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 - 13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정당제재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미배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공고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 6. 14. ~ 6. 28.(14일간)

처분당사자 내역

- 붙임1 문서 참고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6. 법적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7. 청문사항

1) 청문일시 : 2019. 7. 9.(화) 15:00 (처분당사자별 청문시간은 붙임1참조)

2) 청문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청문장(220호)

3) 청문주재자 : 연구원 차현숙

4)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5)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문의처 :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044-300-3036)

8.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일 청문당사자 또는 대표가 참석하여야 하고 도장,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청문당사자 대리인(대표자)선임 요청 시 관련 신청서 제출

ㆍ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ㆍ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리인선임 통지서

3) 청문진행시간은 청문당사자가 다수일 수 있어 청문진행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하여야 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청문시간이 다소 연장 될 수 있으며 도착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청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	처분당사자 내역

순번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공고명	공고일	청문일시
1	에스에이치테크	박*화	경기도 시흥시 중림길 18-0(과림동)	창업벤처 보육공간 건립공사 관급자재(강관 및 강판) 구매	2018.9.3.	2019.7.9.(화)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