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결 (요지)

[사    건]  2003-10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윤ㅇㅇ

[피청구인]  아산시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3월처분

은 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2003. 7. 25.자 아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자 행정처분의뢰’를 받고 청문을 거쳐 2003. 9. 19.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3월(2003. 9. 29～12. 28)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ㅇㅇ이 운영하고 있던 다방을 인수받아 2003. 8. 1.자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위 한순복이 영업중 영업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오락기가 단속되어 1차로 영업정지 2개월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의 원인이 된 오락기를 철거한 후 영업중에 있던 중 2003.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6. 17.경 위 다방내에서 “신고한 영업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아산경찰서로부터 통보되었으니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 2003. 9. 18.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9. 18. 아산시청 청문회에 참석하여 위 다방을 인수하면서 청구외 한ㅇㅇ이 영업 중에 단속 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단속한 날이 2003. 6. 17.경이라면 단속된 후 28일만에 청구인은 위 다방을 인수한 것이며, 단속되었으니 행정처분을 하라는 통지를 아산경찰서로부터 받았다면서 청구인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서 검찰과 법원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의 통보만으로 청문을 하고 영업정지 3월에 처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청구외 한ㅇㅇ을 찾아보았지만 한순복은 사채 빚에 몰려 청구인에게 다방을 인계하고 도주하여 여러명에게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2차 위반 건으로 청문 절차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월처분을 받던지 과징금으로 72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라는 것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2003. 9. 18. 의견진술서 제출일에 참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3. 8. 4. 지위승계 신고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6. 17. 사행성오락기 설치로 적발되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으로부터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3. 9. 6. 벌금 50만원에 처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처분을 하였으며, 이미 처분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과징금처분으로 번복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1조 , 제58조, 제6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5. 판단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행성오락기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전 영업자가 영업중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원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61조의 규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3. 8. 1. 청구외 한ㅇㅇ으로부터 이 건 업소를 인수받은 후 2003. 8. 4.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접객업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도 전 영업주인 청구외 한ㅇㅇ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2003. 9. 18.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위반사실은 인정을 하나 억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의견진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03. 9. 29.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 등의 확보차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