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결 (요지)

[사    건]  2003-92, 농공단지 입주납입금 반환청구

[청 구 인]  김ㅇㅇ

[피청구인]  보령시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ㅇㅇ석재전문화농공단지 입주계약에 따라서 납부한 계약금 등               을 반환하라.

[이    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12. 피청구인과 ㅇㅇ석재전문화농공단지입주및분양계약(분양면적 :2,915㎡, 분양대금 : 98,200,080원, 계약보증금 : 9,820,000원)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대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등 농공단지 입주가 사실상 어려움을 사유로 2002. 6. 28.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입주및분양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의 입주 및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2003. 5. 28. 이에 따른 납부금액(20,140,680원)의 반환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성한 농공단지로 입주코자 1993. 9. 27. 입주예약금조로 일천만원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5년 후 1998. 12. 12. 입주계약서 재작성시 기 납부한 금액 중 금 650만원만 계약금으로 산정하고(차액 350만원은 공단조성 로비금으로 공제) 금 33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계약금으로 총 982만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 20,484,320원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농공단지에 입주코자 공장설비자금 1억원을 ㅇㅇ은행에 융자신청하였으나, ㅇㅇ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청구인의 융자신청이 무산되어 이의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소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농공단지 안에서는 석재공장 이외의 업체 설비는 불가하다고 하여 방음벽 공법의 도입도 좌절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입주계약한 블록을 미입주자의 블럭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해지처분에 이어 피청구인이 2002. 11. 19. 한 환불(6,517,780원)통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부당함을 제소하여, 2003. 6. 초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납부금(금 20,140,680원)을 반환받았다.

라. 그러나, 계약 해지된 타 업체들의 경우는 기 납입한 전액을 반환받았는데 청구인은 기 납입한 금액중 계약금 및 연체이자는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마. 또한, 1995. 5. 11. 한 (1차)입주계약체결 및 1997. 한 (2차)입주계약체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피청구인과 청구외 백ㅇㅇ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바.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을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가. 이 건 농공단지는 1995년경부터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에는 자체 민간개발로 추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993. 9. 27. 농공단지 입주 예약금조로 납부하였다고 하는 일천만원의 금액은 피청구인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1997. 2. 25. 가계약시 청구외 백ㅇㅇ가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금 650만원과 1998. 12. 12. 이 건 계약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 332만원은 계약보증금(분양계약금액10%인 총 982만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유도 및 공장착공 촉구, 상환금 납부 독촉 등을 한 바 있고, 기존 계약위치를 미분양 위치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석재산업의 사양화와 값싼 중국산 원석, 완제품 등의 수입으로 경쟁력 저하 등 청구인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함은 물론,  기존 위치를 미분양 위치로 변경할 경우 기 계약 해지한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 더욱이 청구인이 장기적으로 상환금을 체납하는 등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32조, 농공단지분양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농공단지입주및분양계약서 제12조에서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보령시금고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연체이자 또한 반환대상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과 관련하여 체납한 대부분의 업체에 대하여 상황금의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계약해지 전까지 많은 상환금(53,388천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마.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4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청구인이 1995. 1. 1.부터 1998. 6. 27.까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일원(149,968㎡)을 ‘ㅇㅇ석재전문화농공단지’의 부지로 조성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2. 12. 위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를 위하여 피청구인과 계약(분양면적 : 2,915㎡, 분양대금 : 98,200,080원, 계약보증금 9,82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중 지방비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국비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고, 거치 기간에는 이자(이율은 국비 7%, 지방비 11.5% 기준)만 납부하기로 하였고(계약서 제4조), 공장시설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분양대금 등을 6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등에는 6개월 기간내에 시정명령하여 시정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계약서 제11조).

(3)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8. 12.부터 2002. 3.까지 분기별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의 납부고지(촉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고, 2002. 6. 10. 개최한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대상자 간담회에도 불참하자, 2002. 6. 28. 청구인의 농공단지 입주가 사실상 어려움을 사유로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입주및분양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2003. 5. 28. 계약해지에 따른 납부금액 20,140,680원(원금 : 5,850,940원, 이자 : 13,477,030원,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 812,710원)의 반환통보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이 건 농공단지입주 및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등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원 금	(상환금)이자	연체이자	계
9,820,000	5,850,940	13,477,030	1,156,350	30,304,320

나.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 즉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한 이 건 농공단지입주 및 분양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동법 제42조 및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입주및분양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한 이 건 계약의 해지 및 반환금 통보 역시 계약 일방당사자로서의 계약해지권의 행사에 불과한 것일 뿐,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성이 결여된 부적합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본 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