –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합동토론회(2.5/40명) 2월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추진상황보고회 및 2차공모 설명회(2.26, 300명) 2월 – 2018 3농혁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3농혁신위원회 개최(2.27/80명) 4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도·시군 합동워크숍(4.4~5/230명) 4월 – 3농혁신 3단계 계획수립 추진상황보고회(4.24/100명) 5월 – 농어업회의소 설립 위한 도 농업인단체 간담회(5.14/80명) 6월 – 3농혁신 7년의 회고와 발전방안토론-2018 상반기 3농혁신위원회(6.7, 60명) 8월 – 민선7기 3농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3농정책위원회(8.31/60여명) 9월 –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12~14./700명) 9월 – 충남 농어업회의소 발기인대회 개최(9.28/50명) 12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개최(12.4/700명) 12월 – 3농정책위원회(농정거버넌스) 개최(12.13./250명)
2019	2월 – 3농정책 추진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워크숍(2.13, 250명) 2월 – 3농정책포럼 농가소득보전방안(2. 21, 80명) 3월 – 인삼세계화 추진단 개소식-금산(3. 14, 200명) 3월 – 도 농어업회의소 개소식-내포(3. 26, 100명) 3월- 3농정책포럼 여성농업인 복지향상과정(3. 27, 100명) 4월-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와 효율적 대응방안(4. 18~19/ 80명) 4~5월 – 인주농협(노인요양원), 논산계룡농협(커뮤니티센터) 지역혁신모델 준공

부록 3

3농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비 고
계			43명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장	박의열	농어업인단체 (16)
2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전해일
3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정효진
4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희숙
5	(사)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인현
6	(사)충청남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정상진
7	전국농업기술자협회충남연합회	회장	이성복
8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	회장	김기덕
9	(사)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	회장	최명식
10	(사)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회장	최상락
11	(사)한국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공범식
12	한국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 정 음
13	충청남도4H연합회	회장	지준호
1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회장	정목영
15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박정섭
16	충청남도여성어업인회	회장	이정희
17	(사)충남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회장	임광빈	기능 단체(9)
18	(사)전국6차산업 인증사업자협회	회장	고태훈
19	충남농협 RPC 조합장협의회	회장	차상락
20	충청남도 영양교사회	회장	이영
21	(사)식생활교육충남 네트워크	대표	전문숙
22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도지회	회장	양재영
23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	의장	정문영
24	충남산림조합장협의회	회장	김원균
25	충남수의사회	회장	전무형
2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농어업유관기관(5)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지원장	김해령
28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조소행
29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종필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백태근
31	충남대학교	교수	도창희	연구계ㆍ학계(5)
32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찬호
33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전영미
34	충남대학교	교수	홍승지
35	혜전대학교	교수	홍기운
36	보령시 미산면		백승운	활동가 및 기타(5)
37	청양군 청양읍		심동보
38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이종근
39	아산시 남동		이종수
40	홍성군 홍동면		정민철
41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양금봉	도의회 (1)
42	충청남도	농정국장	박병희	도 (2)
43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부록 4

3농정책위원회 설치 조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어항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개정 2017. 2. 28.>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도는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개정 2013.09.25.>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지원<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제2장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개정 2013.09.25.>

6.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8.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개정 2013.09.25.>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개정 2013.09.25.>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개정 2013.09.25.>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사업<개정 2013.09.25.>

8. 소규모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개정 2013.09.25.>

9. 농기계임대 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개정 2013.09.25.>

11. 농어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개정 2016. 9. 30.>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및 3농정책대학·포럼·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16.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제15호에서 제16호로>

④ 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09.25.>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6.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양식재해 보험료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9.25.>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사업<개정 2013.09.25.>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3.09.25.>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시장·군수가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16.9.30.>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제4장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 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3농정책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개정 2013.09.25.>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신설 2010.04.30, 개정 2013.09.25.>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4.30, 2013.09.25.>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4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5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정책심의회 구성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팀을 둘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7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8조]

부 칙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는 “3농정책위원회”로, 위촉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위원”은 “3농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록 5

3농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농어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협의회'와 '추진단/팀'을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3농정책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3농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3농정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3농정책 관련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농림축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

2.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3.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농어업인 단체장, 기능단체장

4. 대학 또는 대학교의 농어업 관련학과 교원

5. 농어업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의 제외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운영협의회) ① 제2조에 의한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도 농정분야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제7조(추진분과/팀) ① 3농정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추진분과는 3농정책 부문별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하고, 추진분과 아래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분과/팀은 도 농어업분야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분과/팀장은 도와 민간에서 각 1인씩 공동으로 역임하며, 민간분과위원장/팀장은 분과/팀원중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2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➁ 도지사(부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➂ 운영협의회는 필요시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➃ 추진분과/팀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개별적으로 추진분과/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분과/팀장이 단독으로 소집한다.

➄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와 추진분과/팀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➅ 위원회, 운영협의회와 추진분과/팀 회의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운영협의회·추진단/팀별로 서기 1명을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부록 6

3농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농어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뿌리 산업이고, 농어촌은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삶의 터전이며, 농어업인은 식량안보와 전통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에 우리는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음을 인식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3농정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하나, 우리는 친환경 고품질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착한소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하나, 우리는 농어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고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발전시킨다.

메 모

메 모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