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3.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충청남도 3농정책 추진계획 (2019~ 2022)

	(3농정책위원회)

	목 차
[제1편] 충청남도 3농정책 개요 Ⅰ. 총 괄 4 Ⅱ.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6 1. 배경 및 목적 / 6 2. 계획성격과 범위 / 7 Ⅲ.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망 및 현황분석 8 1. 농어업□농어촌 미래 트랜드 / 8 2. 부문별 미래 전망 / 9 3. 충청남도 현황 / 12 Ⅳ. 장기비전과 목표 24 1. 3농정책 개념 / 24 2. 2030 비전 및 목표 / 24 3. 추진체계 / 25 Ⅴ. 3농정책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26 1. 농정 패러다임과 농정기조 / 26 2. 부문별 계획과제 / 28 3. 정책기조 / 30 4. 비전 및 목표 / 31 5. 부문별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 33 Ⅵ. 분야별 목표 및 역점과제 39 1. 농정혁신 분야 / 39 2. 생산혁신 분야 / 43 3. 유통혁신 분야 / 60 4. 기술혁신 분야 / 68 5. 농촌혁신 분야 / 76 Ⅶ. 추진체계 구축 84 1.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84 2. 3농정책 분과위/팀 구성·운영 / 86 Ⅷ. 충남농정 부문별 미래지표 92

[제2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세부추진계획

Ⅰ. 농정혁신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육성	96

1.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 97

2.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 / 106

3.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 113

Ⅱ. 생산혁신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구축	118

1. 지속가능한 농산업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 / 121

2.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 138

3. 자연 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 150

4.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 / 162

5.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 176

6.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산업화 / 193

Ⅲ. 유통혁신 :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 구축	205

1.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 / 206

2.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 214

3. 로컬푸드(직거래)·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 / 223

Ⅳ. 기술혁신 : 현장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34

1.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 235

2. 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 향상 / 244

Ⅴ. 농촌혁신 :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253

1.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 254

2.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농촌 기반구축 / 262

3.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 269

4.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 278

[제3편] 부 록

1. 3농정책 의의와 추진경과	284

2. 3농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287

3. 3농정책위원회 설치 조례	289

4. 3농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294

5. 3농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297

제1편

충청남도 3농정책 개요

Ⅰ. 총    괄

◈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3농정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며 가속화 추진 (3농혁신위원회 → 3농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 그간 충청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강조 및 현장 중심의 정책인 3농정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 민선7기는 3농정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되 정책 추진과정 중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속화 추진

◈ 지난 8년 동안 3농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 농어업․농어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

새정부 정책제안 및 공약 반영으로 국가농정 아젠다 선도

- 유관기관,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행정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행정주도 농정에서 농업인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 계기

‣ 2011년 : 기본계획 확정 및 도민보고(’11.8), 초기 공감대 형성

‣ 2012년 :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공감대 확산, 현장실천 강화

‣ 2013년 : 3농정책 가속․가시화 및 가시적 성과창출 노력

‣ 2014년 : 1단계 사업 마무리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비전 마련

‣ 2015년 : 2단계 본격추진, 다양한 계층 참여 통한 민간협력 확대 및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의제화

‣ 2016년 :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현장실천 가시화

‣ 2017년 : 3농정책 성과정리 및 국민공감대 확산, 재도약 기반 마련

‣ 2018년 : 2단계 사업 마무리, 민선7기 3농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구축

◈ 특히,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재인식 및 상향식 민관 협치농정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수용□전환, 거버넌스형 농정 추진체계 기틀 마련, 지방정부 미래농정의 방향을 제시

◈ 앞으로도 3농정책을 충남의 대표적 농업․농촌 정책으로 추진

- 道 농정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

◈ 민선7기 3농정책은

- 3농정책 1·2단계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현장전문가+공무원+연구기관+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분야별로

다루어야 할 중점사업 및 성과지표 도출

- 기본적으로 3농정책 1·2단계의 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

- 이를 위해 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 등 5대 혁신 분야, 17개 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전략 구조화

◈ 특히, 민선7기 3농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충남농정의 실천전략 마련

- 농산물 고품질화, 소득보장, 산지유통·로컬푸드 활성화, 다기능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산업화, 농업하기 좋은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가축질병 없는 건강한 선진축산 추진

-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및 차세대 농업인 육성,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 등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추진

◈ 아울러, 새로운 농정기조 설정과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 개발과 생산력 제고 중심에서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일자리, 환경, 경관, 문화 등) 강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의 농정정책으로 전환, 직불금 제도개선 등 농가소득 안정과 신성장 농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추진

Ⅱ.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1) 배  경

❍ 충남에서 추진해 온 3농정책(2011~2018)은 충남도의 대표적 농업농촌 정책으로 자리매김

- 3농정책은 한국지방정부정책대상(2014), 농식품정책상 대상(2017),

대한민국성공브랜드 대상(2017) 등 수상

❍ 충남의 3농정책은 그간 소외된 농업농촌정책을 지역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요 정책 방향이 변화되더라도, 충남의 농업농촌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민선7기 3농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그간의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

❍ 이를 위해 3농정책 1·2단계 성과평가 수행,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의 수용, 지방 분권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민선7기 3농정책 계획 수립 추진 필요성 증대

2) 목  적

❍ 지속가능한 3농정책의 실천기반과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적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3단계 추진전략과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으로 활용

❍ 특히, 1,2단계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보완하고, 농정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방안을 제시

2. 계획성격과 범위

1) 성  격

❍ (전략적 계획) 부문별 주요 쟁점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사업의 발굴

❍ (학습적 계획)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농정주체의 공감대 형성 및 공동학습 수행

❍ (통합적 계획) 농업·농촌·농업인, 환경의 연계성 제고 및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조화

❍ (집행적 계획)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2) 범  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부문별 전략과 과제, 중점시책 발굴 및 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3) 수립체계와 추진과정

❍ 농어업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회의 구성·운영

- Working Group에서 도출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 자문회의와 더불어 세미나 등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계획의 논리성과 객관성 확보

❍ 3농정책 관련 부서와 전문연구진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운영

- 15개 시군 관계자 참여하여 시군의 정책수요 파악 및 참여방안 모색

- 해당 분야에 대한 주요이슈 및 세부사업 도출

Ⅲ.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전망 및 현황분석

1. 농어업□농어촌 미래 트랜드

❍ 저출산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한 농어촌 경제 위축, 글로벌 경제 진전과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재편, 기후변화와 대체에너지□환경농업 중요성 증대, 첨단기술농업 확대보급

❍ 새로운 가치지향 사회 도래,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중시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의 파급 영향
고령화 사회 (장수 시대)	o 저출산, 인구증가율 둔화, 평균 수명 연장 o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o 건강, 장수에 대한 니즈 확대 o 노인복지 수요 급증	o 농업생산력 증가세 둔화 o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o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o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 시대)	o FTA 진전,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 등으로 발전 o 미국 중심의 세계화 탈피, 전 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o 20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	o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o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 o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o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 (녹색산업 시대)	o 지구온난화로 2050년 기온 2℃ 상승, 강수량 8% 가량 증가 o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o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o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o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o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 (해수농업) 등 확산 o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과학기술 발전 (융복합기술 시대)	o INBEC기술의 보편화, 융합화 o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o 로봇 상용화로 2025년 노동시장의 50% 대체 o 우주시대 본격화, 원격탐사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o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o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 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o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o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 시대)	o 경제성장에서 탈피, 삶의 질 중시 o 개성, 집단지성 o 지식창조사회 o 여가 및 문화 가치 증대	o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o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 산업화 o 귀농․귀촌 인구 증가 o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부문별 미래 전망

1) 농어업인 부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도시민이 농어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확대

- 기존 농어업인은 지속적으로 농정의 핵심 역할 담당, 전업농 중심 전문농업경영체 형성 주도

- 비농어업인, 도시민 등이 새로운 농정주체로 등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도시농업 활성화 등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인적자원 역할

❍ 농정주체의 확대와 소비자 참여 중시

- 농어업·농어촌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비농어업인, 소비자 및 도시민의 참여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창출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

- 특히,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착한먹거리 및 바른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이에 따라 소비자가 먹을거리에 대한 직접적·능동적 대응(소비자협동조합 등)과 농정 참여 확대

❍ 영농의 규모화․전문화 진행 및 기업농의 등장

-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 진행, 쌀 생산은 자급적 농가가 위탁영농 형태로 존재할 것이지만 시설원예와 축산경영은 대규모 전업농이 시장 주도

❍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적자원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 귀농·귀촌인구 증가,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유입됨으로써 농어업인력의 확보 및 농어촌 활성화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 창출

❍ 비물질적 측면의 행복 중시 가치관의 확대

-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보다는 개인의 현재 삶의 행복추구, 종합형 복지보다는 맞춤형□체감형 복지체계로 전환

2) 농어업 부문

❍ 농업경영 및 소비패턴의 양극화 진행

- 대농(대규모 농가) 위주 농업은 첨단농업기술 발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되고 대량생산-대량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광역 소비와 수출시장 주도, 전문농어업경영체․기업농 등장

- 중․소농(소규모 고령농) 위주 농업은 친환경농업과 농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틈새시장 유통 구조를 형성,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시장 주도

- 중산층 이상 소비자는 영양과 건강, 안전과 신뢰, 가치 중심 소비, 저소득층은 가격과 양 등을 중심의 소비로 양극화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최첨단 기술농업 및 농생명 바이오산업 발전

-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농업생태계의 변화 및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피해 증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스마트농업기반 확충, 식물공장(또는 수직농장) 등 이슈화, 미래 농업은 식량공급과 함께 생명자원을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품목별 전문 농업경영체 중심의 전업농으로 재편

- 청장년 전업농 및 농업법인 중심의 지역농업 활성화

- 또한, 대규모 농산물 유통회사(조합)가 계열화되어 조직화

❍ 친환경 농업정책 재정립과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 추세 지속, 2030년 30%, 2050년 50% 전망

- GMO완전 표시제 도입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수요 증가

- 웰빙, 건강 관심 확대,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GAP․HACCP 등 확대 정착

❍ 농가의 고령화 진전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신규농업주체 형성

- 실버농업으로 토지의존도가 낮고 작업의 강도가 적정 수준인 노동집약적 소득작목(약초, 복분자, 블루베리 등) 및 경량채소(대파, 고추, 마늘 등) 재배 증가에 따른 주말 농장 활성화

- 청년농 직불제 도입 활성화 :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영농지속을 위해 청년 농업인 대상 직불제 도입

↳ 만 40세 미만 신규취농 농업인 대상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현행 청년농업인 정책 등 관련 제도 검토 및 연계효과, 과잉중복 지원 방지 등 대책 수립과 연계 시행)

❍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의 변화

- 유통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수요지향적 체계로 변화

- 소비 : 가격□품질중심에서 가치와 신뢰중심으로 전환, 특히 농어업□농어촌 가치와 건강먹거리에 대한 이해 확산, 가족농□다품종 소량생산체계 활성화로 로컬푸드 운동 정착 기대

3) 농어촌 부문

❍ 농어촌의 도농복합화(Rurbanization) 현상과 공동화가 동시 진행

-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도시화, 혼재□혼주화 심화로 도시와 농어촌 구분 무의미, 새로운 커뮤니티□전원주거문화 형성

❍ 반면, 중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심화,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 증가

❍ 농어촌 어메니티 및 다기능성(가치) 중시

- 미래 농어촌은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평가

-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식량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국토보전’, ‘자연환경보전’, ‘전통문화계승’, ‘건강·휴양·여가’, ‘정신적·심미적 기능’ 등 사회·경제·환경적인 다면적 기능과 농어촌 어메니티의 가치 중시,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도농교류 수요 증가

3. 충청남도 현황

1) 일반현황

<농어촌가구 및 인구수 비율>

2017년 충남 농어촌가구는 농가가 125,886호로 전국 농가 1,042,017호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가는 8,598호로 전국 어가 52,808호의 16.2%로 나타났음. 또한 임가는 6,096호로 전국 임가 83,985호의 7.2%를 차지함

2017년 충남 농어촌인구는 농업인이 288,800명으로 전국 2,422,256명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인은 18,114명으로 전국 121,734명의 14.8%로 나타났음. 또한 임업인은 14,594명으로 전국 195,489명의 7.4%를 차지함

충남 농어촌 가구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가의 감소가 30.0%로 가장 컸으며, 어가는 21.9%, 농가 16.8% 순이었음.

충남 농어촌 인구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업인의 감소가 38.2%로 가장 컸으며, 어업인이 33.6%, 농업인 26.7% 순이었음.

[표] 농어촌 가구 및 인구수 구성비

(단위 : 호, 명, %)

구분		농어촌 가구				농어촌 인구 수
		2010	2017		증감률	2010	2017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농업	전국	1,177,318	1,042,017	100	△11.4	3,062,956	2,422,256	100	△20.9
	충남	151,424	125,886	12.0	△16.8	394,324	288,800	11.9	△26.7
어업	전국	65,775	52,808	100	△19.7	171,191	121,734	100	△28.8
	충남	11,021	8,598	16.2	△21.9	27,302	18,114	14.8	△33.6
임업	전국	96,108	83,985	100	△12.6	253,656	195,489	100	△22.9
	충남	8,712	6,096	7.2	△30.0	23,622	14,594	7.4	△38.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농어촌 전·겸업별 구성비>

2015년 충남 농어촌 전·겸업별 구성비는 농업의 전업 비율이 가장 큰 55.9%였으며, 어업이 20.8%, 임업이 6.8% 순이었음

전국과 비교해도 농업 이외에 어업과 임업의 전업비율은 낮았음

[표] 농어촌 전·겸업별 구성비

(단위 : 호, 명, %)

구분		합계	전업	겸업
					1종겸업	2종겸업
농업	2010	151,424 (100.0)	81,439 (53.8)	69,985 (46.2)	27,545 (39.4)	42,440 (60.6)
	2015	132,008 (100.0)	73,818 (55.9)	58,190 (44.1)	23,502 (40.4)	34,688 (59.6)
	증감률	△12.8	△9.4	△16.9	△14.7	△18.3
어업	2010	11,021 (100.0)	1,903 (17.3)	9,118 (82.7)	3,861 (42.3)	5,257 (57.7)
	2015	8,162 (100.0)	1,696 (20.8)	6,466 (79.2)	2,730 (42.2)	3,736 (57.8)
	증감률	△25.9	△10.9	△29.1	△29.3	△28.9
임업	2010	8,712 (100.0)	420 (4.8)	8,292 (95.2)	-	-
	2015	7,894 (100.0)	529 (6.7)	7,365 (93.3)	-	-
	증감률	△9.4	26.0	△11.2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2015)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2017년 충남 전체 고령화율은 17.1%로 전국 전체고령화율(13.8%)보다 더 높았으며, 충남의 농업인 고령화율은 46.4%로 전국 농업인고령화율(42.5%)보다 더 높았음

[표]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전체고령화율	7.3	9.3	11.3	13.1	13.2	13.8
	농업인고령화율	21.7	29.1	31.8	38.4	40.3	42.5
충남	전체고령화율	12.1	14.2	15.5	16.4	16.7	17.1
	농업인고령화율	22.1	30.2	33.9	41.5	43.7	46.4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2) 농어촌의 생산특성

<농산물 분류별 생산현황>

농업 전체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식량작물 47.3%, 채소류가 45.2%, 과실류가 6.6%, 특용작물이 0.9%로 농업구조가 식량작물과 채소류에 치우쳐 있음

[표]  농산물 분류별 생산현황(2016)

(단위 : ha, 톤, % )

구분		전국		충남		구성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식량작물		961,792 (69.5)	4,706,554 (33.3)	149,192 (79.8)	808,962 (47.3)	15.5	17.2
채소류	과채류	44,661 (3.2)	1,940,733 (13.7)	7,749 (4.1)	353,129 (20.7)	17.4	18.2
	엽채류	13,674 (1.0)	1,362,621 (9.6)	1,548 (0.8)	165,060 (9.7)	11.3	12.1
	근채류	21,485 (1.6)	1,085,223 (7.7)	1,832 (1.0)	114,708 (6.7)	8.5	10.6
	조미채소류	96,586 (7.0)	2,297,762 (16.3)	9,333 (5.0)	139,609 (8.2)	9.7	6.1
	소계	176,406 (12.8)	6,686,339 (47.3)	20,462 (11.0)	772,506 (45.2)	11.6	11.6
과실류		166,473 (12.0)	2,652,449 (18.8)	7,131 (3.8)	112,711 (6.6)	4.3	4.2
특용작물		78,276 (5.7)	81,129 (0.6)	10,081 (5.4)	14,796 (0.9)	12.9	18.2
합계		1,382,947 (100.0)	14,126,471 (100.0)	186,866 (100.0)	1,708,975 (100.0)	13.5	12.1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2017)

<농산물 품목별 생산 현황>

충남 전체 인구의 15.3%인 326,579명이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축산·수산을 제외한 주요 식량·원예작물 생산액은 3,802,002백만원 규모

충남의 주요 농산물만 고려한 생산액이며, 특용작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함

[표]  농산물 생산현황(2016)

(단위 : ha, M/T, kg/10a, 백만 원, %)

부류별		품목별	생산면적 (ha)	생산량 (M/T)	단위생산량 (kg/10a)	농산물 생산액 (백만원)	품목별 생산비율(%)
식량 작물	미곡	쌀	137,354	774,105	538	1,604,990.6	42.2
	두류	콩	3,691	6,453	175	34,379.2	0.9
		팥	273	292	107	2,388.7	0.1
		녹두	118	169	143	1,816.8	0.0
	서류	고구마	3,507	45,170	1,288	151,965.4	4.0
		감자	1,925	51,932	2,698	65,442.1	1.7
채소류	과채류	참외	52	1,218	2,342	2,835.5	0.1
		딸기	1,249	33,498	2,682	398,291.2	10.5
		오이	914	74,228	8,121	107,385.6	2.8
		호박	599	19,972	3,334	39,145.1	1.0
		토마토	1,193	73,155	6,132	251,726.4	6.6
	엽채류	배추	1,893	147,975	1,817	107,237.5	2.8
		시금치	217	4,057	1,870	11,529.0	0.3
		상추	540	10,970	1,998	43,021.6	1.1
		양배추	243	10,663	4,388	8,715.7	0.2
	근채류	무	1,820	114,394	6,285	64,645.3	1.7
		당근	12	314	2,617	532.6	0.0
	조미 채소류	건고추	3,304	9,940	301	124,802.2	3.3
		대파	557	15,417	2,672	31,851.5	0.8
		양파	453	28,405	6,270	35,553.1	0.9
		생강	1,266	19,977	1,578	90,096.3	2.4
		마늘	2,139	31,350	1,466	207,954.0	5.5
과실류		사과	1,600	26,924	1,683	147,513.9	3.9
		배	2,094	51,179	2,444	185,602.3	4.9
		복숭아	395	4,565	1,156	19,365.7	0.5
		포도	1,050	14,818	1,411	63,215.4	1.7
합계			24,579	234,030		3,802,002.8	100.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충남 농업통계, 2016), 가격정보는 KAMIS 가격통계를 이용하여 산출

충남 농산물 생산액 중 식량작물이 1,860,982백만원(48.9%), 채소류 1,525,322백만원(40.1%), 과실류 415,697백만원(10.9%)로 식량작물, 채소류 중심의 생산구조임

충남의 대표품목은 쌀(42.2%), 딸기(10.5%), 토마토(6.6%), 마늘(5.5%), 배(4.9%) 등으로 그 외 품목은 낮은 생산액 비중을 차지함

<가축사육 농가 현황>

2017년 우리 도 가축사육 농가는 1만 5천여 농가로 전국대비 약 13.34%의 비중을 차지함

충남 가축사육 농가를 살펴보면, 한육우가 8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가 6.9%, 돼지가 5.5%, 닭이 3.9% 순임

[표]  가축사육 농가(2017)

(단위 : 호, %)

구분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전국	2013	139,637	124,218	5,830	5,636	3,087	866
		(100)	(89.0)	(4.2)	(4.0)	(2.2)	(0.6)
	2017	112,900	98,432	6,596	4,406	2,969	497
		(100)	(87.2)	(5.8)	(3.9)	(2.6)	(0.4)
	증감률	△19%	△21%	13%	△22%	△4%	△43%
충남	2013	20,091	17,402	1,129	921	586	53
		(100)	(86.6)	(5.6)	(4.6)	(2.9)	(0.3)
	2017	15,061	12,595	1,044	829	582	11
		(100)	(83.6)	(6.9)	(5.5)	(3.9)	(0.1)
	증감률	△25.0%	△27.6%	△7.5%	△10.0%	△0.7%	△79.2%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요가축 사육현황>

2017년 12월 기준 충남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366천 두수로 전국 2,997천두수 중 12.2% 차지함

충남의 젖소의 사육두수는 68천 두수로 전국 409천 두수 중 16.6%를 차지함

충남의 돼지의 사육두수는 2,170천 두수로 전국 10,514천 두수 중 20.6%를 차지함

충남의 닭의 사육두수는 32,257천 두수로 전국 170,551천 두수 중 18.9%를 차지함

[표]  주요가축 사육현황

(단위 : 천두(수), %)

축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한(육)우	전국	2,676	2,717	2,997	12
	충남	349	355	366	4.9
	구성비	13.1	13.1	12.2
젖소	전국	411	404	409	△0.5
	충남	77	76	68	△11.7
	구성비	18.8	18.8	16.6
돼지	전국	10,187	10,366	10,514	3.2
	충남	2,149	2,168	2,170	1
	구성비	21.1	20.9	20.6
닭	전국	164,131	170,146	170,551	3.9
	충남	30,536	32,973	32,257	5.6
	구성비	18.6	19.4	18.9
오리	전국	9,771	8,109	7,530	△22.9
	충남	354	321	138	△61.0
	구성비	3.6	4	1.8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충남의 생산량은 162,957톤으로 이 중 활어가 60.2%, 선어가 39.5%, 냉동이 0.3%를 차지함

충남의 생산액은 505,772백만 원으로 활어가 70.1%, 선어가 29.5%, 냉동이 0.4%를 차지함

[표]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2017)

(단위 : 톤, 백만 원,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2017)

<경영형태별 임가>

2015년 충남 경영형태별 임가 현황을 살펴보면, 재배 임업만 경영하는 농가가 81.1%로 가장 많았음

비재배 임업만 경영하는 농가중 육림업이 9.1%였으며, 나머지 벌목업, 양묘업, 채취업은 미미한 수준임. 비재배 및 재배 임업경영에서는 육림업이 3.7%였으며, 나머지 벌목업, 양묘업, 채취업은 미미한 수준임

[표]  경영형태별 임가

(단위 : 호, %)

구분		합계	비재배 임업만 경영				비재배 및 재배 임업 경영				재배 임업만 경영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채취업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채취업
전국	2010	96,108 (100.0)	2,329 (2.4)	355 (0.4)	625 (0.7)	6,915 (7.2)	1,066 (1.0)	131 (0.1)	191 (0.2)	3,338 (3.5)	81,158 (84.4)
	2015	90,510 (100.0)	3,696 (4.1)	248 (0.3)	562 (0.6)	3,551 (3.9)	1,961 (2.2)	120 (0.1)	242 (0.3)	2,634 (2.9)	77,496 (85.6)
	증감률	△5.8	58.7	△30.1	△10.1	△48.6	84.0	△8.4	26.7	△21.1	△4.5
충남	2010	8,712 (100.0)	174 (2.0)	74 (0.8)	88 (1.0)	140 (1.6)	76 (0.9)	26 (0.3)	15 (0.2)	146 (1.7)	7,973 (91.5)
	2015	7,894 (100.0)	715 (9.1)	40 (0.5)	111 (1.4)	169 (2.1)	292 (3.7)	17 (0.2)	23 (0.3)	126 (1.6)	6,401 (81.1)
	증감률	△9.4	310.9	△45.9	26.1	20.7	284.2	△34.6	53.3	△13.7	△19.7

구분	어업별	생산량				생산액
		계	활어	선어	냉동	계	활어	선어	냉동
전국	계	3,749,232 (100.0)	2,507,260 (66.8)	717,069 (19.2)	524,904 (14.0)	8,619,033 (100.0)	4,824,486 (55.9)	2,346,225 (27.2)	1,448,322 (16.9)
충남	계	162,957 (100.0)	98,188 (60.2)	64,443 (39.5)	326 (0.3)	505,772 (100.0)	354,663 (70.1)	149,608 (29.5)	1,501 (0.4)
	일반해면 어업	94,021 (100.0)	29,400 (31.2)	64,387 (68.4)	234 (0.4)	371,197 (100.0)	220,591 (59.4)	149,193 (40.1)	1,413 (0.5)
	천해양식 어업	66,227 (100.0)	66,208 (99.9)	17 (0.02)	2 (0.08)	115,682 (100.0)	115,489 (99.8)	168 (0.1)	25 (0.1)
	내수면어업	2,709 (100.0)	2,580 (95.2)	39 (1.4)	90 (3.4)	18,893 (100.0)	18,583 (98.3)	247 (1.3)	63 (0.4)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2015)

<채취 품목별 임가>

2015년 충남 채취 품목별 임가 현황을 살펴보면, 열매류가 44.4%, 고사리 13.3%, 기타 산나물이 11.9% 순임

[표]  채취 품목별 임가(2015)

(단위 : 호, %)

구분		계	송이 버섯	기타 버섯	열매류	취나물	고사리	기타 산나물	약용류	수액류
전국	2010	14,930 (100.0)	4,859 (32.5)	1,277 (8.6)	1,413 (9.5)	1,058 (7.1)	2,057 (13.8)	1,984 (13.3)	952 (6.4)	1,330 (8.9)
	2015	8,259 (100.0)	1,596 (19.3)	687 (8.3)	1,383 (16.7)	481 (5.8)	1,287 (15.6)	1,251 (15.1)	668 (8.1)	906 (11.0)
	증감률	△44.7	△67.2	△46.2	△2.1	△54.5	△37.4	△36.9	△29.8	△31.9
충남	2010	362 (100.0)	11 (3.0)	32 (8.8)	84 (23.2)	28 (7.7)	83 (22.9)	82 (22.7)	35 (9.7)	7 (1.9)
	2015	360 (100.0)	3 (0.8)	42 (11.7)	160 (44.4)	21 (5.8)	48 (13.3)	43 (11.9)	37 (10.3)	6 (1.7)
	증감률	△0.6	△72.7	31.3	90.5	△25.0	△42.2	△47.6	5.7	△14.3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2015)

<재배 품목별 임가>

2015년 재배 품목별 임가 현황을 살펴보면, 밤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약용작물이 14.4%, 산나물이 14.3% 순이었음

반면에 잣이 0.2%, 복분자가 0.6%, 은행이 2.2%, 대추가 2.7% 순으로 낮았음

[표]  재배 품목별 임가(2015)

(단위 : 호, %)

구분		계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떫은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
전국	2010	105,330 (100.0)	15,531 (14.7)	13,513 (12.8)	15,789 (15.0)	3,495 (3.3)	27,188 (25.8)	12,411 (11.8)	2,050 (1.9)	7,278 (6.9)	204 (0.2)	849 (0.8)	7,022 (6.7)
	2015	104,562 (100.0)	20,570 (19.7)	17,260 (16.5)	12,656 (12.1)	3,690 (3.5)	26,288 (25.1)	8,733 (8.4)	3,422 (3.3)	6,589 (6.3)	185 (0.2)	585 (0.6)	4,584 (4.4)
	증감률	△0.7	32.4	27.7	△19.8	5.6	△3.3	△29.6	66.9	△9.5	△9.3	△31.1	△34.7
충남	2010	9,877 (100.0)	1,012 (10.2)	1,041 (10.5)	1,407 (14.2)	992 (10.0)	737 (7.5)	3,993 (40.4)	175 (1.8)	139 (1.4)	19 (0.2)	253 (2.6)	109 (1.1)
	2015	8,749 (100.0)	1,248 (14.3)	1,264 (14.4)	1,025 (11.7)	820 (9.4)	583 (6.7)	3,034 (34.7)	274 (3.1)	234 (2.7)	15 (0.2)	196 (2.2)	56 (0.6)
	증감률	△11.4	23.3	21.4	△27.1	△17.3	△20.9	△24.0	56.6	68.3	△21.1	△22.5	△48.6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2015)

3) 농어촌의 가구특성

<경지면적 추이>

2010년 233,731ha에서 2017년 213,238ha로 20,493ha(8.7%)로 감소하였으며, 전국평균 감소율(△5.5%, △94,505ha)보다 3.2% 높음

경지면적의 감소는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확충, 충남 북부지역의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확장,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인임

[표]  경지면적변화 추이

(단위 : ha, %)

구분	2010년	2015년	2017년	증감률
충남	233,731	218,787	213,238	△8.7
전국	1,715,301	1,679,023	1,620,796	△5.5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지규모별 농가>

2017년 충남 경지규모별 농가는 1ha 미만이 63.7%(80,186호), 1~2ha 농가가 19.4%(24,421호), 2~3ha 농가가 6.6%(8,291호) 순이었으며, 5.0ha 이상의 대농의 경우 4.8%(6,017호)로 나타났음

경지가 없거나, 2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5ha 이상의 대농은 4.8%에 불과함

[표]  경지규모별 농가(2017)

(단위 : 호, %)

구분		계	경지없음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이상
전국	2010	1,177,318 (100.0)	13,556 (1.2)	760,352 (64.6)	228,540 (19.4)	78,240 (6.6)	57,039 (4.8)	39,591 (3.4)
	2017	1,108,518 (100.0)	9,512 (0.9)	726,415 (69.7)	168,127 (16.1)	57,152 (5.5)	43,782 (4.2)	37,030 (3.6)
	증감률	△5.8	△29.8	△4.4	△26.4	△26.9	△23.2	△6.4
충남	2010	151,424 (100.0)	1,495 (1.0)	88,318 (58.3)	34,696 (22.9)	12,143 (8.0)	8,583 (5.7)	6,189 (4.1)
	2017	125,886 (100.0)	796 (0.6)	80,186 (63.7)	24,421 (19.4)	8,291 (6.6)	6,175 (4.9)	6,017 (4.8)
	증감률	△16.8	△46.7	△9.2	△29.6	△31.7	△28.0	△2.7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양식면적 규모별 어가>

2015년 충남 양식면적 규모별 어가는 1ha 미만이 66.6%(1,563호), 1~3ha가 20.7%(486호), 10ha이상의 규모가 큰 어가가 6.2%(146호) 순이었음

3ha 미만의 규모가 작은 어가가 전체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ha 이상의 규모가 큰 어가는 6.2%에 불과함

[표]  양식면적 규모별 어가

(단위 : 호, %)

구분		계	1ha미만	1~3ha	3~6ha	6~10ha	10ha이상
전국	2010	22,016 (100.0)	10,506 (47.7)	5,250 (23.8)	2,810 (12.8)	1,249 (5.7)	2,201 (10.0)
	2015	15,677 (100.0)	6,136 (39.1)	4,109 (26.2)	2,280 (14.5)	1,182 (7.5)	1,970 (12.6)
	증감률	△28.8	△41.6	△21.7	△18.9	△5.4	△10.5
충남	2010	4,595 (100.0)	3,023 (65.8)	1,101 (24.0)	98 (2.1)	172 (3.7)	201 (4.4)
	2015	2,347 (100.0)	1,563 (66.6)	486 (20.7)	113 (4.8)	39 (1.7)	146 (6.2)
	증감률	△48.9	△48.3	△55.9	15.3	△77.3	△27.4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2015)

4) 농어촌의 소득특성

<농림어업 GRDP>

2016년 충남 GRDP는 42,915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7.2%(6,313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국 316,643억 원의 13.5%를 차지함

[표]  농림어업 GRDP(2016)

(단위 : 억 원, %)

구분	전국			충남
	GRDP	농림어업GRDP	비중	GRDP	농림어업GRDP	비중
2010	12,651,461	283,129	2.24	831,668	36,602	4.4
2014	14,855,047	316,180	2.13	1,050,024	45,297	4.31
2015	15,652,478	326,682	2.08	1,112,651	46,534	4.18
2016	16,419,571	316,643	1.92	1,170,748	42,915	3.66
2017	17,315,448	339,261	1.96	1,244,191	453,282	3.64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농가소득 현황>

2017년 충남 농가소득은 36,040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8.4% 소폭 상승하였으며, 농가순소득은 24,262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4.0%증가 하였으며, 농업소득은 8,428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2.8% 감소하였음

5년단위(’13~’17)표본 농가 선정, 면접조사 실시, 1,000㎡ 이상 경작농가, 연간 농축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가 (농업법인 제외한 겸업농가) 중 충남 315농가(축산농가 37농가 포함) 표본조사 결과임

농업총수입은 24,990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9.8% 감소하였으며, 농업경영비는 16,562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2.9% 감소하였으며, 농외소득은 13,648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6.0% 증가하였음

[표]  농업소득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년도	농가소득	농가 순소득	농업소득	농업 총수입	농업 경영비	농외소득
전국	2010	32,121	23,044	10,098	27,221	17,123	12,946
	2017	38,239	26,315	10,047	30,580	20,533	16,269
	증감률	19.0	14.1	△0.5	12.3	19.9	25.6
충남	2010	33,220	23,320	9,672	31,165	21,493	13,648
	2017	36,040	24,262	8,428	24,990	16,562	15,833
	증감률	8.4	4.0	△12.8	△19.8	△22.9	16.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2017)

<축산농가소득 현황>

충남 축산 농가의 2017년 소득은 8,876만원으로 전국 5,960만원보다 1.49배 높은 수준임

2010년 이후 축산 농가의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충남은 430.2% 증가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369.5% 증가

※ 2017년 농가경제조사결과 축산소득(소규모 복합농가) : 전국(평균) 8,002천원, 충남 4,620천원

[표]  축산농가소득 현황

(단위 : 만 원,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증감률
전국(평균)	1,613	763	4,043	5,598	5,960	369.5
충남(평균)	2,063	1,753	6,642	8,285	8,876	430.2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어가소득 현황>

충남 어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어가당 4,901만원으로 2010년 3,569만원 보다 1,332만원(37.3%) 증가하였음

[표]  어가소득 현황

(단위 : 만 원,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증감률
충남(평균)	3,569	3,735	4,101	4,707	4,901	37.3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임가소득 현황>

임가농가는 규모화와 산채 재배로 5년 사이 소득이 1.7배 증가하였음

2017 충남 임가소득은 전국 평균 3,459보다 높은 4,974만원으로 43.7%가 높았음

충남 특화단지는 2010년 2단지에서 2016년 63단지로 61단지가 증가하였음

충남 재배면적은 2010년 294ha에서 2016년 541ha로 247ha가 증가하였음

[표]  임가소득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증감률
전국(평균)	2,767	2,960	3,105	3,358	3,459	25.0
충남(평균)	2,712	3,412	3,881	4,747	4,974	83.4
충남 순위	4위	1위	1위	2위	1위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Ⅳ. 장기비전과 목표

1. 3농정책 개념

❍ 3농정책이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문제를 상호연관된 일련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총체적 활동을 의미

-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

※ 명칭 변경 : 「3농혁신」 → 「3농정책」

↳ 1, 2단계는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농정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3농혁신」으로 명정

↳ 민선7기에는 기존 3농혁신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되, 보다 실효성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적 계승을 위해 「3농정책」으로 명칭 변경

2. 2030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남 농어업□농어촌 구현
목표		￭ (농어업)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사회적 농어업 실현 ￭ (농어촌) 미래 농어촌을 준비하는 도농상생 공동체 만들기 ￭ (농어업인) 도민이 주체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실현

기본원칙 (특징)		￭ 하드파워, 행정주도 → 소프트파워, 민관협력 파트너십 ￭ 대외경쟁력 강화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킹 강화 ￭ 외부 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 생산기반 위주 → 가공․유통․마케팅 강화 ￭ 관행적 접근 → 창조적□역발상적 접근

3. 추진체계

❍ 농어업인,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이 함께 모여 농정의 현실을 분석,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시책화

1단계 사 업 개 요		․계획기간 : 2011～2014년(4년간) ․추진사업 : 5대 핵심부문(친환경농산물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총사업비 : 4조 3,090억원 규모
2단계 사 업 개 요		․계획기간 : 2015～2018년(4년간) ․추진사업 : 5대 혁신부문(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혁신) ․총사업비 : 5조 789억원 규모
3단계 사 업 개 요		․계획기간 : 2019~2022년(4년간) ․추진사업 : 5대 혁신부문(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 혁신) ․총사업비 : 6조 200억원 규모

새로운 시책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적극 수용, 현실 반영

기존의 시책		융․복합 업무협력을 통해 기존사업 계승 발전 → 보다 가치 있게 혁신, 사업효과 극대화

❍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폭넓은 민관협력체계 구축

3농정책위원회

실행방안 제시 및 자문, 대안 제시 등

※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장 등 참여

5대 혁신부문

8개분과위, 15개팀

시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도․시군공무원, 유관기관, 농어업인단체 참여

※ 3단계 추진조직 : 3농정책위원회 + 8개분과위원회 15개TF팀

Ⅴ. 3농정책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1. 농정패러다임과 농정기조

1)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대한민국 농정방향은 가치지향, 지속가능성, 사람 중심 농정,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지향

- 과거의 경쟁효율 강조, 산업성장 중시,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중심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

❍ 농정의 접근방식은 농업, 환경,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

- 농정이 생산중심에서 탈피

❍ 농업의 정책대상을 국민전체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위상을 공익적 가치 제공자로 확대

- 과거 농정의 정책대상이 농업인 중심으로 한정된 것과 농업인의 위상을 농식품 공급자로 한정한 것과는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농정거버넌스가 중앙, 지방, 민관 협치농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과거 농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민관의 참여가 용이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음

		과 거		향 후
가치 지향		경쟁효율 강조 산업 성장 중시		지속가능성, 사람중심 농정,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병행
접근 방식		생산공급 관점		농업, 환경,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
정책 대상		농업인 중심		국민 전체
농업인 위상		농식품 공급자		공익적 가치 제공자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중앙, 지방 민,관 협치농정

2) 정부의 농정기조

❍ 가격·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인

- 직불제 확대·개편, 재해지원 등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및 유통혁신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 최소화

- 생산조정제, 소비촉진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품질화, 논 활용 다각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혁신

- 스마트 농업,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농업 혁신 역량을 높이고, 농생명소재,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청년농부 등 미래농업인력을 양성하고, 환경친화형 축산업 전환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으로 안심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과일간식과 농식품 바우처 도입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이력제, 표시제 등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농정신뢰 제고

❍ 사람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지 농촌 조성

- 정주여건 개선과 농식품 산업 육성, 관광 등을 연계한 통합형 지역개발과 농촌 경관 등 농촌다움 복원을 통한 농촌뉴딜 가속화

-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사회적 경제모델 정립·확산

2. 부문별 계획과제

1) 농어업인 부문

❍ 농정 참여주체 확대 및 3농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소비자 참여 등 농정주체 확대 및 3농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청년농부 육성 추진

- 충남만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의 계획수립 및 청년농부 육성에 관한 지원 마련

❍ 농업인력 및 여성농업인 전담 지원 조직 마련

2) 농어업 부문

❍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식량으로서의 농산물이 아닌 소비자 건강에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으로 전환

❍ 충남 농수산물 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

- 충남의 특화 농수축산물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식품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 실현

- 브랜드가치와 안전성·신뢰성 제고 노력을 통해 충남 농산품의 인지도 강화

❍ 지역순환농식품체계 구축 및 농어업 융복합산업화 활성화

- 지역순환농식품체계(로컬푸드) 구축 지속 추진하되, 중·소농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로컬유통 체계 마련

- 소수 농가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협력에 의한 농어업융복합산업화    확대

❍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및 수요·시장지향 유통체계,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소비자 교육 및 참여 유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소비정책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과학영농 시대를 준비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 선정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 개발

- 첨단기술농업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전문농업경영체의 육성을 통하여 수출시장 주도 전략 마련

3) 농어촌 부문

❍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등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된 체계 구축

- 지역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내발적 발전모델 발굴․육성

❍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융복합사업 확대

- 읍면 중심지 배후마을의 서비스 시설 집약·재편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도농교류 등) 마련

❍ 농어촌마을의 공동화·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확대 및 대응책 마련

3. 정책기조

1) 기조 설정

❍ 기존에 추진해오던 3농혁신 정책의 비전(정신)과 정책방향 수용

※ 3농부문 : 농어업인(리더), 농어업(지속가능, 소득향상), 농어촌(삶의 질)

❍ OECD와 EU, 우리나라 농정의 패러다임 및 주요기조 반영

- 대농정책과 소농정책의 구분, 농촌과 도시의 상생, 농업과 환경의 조화, 참여와 투자의 유도, 목표와 전략의 일치화, 환류체계의 확립 강조

2) 추진계획의 차별성

❍ 계획범위의 한정

- 3단계 추진계획에서는 충청남도의 핵심농정을 대상으로 함

❍ 계획성격의 명확화

- 5년 단위의 전략적 실행계획 성격을 가짐. 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계획의 종합성 제고

- 부문별 목표와 세부사업, 세부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의 종합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계획의 주체 확대

- 계획의 주체를 충남도와 15개 시군, 충남도민으로 범위 확대

❍ 계획지표의 구체화

- 총괄지표와 사업별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더불어 평가방식 구체적 제시

4. 비전 및 목표

비 전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목표

❍ (농어업인)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 (농어업)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산업기반 구축

❍ (농어촌)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 하드파워, 행정주도 → 소프트파워, 협치농정

❍ 대외경쟁력 중심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외부 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 생산기반 위주 → 가공․유통․마케팅 강화

5대

혁신

전략

❍ (농정혁신) 참여지향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생산혁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 구축

❍ (유통혁신)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를 통해 농산물 매출 1조원 달성

❍ (기술혁신)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농촌혁신) 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

18대 전략과제, 100개 중점사업 선정, 충청남도 역점 추진

참 고

3농정책 정책방향 비교

구분		1, 2단계	3단계(2019~2022)
비전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목표	농어업	￭ 생산･유통･소비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산업 기반 구축
	농어촌	￭ 고품격 삶의 공간 조성 및 지역공동체 구축	￭ 농어촌산업 고도화 및 행복한 마을 공동체
	농어업인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리더 양성	￭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정책방향		￭ 소프트파워, 협치농정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 가공․유통․마케팅 강화
추진전략		￭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 농촌과 도시의 통합화 ￭ 농업과 환경의 조화화 ￭ 참여와 투자의 유도화
중점사업		￭(1단계)5대전략분야/30대중점사업 ※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구축, 희망마을만들기, 도농교류, 지역리더 육성 ￭(2단계)5대전략분야/50대중점과제 ※ 생산, 유통, 소비,지역, 역량혁신	￭ 5대혁신부문/18대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 ※ 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혁신 → 추진체계 변경
추진체계		￭ 3농혁신위원회/5단18TF팀 ※ 중점사업 중심	￭ 3농정책위원회/8분과위원회15팀 ※ 전략과제 중심

5. 부문별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농어업인 부문	: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1) (농정혁신) : 참여지향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 농정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및 정책 개발 연구를 통한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복지 정책 강화로 농업·농촌의 삶의 질 강화

➡【과제1】(농정거버넌스)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과제2】(농촌복지인력) 농업·농촌 인재육성 및 삶의 질 향상

【과제3】(농업정책연구)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농어업 부문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기반 구축

2) (생산혁신)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 정비

-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 기능별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극대화

- 농가 소득 안정망 확충 등 지속가능한 고품질·친환경 선진 축산업 육성

- 농가교육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농가주도 방역시스템 구축

-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수산업 선진화 도모

➡【과제4】(농산업) 지속가능한 농산업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

【과제5】(산림자원)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과제6】(선진축산) 자연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과제7】(안전축산)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

【과제8】(수산자원)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9】(수산산업)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

3) (유통혁신) :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를 통해 농산물 매출 1조원 달성

-  생산자조직부터 통합․연합마케팅 전문조직까지 체계적 육성, 산지규모화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성 강화 및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확대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순환성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  광역단위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를 통한 농산물 매출 확대

➡【과제10】(산지유통)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

【과제11】(식품순환)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과제12】(직거래) 로컬푸드･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

4) (기술혁신) :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신기술 개발을 통한 충남 농업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창출

- 농정 주체로서 미래 농촌을 이끌 인재 양성 및 귀농 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의 강화

➡【과제13】(기술개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과제14】(기술지원) 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 향상

농어촌 부문	: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5) (농촌혁신) : 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 내발적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확립과 융･복합 지원으로 농촌활성화

- 농촌융복합(6차)산업 경영체 자립화 촉진을 위한 6차 상품 판로 확대

-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과제15】(농어촌마을)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공동체

【과제16】(농어촌기반)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농촌기반 조성

【과제17】(융복합산업)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과제18】(도농교류)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참고

충청남도 3농정책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1. 농 어 업 인		1. 농 정 혁 신 (10)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1.농정 거버넌스		【과제1】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1. 3농정책위원회 및 3농정책 포럼 운영 2.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3. 농협과 함께하는 정책협력모델 구축 4.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육성
				2.농촌복지인력육성		【과제2】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삶의 질 향상 5. 농촌복지정책 확대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6.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강화 7.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 확대추진
				3.농업정책연구		【과제3】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8.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 9. 3농정책 현장 ․ 전략 수요 발굴 10. 3농정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2. 농 어 업		2. 생 산 혁 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업 기반 구축
				1.농산업 경영 안정화		【과제4】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 11. 농산물생산안정지원 1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13.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 14. 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 15.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16. 우리밀 생산 인프라 확대 17. 친환경농업 후계 인력육성 18.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19. 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지원 20. 스마트 선도농업 확산 21. 인삼 세계화 전략적 육성
				2.산림자원 가치제고		【과제5】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22.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 23. 바이오 임업 육성(역점) 24. 밀원수 조성 25. 치유의 숲 조성 및 생태마을 확대(역점) 26. 경제성 있는 산림조성으로 자원화 확충 27.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 28 미세먼지 저감 생활속 도시숲 확충 29.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공약)

2. 농 어 업		2. 생 산 혁 신 (52)		3. 자연친화형 선진축산		【과제6】자연 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30. 핵군우농가 중심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공약) 31. 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공약) 3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공약) 33.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공약) 34.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공약) 35.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 36.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
				4. 안전축산		【과제7】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 37.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38. 소(牛)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39. 구제역 백신항체가 제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 40. 거점 세척소독시설 구축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 41. 방역실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 42. 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3. 축산물 안전성 제고 44.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
				5. 지속가능수산자원		【과제8】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45. 인공어초 설치 및 수산종묘 방류 46.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47. 어선감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48. 서해안 특산품종(대하, 꽃게) 자원조성 49. 종어 자원복원 및 양식기술 보급 50.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51. 우량김 생산 지원(공약) 52. 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역점) 53.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54. 수산업 경영인 육성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역점)
				6. 수산산업활성화		【과제9】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 55.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공약) 56.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역점) 57.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역점) 58.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역점) 59. 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역점) 60.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역점) 61. 선도 모범 어촌체험마을 육성(역점) 62.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활성화(역점)

2. 농 어 업		3. 유 통 혁 신 (15)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매출 1조원 달성
				1. 산지유통		【과제10】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 63. 공동선별 생산자조직 육성(공약) 6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공약) 65. 충남오감 연합마케팅 활성화(공약) 66. 충남오감 통합물류□통합구매 안정 정착(공약) 67.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
				2. 지역식품순환		【과제11】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68. 푸드플랜수립 및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공약) 69. 충남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공약) 70. 전체 학교(유·초·중·고·특수) 무상급식 지원(공약) 71.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공약) 72. 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공약)
				3. 직거래 활성화		【과제12】로컬푸드(직거래)･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 73.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지원 74.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75.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활성화 76.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77.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2. 농 어 업		4. 기 술 혁 신 (11)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1. 기술개발		【과제13】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78. 신품종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역점) 79. 실용기술 개발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해결 80.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농업 구현 81. ICT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 82. 농민참여형 연구 확대 및 신기술 조기확산
				2. 기술지원		【과제14】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 향상 83. 농촌자원 융복합 소득화와 부가가치 향상(역점) 84. 농업□농촌의 기능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85. 농업□농촌 미래인재 청년 농업인 육성 86. 농가경영역량 향상과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 87. 미래농업 전문인력 농업인교육 강화(역점) 88.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공약)

3. 농 어 촌		5. 농 촌 혁 신 (12)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1. 마을 가꾸기		【과제15】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공동체 8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91.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 역량강화 92.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3.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2. 농업농촌 기반구축		【과제16】안전하고 펀리한 농업농촌 기반구축 94.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95.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3. 농촌 융복합 산업		【과제17】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96.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 증대(공약) 97. 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98.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
				4. 도농 교류		【과제18】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99.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경관개선 100. 충남형 도농교류 활성화

Ⅵ. 분야별 목표 및 역점과제

1. 농정혁신 분야

분야 목표	참여지향적 농정제도의 확립과 인력육성

민관 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인력 육성 체계 수립

핵심 전략과제

▶ 농정거버넌스 체계 구축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 농어업인이 주도하는 3농정책 추진과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 3농정책 현장 모델 발굴(시군과 함께 아이디어 접목)로 현장 지향형 거버 넌스 사업 집중 육성

◾ 지역혁신모델구축으로 맞춤형 지역농업 발전모델 운영

▶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복지 정책 강화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

◾ 여성 농업인 육성과 복지 강화를 통한 농촌복지 정책 지속 추진

▶ 농업정책 연구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 농어민, 관계전문가, 시군 및 충남도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3농정책 기획-집행-평가-환류의 정책구조 확립

1, 2단계 추진성과

➊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협치농정 체계 구현

- 3농혁신위원회(37명)와 9단20팀(263명)의 활동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 농정시스템 구축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 8개소(도 1, 시·군 7) *완료 3개소

- 지역혁신모델(4개소), 현장특화사업(191개 사업)

➋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개최 및 주도로 농정문제 국제협력 강화

- 제1회 충청남도(2015), 제2회 일본 시즈오카현(2016), 제3회 중국

구이저우성(2017), 제4회 충청남도(2018)

- 농정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

➌ 농어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추진

-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농촌 공동체 활성화, 농촌 고령화 해소 및 삶의 질 개선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광역 최초) - 현장 농어업 정책 발굴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 농어업계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농업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 - 전국 최초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운영 ⇨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민주성∙책임성 강화 및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정착을 통한 정책 결정 ※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조례 제정(2019. 1. 31)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2017년 첫 시행 이후 언론보도, 여성농업인단체 등 다방면 홍보를 통한 사업 인지도 및 참여도 증가로 지원대상자 신청 초과 ⇨ ‘17년 30천명 → ‘18년 49천명 지원예산 74억원 (전년대비 10억원 증) 확보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 정책방향 >

❍ 농정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 행복 농정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여성농업인 복지 확대)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역점 추진과제

➊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

-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가속화

- 지방정부 3농포럼 개최성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농업정책 공유

↳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운영

	참여지향적 민관거번넌스(3농정책) 추진 방향
		.
￭ 행정주도 일방적 정책 → 민･관 협치농정 구현 ￭ 대외경쟁력 중심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외부 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 생산기반 위주 → 가공･유통･마케팅 강화

➋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3농정책 포럼｣운영

- 3농정책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대적 농정흐름에 대한 마인드 함양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발굴 및 제도화

- 강연 위주 탈피하여 농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와 정책토론 확대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자유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발굴 운영

- 농업･농촌의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농업･농촌 희망을 주는 역량 강화 교육
		.
￭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 → 전문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체계적 교육 ￭ 민관 분야별 합동 워킹그룹(working group) 토론 활성화 ￭ 국내 성공사례와 우수정책 습득을 통한 제도화

➌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 농어업인의 권익 대변 및 협치농정 대표기구로 위상확보

- 농어업인 주도 현장실천 가속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확대 운영

➍ 농협과 함께하는 3농 정책 협력사업 지속추진

- 농협과 행정이 농정의 파트너로 유기적 동반 구축으로 농업･농촌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및 지역맞춤형 혁신 성공사례 마련

➎ 3농정책 특화사업

- 3농정책 현장실천력 강화 및 현장 모델화

➏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복지 정책 강화

- 전담 팀 신설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향 정립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문화권 및 복지 증진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3농정책 기반구축 (3농정책위원회 개최)	회	3	3	3	3	3
3농정책포럼 운영	회	-	8	10	10	10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개소	8	8	9	10	11
농협과 함께하는 3농 정책 협력사업	개소	4	9	9	9	9
3농정책 특화사업	개소	26	20	20	20	20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명	35,000	40,000

2. 생산혁신 분야

분야 목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 구축

친환경고품질 “생산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 육성

핵심 전략과제

▶ 농산업 경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미래농산업 육성 및 농가경영안정화」

◾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질 제고

▶ 산림자원 가치제고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임산물 경쟁력 강화」

◾ 기능별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극대화

▶ 자연친화형 축산 :「자연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 농가 소득 안정망 확충 등 지속가능한 고품질·친환경 선진 축산업 육성

▶ 안전한 축산물 생산 :「철저한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차단」

◾ 농가교육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농가주도 방역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 수산업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 지속가능한 농산업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농산업분과]

1, 2단계 추진성과

➊ 고품질 브랜드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 여건 조성

- 전국 유일의 광역 고품질 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개발 및 육성

-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농업환경실천사업」추진

➋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확대 및 학교급식 등 공급기반 조성

-「도심속의 학교논 만들기」(`11년 14개 학교 → `17년 150개 학교)

- 충남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더이로운 충남」개발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급조절 시스템 확충

- 생산시설 현대화, 첨단화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협의체 육성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광역 쌀브랜드 「청풍명월 골드」육성 - 충남쌀 고급화를 위해 ‘12.5월, 최고 품질기준의 브랜드 출시 - 단지 육성, 판매망 구축, 성분검사 등 체계적 관리 체계구축 ⇨ 6년 연속(‘13~’18)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대상’수상 ￭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및 화학비료 시비량 감축 - 벼 재배 경영안정 직불금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일몰 - 농업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협약에 따른 전체 농가에 균등·정액 지원(36만원) ￭ 초등학생 8만명이 참여한 「도심속 학교논 만들기」성공 추진 - 친환경농업 단체와 도시학교간 자매결연, 학교 생태학습농장 조성, 농촌체험 행사 추진 -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친환경농업인 조직화 확대 ￭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유치 - 원예시설의 집적화 및 규모화된 신규 스마트팜 단지조성으로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전국 최초로 부여군에 20ha규모로 단지 조성 ￭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2017.9.22.~10.23. / 총 관람객 284만명) - 고려인삼 종주국의 핵심지역임을 각인시키고 고려인삼의 위상 정립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미래농업 대비하여 농산업 성장동력 확충

< 정책방향 >

	농업인 경영안정		① (재해관리) 신속한 상황파악 및 복구, 재해/사고 보험확대
			② (소득보장) 공익형 직불금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③ (경영안정)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농업환경 기반조성		① (토양관리) 화학비료감축, 볏집시용 등 건강한 재배환경 조성
			② (시설관리) ICT융합, 에너지 효율화, 노후시설 보수 및 집단화
			③ (비용절감) 중소농 중심의 농자재/농기계 공급, 시설개선 등
	농산물 품질관리		① (생산단계) 교육/컨설팅, 품종변경, 재배법 개선, 시설개선
			②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확대, 단백질 및 품위 검사장비 보급
			③ (신뢰구축) 친환경, GAP, HACCP 인증확대 및 내실화
	농산물 수급관리		① (쌀 산 업) 충남쌀 고품질화를 통한 이미지제고, 유통의 규모화 제고
			② (원예작물) 봄배추, 마늘, 가을배추 등 생산안정사업 추진
			③ (친 환 경)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화, 시장교섭력 및 판로 확대

①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 마련으로 소득안정 도모

- 재해 복구비 지원과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강화

②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충남쌀 브랜드 육성 및 유통 경쟁력 향상(통합체계 구축)

③ 친환경, 고품질 미래 농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기반 강화 및 친환경 후계인력 육성

- 우리밀 산업육성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④ 원예농산물 생산과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4차산업 대비, ICT 융복합 스마트 원예농산물 생산환경 조성 확대

- 에너지시설 보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및 인삼산업 육성

역점 추진과제

➊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정망 확충

- 농업환경 실천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확대(`18년 37만원 → `22년 45)

- 농산물 가격하락 대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19~`20년 시군당 2품목)

-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확대(`18년 40% → `22년 60)

- 중소농, 고령농 및 전업농 대상 농작업지원단 운영 확대(`18년 5개소 → `22년 50)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방안
		.
￭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최소 소득안정망 구축 → 안정생산 유도 ￭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 → 지급대상 확대 ￭ 중소농 중심,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 설정 → 최소경영 유지

➋ 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충남 대표품종 삼광벼 재배 확대(`18년 41% → `22년 45)

- 벼 공동육묘장 비율 확대(`18년 55개소 → `22년 63)

- 들녘별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공동사용시설 확충(`18년 41개소 → `22년  50)

- 질소질비료 적정시비(`18년 11.8kg/10a→ `22년 9) 및 볏짚환원(3년1주기)

	쌀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 생산위주 지원방식 탈피, 수확 후 관리 등 유통중심의 정책 전환 ￭ 고품질 품종·적정시비 유도를 통해 충남쌀 이미지 개선 ￭ 정부의 타작물재배와 연계하여 쌀 적정생산 유도로 쌀 수급안정

	충남쌀 제값받기 방안
		.
￭ (합 의) 충남쌀 유통관리센터 도입 필요성 ➝ RPC 운영주체간 합의 ￭ (참 여) 농협 ․ 민간 RPC (33개소) ➝ ｢규약｣제정 및 전산망 구축, 운영방안 결정 ￭ (확 대) 향후 DSC 및 소규모 도정공장, 대규모 재배농가까지 참여 유도 ￭ (역 할) RPC ․ DSC간 물량 ․ 가격에 대한 정보교류 및 업체간 거래중재 - 조곡반출 상인 동향, 타시도 조곡 상황 파악으로 도내 업체 피해방지

➌ 친환경, 고품질 미래 농산업 육성

- 유기농, 무농약 인증면적 점진적 확대(`18년 5,229ha → `22년 6,500)

-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 육성(15개 820농가)

-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유통망 확충(공공급식, 대형유통업체 등)

-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학교논만들기, 농업환경실천사업)

-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육성(`18년 101명 → `22년 250명)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단계별 확대 방안
		.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확대 - 친환경농업구축사업, 유기농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 등 확대 ￭ 인증비, 자재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 - 친환경농자재, 인증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처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18년 5,229ha→ ’19년 5,500→ ‘20년 6,000→ ’22년 6,500)

➍ 원예농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18년 39ha → `22년 117), 스마트팜 혁신밸리(1개소)

- 밭작물 주산지 중심, 경쟁력 갖춘 공동경영체 육성(`18년 4개소 → `22년 8)

- 채소류 생산안정 품목 중심의 주산지 협의체 구성(`18년 1품목 → `22년 4)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방안
		.
￭ 스마트팜 기반구축 : 기존온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관수, 양액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160ha) ￭ 스마트팜 시설보급 : 복합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절감 - 원격제어를 통한 최적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구축(7.1ha) ￭ 스마트팜 온실신축 : 복합정밀제어, 최적생장관리 수출농업 육성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융복합 연계시설 포함한 온실신축(7.4ha) ￭ 스마트팜 기반조성 : 규모화된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 ICT기술 융복합된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20ha)

	충남 인삼산업발전 방안
		.
￭ 인삼산업육성 조례제정, 발전위원회 구성 및 인삼약초진흥원 설립 지원 ￭ PLS, 프탈레이트 및 인삼의 GAP인증 확대 등 인삼 안전성 제고노력 ￭ 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관련하여 홍보관, 전통재배 포장 설치 등 홍보 집중 ￭ 인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및 소비촉진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농작업지원단 운영	개소	5	20	30	40	50
삼광벼 재배면적	천ha	56	60	55	55	55
볏짚환원(3년 1주기)	천ha	30	45	45	45	45
벼 건조저장시설	개소	5	4	4	4	4
공동육묘장 비율 확대	%	55	57	59	61	63
들녘별경영체 육성	개소	41	42	43	44	45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누계)	31	32	32	32	3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개소	2	2	2	2	2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명	42	59	50	50	50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안전성 검사	건	2,445	2,986	2,986	2,986	2,986
도심속 학교논 만들기	학교	158	150	150	150	150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개소	2	2	2	2	2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개소 (누계)	4	5	6	7	8
노지채소 주산지 협의체 구성	품목	1	2	2	2	4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ha	170	200	220	200	200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동	145	200	200	200	200
ICT융복합 확산	ha	14	15	15	15	15
화훼단지육성	개소	5	5	5	5	5
인삼 하우스 재배시설 지원	동	30	30	30	30	30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	ha	24	24	24	24	24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품목	5	5	5	5	5
친환경생산자재 지원	품목	4	4	4	4	4

2)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임산업분과]

1, 2단계 추진성과

➊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

- 전국 최초 지역산림계획(공간계획) 수립, 전국 산림행정 주도

-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물수집

➋ 임업생산 증가와 경쟁력 기반 구축

- 단기 고소득 임산물(산채) 재배단지 확대로 소득 향상 도모

- 전문임업인 양성 등 산림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

➌ 다양한 녹색 서비스 기반

- 도시에는 숲을, 농‧산촌에는 경관을『충남형 녹색환경』 조성

-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식재 등을 확대하여 녹색네트워크 구축

※ 도시숲 면적(10.3㎡/1인당)은 세계 보건기구 권장면적(9㎡)보다 높은 수준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희망산촌만들기를 통한 산채재배로 임가소득 전국평균 상위

❍ 4년간('12~'15년) 산채재배 사업에 874임가 217ha에 100억원 지원, 63개

생산단지 조성 취나물을 전국 주산 단지화

- `10년) 1,401임가 5,715톤 → `15년) 2,082임가 7,215톤(26%↑)

* 2016년 임가 소득 : 전국상위(충청 47,473천원 / 전국 평균 33,585천원)

￭ 도시에는 숲을, 농‧산촌에는 경관을 『충남형 녹색환경』 조성

❍ 생활수준, 공간여건, 지역 간 차이 고려, 세밀한 녹색공간조성

- 행복한 삶의공원(187개소),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240개소)

-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도시숲(34개소), 가로수(576km) 조성

￭ 전국 최초 분산된 『숲·걷는 길 통합관리』

❍ 분산된 숲·걷는 길을 통합해 체계적·효율적 관리

-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 조례 제정 등

- 등산로정비(531km ), 내포문화숲길 프로그램 운영·시설보수(315km)

‣ 산림부분 정부합동평가 결과 : ’14년 5위, ’15년 3위, ’16년 2위, 17년 3위 등 전국

「우수」 道 선정(’09～부터 8년간 상위실적 성과 거둠)

‣ 전국 무궁화 품평회 ’03년부터 18년 연속 단체부문 상위 입상(’17년 대상)

‣ 전국 최고 산림휴양시설(16년 기준) : 이용객 1위(200만평), 수입액 1위(59억). 가동율 3위(54%)

‣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지역발전사업 1위(지역발전위원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 1위(산림청)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 정책방향 >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경제적·공익적 기능강화

-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 임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 녹색공간 확충, 산림복지로 도민 행복 증진

- 산림을 서민들의 편안한 휴식･치유공간으로 적극 활용

역점 추진과제

➊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으로 목재 생산림 육성 및 시설양묘 확대

- 단기 소득증대를 위한 특․약용수, 밀원수 등 실용적인 조림지원 확대

- 국산목재의 안정적인 공급확대 및 재활용 체계 개선

-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3대재해 철저한 대처로 산림자원 보호

	미래성장의 임산업 발전 방안
		.
￭ 밀원수 조성 등 임야를 활용한 소득창출과 미래성장 발전전략 마련 - 밀원수의 대대적인 조성 추진(2,079ha ,’18～’22년/년 416ha) - 옻 산업을 대표적 산림소득원으로 육성( 500ha, 750천본 / 5개년 / 100억원)

➋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임산업 생산기반시설․생산장비 현대화 및 지원확대로 경쟁력 강화

- 경제림 육성단지 위주의 임도신설로 임업기계화 효율성 증진

	임산물 소득증대 등 경쟁력 강화 방안
￭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의 체계화로 임업인 소득 증대 - 산채・약초 등 소득 작물의 생산기반을 규모화 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액 확대 - 주요 전략품목 집중육성 및 차별화된 친환경 임산물생산 등으로 경쟁력 강화

➌ 산림휴양․문화 조성․관리

- 산림휴양 수요 총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 유형의 다변화

-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마련과 숲길 통합관리 추진

- 아름다운 도시숲조성 확대로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 방안
		.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통한 일상속 산림복지서비스 체계 강화 - 생애 주기별 휴양・문화・치유숲 등 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증진(도시숲 등 36개소 조성)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조림사업	ha	2,645	2,452	2,770	2,750	2,700
용기묘 지원	%	73	75	78	80	85
임목축적	㎥/ha	132	136	142	146	150
목재자급률	%	16.5	17	18	19	21
산림일자리	천명	1.9	2.4	2.9	3.4	4.0
산물수집활용	%	11.5	15	18.5	22	25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대	3,759	4,060	4,360	4,660	4,960
숲가꾸기사업	ha	17,475	11,540	12,694	13,963	15,360
목재생산량	천㎥	530	550	570	600	650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억원	143	143	142	142	141
산지종합유통 센터	개소 (누계)	1 (24)	2 (26)	7 (33)	4 (37)	7 (44)
전문임업인 육성	명 (누계)	1,782	1,869	1,956	2,043	2,130
경제림 임도밀도	m/ha	5.8	6.1	6.3	6.5	6.8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인	10.97	11.26	11.54	11.82	12.43
복지시설 나눔숲	개소	2	5	5	5	5
명상숲조성	개소	12	12	12	12	12

3) 자연친화형 안전한 축산업 육성 [축산업분과]

1, 2단계 추진성과

➊ 시장개방 대응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 충남 축산물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에서 3년 연속 수상,  명품 브랜드로 도약

-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이상 출현율 상승 : 91.3% (전국 평균 86.9%)

➋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조사료 생산 경영체 육성(누계) : ‘15년) 209개소 ⇢ ’17년) 233개소(11% 증)

- 내포지구 나대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개선 및 조사료 생산(100ha)

➌ 고품질·안전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 도축능력 향상 : ‘15년) 8,136두/일 ⇢ ’16년) 9,495두/일(17% 증)

- ‘16년도 이력제 위탁기관 이행실태평가 결과 : 3개그룹 1위(장관표창 3점)

➍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 가축분뇨 처리량 확대 : ‘15년) 388천톤 ⇢ ’16년) 419천톤(8% 증)

- 전국 최대 가축분뇨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아산) ⇢ 새로운 전국모델 제시

· 1일 가축분뇨 140톤, 음식폐기물 60톤 처리, 전기 2만kw, 액체비료 190톤 생산

➎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구축

- 양돈농가 백신 일제접종 및 임상․혈청검사를 통해 감염원 제거 및 방어력 향상

- 양돈농가 일제검사를 통한 항체가 형성율 향상 : ‘16년)79% (전국 69%)

➏ 사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AI 발생 예방

- 전국 타 시·도 보다 한 달 앞선 「AI·구제역 상황실」 운영

- 방역관리수첩 활용 및 전담공무원제 시행 등 섬세한 방역활동 체계 구축

- 임시방편 소독시설이 아닌 상시 거점소독시설로의 시스템 전환

➐ 연 2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및 현장 차단방역 강화

- 2년 연속(‘17～‘18년) 비발생 유지, 2018년 구제역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향상 : ‘15년) 70% ⇢ ‘17년) 88%

➑ 고품질·안전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 도축·가공·유통까지 일관하는 도축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도축능력 향상 : ’15년) 8,136두/일 ⇢ ’17년) 9,495두/일(16.7% 증)

- 축산물 및 축산물작업장 검사 강화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

➒ 정기 검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피해 예방

-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진을 통한 감염축 색출 등 인체감염 사전차단

· 연간 결핵 검사 143,200두(피내접종 63,200두, 혈청검사 80,000두)

· 연간 브루셀라병 검사 258,800두(원유검사 13,800건, 혈청검사 245,000두)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토바우」등 전국최고로 우뚝 -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3년연속 수상(‘14)대상, ’15)우수, ‘16)장려, ‘17)우수) - 한우 광역브랜드 품질고급화(1등급 이상 출현율 ’11) 82.2%→’17) 91.3%/전국 86.9%)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가축분뇨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실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당진, 논산), 에너지화 시설(아산) 우수모델 제시 ￭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긍정적 인식변화 및 새로운 축산의 패러다임 정립 - 축산환경이 열악한 농장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 확대(’11) 100개소→’17) 700개소 ￭ ‘17~’18년 동절기 발생 AI는 신속한 신고와 빠른 초동 대응으로 주변 전파 없이 성공적 마무리 - 야생조류 AI 최다검출(6건) 등 고위험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64건 발생 대비 3건 발생으로 피해 최소화 - 전국 최대 AI 발생 위험지역인 천안 용정 단지 사수 ￭ 구제역 예방접종 정례화 및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최근 2년간 구제역 비발생 - ‘17년 돼지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전국 1위 및 ’18년 구제역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계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17년 계란파동 이후 지속적인 농장 점검‧지도로 ’18년도 부적합 농가 부재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가축․환경․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정책방향 >

❍ 한우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로 『충남한우 명품화사업』지속 추진

❍ 유통사료 품질 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유도

❍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농가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AI 사전차단

❍ 지속적인 구제역 백신 항체가 제고를 통한 구제역 발생 예방

역점 추진과제

➊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생산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 욕구에 친환경 축산 확대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

- 축사시설 현대화와 스마트축산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

- 친환경·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욕구에 맞춰 시설 지원확대

	스마트 축산 및 동물복지 농장 확대
￭ 축사시설 현대화와 연계, 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 확대로 경쟁력 강화 유도 ￭ 친환경·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농가 인식전환교육 강화 ￭ 농촌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➋ 퇴․액비화,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지속가능한

공존 축산을 위해 다각적인 축산악취 개선노력 강구

- 퇴·액비 수요처 확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 악취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다각적인 축산악취 저감방안 도입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활성화
		.
￭ 액비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요처(골프장, 양액재배, 농업실습 교보제, 가뭄 물포대, 주유소 상품 등) 확대 및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유치 ￭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액비 순환시스템, 밀폐․탈취, 미생물 배양시설 등 농장 악취저감에 주력, 지역주민과 공존 모색

➌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체계 확립,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사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주력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및 고품질 다수확 사료작물 재배 확대

- 연중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건조 가공시스템 시범도입

	양질 조사료 자급 확대 방안
		.
￭ 간척지, 하천부지, 동계 논 등 유휴지 활용을 통한 양질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 쌀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벼 대체 사료작물(총체 벼 등) 재배 유도 ￭ 에너지화시설과 연계, 폐열 등을 이용한 조사료 가공(건조)시스템 시범 도입

➍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가에 대한 점검·소독강화 및 고병원성 AI에

취약한 오리의 사육제한을 통한 사전예방

- 과거발생, 논·밭·하천 주변 농가 212농가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관리

- 주요 철새도래지 진입로 폐쇄, 통제초소 설치 및 주변농가 소독·점검 강화

- 고병원성 AI 고위험 축종인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 추진 : 22호 32만수

	A I 청정화 실현
￭ 과거발생 및 발생위험도가 높은 농가 등급별 관리를 통한 농가 맞춤형 방역 ￭ 동절기(11월~2월) AI 반복발생 및 고위험 축종인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 ￭ 주요 철새도래지 폐쇄, 통제초소 설치 통한 바이러스 이동경로 사전차단

➎ 발생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없는 청정충남」구현 및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100% 예방백신」접종을 통한 축종별 면역력 확보에 주력

-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및 방역의식 향상 교육 확대

	예방백신 및 차단방역 기반시설 확대
￭ 「100% 예방접종」을 위한 적기 백신 공급 및 영세농가 접종 지원 확대 ￭ 소독시설, 차량무선인식장치 등 축산농가 체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축산농가 및 방역공무원 방역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 확대

➏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

- 원료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강화

- 축산물에 대한 소비요구에 맞춰 축산물 HACCP 농장 인증 확대

	안전한 축산물먹거리 환경 조성 방안
￭ 계란·산란노계 살충제 검사 강화 등을 통한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 HACCP 인증 확대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농가 인식전환교육 강화 ￭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물작업장 불시 점검 및 가공품 수거검사 확대

➐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으로 인체감염 피해 예방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결핵‧브루셀라병 정기적인 검진으로 지속적인 감염축 색출

	체계적인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시스템 구축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을 통한 철저한 대응 강화 ￭ 감염축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한 색출을 지속 실시하여 청정화 달성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	69.0	69.4	69.7	70.1	70.3
젖소 두당 연간 원유 생산량	kg	9,177	9,204	9,240	9,267	9,294
양질 조사료 재배면적	천ha	14	14.5	15	15.5	1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누계)	개소	19	20	21	21	22
맞춤형 악취 저감시스템(누계)	식	1	5	10	30	50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개소	160	170	200	200	200
도축장 일일도축능력	두	10,500	11,550	12,700	13,500	13,500
축산물작업장 점검율	%	100%	100%	100%	100%	100%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	건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 지속가능 수산업 육성 [수산업분과]

1, 2단계 추진성과

➊ ｢충남 4대 명품수산물｣ 집중 육성 〈지역 명품화 및 수산자원 증대〉

-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 종패발생장, 자원조성, 어장환경개선

- 참굴 양식 육성 : 시설현대화, 시범양식단지조성, 수출 추진

- 김 클러스터 구축 : 우량 김 생산 양식기반시설, 가공시설 확충

- 해삼 특화단지 조성 : 양식 섬, 종묘배양시설, 자원조성 등

↳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18.6.~’19.4.)

➋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 인공어초, 바다목장, 종묘방류 등을 통한 자원증강

➌ 수산물 수출 및 내수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 직거래 장터 참가 및 수산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TV 홈쇼핑 론칭(3회)

- 해외 전시회 참가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홍콩, 베트남, 미국 등)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충남 4대명품수산물(바지락, 굴, 김, 해삼) 생산 육성

- 4대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한 어장 확대 : (‘10년) 12,007ha →  (’17년) 14,596ha

- 4대 명품수산물 집중 육성을 통한 생산량 증대

2010년(3농혁신 以前)				2014~2017년(4년 평균)
•바 지 락	:	8,200톤	➠	9,600톤	(17%↑)
•참 굴	:	7,300톤	➠	9,400톤	(28%↑)
• 김	:	11백만속	➠	13백만속	(18%↑)
•해 삼(종자)	:	500만마리	➠	2,000만마리	(300%↑)
※ 해삼종자생산기술 향상 ‘10년 20% 수준 ➠ 현재 70%까지 향상

￭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10~’17년)

- (인공어초) 1,246ha, (바다목장) 10개소 8,282ha, (종묘방류) 23종 67,386천마리

￭ 어촌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어촌경제 활력화

-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어촌 체험마을(9개소)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 6차 산업화 시범지구 운영(서산 중리)

- 충남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으로 도시민 귀어귀촌 활성화 : ‘17년 전국 귀어 1위(328가구)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정책방향 >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양식 전략품종 집중육성 지원

❍ 수산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수산인력 육성 지원

❍ 수산식품 산업화 인프라 강화

❍ 어촌 6차 산업화 및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

역점 추진과제

➊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 인공어초, 바다목장 시설로 산란 서식장 조성

- 종묘 방류로 수산자원조성 확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으로 자원관리

- 어선 감척을 통한 자원관리

-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자원보호

➋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양식 전략품종 집중 육성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김 양식 신품종, 큰징거미새우 등 시험양식)

-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

- 충남 명품수산물 등 확대 육성 지원

-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➌ 수산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수산인력 육성 지원

- 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3분야)

* 여성어업인육성 기반구축, 전문성 강화, 복지서비스 향상

-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충남해양과학고)

-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 지원

➍ 수산식품 산업화 인프라 강화(고부가가치 창출기반 마련)

- 연구개발·가공·유통 집적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보령 굴특화단지, 태안 해삼특화단지, 산지가공시설 12개소)

- 노후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등 수산식품 유통환경 기반 강화

(시설개선 1개소, 냉동냉장시설 5개소, 마른김 용수정수시설 8개소)

➎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및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

- 어촌 특성에 맞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18~’23, 304억원)

-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도시민의 귀어귀촌 활성화 추진

- 수협의 지역혁신역량강화 컨설팅 및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 추진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인공어초 설치	개수	605	580	620	630	645
수산종자 방류(자원조성)	백만마리	110	115	120	125	130
자율관리사업육성 사업	백만원	1,500	1,800	1,800	2,000	2,000
어선 감척 지원	척	29	32	32	35	35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개소	4	4	5	5	5
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분야	1	3	3	4	4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분야	4	4	5	5	5
기후변화대응 품종 개발	품종	2	3	5	6	7
수산업경영인 육성	명	100	105	110	115	120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개소	12	8	10	12	14
선도모범어촌체험마을 육성	개소	2	2	2	3	3

3. 유통혁신 분야

분야목표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를 통해 농산물 매출 1조원 달성

민선7기 『유통혁신』은 생산자 맞춤형 두 그룹(Two-Track)으로  차별화하여 집중 육성〈1그룹-원예전문생산농가, 2그룹-소농가〉

핵심 전략과제

▶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생산자조직부터 통합・연합마케팅 전문조직까지 체계적 육성, 산지규모화 추진

◾ 道단위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의 소비자 인지도 강화

▶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성 강화 및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확대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순환성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 직거래활성화 등 추진 : 「직거래,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 증대」

◾ 광역단위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통한 농산물유통 전자상거래 확대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화 대응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

1, 2단계 추진성과

(1)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➊ 공동선별조직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연합마케팅 활성화

-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역량강화 강화 지원(80조직)

- 시･군 통합마케팅체계 구축(12개소) 및 민･관 협의체 구성(11시군)

- 1지역농협 공선조직 확산 위한 조직화 매뉴얼 개발(3품목)

- 충남오감 품목 확대 및 매출 기록적 증가

‣ ‘14년) 7품목, 33농협, 164억 →  ’17) 12품목, 64농협, 588억

-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지속 성장

‣ ‘12년) 1조직, 395억원 → ’17) 12조직, 2,518억원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2017 산지유통 활성화 종합평가회, 충남도 및 산지조직 부문별 석권 ○ 지자체협력사업 우수조직 및 농산물 우수브랜드 부문 - 지자체 평가 : 〈대상〉 충청남도 - 농산물 우수브랜드 : 〈최우수상〉 부여 굿뜨레 ○ 우수 공선출하회 연도대상 평가 : 〈대상〉 부여세도농협방울토마토공선출하회 ○ 연합마케팅사업 종합평가(조합공동사업법인부분) : 〈대상〉 논산시조공법인

➋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운송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 전체 통마조직을 하나로 묶어 1개 운송회사와 통합물류 추진

‣파레트 단가 : ‘16년) 55,000원 → ’18) 38,000원

- 지역농협이 1개 제작업체와 계약하여 농산물 포장재 통합구매 추진

‣통합구매로 총 자재비의 약 15% 절감

➌ 농산물 판로개척과 감성적 마케팅 추진

- 전국적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에 판로확대 집중 추진

- 충남농산물 입점 판매파트너 : 5개업체 922개 점포 확보

‣ 이마트 150, 홈플러스 141, GS리테일 285, 롯데마트 116, 이마트e.d 230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대형유통업체 MOU체결 및 농산물 판매를 연계한 CSR활동 유치 ○ 대형유통업체와 연속 MOU체결, 판매파트너 형성(3개사/ 연간 약 400억원) - 이마트(`15.10월), 홈플러스(`16.4월), GS리테일(`16.5월) ○ 홈플러스 CSR활동 충남오감 마을 유치(청양 중뫼마을, 태안 정당리) - 일손돕기(3회 327명), 장학금 전달(2천만원), 김장나누기 등 봉사 - 전국 홈플러스 매장내 마을 농산물(고추 5만근, 고구마 2만박스) 판매

(2) 지역식품순환체계 기반 구축

➊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우수식재료 공급기반 조성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공공형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13시군)

-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생산 농산물 활용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 ‘13) 23.8% → ‘17) 61%(친환경농산물 작부구축 767농가)

**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배제(Non-GMO) 전통장류 공급 : 3종(고추장, 간장, 된장)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15년) 5시군 → ’16) 8 → ‘17) 10 → ’18) 13 ￭ 전국 최초 광역차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간소․표준화(5만 여개 → 6천 여개) 추진 ￭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13) 23.8% →‘17) 61%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기능 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 확산 완료(13시군) ￭ 품질기준 정립을 통한 지역 전통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장류 3종(고추장, 된장, 국간장) - ‘17년(하반기) 초･중 420개교 81톤/552백만원 / ’18(상반기) 553개교 71톤/735백만원

(3) 직거래활성화 등 추진

➊ 로컬푸드 직매장 등 기반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및 매출액 증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6.
직매장(개소)	26	35	37	46
매출액(억원)	209	326	389	241

-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등 기반 확대

‣참여농가 : ‘15) 2,923명 → ’16) 3,697 → ’17) 3,925 → ’18.6) 4,741

‣역량강화 : 직매장 참여농가+운영자+행정+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➋ 직거래 장터 확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6.
장터(개소)	19	24	25	26
매출액(억원)	16	33	50	22

➌ 전국최초 광역직거래센터 건립(도+논산시+대전MBC)

- 사업비 : 21.6억원 , 연면적 1,869㎡(직매장, 로컬카페, 농가레스토랑, 다목적실)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대전MBC 충청남도 푸른밥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 - ‘15) 10억원(6만명) → ’16) 16억원(11만명) → ’17) 23억원(17만명) ⇨ 언론사와 협력, 영세농･고령농･부녀농･귀농인 등 소농가 직거래 기반 확대

➍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의 판매채널 다양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매출액 : ‘14) 24억원 → ’16) 103억원 → ‘18.10.) 203억원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육성 - 영세‧소농가의 농산물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도록 마케팅, 판촉, 판매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시외버스 외장광고, 연합뉴스 TV광고, 승차권 광고, 서울광장 전광판 광고 등 브랜드 홍보, 농사랑 홍보관 운영 - 농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3년 연속(2016~2018)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수상(중앙일보)

➎ 수출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

- 인도네시아 배 수출검역 요건을 활용한 수출확대(25억원 신규수출)

- 한중 FTA발효 이후 신규 수출가능품목인 쌀, 포도, 김치 전품목 수출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지원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인도네시아 검역요건을 활용한 25억원 신규 수출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충남산 배 만 유일하게 자카르타 항구를 사용 승인 (‘14. 1.) - ‘16년 충남배 對인도네시아 수출물량 : ’15) 6톤 → ‘16) 843톤 * 수출액 : ‘15년) 16천불 → ’16년) 2,252천불 / 전년대비 13,975%↑ ￭ 한중 FTA 신규 개방품목인 포도, 쌀, 김치 등 전품목 수출완료 - 對중국에 필수인 쌀 진공포장기 설치(2억원) 및 포도수출유통센터 건립(5.8억원) - 배, 쌀, 포도 등 신선농산물 중국, 인도네시아 홍보판촉 지원(3회) ￭ WTO 수출보조폐지에 대한 수출농가 조직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 배, 밤, 쌀, 포도 등 신선농산물 전문 수출조직 육성(15개소) - 훈증, 검역요건 이행 등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지원(13개소)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를 통해 농산물 매출 1조원 달성

< 정책방향 >

❍ 생산자조직 및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도내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강화

❍ 광역브랜드, 품질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광역유통 계열화 추진

❍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성 강화

❍ 농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활성화

❍ 농업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확대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역점 추진과제

➊ 공선출하조직 활성화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역량강화로 ‘22년 까지 통합마케팅 매출액 4,000억원 달성 추진

-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및 활성화로 ‘22년 150개소 육성

- 통합마케팅 조직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로 ‘22년 매출액 4,000억원 달성

	생산자조직과 마케팅조직 강화방안
		.
◼ 1지역농협 1공선출하회 이상 보유토록 공선조직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 ◼ 산지조직 경진대회 정착으로 우수 산지조직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 시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의체 운영으로 거버넌스 체계 안정 정착

➌ 대형유통업체 공격적 마케팅과 판로 다각화를 통한 원예브랜드 ‘충남오감’ 매출액 ‘22년까지 1,500억원 달성

- 대형유통업체 홍보 판촉 강화와 MOU업체 연대 구축으로 충성 고객 유지에 주력

- 충남오감 통합물류를 통한 제주권, 영남권, 편의점 시장 등 신시장 개척으로 판로 다각화 추진

	충남오감 육성방안
		.
◼ 대형유통업체와의 판촉활동 강화 유대관계 지속 유지 및 매출 확대 추진 ◼ 충남오감 통합물류를 활용한 제주권, 영남권 등 신시장 개척으로 판매망 확대 ◼ 충남오감 전 참여 농가의 GAP화로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 구축

➍ 공공형 학교급식지원 정책 추진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 친환경급식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학생건강 증진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정책 활성화 추진
		.
￭ 전체 학교 무상급식 완성 → ‘19년 고등특수학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차액)지원 →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 생산농가 차액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학교 소비 확대 기여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 →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공급확대 기반 구축

➎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 지역 선순환 농식품체계 구축과 먹거리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정책 수립
		.
￭ 시군 및 광역 지역먹거리 종합정책 수립 : ‘18) 광역 1, 시군 1 → ‘22) 광역 1, 시군 15 - 지역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지역 생산-가공-소비-환경 고려)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 광역 1, 시군 15시군(‘22년 까지) - 푸드플랜 계획의 실행체계로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➏ 시군단위 소비 한계를 극복, 광역단위의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지원 확대

‘19년) 1개소 → ’20년) 2개소 → ’22년) 3개소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지원 방안
◼ 광역직거래센터 설립 및 운영 - 시군 공모를 통해 대도시 소비지에 광역직거래센터 설립(2년 1개소) - 광역직거래센터 농산물 출하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가격 및 수수료율 결정, 매장 진열후 미판매 농산물 처리방법 등 ◼ 대전MBC 연계, 광역직거래센터 홍보 마케팅 강화 - 대전MBC 방송·라디오 및 홈페이지, SNS 홍보 등

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추진

‘18년) 46개소 → ’19년) 49 → ’20년) 52 → ’21년) 55 → ’22년) 58

-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연 1회)

➑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을 통한 도내 농식품 매출액 확대

- ‘22년까지 매출액 350억원, 회원가입 23,000명 목표

➒ 수출보조 폐지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선농산물 수출전문 농가 육성(‘18년 15개소 → ’22년 30개소)

- 국가별･품목별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지원(‘18년 13개소 → ’22년 20개소)

- 농산물 수출 확대(‘18년  1,100억원 →  ’22년  1,500억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강화
		.
〈2022년 수출목표1,500억원 달성〉 ❍ (품 목)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및 수출 농가소득 향상 - 채소류(딸기, 토마토) 등 신규 수출품목 발굴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한 가공식품 수출확대 ❍ (타겟시장) 중국 및 동남아 등 수출유망국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중국시장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동남아 시장은 마케팅 중점 지원 ❍ (수 단) 유망품목 발굴, 생산기술보급, 비관세장벽 해소, 해외마케팅 강화 - 배, 밤 등 과일류 중심의 수출에서 채소류, 버섯류 등 수출품목 다변화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억원)
		’18	’19	’20	’21	’22
충남오감 판매액 증대	억원	800	1,000	1,200	1,300	1,500
통합마케팅 매출액 증대	억원	3,000	3,300	3,500	3,800	4,000
농산물 수출실적	억원	1,100	1,200	1,300	1,400	1,500
공공･학교급식 매출액	억원	1,000	1,150	1,300	1,450	1,500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	억원	480	550	630	710	800
직거래장터 매출액	억원	50	55	60	65	70
생산자직판장 매출액	억원	10	15	20	25	30
광역직거래센터 매출액	억원	-	80	100	120	150
농사랑 매출액 증대	억원	210	270	350	400	450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조직	80	90	110	130	150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조직	12	12	12	12	13
도단위 연합마케팅 육성	품목	12	13	13	14	15
참여조직 통합물류 추진	파레트	37,000	42,000	45,000	47,000	50,000
참여조직 통합구매 추진	종	3	3	4	4	4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	품목	-	-	1	1	2
학교급식 친환경공급비율 확대	%	63	65	67	69	70
광역 및 시･군 푸드플랜 수립	개소	2	5	8	12	16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품목 확대	품목	5	8	12	15	20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개소	1	1	2	2	3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개소	46	49	52	55	58
농사랑 가입자 확대	명	15,000	17,000	19,000	21,000	23,000
수출선도조직 육성	개소	15	20	25	30	30

4. 기술혁신 분야

분야 목표	현장중심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현장중심 기술개발과 실용기술 보급을 통한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핵심 전략과제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

◾ 실용기술 개발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 해결

◾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농업 지원

◾ ICT 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

◾ 농민참여형 기술개발 및 신기술 조기확산

▶ 인재육성과 농업·농촌가치 향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업농촌의 치유체험, 농장체험 등을 통한 가치공감 확대

◾ 미래 충남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 및 핵심인력 양성

◾ 귀농 준비하는 예비농업인의 안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1, 2단계 추진성과

➊ 자체개발 품종을 기반으로 종자 强道 발판 마련

❍ 지난 7년 간 8작목 98품종 개발․보급

- 충남특화 유색미 「옥향흑찰」벼,  전국 대표딸기 「설향」등

- 화훼 수출품종 및 인삼, 구기자 등 신품종 개발

❍ 연간 약 15억원의 로열티 절감, 우리품종 딸기보급률 95.6%

- 딸기 품종사용권 해외 판매 : 호주/뉴질랜드 3천만불

- 우리 품종을 바탕으로 동남아 딸기 수출시장 개척 : 3천만불/년

❍ 각종 품평회에서 우수 품종상 수상

- 중국 서안 원예박람회 은상(국화,’11) , 고양국제꽃박람회 우수상(‘13~’16)

- 대한민국 우수품종상(구기자,‘12), 품종육성․보급 국무총리상(‘15)

➋ 친환경농자재 개발로 화학농약 대체 가속화

❍ 친환경농업 걸림돌 해결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딸기

탄저병

마늘

흑색썩음병

상추

균핵병

배추

뿌리혹병

6대

핵심병해

친환경 방제용

미생물제 개발

산업체

기술이전

고추

탄저병

배추

무름병

❍ 다양한 친환경적 방제기술 개발로 친환경농업 기술적 지원

- 트랩식물 유인기술, 식물추출물 이용기술, 표준예찰법 확립 등

- 잔류농약 분해능력 우수 미생물 분리․선발 : 21종

➌ 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매년 150여건의 실용기술 개발, 농가 필요기술 현장 조기확산

❍ 농촌진흥기관 우수기술 신속 확산, 기술수준 상향 평준화

➍ 이상기상, 돌발병해충 등 상시화된 농업재해에 대응능력 강화

❍ 돌발병해충 예측 및 대응망 구축,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➎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및 신소득 기회 포착

❍ 주요작물 온난화 적응품종 선발 및 적응기술 개발

❍ 기후온난화를 아열대작물 도입 및 소득작물 발굴의 기회로 활용

➏ 농업인 식품가공활성화 및 농산물종합가공 기반조성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 및 교육 기반조성

❍ 농산물 가공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➐ 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상품화 및 전통식문화 계승

❍ 향토음식 외식산업모델 개발, 농가맛집 육성, `향토음식의 날` 실천학교 조성, 전통식문화교육, 우리 쌀 활용 가공 기술교육

➑ 도시민 농촌 체험관광, 초･중등 학생 대상 농촌 교육 프로그램 정착

❍ 농촌교육농장 육성 등으로 농촌체험 관련 체험객 및 매출 성장

➒ 미래농업 주역 젊은 농업 CEO 양성을 위한 4-H 대학 운영

❍ 리더십, 소통, 미래 농업환경 등 농어촌을 이끌 주체인력 양성

➓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⓫ 전국 최초로 道와 15개 시‧군에 귀농지원센터 설치

❍ 귀농선배와 함께 눈높이에 맞는 상담실시

⓬ 충남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

❍ 농업인이 설계하는 공모교육(2016)으로 몰입도 높은 교육추진

❍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 확대

- 자격증 취득과정(8과정), 귀농대학 현장교수제 도입, 유관기관협업강화

⓭ 마을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역리더 양성

❍ 초급반 → 시․군, 중․고급반 → 기술원

❍ 정책이해, 자기개발, 마을발전 계획수립 등 농촌지역리더 교육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하는 벼 신품종 ‘충남4호(빠르米)’ 개발(12년 소요) ⇨ 생육기간이 짧아 다양한 논 2모작 작부체계 개발 가능하며, 조기출하를 통하여 추석전 햅쌀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음 ￭ 우리道의 돌발병해충 협업방제시스템 2년연속 ‘우수시책’ 선정 - 병해충 예찰․ 관찰표 262개소 상시운영 및 매월 예찰회의를 통한 발생정보 발표 - 예찰방제단 조례제정(도,8개시군)을 통한 선도적 방제체계 제도적 도입 추진 ⇨ 체계적 협업방제를 통한 돌발해충 발생면적 저감(‘18년 전년비 19%↓) ￭ 충남 음식관광 모델 구축 ⇨ 농가맛집과 떠나는 서해금빛여행코스 개발 및 팸투어 ￭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육성을 위한 4-H대학 운영 - 6회 420명, 성공·실패 사례 공유, 소수정예과정 41명, 인생설계서 41건 작성 ￭ 전국최초 전시군 귀농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의 안정 정착지원 - 귀농 선배가 귀농 희망자의 도우미가 되어 귀농귀촌의 지혜를 나눔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현장지향적 농업연구개발 기반 구축

< 정책방향 >

❍ 충남 주요품종 신품종 개발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선택과 집중

❍ 스마트농업 등 정밀첨단농업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성장산업화

❍ R&D 과정에서의 농업인 참여 확대 및 현장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핵심인력 양성

❍ 마을과 함께하고 농업인과 협력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

역점 추진과제

❶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 경쟁력 강화

❍ 외국품종 대체 및 로열티 절감을 위한 신품종 매년 15종내외 육성

❍ 자체 개발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 : 연간 50만주/립 내외

	신품종 개발 강화 방안
￭ 외국품종 대체 뿐아니라 종자 수출시장까지 겨냥한 적략적 육종 추진 → 「충남형 GSP(Golden seed project)」를 통한 연구자원의 선택과 집중 ￭ 분자마커 활용 등 생명공학기술을 신품종육성에 접목 → 타겟육종 강화

❷ 실용기술 개발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 해결

❍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현장활용성 높은 신기술 연간 60건 내외 개발

❍ 현장접목연구를 통한 기술의 안정성확보 및 조기 확산 도모

	신기술 실용화율 제고 방안
￭ 「과제설계 → 수행 → 평가 → 기술보급」 전 과정에 농업인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 농업인 품목연구회, 청년농업인과의 R&D사업 연계 강화 ￭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사후 경제성평가 강화 및 개발기술의 추적평가 추진

❸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안전성 및 지속가능농업 지원

❍ 토양․농업용수 안전성 분석(330지점) 및 토양검정 7,000필지/년

❍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작목별 적정양분관리기술 연구

	‘친환경농업연구센터’발전방안
		.
￭ 민․관․학․연 친환경농업 네트워크 구축 및 친환경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농산물안전성연구, 미생물․천적 활용 연구, 교육, 컨설팅사업 등 강화 ￭ 기능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조기 보강 : (현)11명 →(보강)13명

❹ ICT 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

❍ 빅데이터를 이용한 농장 생산성향상 : 기존대비 25%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가 확대: (’18)20농가 → (’22)60농가

	스마트농업 확산․발전방안
		.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농가 지역네트워크 구성(토마토) ￭ 시설채소 스마트팜 복합환경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 스마트팜 연구개발+시범사업+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적용농가 확대

❺ 농민참여형 기술개발 및 신기술 조기확산

❍ 신기술 현장접목연구 확대 :  (’18)12과제/년 → (’22)20과제

❍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 식량작물․원예․축산․재해대응 분야

	신기술 조기확산 방안
		.
￭ 자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농가 현장실증시험 강화 → 기술 신뢰성 제고 ￭ 단편적 기술들을 패키지화하여 보급함으로서 신기술의 현장활용도 제고 ￭ 「실용기술 개발 ➜ 신기술 시범사업화 ➜ 도 정책사업화」의 선순환구조 정착

➏ 융복합산업 지원을 통한 소규모 가공창업농 육성

❍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 : (`18) 60개소 → (`22) 87

❍ 가공상품 시장 경쟁력 향상 홍보 판촉 지원 : (`18) 5회/년 → (`22) 7

	융복합산업 경영체 수익창출 방안
◼ 실질적 도움이 되는 판로확보를 위하여 개최 및 다양한 박람회 참가 ◼ 창업 및 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맞춤형 컨설팅 실시

➐ 미래 고객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 확대

❍ 교과과정 연계 교육농장 육성 : (`18) 76개소 →  (`22) 100

❍ 교육청 연계 농촌체험학습장 육성 : (`18) 162개소 →  (`22) 222

	농촌체험프로그램 확대
￭ 치유농장, 교육농장 등 농촌체험장의 품질인증제 강화로 도시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체험농장 육성

➑ 활력 있는 농촌구현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30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152명

❍ 품목별 미래성장 CEO그룹 7개 품목육성

	농촌관광 고부가가치화 추진 방안
￭ 차별화된 마을 특화자원 발굴 및 컨설팅으로 매출 증대 사업 발굴 - 로컬푸드와 농촌관광 연계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➒ 소득분석, 경영분석을 통한 농가 경영역량 강화

❍ 경영기록, 경영진단, 마케팅 교육 실시

	농가경영분석 추진 방안
		.
◼ 지역 주요작목의 소득조사분석으로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 경영개선 지도 ◼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생산기술, 경영･마케팅 분야 등 컨설팅

➓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 농업인주도 교육 확대, 선도농가 현장교수 확대, 국가기술자격반 운영

	4차산업 대비 교육 강화 방안
		.
◼ 농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 변화 - 국가기술자격반, ICT 농업기술 활용, 드론 교육

⓫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 지원

❍ 귀농지원센터 16개소 운영, 귀농인의 집 50개소 조성, 귀농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농촌공동체 융화합 및 안정정착 유도
		.
◼ 농촌이해, 갈등관리, 농업기술 등 체계적 교육과 영농체험, 재능기부 지원 - 귀농 단계별 교육, 창업교육, 귀농지원센터·귀농인의 집 운영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우량 신품종 개발 건수	종/년	16	17	18	19	20
자체개발품종 농가 보급율	%	38	40	42	44	46
현장활용 신기술 개발	건/년	60	62	65	67	70
신기술 시범사업화	건/년	2	4	6	8	10
미생물방제제 보급면적	ha	2,500	2,700	2,900	3,200	3,500
농업환경변동 조사	지점	330	330	330	330	330
빅테이터 수집농가 확대	호	25	25	30	35	40
스마트팜 생산성향상기술 개발	건/년	1	2	2	3	3
신기술 현장접목 실증연구 확대	건/년	12	14	16	18	20
신기술 시범농가 소득향상	%/일반농가대비	10	11	12	13	14
매출증대	%	10	10	10	10	10
농촌체험모델 조성	개소	88	97	106	115	124
청년 농업인 육성	명	7,595	8,200	8,800	9,400	10,000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개소	67	80	94	108	120
전문자격 보유 농업인	명	139	360	582	804	1024
농업기계수리지원	개소	-	10	20	30	40
귀농 농업 창업	명	260	520	780	1,040	1,300

5. 농촌혁신 분야

분야 목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미래형 농업농촌 기반, 융복합산업  고도화를 통한 살기좋은 삶터, 일터로서 “농촌혁신” 적극추진

핵심 전략과제

▶ 생활기반 :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공동체」

◾ 내발적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확립과 융･복합 지원으로 농촌활성화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확대와 역량강화로 정책기반 강화

▶ 농촌기반 :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농촌 기반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경제기반 :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 6차산업 전문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로 기획관리 강화

◾ 농촌융복합(6차)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 역량강화 추진

◾ 다양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체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

◾ 농촌융복합(6차)산업 경영체 자립화 촉진을 위한 6차 상품 판로확대

▶ 충남형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 민관협력으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1, 2단계 추진성과

➊ 도내 4,279개 행정리 농어촌마을 자원조사 및 유형 분류

- 일반마을 3,224마을(75.4%), 새싹마을 561마을(13.1%)

- 꽃마을 385마을(9.0%), 열매마을 109마을(2.5%)

➋ 충남형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모형, 선도모델로 전국 시책화

- 기존 공간중심(하드웨어)에서 사람+공동체 활동중심(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패러다임 변화

➌ 마을 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마을리더의 역량교육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마을의 역량단계별 맞춤형 사업 지원

1단계(일반마을)	⇒	1.5단계(선행사업)	⇒	2단계(새싹마을)	⇒	3단계(꽃마을)	⇒	4단계(열매마을)
(마을 역량강화)		(소규모 경험사업)		(중규모/ 2~5억원)		(대규모/ 10~40억원)		(마을 활성화)

➍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

- 마을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현장에서 마을을 밀착지원 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 광역 : 2개 기관(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기초 :  9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논산, 서천, 홍성, 예산, 청양, 태안)

의미 있는 성과와 사례

.

￭ 역량강화 및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주민주도 내발적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마을학교 운영, 단계별 마을육성, 융복합 연계추진 등)

- 민‧관협력「마을만들기 충남대회(’13. 11월)」, 「행복마을 컨테스트(’14. 9월)」 성공적 개최

￭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모형 선도모델로 정부정책에 반영

선도 역할		우리 도	희망마을 추진(2011)	마을만들기충남대회(2013)	선행사업 추진(2013)
		농식품부	색깔마을 추진(2012)	행복마을 콘테스트(2014)	선행사업 의무화(2015)

￭ 마을만들기 융․복합 협력지원 226마을/1,268억원→12개실과 업무협약

- ’15년 중앙정부(농식품부) 공모사업 희망마을 34마을/369억원 선정

￭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등 정주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마을발전 모델 구축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등)

➎ 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성장과 농촌경제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 6차산업의 기획관리, 경영체 역량강화 및 생산시설 성장기반 확충,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액 증대 구축 마련

➏ 충남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6. 2)

- 전통주 농촌융복합(6차산업)경영체의 제도적 지원과 육성안 마련

➐ 충남농촌융복합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완료

- 미래 도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갈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중

➑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15개 시․군 전문가 구성 및 위촉

- 농촌융복합산업의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으로 6차산업 전문가 양성 추진

➒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 1․2․3차 농촌융복합지원과 농어촌활력 창출

- 두레,우량기업 창업․육성 58개소, 공동가공센터 8개소, 생산자직판장 8개소

➓  농식품 안정성 강화로6차산업 경영체 HACCP 인증지원

(‘11년)16개소 → (’14년)50개소 → (‘17년)243개소

⓫ 6차산업 경영체 자립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판촉전, 컨설팅, 모니터링, 박람회 참가 지원

	의미 있는 성과와 사례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 농식품부 승인(‘16. 11) - 농어업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전국 최초(2011년)설치 운영하여 전국 6차산업화 선도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협회 설립(‘16년) - 도 6차산업 인증 경영체수(개) : ‘15년 (64), ’16년 (94), ‘17년(127), ’18년(147) ￭ 충남 농촌융복합(6차)산업 각종 전국대회 우수성과 - 충남6차산업 인증사업자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을 통한 16년 6차산업화사업 우수기관 등 선정(농식품부 장관/ 기관표창) - 전국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6점 수상(대상2, 우수3, 장려1) - 농촌융복합산업 향토사업, 지역전략식품 평가등 8점 수상(대상5, 최우수3) - 전국 김치품평회 5점 이상 수상(최우수 4회(‘12년~14년, 16년), 우수(’17년) ) - 대한민국 우리술(전통주)품평회 29점 수상(대상10, 최우수11, 우수8) ￭ 시설디렉토리 조사 및 기초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체 경영관리 실태 파악 - 일자리 창출 : 15,691명(경영체 당 9.5명) / 충남 6차산업 경영체수 1,655개소 ￭ 충남 전통주 아카데미 등 운영을 통해 충남 전통주 저변확대 172명 수료 - 전통주 아카데미(초급) 98명, (중급)33명, (고급)21명, 누룩만들기 과정 20명 ￭ 경영체 경영전반에 걸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포럼 및 전문가 코칭지원 - 현장코칭 누계 : 16년(315), 17년(494),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누계 : 16년(23), 17년(41)

⓬ 지속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 육성 관리

- 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연계, 체험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조성, 사후관리, 경관개선 등 도농교류 거점 마련

- 마을수 : '11) 65개소 → '14) 114개소 → '17) 130개소

⓭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농촌체험 기반 조성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화 모색 및 농촌체험의 전략적 마케팅을 시도하여 도시민의 인구유입 확대,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방문객 : '11) 31만명 → '14) 108만명 → '17) 167만명

- 매출액 : '11) 50억원 → '14)  89억원 → '17) 104억원

⓮ 도농교류 관련 유관기관‧단체 간 융복합 거버넌스 기반 조성

-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교육청, 관광공사, 농협, 코레일, 충청권 3개 시도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
￭ 『고향마실 페스티벌』 충청권 3개 시도 참여,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도농축제 한마당, 농촌체험 독자적 브랜드화 - 도내 농촌체험 홍보 및 대전·세종 등 도시민 유치, 농촌체험휴양마을 재방문 유도 * 제1회(2014. 7. 19. ~ 7. 20. / 대전) : 관람객 4만 5천명 * 제2회(2015. 7. 25. ~ 7. 27. / 세종) : 관람객 5만 7천명 * 제3회(2016. 10. 8. ~ 10. 9. / 충남 아산) : 관람객 7만명 * 제4회(2017. 7. 22. ~ 7. 23. / 대전) : 관람객 5만 2천명 * 제5회(2018. 7. 14. ~ 7. 15. / 세종) : 관람객 4만 5천명 ￭ 전국 최초,『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추진 - 세월호 사건 및 메르스 영향으로 침체·위축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농촌체험교육 실시 * (2015) 47개교 방문 1,111명 참여, (2016) 53개교 방문 3,084명 참여 (2017) 83개교 방문 6,140명 참여 ￭ 우수 마을사례(으뜸촌) * 으뜸촌 :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분야 평가 1등급 - 아산 외암마을, 금산 닥실마을, 금산 수통1리마을, 부여 양송이마을, 청양 가파마을, 청양 알프스마을, 홍성 거북이마을, 태안 매화둠벙마을

민선7기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 정책방향 >

❍ 동기부여와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확대와 역량강화로 정책기반 강화

❍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복원과 창의적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 6차산업 경영체 역량강화 및 생산시설 기반 지원 확충

❍ 6차산업 경영체 매출액 증대 및 성장기반 구축

❍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시민과 주민이 함께 친구되는 여건 조성

역점 추진과제

➊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 (예비단계)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기초역량 함양

- (진입단계)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대상, 5억원이하 중규모사업 지원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친 마을대상, 10억원이하 종합개발 지원

- (자립단계)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역량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 분

예비단계

(일반마을)

진입단계

(새싹마을)

발전단계

(꽃 마을)

자립단계

(열매마을)

내용

역량강화

중규모사업

종합개발

활성화

관련사업

및

지원수단

· 사전역량강화 실시

· 마을발전계획 수립

□

· 자체사업 경험 축척

※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5억이하)

※ 문화·경관 ·경제등

중규모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종합)

※권역단위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

➋ 마을만들기 민간의 다양한 전문지원조직 확대 및 육성

- (중간지원조직) 2021년까지 15개소로 전시군 확대 설치·운영

* ∼‘17년) 9개소 → ’18년) 11개소 → ‘19년) 13개소 → ’20년) 14개소 → ‘21년) 15개소

- (광역동아리) 주민교육, 경관·환경, 문화·예술, 공동체 경제 등  분야의 소규모 광역동아리 발굴로 마을전문지원조직으로 육성

	민간의 전문지원조직 확대방안 농업기반 구축 방안
￭ 중간지원조직 : 협력네트워크 구축, 연차별 설치운영계획 수립, 현장컨설팅 ￭ 광역동아리 : 사전설명회, SNS 홍보 강화로 민간지원조직 적극 발굴

❸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 시설 관리

-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농업용수 수질개선

❹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농촌생활환경 정비, 신규마을 조성 : 매년 23개소

❺ 6차산업 경영체 역량강화 및 생산시설 기반 확충

-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누계) ‘17년 127개/’18년 150개 →‘22년 250개

- 6차산업 기업 창업․육성(누계) ‘17년 112개/ ’18년 140개 → ‘22년 250개

❻ 6차산업 경영체 매출액 증대 및 성장기반 구축

- 6차산업 인증자 매출액 증대(누계)‘17년 1,350억원 → ’22년 2,000억원

- 6차산업 추진체계 개편 및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의무교육이수제 도입

- 6차산업 플랫폼구축, 국립주류진흥원 유치신청, 6차센터 분리독립

<분야별 추진>

❍ (기획관리) : 6차산업 전문기관 운영 및 사업지원 관리강화

- 6차산업 도중간조직 관리와 평가체계구축, 국립주류진흥원 유치 추진

❍ (역량강화) : 교육․모니터링을 통한6차산업 경영체 역량강화 추진

- 경영체, 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워크숍 추진, 창업 및 인증사업자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학 교육이수, 6차산업인증, 사업별 현장코칭 지원

❍ (성장기반) : 향토자원등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체험시설 확충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창업, 육성, 체험전시등), 향토산업

균형발전사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등 사업지원

❍ (판로개척) : 6차산업 경여체 자립화 촉진을 위한 상품판로지원

- 제품디자인사업, 안테나숍 매장운영, 유통채널판매플래폼 운영과 오프라인 쇼핑몰, 홈쇼핑등 판로지원

	6차산업 경영체의 자립화 및 소득증대 방안 방안
￭ 기획관리 :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유형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 계획의 내실화, 경쟁력 향상 ￭ 역량강화 : 경영체 교육과 맟춤형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 도모 ￭ 성장기반 : 6차산업 성장기반 보조사업 추진으로 부가가치 창출 → 시설기반 구축 ￭ 판로지원 : 경영체 자립화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 → 디자인 지원 및 판매생태계 조성

❼ 충남형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 도농교류 거점 마련,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130개소)

- 지속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본 인프라 구축, 핵심리더 육성

* 신규조성(3개소), 경관개선(15개소), 홍보 및 컨설팅(130개소)

* 보험가입 지원(전체마을), 사무장 지원(68명), 역량강화(200명)

- 다채로운 농촌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전략적 마케팅 시도, 도시민 유치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200회), 농촌체험구매단(1,500명)

* 고향마실 페스티벌 정례화(2019년 제6회 충남에서 개최 예정)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전개
￭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배양, 역량교육 확대 ￭ 지역 실정과 문화관광분야 연계, 차별화된 마을 특화자원 발굴 및 컨설팅 ￭ 기획영상, 특집기사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주요 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누계)
		’18	’19	’20	’21	’2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구	2	3	4	5	6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개소	11	13	14	15	15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	910	973	1,036	1,099	1,162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개소	-	21	26	31	36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을	340	410	480	550	620
배수개선사업	ha	1,065	1,065	1,035	238	703
신규마을 조성	개소	23	23	23	23	23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억원	1,577	1,734	1,907	2,907	2,306
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1식	자료 수집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지표에 포함되어 추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	1식	완료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개소	130	130	130	130	130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명	200	200	200	200	200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만명	165	167	170	172	175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억원	100	102	104	106	110

Ⅶ. 추진체계 구축

1.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3농정책 1, 2단계 추진되어 온 3농정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고자 개편 추진

≪ 위원회 명칭변경 : 3농혁신위원회 ⇨ 3농정책위원회 ≫

▪ 민선7기에는 기존의 변화되고 개혁된 3농혁신의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3농정책」으로 명칭 변경

1) 3농정책위원회 구성 개요

❍ (구성근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1, 2단계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 (주요기능) 농림어업정책 역량결집 및 농정현안 대응방안 협의,

실행방안 자문, 농정전반 연구·검토 및 대안 제시

※ 「3농정책분과위원회·팀」과 유기적 연계 활동

❍ (인    원) 농림어업 유관기관·단체 대표, 전문가 등 40명 내외

❍ (회의개최) 추진상황 점검 및 농정현안 발생 시 탄력적 운영

2) 그동안 운영상황

❍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본계획 수립(’11.8)과 함께 기존의 ‘충청남도 농정혁신위원회(’11.1/10명)’를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11.12./17명)’로

개편, 3농혁신 추진체제로 전환 운영

❍ 6차례에 걸쳐 3농혁신위원 추가 위촉 등 3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2012.4.19.(17→23명), 2012.10.17.(23→25), 2013.8.13.(25→26), 2014.4.2.(26→32명)

2014.8.21.(32→33명), 2016.9.8.(33→37명)

❍ 2011년 구성이후 그동안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간담회□워크숍 등 실시

- 추진과제 실행방안 자문, 대안제시, 추진역량 결집 등의 역할 수행

3) 민선7기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위촉방향) 농정관련 단체회장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인사는 재위촉,             민선 7기 새로운 농정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등 신규 위촉

- 농림어업 관련 기관단체장급 변동사항 반영, 필요분야 추가 위촉

- 민선7기 새로운 농정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등 신규위촉

※ 농업인단체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참여 농업인단체장 중심으로 위원 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기능/성격) 3농정책 정책자문 및 정책 대안제시

❍ (운     영) 추진상황보고회 상하반기 운영, 필요시 교육·간담회·워크숍

❍ (위촉인원) 50명(필요시 추가위촉, 추가위촉시 도지사 사전보고)

※ 위원장은 행정과 민간의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행정부지사 : 당연직, 민간위원장 : 위촉 위원 중 호선)

❍ (위촉기간) 2020. 6. 30.까지

❍ (위촉절차)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위촉

❍ (분야별 위촉현황)

	< 민선6기 >
총 : 37명
‣ 농어업 단체장			12명
‣ 농어업 기능단체장			7명
‣ 농어업 유관기관장			6명
‣ 연구 및 학계인사			6명
‣ 언론기관 및 활동가			3명
‣ 도의회			1명
‣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2명

	< 민선7기 >
총 : 43명(증 6명)
‣ 농어업 단체장		16명
‣ 농어업 기능단체장		9명
‣ 농어업 유관기관장		5명
‣ 연구 및 학계인사		5명
‣ 언론기관 및 활동가		5명
‣ 도의회		1명
‣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2명

2. 3농정책 분과위/팀 구성․운영

◆ 민선7기 3농정책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사업추진 조직인 3농정책 분과위/팀을 구성·운영

⇨ 5대 혁신분야 17대 과제 100대 중점사업의 융복합 실천을 위해

관련분야 각 부서·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참여

1) 3농정책 분과위/팀 구성 개요

❍ (구성근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 1,2단계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 (주요기능) 3농정책 과제발굴, 실행계획 수립·추진, 현안사항 대응 등

❍ (조직/인원) 8개 분과위원회 / 15개 팀 / 245명

❍ (회의개최) 현안업무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수시 운영

2) 그동안 운영상황

❍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본계획 수립(’11.8)과 함께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혁신 TF팀(’11.5 / 17팀 159명)’을 ‘3농혁신 단․TF팀(’11.12. / 3개단․8개팀 89명)’로 개편

❍ 선택과 집중을 통해 3농혁신을 가속․가시화하고자 30대 중점사업 선정 및 추진체계 재정비(’13.4 / 5개 사업단․18개 TF팀 179명)

민선5기(1단계)	민선6기(2단계)		민선7기(3단계)
2011～2014	2015～2018		2019～2022
9단7팀 180명	9단20팀 256명		8개 분과위 15팀 245명
51회 / 2,900명	103회 / 3,700명

❍ 2011년 구성이후 그동안 간담회□워크숍□토론회 154회 회의 개최 및 6,600명 단/팀원 참여

- 단․팀별 농정혁신 과제 발굴 및 보완․발전방안 강구

3) 민선7기 3농정책 분과위/팀 구성·운영 계획

❍ (위촉방향) 소관부서에서 관련 3농정책위원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의, 실무중심 구성

❍ (기능/성격) 관련분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 관련분야 역량결집 및 현안사항 대응방안 협의 추진

❍ (구성인원) 각 분야 20명 이내

- 팀 없는 분과위 : 팀원 형식으로 분과위 구성, 직접 운영

- 팀 있는 분과위 : 팀원 구성 운영, 분과위 구성 팀장

중 분과위원장 호선

❍ (팀    장) 공무원 및 민간인 공동 팀장제

- 공무원 : 도 · 시군 소관부서 실국과장 또는 주무팀장

- 민간인 :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농업인으로 팀원 중 호선

❍ (위촉기간) 2020. 6. 30.까지 ※ 3농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동일

❍ (운     영) 추진상황보고회 상하반기 운영, 필요시 교육·간담회·워크숍

- 핵심정책에 대한 필요성 등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정책대상과의 소통, 유관기관□단체간 융복합 협력 추진사항 협의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방안 등 협의 추진, 제도개선사항 발굴

<역할>

◦팀별 농정혁신 과제발굴(국정과제 연계 및 자체과제)

◦추진상황 파악 대응(문제점 보완․발전방안 강구 등)

도 지 사

3농정책 위원회

중앙, 자체 포럼

세미나, 토론회

3농정책 분과위/팀

시군, 유관기관,

단체, 농어업인

3농정책 운영협의회

↑보고

의견수렴

의견수렴

자문결과

통   보

추진상황

보   고

참고

3농정책 추진체계(1단계)

충남도민

3농정책위원회

친

환

경

고

품

질

사

업

단

지

역

식

품

유

통

사

업

단

행

복

마

을

사

업

단

도

농

교

류

사

업

단

농

어

촌

역

량

강

화

사

업

단

▪ 친환경고품질농업팀

▪ 선진축산팀

▪ 청정수산팀

▪ 산림자원팀

▪ 친환경농업기술팀

▪ 지역순환식품팀

▪ 학교급식지원팀

▪ 산지유통혁신팀

▪ 희망마을만들기팀

▪ 도농상생복합단지팀

▪ 마을리모델링팀

▪ 두레기업육성팀

▪ 농어촌복지팀

▪ 농어촌체험관광팀

▪ 농어촌사랑운동팀

▪ 지역리더양성팀

▪ 농어업인역량강화팀

▪ 귀 농 귀 촌 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충남발전연구원

5개 사업단

18개 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

충남친환경농업인협의회장

(친환경농산과장)

충남농업포럼대표

(로컬푸드팀장)

희망마을만들기팀장

(농수산국장)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화장

(농업정책과장)

충발연농촌농업연구부장

(농촌지원국장)

참고

3농정책 추진체계(2단계 / 전반기)

충남도민

3농정책위원회

3농정책운영협의회

(농정혁신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남연구원)

5대혁신부문

생

산

유

통

농

어

업

인

소

비

농

어

촌

9개 추진단

임

산

업  추진

단

유통혁신추진단

맞춤형기술지원단

청

정

수

산추진단

선

진

축

산 추진단

친환경

고품질

추진단

소

비혁신

추진단

지역혁신

추진단

역량강화추진단

농어촌복지팀

귀

농

귀

촌귀향팀

인력육성팀

농어업가치증진팀

6차산업화

팀

유

통

구조개선

팀

도농교류

팀

7개 팀

참고

3농혁신 2단계 추진체계도(2단계 / 후반기)

충남도민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운영협의회

시․군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남연구원)

5대혁신부문

생

산

유

통

역

량

소

비

지

역

9개 추진단

임

산

업  추진

단

유통혁신추진단

맞춤형기술지원단

청

정

수

산추진단

선

진

축

산 추진단

친환경

고품질

추진단

소

비혁신

추진단

지역혁신

추진단

역량강화추진단

대가축,

중소가축

친환경축산

산림자원, 산림소득

작물기술

원예기술

식량자원,

친환경상생

스마트원예

산지유통팀

광역급식

팀

로컬푸드

팀

6차산업화

팀

청년농업인팀

인재

양성팀

여성농업인팀

귀

농

귀

촌귀향팀

해삼, 바지락

참고

3농정책 추진체계(민선7기)

충남도민

3농정책위원회

시․군/

유관기관․단체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3농정책운영위원회

충남농어업회의소

농어업인

농어촌

농어업

생산혁신

농정혁신

유통혁신

기술혁신

농촌혁신

농어촌정책분과

농산업분과

임산업분과

축산

업

분과

유통소비분과

수산

업분과

농업기술

분과

농

어촌분과

농정거버넌스팀

여성농업

인지원

팀

지속가능수산자원팀

수산산업활성화팀

산지유통팀

지역식품순환팀

직거래활성화팀

마을가꾸기팀

농업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기술개발팀

농촌융복합산업팀

선진축산팀

동물방역팀

도농교류팀

농촌융복합산업팀

Ⅷ. 충남농정 부문별 미래지표

1. 농어업인 부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소비자, 도시민)의 농정 참여 확대

❍ 다양한 미래인력 육성 및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조성

❍ 미래지표

- 비농어업인의 농정참여 비율 : 50% 수준으로 확대

- 농가인구 중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 비율

: 현재 56.7% → 2030년 70.0%

- 맞춤형□체감형 복지 증대 : □ 복지수혜자 및 참여자 비율 : 10% 증대

□ 농어촌 주민 만족도(행복도) : 10% 증대

2. 농어업 부문

1) 생산분야

❍ 첨단 기술농업 등으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로 순환형 자연생태환경 조성

❍ 미래지표

- 전문 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 70% 수준으로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현재 2.5% → 2030년 5.0%

2) 유통소비분야

❍ 전업농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및 광역브랜드 구축,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6차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 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농어업□ 농어촌 가치에 대한 도민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미래지표

- 충남도 광역브랜드 농산물 유통비중

: 현재 10% → 2030년 80%

(현재 12개 품목, 매출 1천 억원, 향후 5천 억원 목표)

- 농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 현재 5조 2천억원 규모 → 2030년 7조원 규모

□ 지역농식품 및 농가공식품 사용 비율

: 현재 1% 미만(추정) → 2030년 10%까지 확대

- 친환경 비율

□ 친환경농산물 출하비중(전국대비) : 9.6% → 15%

□ GAP 인증 : 현재 2.6% → 2030년 30%

□ HACCP 인증 : 현재 1% 미만(추정) → 2030년 10%

-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비율 : 현재 3%(추정) → 2030년 20%

3. 농어촌 부문

❍ 마을만들기 등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기반 마련

❍ 귀농귀촌 및 전원주거문화의 확산을 통한 도농상생 공간의 창출

❍ 미래지표

-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마을 비율 : 현재 10%(추정) → 2030년 50%

-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비율 : 현재 20%(추정) → 2030년 50%

참고

3농정책 2030년 미래상 및 계획지표

부 문	미 래 상	2030년 계획지표
농어업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소비자, 도시민)의 농정참여 확대 □ 다양한 미래인력 육성 및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조성	□ 비농어업인 농정 참여 비율 : 50% 수준으로 확대 □ 생산 가능 농가인구 비율 : 56.7% → 70% □ 농어촌 복지수혜자 및 참여자 비율 : 10% 증대 □ 농어촌주민 만족도(행복도): 10% 증대
농어업 (생산)	□ 농어업인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로 친환경 자연환경 조성	□ 전문 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 70% 수준으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2.5% → 5%
농어업 (유통)	□ 전업농중심의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 광역브랜드 구축 및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 6차 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충남도 광역브랜드 농산물 유통비중 : 10% → 80% □ 농식품 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 5조 2천억원 → 7조원 □ 외식산업에서 지역농식품 및 가공식품 사용비율 : 1% 미만(추정) → 10%
농어업 (소비)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친환경 농산물 출하비중(전국대비) : 9.6% → 15% □ HACCP 인증 : 1% 미만(추정) → 10% .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비율 : 3%(추정) → 20%
농어촌	□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기반 마련 □ 귀농귀촌 및 전원주거문화 확산을 통한 도농상생공간 확충	□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마을 비율 : 10%(추정) → 20% □ 마을만들기 추진마을 비율 : 20%(추정) → 50%

제2편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세부추진계획

Ⅰ. 농정혁신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 육성 / 96

Ⅱ. 생산혁신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 구축 / 118

Ⅲ. 유통혁신 :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체계를 통해

농산물 매출 1조원 달성 / 205

Ⅳ. 기술혁신 :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234

Ⅴ. 농촌혁신 :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 253

Ⅰ. 농정혁신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과 인력육성

과제 1 :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농정거버넌스팀) / 97

1-1. 3농정책 위원회 / 3농정책 포럼 운영(농업정책과)/ 101

1-2.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농업정책과) / 103

1-3. 농협과 함께하는 정책협력모델 구축(농업정책과)/ 104

1-4.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육성(농업정책과)/ 195

과제 2 :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삶의 질 향상(여성농업인지원팀) / 106

2-1. 농촌복지 정책 강화(농업정책과) / 109

2-2.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농업정책과) / 110

2-3.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 강화(농업정책과) / 112

과제 3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농업정책연구팀) / 113

3-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농업정책과) / 115

3-2. 3농정책의 현장 및 전략수요 발굴(농업정책과) / 116

3-3. 3농정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농업정책과) / 117

과제1	민관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확대 (농정거버넌스팀)

	< 추진목표 >
◈ 행복농정 추진을 위한 참여지향 농정제도 마련･추진과 농정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우선 정책 추진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3농혁신정책 조직 71개 팀 중에 생산먹거리 분야가 16개팀(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마을이 9개 팀(12.7%), 농어촌산업이 8개팀(11.3%) 순으로 많았음

❍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3농혁신 관련 인원 총 300명 중 지역먹거리가 62명(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마을이 35명(11.7%), 농어촌산업이 29명(9.7%), 농정제도 29명(9.7%) 순으로 많았음

❍ 3농정책의 조직 및 인력(2017년) /3단계추진계획 연구용역자료

구 분	팀(개)	%	인력(명)	%
전체	71	100	300	100
농정제도	6	8.5	29	9.7
농업인력	5	7	18	6
지역먹거리	16	22.5	62	20.7
농업연구개발	2	2.8	8	2.7
시장유통	4	5.6	14	4.7
농어촌산업	8	11.3	29	9.7
농어촌마을	9	12.7	35	11.7
기타	21	29.6	105	35

❍ 민관 협치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 3농정책위원회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농정 정착을 선도하였으며, 3농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  회의현황 : 1단계(51회, 2,900명), 2단계(105회 3,800명)

【 여  건 】

① 제도 분야

❍ 官 주도 농정에서 선진국형 협치농정 체계 준비

- 정부․지자체와 농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범농업계의 공적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 소통 농정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농어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체계 마련

- 농정에 대한 도민의 제안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정책 환류시스템 구축

② 농정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추진 분야

❍ 참여형 위원회를 통한 농정 자문 활동 실행

❍ 민선7기 농어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기능 수행

- 농림어업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선정 및 위원회 차원의 대응 여건 마련

- 기관･단체장 간 업무 협력 및 실천력 강화

③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분야

❍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 강화를 통한 실현성 및 효과 제고

- 농업․농촌의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성공사례와 우수정책 습득을 통한 제도화 및 토론 활성화

문제점 및 정책대안

❍ 3농정책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실시

⇨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 마련

❍ 농정조직의 거버넌스와 융복합을 통한 3농정책 지속 추진체계 구축

⇨ 생산･유통･소비 연계 및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융복합체계 마련

❍ 농정분권 및 국가농정과 연계 추진

⇨ 중앙농정과 연계 특색 있는 사업추진,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농어업회의소 법률안 제정지연으로 회의소 운영 활성화 어려움

- 농어업회의소 법 조속 제정 위해 농어업계와 공동협력 대응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농업인이 주도하는 3농정책 지속 추진

❍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 강화를 통한 실현성 및 효과 제고

- 농업･농촌의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3농정책 지속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확대

- 전담조직 설치 필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 3농정책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3농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구축

❍ 농업인이 주도하는 3농정책위원회 개최 추진

- 민선7기 농어업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기능 수행

➁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3농정책 포럼 운영

❍ 3농정책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포럼 운영으로 실질적 성과 제고

- 역량강화 → 정책과제 실행력제고 → 도민참여확산 → 자긍심 고취

❍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 강화 추진

- 5대분야(농정혁신, 생산혁신, 유통혁신, 기술혁신, 농촌혁신)별 전문교육

- 민･관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우수시책, 사례, 현장 등 정보수집

- 마을과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➂ 참여지향 농정제도 확립

❍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구축

- 정부와 지자체간, 농어업인과 농정파트너십 구축

❍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 도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8개소) 설립 활성화 및 신규설립추진(3개소)

➃ 농협과 함께하는 3농 정책협력 사업 추진

❍ 전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지역농협이 유통에서 문화, 복지까지 사업 확대 추진

- 농협과 행정이 농정의 파트너로 유기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혁신 모델 구축

- 지역농협이 지역 혁신,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하여 지역특화 사업과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 변화를 도모

	《 전략적 포인트 》
￭ 참여 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 반영 및 지속적 발굴추진 ￭ 3농정책위원회 운영 및 의견 반영 - 3농정책위원회 개최, 자문 대안제시 사항 시책 반영 ￭ 3농정책포럼 운영 - 분과별 포럼운영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시책화(분야별 2과제 이상) ￭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로 협치농정 구현 - 중앙정부와 농어업계와 연계하여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농협과 함께하는 3농 정책 협력 사업 - 4개 유형별 모델운영(로컬푸드, 문화복지, 생산유통, 유통가공형) - ‘18년) 4개소 → ‘22년) 9개소 ￭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육성 - 시군과 현장 농업인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시책화 : 년20개 사업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3농정책위원회(분과) 개최	회	4	6	6	8	8
3농정책포럼 운영(8개 분과)	회	-	10	10	10	10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개소	8	8	9	10	11
농협과 함께하는 3농 정책 사업	개소	4	9	9	9	9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추진	개소	30	20	20	20	20

1-1		3농정책위원회 / 3농정책 포럼 운영(농업정책과)

① 3농정책위원회 운영

◈ 민선7기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3농정책 지속 추진

과제 개요

❍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농정거버넌스 체계 구축

- 3농정책위원회 정립, 8개 분과위원회 15개 팀 활성화를 통한 역량결집

세부 추진계획

❍ 민선7기 3농정책을 사람중심 농어업의 최우선 가치로 추진

-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 도시와 농촌의 통합, 농업과 환경의 조화, 참여와 투자의 유도

❍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 정립을 통한 현장 실천력 가속화

- 3농정책위원회(43명), 8분과 15개 팀(245명), 운영위원회(20명 내외)

❍ 3농정책 확산과 현장실천을 위한 중점추진 전략과제 역점 추진

- 농어촌 주민 체감도가 높은 5대 혁신, 17개 과제 100대 시책 발굴

❍ 농정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3농정책위원회 운영

- 3농정책위원회 정례화(연2회, 현안발생시 탄력), 추진단 팀(수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5대혁신 17개 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 성과도출 및 홍보강화 ‣ 성과지표 : 3농정책위원회, 분과(팀)위원회 운영 내실화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3농정책 위원회 운영	-				36				36				36				36
	○ 3농정책 홍보	-				31				31				31				31
일정	○ 3농정책 추진상황 보고,
	○ 3농정책 3단계 정책추진(지속)
	○ 9개 분과 13개팀 정책토론

기대효과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실현

❍ 시군과 현장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3농정책 확산

② 3농정책 포럼운영

◈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및 성과창출

과제 개요

❍ 3농정책위원(분과, 팀원)을 대상 역량강화를 통한 실현성 및 효과 제고

- 역량강화 → 정책과제 실행력제고 → 도민참여확산 → 자긍심고취

세부 추진계획

❍ 운영시기 : 매년 2월 ~ 12월(매월 또는 격월제 운영)

❍ 운    영 : 3농정책위원회 / 8개 추진분과

❍ 참여대상 : 450여명(3농위원 43, 분과․팀 245명, 전문가 30, 농어업인 130) 등

- 5대 분야 8개 분과위원회 15팀별 맞춤형 현장 교육 병행 추진

❍ 내     용 : 국내 우수사례 및 정책 습득, 분야별 우수시책, 사례, 현장 등

- 무상급식, 직불금, 친환경생산공급, 농민수당, 최저임금 등 분야별 전문지식

	< 5대분야 전문교육>
‣ 농정(10개 과제)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및 지역농어업 계승 ‣ 생산(52개 과제)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기반구축 ‣ 유통(15개 과제) : 로컬푸드 기반 및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 ‣ 기술(11개 과제) : 현장중심 농어업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농업구현 ‣ 농촌(12개 과제) : 활력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참여인력 다양화 및 핵심인력 역량강화 ‣ 성과지표 : 정책과제 발굴 시책화(분야별 3과제 이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3농정책포럼운영	-				107				107				107				107
일정	○ 3농정책 포럼 운영계획 수립
	○ 분과위원회별 포럼 운영
	○ 성과보고회 정책과제 발굴

기대효과

❍ 3농정책 참여위원(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농정흐름에 대한 마인드 함양

❍ 민선7기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전문가 양성으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1-2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농업정책과)

◈ 농어업인 권익대변 및 대표성, 책임성을 강화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과제 개요

❍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농어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 조정하면서

농정의 파트너로의 역할 수행

세부 추진계획

❍ 명    칭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도, 시군 7개소) 설립 및 운영활성화

❍ 참    여 : 50여개 기관, 단체

- 농업인, 시군 농어업회의소, 도 농업인단체, 농협, 협의회 등

❍ 설립취지 : 범 농어업계의 단일 창구로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정파트너

❍ 주요기능 :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치농정을 대표기구 위상확보

① 농어업 현장 정책 발굴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 농정 시책개발, 추진과정 점검, 사후평가 등 농정참여

② 농어업계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농업정책 수립과정에 반영

- 농어업인․단체, 생산자 조합의 의견을 종합 조정

③ 농어업인, 단체, 시군회의소 관계자 교육 및 역량강화

④ 국가 및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그 밖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역할정립 :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치농정을 대표기구 위상확보

- 민관 협치농정 체계 전환, 관주도 농정에서 선진국형 협치농정 체계

❍ 조례 제정 후속 조치 :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등 추진

❍ 농어업회의소 법률 조속 제정 대응 협력 확대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성과지표 : ’18) 8개소 → ’19) 8개소 → ’20) 9개소 → ’21) 10개소 → ’22) 11개소 ※ ’18.12.기준(창립 총회) : 설립(5개소), 설립 추진중(3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사업	-				90				90				90				90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활성화	150				150				150				150				150
일정	○ 시군 순회설명회, 의견수렴
	○ 농정 토론회
	○ 소식지 발간

기대효과

❍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협치농정 구현

❍ 민관 거버넌스 농정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업 정책의 정당성 확보

1-3		농협과 함께하는 3농정책 모델 구축(농업정책과)

◈ 농업․농촌에 조직과 인력을 갖춘 지역농협이 유통에서 문화, 복지까지 확대

과제 개요

❍ 농협과 행정이 농정의 파트너로 유기적 동반자 관게를 구축, 농업농촌 발전의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맞춤형 혁신모델 구축

세부 추진계획

주민참여	지역혁신모델은 주민참여가 관건, 지속적 참여 및 역량강화

모델정립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이 공감하는 유형별 모델육성

지속가능	환경친화적 농업, 지역특화,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변화

❍ (방 식) 행정중심 ➝ 지역농협의 주도적 참여, 함께하는 지역혁신

❍ (범 위) 생산·유통 위주 ➝ 교육+문화+정주까지 확대 패키지화

❍ (절 차) 주민참여 공감 ➝ 역량강화·컨설팅 ➝ 사업추진 順

❍ (지 원) 연차별 사업추진, 사업예산 확보, 융복합 지원

<사업추진>

❍ 대  상 : 9개 농협(1차농협 4개소, 2차 농협 5개소)

❍ 유  형 : 4개 유형

- 로컬푸드, 문화복지, 생산유통, 유통가공형 등

❍ 지역농협 혁신추진단 중심에서 논의 수립된 구상사업 연차별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농협이 지역 혁신,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 ‣ 성과지표 : `18) 4개소 → ‘22년) 9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지역혁신 모델사업	2,520				3,000				3,000				3,000				3,000
일정	○ 지역혁신모델 추진계획 수립
	○ 연차별 사업 추진
	○ 유형별 모델 정립

기대효과

❍ 주민+지역농협+행정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

❍ 지역발전에 지역농협의 역할과 재정립과 혁신의 계기 마련

1-4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육성(농업정책과)

◈ 3농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접목 사업 발굴 육성

과제 개요

❍ 현장 접목을 위한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추진

- 3농정책위원회(43명), 8개 분과 15개팀(245명) 유기적 협조 확산

❍ 3농정책 특화사업 중심으로 시군, 현장농업인 주도적 참여 확대

세부 추진계획

□ (기본방향) 3농정책 기본이념, 정신, 가치를 반영한 사업추진

▸중소․고령농 정책에 중점을 둔 로컬농정 전략과 현장에서 3농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업농, 사업농의 혁신농정 전략 2-트랙(Two-Track) 추진

□ (추진주체) 농정 거버넌스 일환, 3농정책위원회(분과, 팀 + 시군)

▸시·군 : 시․군단위 융․복합 중심, 지역 현장상황을 반영한 사업

▸농어업인 : 현장 접목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특화사업

□ (신청․선정) 3농정책 추진분과(9분과 13팀)과 시군이 연계 신청 선정

▸도 해당부서(취합, 1차) → 농업정책과(2차) → 심사위원회(심의․선정)

□ (사후관리) 사업추진 부서단위로 추진·집행·사후관리 임무부여

<사업추진>

❍ 대  상 : 농어업인, 단체, 작목반, 농협, 연구회 등

❍ 사업수 : 20개 사업내외(연간)

❍ 사업내용 : 시군과 지역농업인/ 분과, 팀에서 발굴된 사업 선정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시군과 현장 농업인, 분과, 팀의 주도적 참여 ‣ 성과지표 : `18) 개소 → ‘22년) 110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3농정책 특화사업	3,000				2,000				2,000				2,000				2,000
일정	○ 3농정책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구상 및 공모
	○ 사업모델(우수사례) 확산

기대효과

❍ 3농정책 사업추진 성과 창출 가시화 및 현장 유형별 모델화

❍ 시군과 현장농업인 적극적 참여를 통한 3농정책 공감확산

과제2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삶의 질 향상(농촌복지여성팀)

	< 추진목표 >
◈ 농촌복지 및 여성(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분야별 육성 정책 체계적 지원과 차별화된 신규정책 발굴 추진으로 여성(청년)농업인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구현 기여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충남 여성농업인 현황

- 충남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51%인 147,162명으로 비율 증가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단위 : 명, %)

구 분	농가(가구)	농가인구(명)
		계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5년	132,008	308,455	152,354	49.4%	156,101	50.6%
2016년	128,275	296,801	145,866	49.1%	150,935	50.9%
2017년	125,886	288,802	141,640	49%	147,162	51%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청년농업인 현황

- 충남 청년농업인 인구는 19,427명으로 2015년 대비 35.6% 감소로

청년농업인 유입 및 인력 육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전 국	282,786	261,782	248,609	-12.0
충 남	30,167	27,884	19,427	-35.6

※  자료 : 농업인구 중 20세이상 39세 이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여  건 】

❍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 및 농업‧농촌사회 발전을 위해 제4차(2016~2020)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시행(농식품부 계획 연계)

- 도 및 전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 확대 필요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사업,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확대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 4-H회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시행

- 청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충남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농어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권익증대 위한 요구 확대

- 농정의 핵심 파트너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확대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으로 협치농정 확대

문제점 및 정책대안

❍ 여성농업인 정책을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시스템 부족

- 농업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구축 필요

↳ 농촌복지여성(청년)농업인 전담조직 신설

❍ 현장(여성농업인)의 요구수렴 및 여건변화 대응능력 부족

- 농업현장의 문화․복지수요 증가대비 예산한계 등으로 대처 어려움

↳ 환경변화와 고객요구 대응 및 복지수요 충족 위한 신규예산 확보

❍ 청년농업인 체계적 지원 육성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충남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및 신규 지원시책 발굴 추진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 여성친화적 농업□농촌 기반 구축 및 농촌복지서비스 다변화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여성농업인 특화 영농지원 시책 발굴

❍ 농촌복지 및 여성·청년농업인 정책 전담팀(농촌복지여성팀) 신설

- 농촌복지, 여성□청년 농업인 육성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복지수요 발굴 및 신규사업 창출

❍ 여성농업인 맞춤형 영농정책 발굴 및 여성농업인 위상 제고

- 농업관련 위원회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확대

※ 6개 위원회, 109명중 여성위원 25명(23%) → 44명(40%)이상 확대 추진

-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확대 : ‘18)49천명→‘19)57→‘20)60→‘19)62→ ‘19)65

＊ 지원금액 상향(15 → 20만원)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

- 여성농업인센터(7개소) 운영지원 및 신규센터 지속 발굴 노력

❍ 농촌형 보육정책 추진 및 농촌현실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센터(3개소), 공동급식□급식시설 확대(310개소), 학자금 지원(800명) 등

❍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기반 구축 및 새로운 정책 지속 추진

- 청년농수산인등 육성□지원 조례 제정(’19. 1월), 청년(여성)농업인 워크숍(연 2회) 등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시행

	《 전략적 포인트 》
￭ 전담조직 설치로 농촌복지 및 여성(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 ￭ 여성농어업인 복지 시책 확대 ￭ 청년농업인 지원 육성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유기적인 협력 확대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명	49,000	57,000	60,000	62,000	65,00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개소	6	7	8	8	9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개소	150	300	350	380	400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 발굴	개	-	2	1	1	1

2-1		농촌복지 정책 확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농업정책과)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농촌복지 정책 확대 추진

과제 개요

❍ 제4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추진을 통한 맞춤형 농촌 복지 서비스 확대

세부 추진계획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및 로드맵 마련

-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 강화 추진

❍ 농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중 타 시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등이 있는 농업인에게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및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 농촌 고령자의 건강‧생활여건 개선 및 재능나눔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및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 확립

-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사회적농업) 확산 및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농어촌서비스 기준제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촌복지 확대 ‣ 성과지표 : ①제4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수립 (1건), ②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00명), ③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개선 지원 (15개소) ④농촌재능나눔 지원(1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880				192				-				-				-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750				750				1,000				1,250				1,500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55				40				40				80				80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60				60				60				120				120
일정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 향상

2-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 강화(농업정책과)

◈ 실질적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과제 개요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세부 추진계획

❍ 여건이 열악한 농촌거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해소로 농작업 참여 확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 수혜자 의견을 반영한 추진사업의 보완 및 개선

- 여성농업인센터 성과보고회(11월), 행복카드 수혜자 만족도 조사(12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 ‣ 성과지표 : ①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57천명), ②여성농업인센터 운영 (7개소), ③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300개소) ④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3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7,379				8,550				12,000				12,400				13,000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980				1,260				1,440				1,440				1,620
	○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261				450				525				570				600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38				37				41				41				41
일정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참고>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 발전을 위해 재정투자계획 마련

➤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제4차 道 기본계획 수립․추진

제4차 기본계획 개요

❍ 비전 :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구현

❍ 계획기간 : 2016 ~ 2020(5개년)

❍ 재정계획 : 5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37개 단위사업, 2,207억원

※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법 제5조)

제3차 계획의 평가 (2011~2015년)

❍ 계획기간 중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 복지정책강화, 여성친화 농기계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현장의 요구 및 우리도의 여건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 특히 전문 농촌복지인력 부족

제4차 전략과제 실현을 위해

❶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정책참여 확대/ 성주류화

❷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역량강화 체계개선/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농작업 여건개선

❸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지역개발 참여확대/ 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❹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고령․영세농 지원/ 문화접근성 강화

❺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농촌인력 양성 지원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도․농간 소득양극화 및 다양한 농촌사회 여건을 반영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어촌 건설 추진

2-3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 확대 추진(농업정책과)

◈ 청년의 인격을 함양하고 농업인의 마음을 배워서 창조적인 미래농업세대로

육성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우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 발전 도모

과제 개요

❍ 청년 농업인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및 제도마련 근거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 기여하기 위한 각종 청년농업인 맞춤 서비스 추진

세부 추진계획

❍ 청년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 추진 및 신규 시책 발굴 추진

- 청년농업인 인구 유입 확대 정책 마련(현장 교육) 및 농업인과 학생과의 현장실습을  통한 서로 융합(농업인의 경험+학생의 기발한 선진 아이템)된 발전적 시책 발굴

❍ 청년농업인 워크숍 등 역량강화 추진

- 민과 관이 함께하는 청년 포럼을 통한 현장 체험, 실습과 젊은 농부들의 경험사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년 2회)

❍ 수혜자 의견을 반영한 청년 현장포럼 추진사업의 보완 및 개선

- 현장포럼 수혜자(30명) 만족도 조사(11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청년농업인 감동 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 ‣ 성과지표 : ①농업인과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융합된 발전적인 시책 발굴 (2건) ②청년농업인 현장포럼(30명) ③후계농업경영인 교육(180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청년농업인 현장 포럼	-				10				20				30				30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82				82				85				90				95
일정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청년 농업인의 생활기반 향상으로 귀농 공감대 확산

과제3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농업정책연구팀)

	< 추진목표 >
◈ 농어민, 관계전문가, 시군 및 충남도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농정책의 기획-집행-평가-환류의 정책구조 확립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3농정책에 대한 평가가 개별 사업 및 모범사례 발굴에 초점을 둠

- 3농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취약

❍ 3농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수행 미흡

- 그간 3농정책의 연구는 단편적·일시적 수행

❍ 3농정책을 특성화 및 차별화 할 수 있는 연구수행 부족

-  3농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연구수행으로    3농정책의 특성화 및 차별화 필요

【 여  건 】

❍ 중앙집권적 농정구조로 인해 3농정책 차별화의 한계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에 의한 3농정책의 지속적 연구와 다양한 주체   발굴 필요

❍ 현장의 정책수요를 3농정책의 신규사업으로 반영 필요

- 도·시군 중심의 3농정책으로 인해 현장의 수요반영이 상대적으로 미흡

❍ 충남 농업농촌의 다기능성과 농촌다움을 강화하는 제도마련 필요

문제점 및 정책대안

❍ 3농정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정분권 추진

⇨ 국가 및 위임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농정사무의 지방분권화 추진

❍ 3농정책에 대한 지속적 수요조사 및 신규사업 발굴

⇨ 농어민, 전문가, 시군 및 충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3농정책의 수요조사

❍ 농업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젠다 제시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제도와 같은 새로운 농정 아젠다의 발굴 및 추진

❍ 3농정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

⇨ 민선7기 3농정책에 대한 연도별, 단계별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새로운 농정아젠다 설정

❍ 지역농업유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새로운 농정아젠다의 지속적 발굴

➁ 3농정책의 현장 및 전략수요 발굴

❍ 농어민 및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신규과제의 발굴 및 3농    정책위원회를 통한 신규사업의 발굴 강화

③ 3농정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 추진 및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화

	《 전략적 포인트 》
￭ 지속적 수요조사와 신규사업 발굴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수요조사와 사업발굴 수행 ￭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새로운 농정아젠다 발굴 - 지역농업유산제도의 도입 및 새로운 농정아젠다의 지속적 발굴 ￭ 3농정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목표-수단 합리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등 정책평가 구조 확립 ￭ 충남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3농정책 연구의 지속적 수행 - 전략과제와 현안과제를 통한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3농정책 연구 수행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농업유산지정	개소	-	3	4	4	4
3농정책 신규사업 발굴	건	-	10	10	10	10

3-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제도 도입(충남연구원)

◈ 전통적 농업, 농촌자원의 발굴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다움 복원

과제 개요

❍ 충남지역 고유의 농업, 농촌유산자원의 발굴, 보전, 계승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제도 도입(※현재 지역농업유산제도는 세계적으로 없음)

세부 추진계획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 지역농업유산을 보전, 관리하는 주체에게 지속적,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조례안 준비, 충청남도의회 본의회 심의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자원 발굴

- 지역농업유산 후보 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모니터링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지역농업유산의 신청, 접수, 심사, 지정 등 정책 표준프로세스(SP) 구축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소중한 농업, 농촌자원의 지속적 보전, 계승 ‣ 성과지표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18년 0개소 → `22년 4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지역농업유산 제도 정립 연구 용역					20
	○ 지역농업유산 자원 발굴 연구 용역									50
	○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 운영									10				10				10
	○ 지역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									500				500				500
일정	○ 지역농업유산 제도 연구 용역
	○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 발굴
	○ 지역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 추진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소중한 농업, 농촌자원의 보전, 관리에 의한 농촌다움의 복원, 지속가능

❍ 국가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후보자원 발굴 기대

3-2		3농정책의 현장 및 전략수요 발굴(충남연구원, 농업정책과)

◈ 차후년도에 수행해야 할 3농정책의 현장 및 전략수요의 지속적 발굴

과제 개요

❍ 3농정책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수요를 현장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해 나가도록 함.

세부 추진계획

❍ 3농정책의 현장수요 조사(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 작목반과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3농정책의 현장수요 발굴

❍ 전문가 정책수요 조사

- 지역내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농정책이 추진해야 할 미래전략수요 발굴

❍ 차기 3농정책의 신규사업 제시

- 3농정책위원회에서 차기연도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을 발굴해 부서별로 제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정책수요 및 신규사업 발굴 ‣ 성과지표 : 현장 및 전문가 정책수요 조사 시행, 신규사업 발굴(매년 10건 이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현장 및 전문가 수요조사					10				10				10				10
	○ 신규사업 발굴					10				10				10				10
	○ 자문비					10				10				10				10
일정	○ 현장수요 조사
	○ 전문가 수요 조사
	○ 신규사업의 선정
	○ 분과별 간담회

기대효과

❍ 3농정책의 정책수요를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 분과별로 신규사업의 발굴에 따른 사업혁신 및 일몰사업 도출

3-3		3농정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충남연구원, 농업정책과)

◈ 실효성 있는 3농정책의 추진 및 환류체계 구축

과제 개요

❍ 그간 3농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이 미흡했기 때문에 정책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 요구

세부 추진계획

❍ 3농정책에 대한 객관적 조사 수행

- 이해도, 만족도,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3농정책의 집행성과 평가

- 당초 제시된 성과목표 대비 실제 달성된 목표로 성과평가 수행

❍ 3농정책의 우수사례 발굴

- 추진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은 스토리텔링으로 개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3농정책 성과의 구체화 ‣ 성과지표 : 설문조사 수행, 집행성과 평가율, 우수사례 발굴 건수(매년 5)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설문조사					10				10				10				10
	○ 집행성과평가					15				15				15				15
	○ 우수사례 발굴					10				10				10				10
	○ 자문비					10				10				10				10
일정	○ 설문조사
	○ 집행성과평가
	○ 우수사례발굴

기대효과

❍ 3농정책의 성과를 매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3농정책의 성과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Ⅱ. 생산혁신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림축수산업 기반 구축

과제 1 : 지속가능한 농산업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농산업분과)/ 121

1-1. 농산물 생산안정 지원(식량원예과)/ 125

1-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식량원예과)/ 126

1-3.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식량원예과)/ 127

1-4. 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식량원예과)/ 128

1-5.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식량원예과)/ 129

1-6. 우리밀 생산 인프라 확대(식량원예과)/ 130

1-7. 친환경농업 후계 인력육성(식량원예과)/ 132

1-8. 친환경농업 가치확산(식량원예과)/ 134

1-9. 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지원(식량원예과)/ 135

1-10. 스마트 선도농업 확산(식량원예과)/ 136

1-11. 인삼 세계화 전략적 육성(식량원예과)/ 137

과제 2 :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임산업분과)/ 138

2-1.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산림자원과)/ 142

2-2. 바이오 임업 육성(산림자원과)/ 143

2-3. 밀원수 조성(산림자원과)/ 144

2-4. 치유의 숲 조성 및 생태마을 확대(산림자원과)/ 145

2-5. 경제성 있는 산림조성으로 자원화 확충(산림자원과)/ 146

2-6.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산림자원과)/ 147

2-7. 미세먼지 저감 생활속 도시숲 확충(산림자원과)/ 148

2-8.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산림자원과)/ 149

과제 3 : 자연 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선진축산팀)/ 150

3-1. 핵군우농가 중심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축산과)/ 155

3-2. 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축산과)/ 156

3-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축산과)/ 157

3-4.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축산과)/ 157

3-5.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축산과)/ 158

3-6.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축산과)/ 159

3-7.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축산기술연구소)/ 161

과제 4 :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동물방역팀) / 162

4-1.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동물방역위생과)/ 168

4-2. 소(牛)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동물방역위생과)/ 169

4-3. 구제역 백신항체가 제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동물방역위생과)/ 170

4-4. 거점세척소독시설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동물방역위생과)/ 171

4-5. 방역실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동물방역위생과)/ 172

4-6. 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동물방역위생과)/ 173

4-7.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동물방역위생과)/ 174

4-8.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 (동물방역위생과)/ 175

과제 5 :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지속가능수산자원팀) / 176

5-1. 인공어초 설치 및 수산종자 방류(수산자원과)/ 180

5-2. 자율관리어업 육성(수산자원과)/ 182

5-3. 어선 감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수산자원과)/ 183

5-4. 서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수산자원연구소)/ 185

5-5. 종어 자원복원 및 양식기술 보급(수산자원연구소)/ 186

5-6.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수산자원연구소)/ 187

5-7. 우량 김 생산지원(수산자원연구소)/ 188

5-8.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수산자원과)/ 189

5-9.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수산자원과)/ 190

5-10. 수산업 경영인 육성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수산자원연구소)/ 191

과제 6 :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수산산업활성화팀) / 193

6-1.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어촌산업과)/ 196

6-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어촌산업과)/ 197

6-3.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어촌산업과)/ 198

6-4.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어촌산업과)/ 199

6-5.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어촌산업과)/ 200

6-6.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안전쉼터, 마을어장 화장실)(어촌산업과)/ 201

6-7. 선도 모범 어촌체험마을 육성(어촌산업과)/ 202

6-8. 충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운영(어촌산업과)/ 203

과제1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농산업분과)

	< 추진목표 >
◈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현황 및 여건

① 쌀산업 분야

❍ 재배면적의 지속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배기술 발전 및 자연여건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율은 낮음(`05년 대비 `17년 면적 19.8%, 생산량 10.6% ↓)

- `18년 기준 재배면적 133,958ha(전국대비 18.2%), 생산량은 732,193톤(18.9%)

❍ `17년 벼재배 농가수는 89천호(전체농가의 70.3%), 호당 재배면적은   1.51ha, 농가소득(36,040천원) 중 쌀소득(3,210) 비중 8.6%

❍ `17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697,490으로 전국(691,374)보다 0.9% 높음

- (직접생산비) 비료비(15.7%), 농약비(18.6%), 위탁영농비(22.8%) 등이 전국보다 높고

- (간접생산비) 토지용역비는 8.7% 낮으나, 자본용역비는 10.9% 높음

❍ 토질이 비옥하고, 큰 재해가 없어 고품질 생산에 유리하나

미질이 낮은 다수확, 다비재배 농가가 많아 시장에서 낮게   평가하는 경향

- 기계화율 98%, 수리답률 78%, 경지정리율 65% 등 기반이 양호하고, 다수확 품종 재배 선호로 경작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음

❍ 쌀값은 전국 평균 수준이며 10a당 수확량(2.1%↑),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전국평균 495천원/10a, 충남 523천원, 5.7%↑) 새누리, 대보 등 다수확 및 다비 품종 중심 농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기

② 친환경농업 분야

❍ 충남 친환경인증면적의 지속적인 감소(`11년 15,950ha→ `17년 5,229)

- `16년 저농약인증 폐지 및 무농약, 유기농 전환 포기에 따라 `11년 대비 67% 감소

❍ 생산방법에 대한 인증 기본요소, 판로확보 없이는 생산 확대가 어려운 구조

- 소규모·분산 생산구조로 안정적인 공급 및 산지 교섭력 확보 어려움

❍ 공공급식을 통한 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 조직 육성 및 유통 효율화

- 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산지를 견인하는 구조 정착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소비자 대상,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홍보 필요

-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 확산과 가공제품 확대로 소비자 접근성 제고

❍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③ 원예산업 분야

❍ 원예작물 특성상 기계화가 어렵고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생산액은 감소

- 생산면적 42,105ha(채소류 23,281, 화훼류 441, 과수류 7,131, 특용작물 11,252)

- 농가수는 163,524호(채소류 107,390, 화훼류 559, 과수류 8,922, 특용작물 46,653)

- 생산량은 1,030천톤, 원예농산물 생산액은 16,422억원

❍ 시장개방 확대 및 대외시장 변동에 따른 위기와 기회요인 상존

- 중국 등 해외(중동, 중남미 등) 거대 농산물 시장 진출 기회

❍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와 FTA 등으로 해외 교역규모 확대될 전망

* (일본) 원전사고 및 日정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일본 식품에 대한 신뢰감 저하

* (대만․홍콩 등 동남아) K-pop․드라마 등 한류 확산으로 한국 농식품 관심 증대

❍ 토마토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소개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가공제품 개발로 채소류 중 가장 큰 소비시장 형성

❍ 시설재배의 경우 ICT 기술접목,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출확대 및 성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 가능

- ICT 융복합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형 영농수요 증가

❍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채소 소비량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도 늘어날 전망

- 소비층이 다양하고 겨울철에 공급되는 신선채소 및 과채류 등으로 내수 확대가 전망되나 수입과일 등과 경쟁 예상

❍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소비자들의 입맛과 소비패턴의 급변, 수입과일 점유율 확대 등 국내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

-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으로 선물용 과일 수요 급감에 따른 국산과일 소비 기반 위축

- 대체 간식(빵, 과자 등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인한 과일소비 정체

- 1인가구 증가로 중소과․소포장 선호, 섭취편이성 중시 등 소비트랜드 급변

문제점 및 정책대안

❍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및 재해발생 가능성 상존

⇨ 재해보험 등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과 사후 지원을 강화한 재해 안전망 확충

❍ 쌀 재고 증가로 쌀 적정생산 및 소비 확대 대책 필요성 증대

⇨ 생산조정과 소비촉진으로 쌀 수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품질고급화 추진

❍ 친환경농산물 신뢰저하 및 소비침체에 따른 소비처 확대 필요

⇨ 친환경 인증농산물 안전성 제고, 사전사후관리 강화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약화

⇨ 안전, 환경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농산업 체질개선

❍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구조 및 경영여건 악화

⇨ 고령농·영세농 경영안정망 확충 및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확대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① 충남형 공익형 직불제 안정적 정착 및 농업의 가치 확대

- 품목중심 산업정책에서 환경개선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 지원 확대

- 농업환경실천사업의 공익적 역할의 공감확대 및 실천사항 명확화

②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인력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 농산물의 소득안정망 구축 및 농촌인력 문제를 위한 시책 마련

③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생산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수확후 관리 등 유통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적정생산·적정시비를 통해 충남 쌀산업 발전 도모

➃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 강화

- 광역친환경산지 유통조직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및 판로개척

➄ 스마트 팜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규모화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➅ 수급안정을 위한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생산조정제 기반 구축

-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협의체 육성 및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

➆ 인삼산업 발전계획을 계기로 인삼산업 재도약 토대 마련과 미래비전 제시

- 충남인삼의 안전인삼 이미지를 위한 GAP 인증 확대 유도 및 인식 개선

- 마케팅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 등 고려 인삼 국제적 위상제고 추진

	《 전략적 포인트 》
￭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확대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 품질 중심의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쌀 소비여건 조성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기반 강화 및 가치인식 ￭ FTA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천원	370	390	420	450	450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품목	2(시군당)	2(시군당)	2(시군당)	2(시군당)	2(시군당)
노지채소 주산지협의체 구성	개소	1	2	2	2	4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	2.5	2.8	3.2	3.5	4.0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개	7	11	13	15	15
인삼 GAP 인증면적 확대	ha	460	480	500	520	550

1-1		농산물 생산안정 지원(식량원예과)

◈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과제 개요

❍ 충남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

- 농산물의 기준가격 설정,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일부 보전

❍ 시군당 2품목을 선정하여 농가당 1,000~5,000㎡이하 대상

세부 추진계획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 주요농산물의 가격하락시 투자비 범위내 지원장치 마련

- 시군당 2품목(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해당 품목 제외)

- 농산물의 ‘기준가격’ 설정,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일부보전(80%)

❍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 사업대상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5대 품목

- 주산지협의회 참여하고 있는 계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시장격리, 면적조절, 가격차 보전 비용지원

- 수급상황 발생시 평년(5년) 수취가격의 80%이내 보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확충 ‣ 성과지표 : 농산물가격안정제(시군당 2품목),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5품목)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				-				10,000				10,000				10,000
	○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314				975				975				975				975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소요예산 파악 지원액 결정

기대효과

❍ 주요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농산물의 산지조직화, 계통출하 촉진 등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유도

1-2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식량원예과)

◈ 영농인력 감소에 따라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과제 개요

❍ 영농규모, 작업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추진

- (일반지원단) 영세·고령농 대상, 소규모 농기계작업(로터리 등) 지원

- (전문지원단) 규모화된 농가 대상, 농작업(파종, 수확, 적과 등) 지원

세부 추진계획

❍ (기본원칙) 현장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육성으로 적기 영농지원

❍ (지원내용) 농촌인력중개선터 기능 활성화, 중개센터 운영비(인건비),

농작업지원단 운영비(농기계작업비, 교육훈련비, 간접비 등)

❍ (농작업지원단 운영체계)

인력확보		등록/알선		인력지원
일반 지원단 (농기계 작업가능자 등)	⇨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역농협)	⇨	영세소농 (소규모 농기계 작업)
마을모유, 장기임대 농기계 활용				작업료 일부지원
전문 지원단 (퇴직자, 도시주부 모집교육, 사회봉사자)	⇨		⇨	전업농가 (전정, 적과, 수확 등 농작업)
품목별·시기별 농작업 지원				보험, 교통비 등 간접비 지원
* 일반지원단 → 영세소농 농작업 지원, 전문지원단 → 규모화된 농가 인력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현장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으로 적기 영농지원 ‣ 성과지표 : ‘18년 5개소→ ’19년 20개소→ ’22년 50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2,000				3,000				5,000				5,0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지역별, 품목별 숙련된 농작업 인력 육성 및 농산업 일자리 제공 기회

○ 영세·고령농의 경영비 절감과 적기영농 실현으로 영농의욕 고취

1-3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식량원예과)

◈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유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욕 고취

과제 개요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중소농가 보호를 위한 생산비 절감 지원

- 생산비 절감(볏짚환원, 계약단지 공동방제, 토종농산물 재배), 생산장비 절감(자동화 육묘장, 생산장비 자율사업) 지원

❍ 시군별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사업 비율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 제고

세부 추진계획

❍ (생산비 절감) 자원순환농업을 위한 볏짚환원과 생산비 절감 공동방제

- 볏짚환원으로 논 유기물‧규산 시용효과, 지력 증진 및 고품질쌀 생산

- 삼광벼 계약단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

-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토종농산물 재배

❍ (생산장비 지원) 공동방제기, 공동육묘장 등 노동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 공동육묘를 통한 노동력‧생산비 절감, 건실육묘 등 영농기반 구축

- 시‧군 농업여건 등을 반영한 상향식 생산비 절감사업 자율구상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충남쌀 생산비 및 생산장비 절감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성과지표 : ‘18~’22년 480천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	6,500				1,910				2,600				2,000				2,000
	○ 충남쌀 생산장비 절감지원	2,500				3,860				1,850				1,850				1,85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충남쌀 생산비 절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공동방제 장비 및 영농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업의 지속성 확보

1-4		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식량원예과)

◈「청풍명월 골드」 등 대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충남쌀 인지도 개선

과제 개요

❍ 충남쌀 시군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운영 시군에 대한 홍보 예산 우선 배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 강화 도모

❍ 충남쌀 광역브랜드 ‘청풍명월 골드’의 이미지제고 및 소비자 인식 확대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 홍보 집중

세부 추진계획

❍ 도내 33개 RPC를 대상으로 브랜드 품평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10개 브랜드 생산 업체에 경상비(인센티브) 지원

❍ 공모사업을 통해 타 브랜드쌀과 차별화된 홍보 방안 발굴 및 지역별·맞춤형 판매 확대 전략 수립

❍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5~10회)를 통해 충남쌀 제값받기 전략적 이행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충남쌀 대표 브랜드의 차별화된 육성·홍보 추진 ‣ 성과지표 : 충남쌀 우수브랜드 육성 ‘18년 6개소→ ’22년 30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충남쌀 우수브랜드 마케팅 지원	500				2,000				2,000				2,000				2,000
	○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	140				140				140				140				14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시군 대표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해 충남쌀 제값받기로 농가소득 향상

❍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간 고품질 브랜드 육성 경쟁유도를 통해 충남 브랜드 쌀의 전반적인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

❍ 충남쌀의 다수확·저가미 이미지 개선 및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제고

1-5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추진(식량원예과)

◈ 농업의 다원적기능 보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농업환경개선 제고

과제 개요

❍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실천을 위해 마을별 협약 및 자율추진

❍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개선 ․ 보전 기능 제고를 위하여 지역에 맞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 프로그램 발굴

세부 추진계획

❍ (농업환경실천사업) 농업환경개선 사항 자율실천에 따라 직불금 지급

-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볏짚환원운동(3년1주기)

- 농가당 360천원(‘22년까지 450천원확대)

- 지원대상은 도내 논, 쌀,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자(145천명 수준)

- 농업환경개선 우수마을 발굴, 인센티브 지원 통해 마을·농업인 공감형성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마을별 평균 150백만원 한도로 지원, 사업규모, 연차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주민 교육·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구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추진 ‣ 성과지표 : 농업환경개선 실천 우수마을 확대 ‘18년 13개소 → ’22년 200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업환경실천사업	52,200				56,000				60,000				60,000				60,000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50				150				150				15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농업환경개선과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직불금 지급, 농업인 자긍심 고취

1-6		우리밀 생산 인프라 확대(식량원예과)

◈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우리밀 식량자급률 제고

과제 개요

❍ 농업인 조직화 및 용도별 단지조성으로 밀 산업의 규모화 도모

- 우리밀 생산·장비 지원으로 생산 조직 육성 및 생산장려금 지원

❍ 우리밀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품종별·인증별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순도 및 품질이 우수한 보급종 및 신품종 채종으로 고품질 초석 마련

❍ 밀 산업주체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추진계획

① 우리밀 지역별 토론회 추진

❍ 개최시기 : 연 2회(수확 및 파종 전 각 1회)

❍ 참석대상 : 밀 재배 농업인, 법인, 작목반 등

❍ 내    용 : 주요 주산지 또는 확대가능성이 있는 시군 중심 조직화 촉진

② 우리밀 출하조직 육성사업 추진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대상 : 30ha이상 밀 출하조직(법인형태)

❍ 사 업 비 : 450백만원(도비 94.5, 시군비 220.5, 자부담 135)

❍ 내    용 : 재배기술 교육, 자체 품질관리, 시설·장비 및 배수로 정비 등

③ 우량종자 공급

❍ 우수한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가 어려운 종자는 채종포를 운영하여 병충해 발생이 적고 증수와 고품질화에 유리한 우량공자 공급 증대

❍ 조직단위 보급종 우선신청으로 종자단계부터 조직화와 품질관리 초석 마련

③ 수매단계 품질검사기기 보급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부담 60)

❍ 지원대상 : 밀 수매업체(수매규모가 큰 업체 우선지원)

❍ 내    용 :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수매절차 간소화와 우리밀 고품질화

및 품질별 수확 후 관리 유도

⑤ 재배기술 보급

❍ 농업인 교육 확대 및 재배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생산효율 제고

⑥ 품질에 따른 생산장려금 차등 지원

❍ 사업규모 : 580ha

❍ 사 업 비 : 230백만원(도비 69, 시군 161)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대상 : 우리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밀 수확 후 수매실적에 따라 인증별·품질별 장려금 지급

❍ 지원단가 : 5,000원/40kg(일반농업 1등급 기준)

* 친환경인증 밀 : 무농약 7,000원, 유기농 10,000원 기준

⑦ ｢우리밀 수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재원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안정화

❍ 사업내용 : 우리도에서 생산된 우리밀 수매 대상에 대하여 지원

⑧ 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보험료 지원(국비50%, 지방비20~30%)

❍ 자연재해(태풍, 한해, 냉해, 호우, 우박 등), 및 조수해, 화재 등에 대한 보상

⑨ 밀 산업주체간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행정·지도·생산·유통·제분·제조 등 부분별 주체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생산 및 유통 주체간 융복합을 통해 역량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기타 쌀 생산조정제 추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100만원/ha)과 연계하여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우리밀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인프라 구축 ‣ 성과지표 : 출하조직 및 생산량 확대 ‘18년 477ha, 1,500톤 → ’22년 980ha, 2,800톤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우리밀재배 생산지원	220				230				260				300				350
	○ 우리밀 출하조직 육성사업	-				450				900				900				900
	○ 우리밀 품질검사기 보급	-				200				200				100				-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수입밀에 의존하는 밀의 식량자급률 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벼 단작중심 영농형태에서 밀의 2모작 도입으로 농지이용 확대 및 생산성 향상

❍ 우리밀 산업주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밀 산업의 빠른 정착

1-7		친환경농업 후계 인력 육성(식량원예과)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과제 개요

❍ 영농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인력을 친환경농업 현장에 투입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교육 및 멘토링 등 효과 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조직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후계 인력 양성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유통시설 및 판로지원

- ‘청년농장’ 브랜드를 통한 롯데슈퍼 판로확대 지원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별 지원 내용

가. 창업농 : 농업경영제 미등록 자(신규로 친환경농업 참여)

❍ 사 업 량 : 25명

❍ 사 업 비 : 1,000백만원(개인별 4천만원 수준/롯데출연금)

❍ 지원대상 : 창업농 대상으로 선발된 청년농부(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친환경 채소류 생산기반 시설에 중점 지원

- 시설하우스 신축, 관정, 관수시설, 차광망, 커튼, 개폐기, 육묘장 등

나. 육성농 : 농업경영체 등록 자(관행 농에서 친환경으로 전환 희망자)

❍ 사 업 량 : 25명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288, 시군비 672, 자담 240) * 개인별 4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육성농 대상으로 선발된 청년농부(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유통가공 시설 등

② 친환경 청년농부 공모 선발(비예산)

❍ 선발시기 : 매년 10월 선정 → 다음 년도 사업비 지원

❍ 선발인원 : 매년 50명 내외(만18세 이상∼39세 이하)

❍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발표평가 및 면접 병행)

- 흐름 : 모집공고(6월) - 신청접수(7월) - 심사평가(8∼9월) - 선정(10월)

③ 주체시군 및 멘토농장 선정·운영(비예산)

❍ 주체시군 : 친환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역량강화 지원

* 주체시군 지정 : 4시군(아산, 논산, 부여, 홍성)

❍ 멘토농장 : 친환경농업인 중 교육 및 관리기능이 가능한 법인, 단체

- 청년농부의 영농 적응을 돕고, 전반적인 농촌활동 관리하는 리더 역할

⇨ 2019년 주체시군을 추가 신청 받아 확대지정 및 운영계획

④ ｢친환경 청년농부 운영협의회｣ 구성·운영(비예산)

❍ 목  적 : 청년농부 운영 주요사항 의결(선발, 사업지원, 작목선정 등)

❍ 구 성 : 14명 내외(멘토, 농부대표, 생산자단체, 유통 전문가 등)

❍ 운 영 : 연간 4회 분기별 개최 하되,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개최

⇨ 친환경 청년농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 발전방안 협의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친환경 후계인력 양성 ‣ 성과지표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18년 101명 → ’22년 250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1,200				1,200				1,200				1,200				1,200
	○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롯데)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청년인력의 연차적인 선발육성으로 후계인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마련

❍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 친환경농업 정착 성공 모델로 육성

1-8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식량원예과)

◈ 친환경농업 기반 활성화 및 가치의 인식공유를 위한 도농 상생협력 모델

과제 개요

❍ 대도시 소재학교와 친환경농업단체(마을)간 자매결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시행

❍ 친환경농업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생산시설 지원, 교육, 판매처 확보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

세부 추진계획

❍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 농업과 학교 간 상생협력 모델

- 고무화분, 옥상텃밭 등 학교 논(텃밭) 조성(5~6월), 농촌체험학습 및 학교별 추수행사 진행(6~11월)

- 농업인과 학생들간 공감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농부선생님’ 추진(7~8월)

❍ (학교논만들기 작품 공모전) 학생들의 친환경농업 활동 표현

- 학교논, 농촌체험 등 관찰일기, 그림, 사진, UCC 등(9월)

❍ (사람과 벼 그리고 생명나눔 한마당) 학교논 추수행사

- 권역별 학교논 추수행사로서 기념식, 민속놀이 마당 체험 등(10~11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친환경가치를 공유하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교육 및 홍보 ‣ 성과지표 : 학교논 만들기 참여학교 ‘18년 158개소 → ’22년 180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600				600				600				600				600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37				37				37				37				37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기관간(행정+학교+농업) 융복합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제고

❍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학교급식,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1-9		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지원(식량원예과)

◈ FTA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과제 개요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유도

❍ 광역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조직화 강화 유도

- 충남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경영체 우선 지원

❍ 자동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지원 강화 및 영농기계화율 제고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과수분야 자동화 생산체계 확충

세부 추진계획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과수농가 생산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풍망 등 지원, 시군 농정심의회 거쳐 결정

❍ 과수용 영농자재지원 : 과실생산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착과봉지, 과원반사필름, 부직포, 조류기피제 등 지원

❍ 과수원예용 생력화 기계 지원 : 과수영농(제초, 수확, 방제 등) 기계화

-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해충방제기, SS기 등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과수분야 생산체계 구축 ‣ 성과지표 :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8년 170ha → ’22년 684ha(누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2,239				2,239				2,239				2,239				2,239
	○ 과수용 영농자재 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 과수 생력화 기계지원	4,000				4,000				4,000				4,000				4,0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과실의 안정적 생산 유도,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농가별, 품목별 필요한 영농자재 적기공급으로 농가 활용도 제고

❍ 농가의 생산비 절감효과, 과수농가 경쟁력제고 및 농촌인력난 해소

1-10		스마트팜 선도농업 확산(식량원예과)

◈ ICT 융복합 기술활용 시설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과제 개요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등 ICT 융복합 시설이 적용된 스마트팜 보급 확대

- 기존온실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수출주력농가 대상 스마트팜 신축

❍ 생산․유통 규모화․조직화로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노후․영세시설 이전․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자구노력지역 지원집중,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형성 및 체질개선 유도

세부 추진계획

❍ 시설원예현대화 : 기존 온실·공정육묘장의 현대화·자동화(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등)

- 사업신청(8~9월)→예비사업자 선정(10월)→사업자 선정(12월)

❍ 스마트팜시설보급 : 현대화·자동화된 온실에 ICT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보급

- 온실 내 최적환경 유지를 위한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 사업신청(8~9월)→전문기관 컨설팅(9~10월)→사업자 선정(12월)

❍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 :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 사업공모(3~4월)→전문가 심사평가(5월)→사업자 선정(6월) /2년차사업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선진농업기술 확산으로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성과지표 : 스마트팜 시설 ‘18년 38.8ha → ’22년 102ha 스마트팜 기반구축 시설현대화 ‘18년 1,099ha → ’22년 1,579ha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12,325				12,325				12,325				12,325				12,325
	○ 농식품 ICT융복합	951				951				951				951				951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6,000				6,000				6,000				6,000				6,0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및 사업환류

기대효과

○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투입재․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 연중 안정적 생산으로 바이어 요구(안전성, 균질, 연중공급 등)에 맞게 수출가능

1-11		인삼 세계화 전략적 육성(식량원예과)

◈ 인삼산업의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금산인삼을 중심으로 고려인삼 명품화 실현

과제 개요

❍ 인삼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마련 등 전략적 산업체계 구축

❍ 농식품부 및 금산군에서 추진중인 인삼산업발전대책과 연계방안 마련

❍ 수급상황 및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 전망과 대응방안 로드맵 구축

❍ 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

❍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중심, 인삼산업발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수요자 중심의 역할, R&D, 연구영역 명확화에 집중

❍ 시장 질서 확립으로 인삼 유통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 도모

❍ PLS 대응 및 GAP 확대등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기업지원 확대로 품질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수출․소비 유형 다양화 대응 방안으로 홍보 효율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인삼산업의 재도약 계기 마련위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 성과지표 : 인삼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19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인삼산업발전 지원 조례제정
	○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분야별 핵심전략과제 도출
	○ 관계기관별 거버넌스 구축

기대효과

❍ 인삼산업의 생산․유통․가공․소비에 대한 기본전략 체계 구축

❍ 농식품부, 금산군의 인삼산업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道에 국한되지 않은 고려인삼의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기반 확보

❍ 관련 조례 마련을 통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산업의 일원화․체계화

과제2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임산업분과)

	< 추진목표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림복지 제공 및 임산업 강화 ⇨ 산림일자리 발굴 등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임산업 육성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산림면적 : 408천ha(도 전체면적의 49.7%, 전국 산림면적의 6.4%)

❍ 임목축적 : 132.2㎥/ha(전국 146.9㎥/ha로 우리도는 90.4%)

❍ 산    주 : 239천명(관내 41.2%, 관외 49.3%, 부재 9.5%)

❍ 전문임업인 : 총 1,782명(독림가 54명, 임업후계자 1,720명, 신지식인 8명)

❍ 3대 산림재해 발생

- 최근 10년 평균 : 산불 17건 5.77ha, 산사태 8.36ha, 산림병해충 발생 15,227ha

❍ 주요 3대 임산물 생산(2017년 기준)

구 분	계	밤	표고	산채	비고
임 가 수(호)	9,970	6,894	1,509	1,567
면 적(ha)	18,105	17,362	390	353
생 산 량(톤)	40,077	33,689	198	6,190	건표고 기준
생산액(백만원)	180,451	81,763	56,838	41,850
￭ 순 임산물 생산액 : 2,778억원(전국 34,247억원 8.1%/6위), 1위 경북, 2위 전북, 3위 전남 ￭ 임산물별 전국 순위(단위 : 톤) 〈전국 1위〉: 밤(33,689), 생표고(6,934), 오갈피(201), 구기자(143) 〈전국 2위〉: 당귀(1,076), 건표고(198) 〈전국 3위〉: 호두(135), 취나물(4,309)

❍ 산림경영 기반시설 : 임도 밀도 3.64m/ha(전국 3.32m/ha보다 높은 수준)

❍ 산림 휴양․문화시설 등

- 자연휴양림 14개소, 행복한 삶의 공원 667개소, 도시숲 136개소 등

【 여  건 】

❍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림 육성으로 임산업 육성

❍ 숲과 더불어 쾌적한 산림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 증대

❍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 증가 전망

❍ 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수요 증대

문제점 및 정책대안

❍ 다양해진 산림 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적 산림관리 체계 정립 필요

- 목재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휴양, 경관, 건강과 치유 등 다양한 역할 기대

-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 위험도 증가 전망

⇨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및 숲가꾸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흡수 증대 등 산림의 경제․공익․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

❍ 임산물의 시장규모 확대에도 국산 임산물의 시장경쟁력은 취약

- 임산물의 유통․품질관리 기반 시설 등 지속적 개선 필요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

- 생산 규모 영세 및 시설 낙후, 생산지역 분산 등으로 경영 여건 열악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요 임산물 단지화․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등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 산림경영기반 시설 확충(적정임도 밀도 8.5m/ha에 미달) 필요

⇨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경영기반 인프라 확충

❍ 산림의 휴양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다변화된 산림휴양시설 확충 필요

⇨ 산림공원, 녹색쌈지숲, 명품가로숲 등 다각적 접근으로 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제공(주민 등과의 협력 및 참여확대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림 육성

- 단기 소득증대를 위한 특․약용수, 밀원수 등 실용적인 조림지원 확대

- 지역·기후대를 고려한 경제성이 높은 충남의 대표수종 식재

-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조림

❍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추진

- 현장 중심의 숲가꾸기 사업 내실화 및 기술적인 숲가꾸기 추진

-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예방 및 목재자급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시스템 및 기술적 역량 강화

❍ 목재산업육성을 통한 순환임업체계 확립

- 목재생산업체 설비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및 국산재 가치 제고

-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

- 목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목재문화 확산

➁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유통․가공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등 우수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 임산업 생산기반시설․생산장비 현대화 및 지원확대로 경쟁력 강화

- 주산지 및 특화품목 위주로 생산 및 유통․소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

❍ 경제림 육성단지 위주의 임도신설로 임업기계화 효율성 증진

- 목재수확 및 임산물 이용 등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등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 지원사업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한 임업인의 내재적 역량 강화

➂ 산림휴양․문화 시설 조성․관리

❍ 도시에는 숲을, 농‧산촌에는 경관을 『충남형 녹색환경』 조성

- 공간여건, 지역간 차이를 고려 세밀한 녹색공간조성 추진

-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 운동 확대 시행

❍ 잘 조성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활용 『체험 ‧ 교육형 휴양서비스』 제공

- 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되는 패턴에 맞춘 세분화된 산림휴양공간 확충

- 단순히 머무는 수준에서 탈피한 체험위주 산림교육 제공 확대

- 숲해설, 유아숲 체험 분야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 『안전한 등산 환경』마련 과 『걷는 길 통합 관리·운영』 추진

- 도시생활권 등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 관리주체가 분산된 걷는 길을 통합해 체계적·효율적 관리

※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 및 조례를 바탕으로 지속적 업무 추진

	《 전략적 포인트 》
￭ 양봉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밀원수 대대적인 조성 ￭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산림일자리 창출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재생산 체계 구축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조림사업	ha	2,645	2,452	2,770	2,750	2,700
숲가꾸기사업	ha	17,475	11,540	12,694	13,963	15,360
목재생산량	천㎥	530	550	570	600	650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억원	143	157	173	190	209
전문임업인 육성	인	1,782	1,869	1,956	2,043	2,130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인	10.97	11.26	11.54	11.82	12.43

2-1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산림자원과)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 선발 및 지원 확대로 선도임업인 육성

과제 개요

❍ 도 산림면적의 87%를 사유림이 차지하는 만큼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확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임업인 1:1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전문임업인 선발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신청 자격요건 및 세제혜택 등 홍보물 제작, 읍․면․동 배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사유림 산주 대상 안내문 발송

❍ 전문임업인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주기적 전문임업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타 기관 교육훈련 알림

- 산림경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지 선정․지원

❍ 지속적이고 안정적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

- 산림경영모델학교 및 해외연수․전국대회 등 우수기술 습득 기회 제공 강화

- 도 내 전문임업인 생산제품 우선 구매 홍보 강화를 통한 판로 확보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속가능한 산림일자리 창출 및 전문임업인 소득 향상 ‣ 성과지표 : 전문임업인 확대 : ’18년) 1,782명 → ’22년) 2,006명(연 3%)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산주․전문임업인 육성사업	58		58	58	58	58
	○ 임산물 유통개선 사업	248		248	248	248	248
	○ 임업경영정보제공 지원	173		173	173	173	173
일정	○ 산주․전문임업인 육성사업
	○ 임산물 유통개선 사업
	○ 임업경영정보제공 지원

2-2		바이오 임업 육성(산림자원과)

◈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과제 개요

❍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규모화·단지화, 고부가상품 생산

❍ 표고버섯 산업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및 정책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

세부 추진계획

❍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미래산업화 촉진

-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규모화․단지화, 고부가상품 생산

❍ 목재생산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확대 지원

- 임업의 장기․저수익성 극복을 위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 확대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 지원

- 밤, 감 등 수실류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속 지원

- 노령화되어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물 조성지원

-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

❍ 소비자 중심의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및 소비촉진 활성화

- 임산물 수요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 지원

- 임산물유통센터 등 기능별 차별화 및 선택․집중 지원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 대규모 산림소득사업 지원 : 년 15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임산물유통지원	7,516				11,536				11,885				11,634				11,885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1,903				18,269				18,821				18,424				18,821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1,150				17,113				17,630				17,258				17,630
	○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3,912				6,004				6,186				6,056				6,186
일정	○ 임산물유통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2-3		밀원수 조성(산림자원과)

◈ “밀원수는 충남이다”라는 차원으로 밀원수의 대대적인 조성

과제 개요

❍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 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및 관리 강화

❍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연중 벌꿀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

세부 추진계획

❍ 다양한 밀원수종으로 조림 확대 : 1,664ha(’19～’22년/매년 400여ha)

- 시범단지 조성(’19년, 35ha) → 도유림(보령 성주)에 대단위 면적

❍ 옻나무 특화림 조성(400ha, 600천본, ’19～’22년/년 100ha)

❍ 도시숲 조성․가로수종에 적합한 회화나무, 마가목 등 식재(40ha/년10)

❍ 산지복구, 임도사면, 도로절개지 등 훼손지 복구 시 아까시나무 식재

❍ 숲가꾸기사업 추진 시 화목류는 밀원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존치 등

❍ 경관보존 및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최적화

❍ 경제림 조성과 병행 밀원수 확보 및 산림소득원으로 소득창출

⇨ 사유림 소유자는 아까시나무 조림기피로 헛개․옻나무 등의 수종 식재 (년 516ha, 조림면적의 20%)하고, 도유림은 아까시나무 포함(’19년 35ha) 조성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양봉산업 메카 조성 ‣ 성과지표 : 밀원수 조성(2,579ha)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경제수	1,625				1,843				1,742				1,742				1,742
	○ 공익조림	363				379				394				394				394
	○ 옻나무(특용자원)	533				582				582				582				582
	○ 도시숲(가로수)	300				300				300				300				300
일정	○ 경제수
	○ 공익조림
	○ 옻나무(특용자원)
	○ 도시숲(가로수)

2-4		치유의 숲 조성 및 생태마을 확대(산림자원과)

◈  산림휴양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별 차별화된 치유의 숲 및 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산림휴양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과제 개요

❍ 산림인프라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치유로 삶의 질 향상 및 산림휴양

치유인프라 지속 확충

❍ 산림휴양치유마을 확대 발굴과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산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촉진

세부 추진계획

❍ 산림자원, 휴양림과 연계 등을 통한 치유의 숲 지속적인 확대

- 2021년 완공 : 천안 태학산, 공주 주미산, 계룡 향적산, 서천 희리산

- 산림치유지도사 일자리 창출 및 차별화된 산림휴양치유프로그램 제공

❍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마을(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확대

- 2021년 완공 : 청양 산꽃마을, 천안 광덕마을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별 차별화된 산림휴양치유인프라 조성 ‣ 성과지표 : 치유의숲 ’18년) 0개소 → ’22년) 5개소 산림휴양치유마을 ’18년) 1개소 → ’22년) 4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치유의숲 조성	3,800		5,200	5,400	2,200	1,900
	○ 생태마을(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	110		315	575	620	680
일정	○ 치유의숲 조성
	○ 생태마을(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

2-5		경제성 있는 산림조성으로 자원화 확충(산림자원과)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과제 개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자생수종 중심의 조림사업 추진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세부 추진계획

❍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대표 수종으로 조림

-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확대

- 경영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목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규모화 조림

-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수종으로 갱신

- 임업소득 창출을 위해 경제림조성 면적 10% 범위 내 특용수종 등 조림

❍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큰나무 및 지역특화림 지속 추진

-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조림

- 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화 도모

-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예방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항 잣, 스잣, 편백 등 경관수종을 식재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을 대상지로 선정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성과지표 : 경제림 조성(10,890ha)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경제수	10,756				8,735				9,366				9,187				8,646
	○ 공익조림	6,708				2,413				2,587				2,538				2,389
	○ 지역특화림	840				1,539				1,650				1,619				1,523
	○ 미세먼지 저감	-				7,990				7,280				7,140				6,720
일정	○ 경제수
	○ 공익조림
	○ 지역특화림
	○ 미세먼지 저감

2-6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산림자원과)

◈ 도민의 휴양권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구현

과제 개요

❍ 지역별, 계층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인프라 확충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특화된 산림휴양 제공

❍ 숲체험 활동이 유아․청소년의 인성함양에 긍정적이라는 인식 확산

- 산림휴양시설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란?

출생기	⇨	유아기	⇨	아동․ 청소년기	⇨	청년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회년기
숲 태 교 프로그램 운 영		유 아 숲 체 험 원 운 영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 대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자연휴양림, 산림치유공간, 조성․운영		산림요양서비스 및 자원봉사		수목장림확 충

세부 추진계획

❍ 산림휴양시설 확대 조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휴양과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등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 확충

- 장년기‧노년를 위한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등 확대 조성

- 생애주기(Life Cycle)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산림복지인프라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성과지표 :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 ’18년) 41개소 → ’22년) 50개소

※ 산림휴양시설 현황 : 총 41개소 : 자연휴양림 14개소(공립 12, 사립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개소, 산림욕장 8개소, 산림박물관 2개소, 수목원 9개소(공립 6, 사립 3), 생태숲 2개소, 자생식물원 2개소, 유아숲체험원 3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산림휴양시설인프라 확충	16,896		13,848	17,544	20,744	21,944
	○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296		148	444	444	444
일정	○ 산림휴양시설인프라 확충
	○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2-7		미세먼지 저감 생활속 도시숲 확충(산림자원과)

◈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

과제 개요

❍ 건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지공간 요구도 증대

- 미세먼지 저감 등 주민요구에 맞는 생활 밀착형 녹색복지서비스 제공

❍ 도심내 산림공원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

- 도심지 기후조절, 대기정화, 휴식 및 정서함양 기능을 증진하여 제공

세부 추진계획

❍ 생활권 녹색경관 창출로 부족한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충

- 공간여건, 생활수준, 지역간 차이를 고려한 세밀한 녹색공간 조성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고려한 수종선택 식재

❍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 산림공원,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등 현지와 조화하는 다양한 도시숲 조성

-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 2018 도시숲 조성현황 : 총 28개소 (녹색쌈지숲 7, 산림공원 5, 복합산림경관숲 2, 전통마을숲 1,                       산림조경숲 1, 명상숲 12)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생활권 도시숲 조성 확충 ‣ 성과지표 : ’18년) 28개소 → ’22년) 88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	4,300		5,094	5,145	5,196	5,248
일정	○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

2-8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산림자원과)

◈ 오서산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과제 개요

❍ 충남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산림복지 필요성 증대

- 산림레포츠 수요 급증에 따른 산림레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필요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기준 마련 등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여건 조성

- 테마 임도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대

세부 추진계획

❍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위한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 오서산 일원 산림레포츠단지(80ha) + 힐링숲 조성(40ha)

❍ 오서산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산림복지관광지 조성

- 생태마을공동체와 숙박, 음식점, 임산물 판매 등 연계하여 소득창출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산림레포츠단지 확대 조성 ‣ 성과지표 : ’18년) 1개소 → ’22년) 2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	-		-	500	4,500	5,000
일정	○ 산림레포츠단지 및 힐링숲 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사유지 토지매입 추진

과제3	자연친화형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선진축산팀)

	< 추진목표 >
◈ FTA 등 축산물 시장개방과 소비자들의 큰린 축산업 실현 및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춰 자연 친화형 중심의 고품질 선진 축산업 육성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생산액 지속 증가로 축산업이「농촌의 주 소득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17년 농림업 분야별 소득액 중 축산업이 71,515천원으로 가장 높았음.

- ’17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평균	축 산	과 수	채 소	화 훼	논 벼	특용작물	밭작물
38,239	71,517	34,167	29,924	28,771	27,314	24,235	23,484

❍ ’17년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품목 중 5개 품목 축산물 차지

- ① 돼지   ② 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계란  ⑦ 딸기  ⑧ 양파  ⑨ 마늘   ⑩ 사과

❍ 시장개방 대응하여 소규모 복합영농에서 규모화․전업화가 급속히 진전

- 전업농(‘90년 → ’18년/ 충남)            ※ 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이상

축 종	전업농 농가수 (비중)			전업농 사육규모 (비중)
한육우	126호(0.2%)	⇨	2,039(16.5)	12천두( 5.7%)	⇨	235(61.4)
젖 소	77호(1.6%)	⇨	616(59.0)	8천두(11.8%)	⇨	60(88.1)
돼 지	61호(0.2%)	⇨	708(62.1)	169천두(22.4%)	⇨	2,210(91.6)
닭	35호(0.2%)	⇨	499(96.7)	1,372천수(15.6%)	⇨	28,225(99.6)

※ 축산농가수(충남) : ’90년)134천호 → ‘00년) 70천호 → ‘17년) 15천호(↓89%)

- 戶당 사육규모(’90년 → ’18년)

·한육우 2.9두  →    31.0두 :  10.6배 증 / 젖소 13.8두 →  66.2두 :    4.7배 증

·돼  지 24.6두  →   2,117두  :  86.0배 증 /   닭  367수 →  54천수 : 147.1배 증

❍ 소득향상과 함께 축산물 소비량 급증, 사육두수 지속 증가

- 축산물 소비량

·1인당 육류소비량 :‘90년) 19.9㎏ → ‘17년) 49.1㎏ - 2.5배 증

·1인당 계란소비량 :‘90년)  167개 → ‘17년)  248개 - 1.5배 증

·1인당 우유소비량 :‘90년) 43.8㎏ → ‘17년) 79.5㎏ - 1.8배 증

- 가축사육두수

·한 육 우 : ’90)  228,127두 →‘18)  383,267두 - 1.6배 증

·젖   소 : ’90)   64,798두 →‘18)   68,231두 - 1.1배 증

·돼   지 : ’90)    797천두 →‘18)  2,412천두 - 3.0배 증

·   닭    : ’90) 12,263천수 →‘18) 28,331천수 - 2.3배 증

❍ 시장개방 지속 확대로 축산물 수입량 증가, 자급율 하락       (단위 : 천톤)

구 분	총 수요량 (2017년)	공급현황		자급율(%)
		국내산	수입산
계	2,536	1,691	845	66.6
쇠 고 기	583	239	344	40.9
돼지고기	1,263	894	369	70.7
닭 고 기	690	558	132	80.8

※ 수입량 : ’09년) 481천톤 → ’14년) 696천톤 → ’15년) 776천톤 → ’17년) 845천톤

【 여  건 】

❍ FTA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축산업 경쟁력 미약

- FTA 발효 : 15건(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 FTA 타결 : 1건(중미 5개국) / - 협상진행 : 4건(한‧중‧일, RCEP, 에콰도르SECA, 이스라엘)

￭ FTA 발효에 따른 추정 생산 피해액(발효 15년차)

- 한 -  EU  FTA('11.7.1) : 전국) 2,876억원 충남)   493억원

- 한 -  미  FTA('12.3.15) : 전국) 6,611억원 충남) 1,015억원

❍‘축산업=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축산업 입지 약화

- 농촌의 도시화 및 사육두수 증가로 악취민원과 일부 분뇨처리  미흡 농가로 인하여 농촌환경 저해 요인으로 인식

￭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및 양분총량제 전국 확대계획

- 가축사육 제한조례 :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돼지의 경우 0.5~2㎞ 설정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으로 국민경제와 축산업 막대한 손실

- 직접적 피해는 물론 수출중단과 중국 등 구제역․AI 발생국과 수입위생조건 협상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  피해규모(2000년~2017년 / 충남)

· 구제역 : 735호 / 살처분보상금 6,414억원 ※ 전국 7,290호 / 53,387억원

· AI    : 792호 / 살처분보상금 1,929억원 ※ 전국 4,723호 / 9,427억원

❍ 소비자 선택시 ⇨ 안전성+품질+가격 조화 고려하여 선택

- 고급육 :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00년) 24.8% → ’17년) 72.1%

- 안전성 :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 `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핵군우 농가를 중심으로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

❍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공급을 위한 지역별 한우개량 핵군우농가 집중육성

- 지역별 유전형질이 우수한 거점 선도농가 육성

❍ 한우개량 선도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개량촉진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화

- 우량한우생산을 통한 안정 사육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➁ 중소가축(돼지, 닭) 사육농가 육성

❍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중소규모 양돈농가 육성

- 농가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자재 지원으로 사육환경 및 방식 개선 유도

❍ 생산성 향상 유도로 양계농가 경쟁력 제고

- 더위와 질병에 취약한 닭의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➂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농장 전문가 사전 컨설팅(필요 시설‧장비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농가 예비신청 → 전문가 사전 컨설팅 → 농가 본신청 → 사업추진

❍ ICT 융복합 장비 설치 전‧후의 생산성 분석 및 사업 담당자 및 농가 교육 추진

- 스마트 축사 지속 확대, 장비별 설치농가 유형 및 사업효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

➃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 축종별 특성에 맞는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이용

- (양돈) 액비 자원화 + 정화처리 병행/ (소․닭) 퇴비 자원화 위주로 처리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및 전력생산 등 신 재생 에너지화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해 주변과 공존하는 여건 마련 등 축산환경 개선

- 가축분뇨 처리 과정중 발생되는 악취 확산 및 차단․정화를 위한 시설 지원 확대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 단속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축산악취 포집전담반’운영으로 악취 취약시간(새벽) 축산악취 집중 포집

⑥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

❍ 간척지, 유휴농지 등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다변화를 통한 양질 조사료 생산량 증대

-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확대, 임간초지 등 산지축산 및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

❍ 고품질의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

- 고품질 조사료 품질분석 및 가격 차등 지급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⑦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

❍ 충남형 보증종모우 생산을 통한 충남한우 개량 가속화

- 계획교배 → 당대, 후대검정 → 충남형 보증종모우생산 → 충남 한우개량

❍ 정액 및 수정란 공급으로 칡소 사육기반 구축

- 칡소 동결정액 및 우량능력 수정란의 공급으로 칡소증식 활성화 추진

	《 전략적 포인트 》
￭ 핵군우 농가를 중심으로 한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 - 한우 고유 유전자 보전 및 한우개량 촉진을 통한 경제능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 ￭ 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 - 사육농가별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18년) 양돈 500농가 / 양계 3종 → ‘22년) 양돈 500농가 / 양계 3종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사전 컨설팅‧교육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홍보 등을 통한 사업 확대 추진 - ‘18년) 53개소 → ‘22년) 113개소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와 병행,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화 추진 - ‘18년) 1개소(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 ‘22년) 5개소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과 가축분뇨의 본질적인 악취차단 지원 - ‘18년) 3종(가축분뇨 퇴액비화, 악취저감, 축산환경) → ‘22년) 3종 ￭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 -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 ‧ 이용 활성화로 양질 조사료 자급률 향상 - 18년) 30% ⇢ 22년) 38% ￭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 -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정액, 수정란 공급 - ‘18년) 후보씨수소 3두, 정액,수정란 300개 → ‘22년) 보증종모우 1두, 정액,수정란 500개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핵군우농가 중심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	농가	100	100	100	100	100
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	농가	500	500	500	500	500
	종	3	3	3	3	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개소	15	15	15	15	15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개소	1	1	1	1	1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종	3	3	3	3	3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	%	30	31	32	33	34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 *( ) 후보씨수소	두 / 개	(3)/300	(2)/350	(2)/400	(2)/450	1/500

3-1		핵군우농가 중심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축산과)

◈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공급을 위한 지역별 한우 핵군우 농가 집중육성

◈ 핵군우 농가 육성을 통한 우량암소 선발 및 저능력우 도태기반 마련

과제 개요

❍ 지역별 한우 핵군우 농가 암소 관리에 필요한 사업(IoT시스템 등) 지원

-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500호),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선도농가 선발

세부 추진계획

❍『한우개량 핵군우 농가 집중 육성』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공급기반 확보

- 번식, 분만, 질병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IOT 기반 시스템 500호 구축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위한 혈통기반 구축(한우 혈통 등록율 86% 달성–전국 85%)

- 지역별 유전형질우수 핵군우 농가 육성(목표농가 500호, 매년 100호씩)

❍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 도태 유도

- 핵군우 농가 번식우 초음파 촬영·판독(33,000두)하여 저능력우 도태(1,125두) 유도

❍ 고능력 암소 번식우 대상 개체별 맞춤식 우수정액 공급

-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24,000두)을 통한 한우개량 극대화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별 유전형질이 우수한 개체 집단에 대하여 거점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추진 ‣ 성과지표 : 한우개량 핵군우 농가 500농가 육성 추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495				495				495				495				495
	○ 초음파 촬영·판독	198				198				198				198				198
	○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57				57				57				57				57
	○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	48				48				48				48				48
일정	○ 대상자 선정 보고
	○ 한우핵군우농가 추진상황 보고
	○ 한우개량 업무협의

기대효과

❍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

❍ 한우개량 핵군우 육성을 통한 우량암소 선발 및 저능력우 도태기반 마련

3-2		중소가축(돼지,닭) 사육농가 육성(축산과)

◈ 시장개방에 대응한 개량 가속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가축 사육농가 소득 증대

과제 개요

❍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및 사양관리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중소가축(돼지, 닭)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사전 예방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대상 : 중소가축(돼지, 닭)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중소가축 사육농가별 여건에 맞는 시설 ‧ 장비 등 지원

- 중소규모 양돈농가 육성(500농가), 양계농가 경쟁력 제고(3종)

	< 축종별 추진방향 >
‣ (양돈) 최적의 사육환경(온‧습도, 청결 등) 조성, 사양관리 방법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중점 지원 및 품질이 우수한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불량 모돈 갱신(교체) 지원 - 그 동안 추진상황 :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기 및 제빙기, 자동급이기 등 농가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자재 지원으로 사육환경 및 방식 개선 유도 ‣ (양계) 더위와 질병에 취약한 닭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품목 및 양계농가별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장비 등 - 그 동안 추진상황 :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환기휀 및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사료조절장치, 오파란처리기 등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농가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한 가격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 ‘18년) 양돈 500농가 / 양계 3종 → ‘22년) 양돈 500농가 / 양계 3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양돈농가 육성사업 추진	5,000				5,000				5,000				5,000				5,000
	○ 양계농가 육성사업 추진	1,200				1,200				1,200				1,200				1,200
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점검
	○ 사업성과 분석

기대효과

❍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도모

❍ 폐사율 감소 및 사료효율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3-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축산과)

◈ 빅데이터 기술활용 및 첨단 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한 과학 축산기반 확충

과제 개요

❍ 축산 현장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보급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2022년

❍ 사업대상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사육농가

❍ 사업규모 : 60개소

❍ 사 업 비 : 16,000백만원(국비 4,800, 융자 8,000, 자담 3,200)

❍ 사업내용 :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추진 방향		‣ 농장별 필요 시설‧장비 등에 대한“사전 전문가 컨설팅”실시 후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축산농가의 ICT 융복합 장비 설치 전‧후의 생산성 비교 등 사업성과 분석‧홍보를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스마트 축사 확대 ‣ 성과지표 : ‘18년) 53개소 → ‘22년) 113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200				1,200				1,200				1,200				1,200
일정	○ 농장 사전 컨설팅 및 교육
	○ 장비 설치 등 사업 추진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성과 분석‧홍보

기대효과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확산 보급을 통한 사양관리 방법 등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사료‧음수 섭취량, 체온 확인 등 개체별 집중관리를 통한 가축 경제수명 연장

3-4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축산과)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 방지

◈ 축산악취 개선으로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축산업 지속성 유지

과제 개요

❍ 가축분뇨 양질 퇴․액비 자원화를 통해 농업과 축산이 하나되는 경축 순환농업 구현

❍ 자원화와 병행,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농촌의 신 성장동력 창출

세부 추진계획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 자원화율 향상 보다는 개별농가에서 덜 부숙된 상태로 농지에 환원되는 퇴․액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 환경오염 방지 및 퇴․액비 품질 고급화

❍ 가축분뇨를 신 재생 에너지로 재생산하여 농촌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가스, 전력 생산시설 설치(신규 또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에너지화 추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협의체 구성 : 도내 16개소 공동자원화 사업장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도모 ‣ 성과지표 : `18) 1개소(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 ‘22년) 4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4,895				4,895				3,500				3,500				3,500
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동자원화 협의회 개최
	○ 사업성과분석

기대효과

❍ 주변환경과 균형을 이루면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상생관계 형성

❍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공급으로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보

3-5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축산과)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 방지

◈ 축산악취 개선으로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축산업 지속성 유지

과제 개요

❍ 축산악취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주변생활과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과의 공생관계 형성

세부 추진계획

❍ 축산악취의 근본원인인 가축분뇨의 본질적인 악취확산 차단 지원

-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 ‘18) 48개소 → ’19) 50 → ‘20~22) 162

-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18) 76개소 → ’19) 84 → ‘20~22) 264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 ‘18) 3.8천톤 → ’19) 4천톤 → ‘20~22) 13.2천톤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 단속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축산악취 포집전담반’을 운영하여 악취 취약시간인 새벽시간대 축산악취 집중 포집 실시

❍ 축산악취 허용기준 및 위반시 제재 강화로 축산악취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농장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축산악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축산악취 저감시설 의무설치, 위반시 제재강화로 악취저감효과 거양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관계 형성 ‣ 성과지표 : ‘18년) 3종 → ‘22년) 3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2,500				2,253				2,253				2,253				2,253
	○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3,780				12,561				12,561				12,561				12,561
	○ 축산한경 개선제 지원	2,500				7,050				7,050				7,050				7,050
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점검
	○ 사업성과 분석

기대효과

❍ 주변환경과 균형을 이루면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상생관계 형성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악취 저감 동참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원활

3-6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기반 확대(축산과)

◈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 자급화 향상 방안

과제 개요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조사료 대비 국내산 조사료의 낮은 경쟁력 및 주요 사료작물 수입국의 이상기후 발생 시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육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내산 양질 조사료 공급 체계 지속 확대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침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사업대상 : 200여개 조사료생산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 추진대책 :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 ‧ 이용 활성화로 양질 조사료 자급률 향상

① 재배면적 다변화를 통한 양질 조사료 생산량 증대

-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확대 적극 홍보 및 지원

- 간척지, 유휴농지 등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지 다변화 및 확대

- 임간초지 등 산지축산 및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

② 고품질의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

-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도를 위한 품질분석 및 가격 차등 지급

- 동‧하계 사료작물의 잔류농약 검사 실시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③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

- 트랙터 등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조사료생산 경영체 육성 및 생산여건 개선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국내산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대‧내외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 국내산 양질 조사료 자급률(‘18년 30% ⇢ ‘22년 34%)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 사일리지제조, 종자구입, 기계장비 등	26,125				29,618				29,618				29,618				29,618
일정	○ 사료작물(춘‧추파) 종자 파종
	○ 파종, 재배 기술교육 및 연시회
	○ 동‧하계 사료작물 품질분석

기대효과

❍ 동 ‧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품질검사 확대 및 강화로 국내산 조사료 경쟁력 강화

❍ 수입조사료 및 저급 조사료를 국내산 양질 조사료로 대체하여 조사료 공급 안정

3-7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칡소 사육기반 구축(축산기술연구소)

◈ 충남형 보증종모우 생산으로 한우 개량가속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칡소개량을 통한 사육기반 확충으로 농가 신소득 산업육성

과제 개요

❍ 3농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농가 의견의 전체적 종합조정으로 종모우 생산을 통한 충남한우 개량방향 제시 및 칡소사육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세부 추진계획

① 보증종모우 생산

❍ 우량 종빈우와 보증종모우 정액을 활용, 계획교배를 통한 송아지 생산

❍ 송아지 당대검정 실시(체중, 체척 등 / 6~18개월) ⇢ 후보씨수소 선발

❍ 후보씨수소에 대한 후대검정 실시 ⇢ 송아지 생산․비육(38개월)

❍ 후보씨수소 자축의 도체성적 등 유전능력 평가 ⇢ 보증종모우 선발

<선발절차> 농장검정(6개월) ⇢ 당대검정(6~18개월) ⇢ 후대검정(38~40개월) ⇢ 보증종모우선발(총 5~6년)

* 보증종모우 선발 時, 생산 정액의 50% 도내 확보 및 인센티브 확보(약 1억원) 기대

② 칡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기반 확충

❍ 국가 개량사업과 연계, 우량축 확보(30백만원/년) 및 유전능력 등 조사

❍ 칡소 개량 및 증식을 위한 동결정액 및 수정란 생산 (연간 500개)

❍‘성’판별 수정란 생산을 이용한 연구소 증식기반 연구(‘19년 신규연구과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충남형 보증종모우 생산, 도내 칡소 사육두수 확대 ‣ 성과지표 : ‘18년) 후보씨수소 3두/ 칡소 582두 → ‘22년) 보증종모우 1두/ 칡소 1,000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보증종모우 생산 (계절번식, 당대검정)	150				170				190				210				230
	○ 칡소 사육기반 확충 (우량축 확보)	30				30				30				30				30
일정	○ 보증종모우 생산 (계절번식, 당대검정)
	○ 칡소 사육기반 확충 (우량축 확보)

기대효과

❍ 보증종모우 생산을 통해 도내 한우농가 우량정액 공급기반 안정화

❍ 칡소 증식 및 개량기반 확충을 통한 칡소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창출

과제4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동물방역팀)

	< 추진목표 >
◈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및 살충제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위협요소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조성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고병원성 AI는‘03년 최초 발생 이후‘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추세

- ‘17 ~‘18년 AI 발생 현황

￭ 전국 : 22건(경기 5, 충북 1, 충남 3, 전북 2, 전남 11)

* 야생조류 : 고병원성 AI(H5N6) 12건 / 경기 2, 충남 6, 전남 1, 제주 3

￭ 우리도 : 3건(당진, 천안, 아산)

* 야생조류 : 고병원성 AI(H5N6) 6건 / 풍서천2, 곡교천 4

- 지난 동절기(‘16.11.16~‘17.4.4) 11개 시도에 2개 유형(H5N6, H5N8)의  AI가 총 419건 발생(H5N6 343, H5N8 76), 3,806만마리 살처분, 사상 최대  규모 피해 초래

※ 충남 7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청양, 홍성, 논산, 공주) 64건, 7,410천수 살처분

- 최근,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 및 이탈리아 등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

❍ 구제역은‘15년~‘16년 발생 이후, 도내 최근 2년 비발생

- ‘17 ~‘18년 구제역 발생 현황

￭ ‘17년 : (2.5~2.13일) 전국 9건(경기 7, 충북 1, 전북 1)

￭ ‘18년 : (3.26~4.1일) 전국 2건(경기 김포)

* 우리도는 ‘16.4월 이후 2년 이상 비발생 유지

-‘18.3.26일 경기 김포 돼지에서 A형 구제역 2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O형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A형은 소에서만 두 차례 발생, 돼지에서는 미발생하였으나,‘17년 돼지에서 A형 구제역 처음 발생

-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인근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

❍ ‘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검사 및 농가 지도로 부적합 감소 추세

- ‘17 ~‘18년 살충제 검출 현황

￭ ‘17년 : 전국 78건(경기 21, 충남 16, 경북 12, 전남 9, 전북 6, 강원 5, 기타 9)

￭ ‘18년 : 전국 8건(경기 2, 전남 2, 경남 2, 강원1, 세종 1)

* 우리도는 ‘18년도 부적합 현황 없음

-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유통단계 계란 검사 추진

- 그동안 지속적인 계란검사, 농가 점검·지도로 ‘17년에 비해 부적합은 상당히 감소하였음

- 농가 지도를 통해 ‘18년에는 70% 농가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세척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진드기 방제를 하고 있음

【 여  건 】

❍ 주요 철새도래지 위치 등 지리적 여건으로 AI 발생 위험성 상존

-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12건 중 6건이 충남도 철새도래지

⇨ 철새가 보유하고 있는 AI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상존

- 주요 철새도래지인 풍서천‧곡교천 주변으로 산란계 밀집단지 소재

⇨ 도내 산란계 밀집단지(용정, 가송)에 AI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증가

￭  철새의 남하‧북상 시기에 따라 ⇢ 철새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지역부터의 기계적 전파 차단이 핵심

❍ 전국 최대 양돈 사육규모로 백신저조 등 취약농가 구제역 발생 위험성 상존

- 홍성, 보령 등 전국 최대 양돈밀집 지역이 소재⇢바이러스 유입 위험

- 백신항체양성률 저조 등 취약농가 중심으로 발생 위험성이 상존

※ 백신항체양성률 저조농가 : ‘17년) 201호 ⇢ ‘18.9월말) 162호

￭  백신항체양성률 저조농가, 밀집사육 단지 등 취약농가 집중관리

- 관련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항체가 개선시까지 특별관리

❍ 축사에 남아있는 살충성분이 계란으로 이행될 위험성 상존

- ‘18년 부적합 계란은 살충제 성분이 아닌 대사산물만 검출, 과거농가가 사용한  살충제가 축사환경에 잔류된 것으로 추정 ⇢ 계란으로 이행 가능성 존재

￭  농장환경개선 및 방제약품 안전사용기준 지도 홍보 병행

- 농장 청소·세척, 시설교체를 통한 환경개선 지속 실시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팀신설을 위한 로드맵 수립

- 팀 인력 확보방안, 팀 설치 연도 및 사무실 위치 등

❍ 인력부서 및 조직부서 협의 등 관련부서 협의

- 인력배치 및 조직설치를 위한 인사·조직·청사관리 부서

❍ 팀 업무추진을 위한 신규업무 발굴 및 사무분장

-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한 팀원별 세부업무 확정 및 업무분장

➁ 소(牛)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 자가치료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농가 진료비부담 경감 → 수의사 진료기회 확대 → 약품사용 감소 → 축산물안전성 향상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으로 농가 피해 방지 및 소득 증대

- 수의사 진료지원과 동시에 질병예찰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대응

- 질병 및 사양관리 등 전문가의 컨설팅 병행 ➢ 축산농가 체질강화 도모

❍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된 질병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

- 축산농가 전염병 확산전 방역대책 수립 등 정보로 활용

➂ 구제역 백신항체가 제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

❍ 「100% 예방접종」을 통한 축종별 면역력 확보 주력

- 연 2회 축종별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및 접종상황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밀집지역 등 취약농가 집중관리

- 관련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

- 취약축종인 돼지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백신, 소독 등 방역관리 집중

❍ 축산농가 및 방역공무원 방역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축산농가의 방역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맞춤형 권역별 순회교육

➃ 거점세척소독시설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

❍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으로 효율적인 가축질병 차단

- 가축·원유·알·분뇨 등 운반차량 및 컨설팅·시료채취·방역차량에 대한 소독강화

❍ 구제역·AI 발생위험시기 초기부터 신속한 소독 시스템 구축

- 위험시기인 동절기 이전부터 축산시설관계차량에 대한 소독관리 가능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의 소독의식 함양으로 자율방역체계 확립

- 상시 소독에 대한 홍보 효과로 철저한 소독에 대한 농가 의식 제고

⑤ 방역실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

❍ 농가 자체평가를 통한 반성 및 적극적인 개선·보안 의지의 동기 부여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방역 의식 확립

❍ 농가 자율방역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전 홍보 실시

- 지자체, 시·군 지회 및 협회를 통한 자율점검에 대한 방역 교육·홍보 실시

❍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 지회와 점검표 제출방식 및 세부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회 개최

⑥ 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도축장시설 현대화를 통한 일일 도축능력 향상

- 구제역 발생 등 비상시 반출금지 등에 따라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

- 도내 출하물량의 도내 도축처리로 운반·처리 등 유통비용 절감

❍ 도축·가공·유통 연계로 지역 부가가치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출하가축 대부분(소 93%, 돼지 50%)의 외지반출로 부가가치 유출

⑦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 축산물작업장 불시점검 및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

-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 위반사항 발견 → 행정처분 → 영업자 의식 개선

- 축산물 수거검사 → 부적합 → 해당제품 폐기 및 유통금지 → 재발방지대책수립

❍ 계란 안전관리 체계 개선으로 축산물 안전성 강화

- 생산·유통단계 계란 검사 강화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 농장 청소·세척·시설 교체 지원 등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 지도

⑧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

❍ 결핵·브루셀라병 검진 및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부서 업무협조 강화

- 양성축·동거축·축주에 대한 역학조사 및 인체검사 강화(X-선검사외 정밀검사)

❍ 신종 인체감염 질병 예방대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

- 신종 질병에 대한 기초정보 습득 체계화

* 감염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

	《 전략적 포인트 》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 인수공통전염병 역학조사를 통한 전염병 감염축(감염자) 색출 강화 ￭ 소(牛)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 자가치료 및 약물 오남용 근절 기반조성으로 대국민 안전축산물 공급 추진 ￭ 구제역 백신항체가 제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 - 연 2회 축종별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및 일제 모니터링 검사 ￭ 거점세척소독시설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 - ‘18년) 4개소(보령, 논산, 홍성, 천안) → ‘22년) 15개소 ※ 천안, 홍성 현재 설계중 ￭ 방역실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 - 시·군 지회 통한 추진 협의회 개최 및 농가 교육 실시 - ‘18년) 양계협회 회원농가(시범) → ‘22년) 도내 전 가금농가 ￭ 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 개보수를 통해 도축물량 증가가 가능한 포유류 도축장 지원 - ‘18년) 도축능력 10,500두 → ‘22년) 13,500두 ￭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연1회이상 위생감시 추진 - 작업장수(점검의무업체) 대비 점검율 ‘18년) 100% → ‘22년)100% ￭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 - 결핵·브루셀라병 검진을 통한 감염축 색출 및 역학조사를 통한 인체감염자 탐색 - 연간 결핵·브루셀라병 검진 300,000두 → 양성축 색출 및 살처분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수공통전염병 전담팀 신설	1팀			신설
축산농가 AI 방역교육 실시	회	1	1	1	1	1
구제역 방역교육 및 워크숍	회	6	6	6	6	6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개소	160	170	200	200	200
도축장 일일도축능력	두	10,500	11,550	12,700	13,500	13,500
축산물작업장 점검율	%	100%	100%	100%	100%	100%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	건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1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동물방역위생과)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강화

과제 개요

❍ 인수공통전염병 감염병 전담 대응팀을 신설, 가축 및 인체감염 예방 추진

- 결핵·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한 가축과 사람의 피해근절

세부 추진계획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로드맵 수립

- 팀 인력확보 방안, 설치 연도 및 사무실 위치 등

* 경력경쟁채용 등 수의직 결원 충원 방안이 팀 신설의 관건

❍ 인력부서 및 조직부서 협의 등 관련부서 사전조율을 통한 원만한 팀 출범

- 신설팀 구성원 확보(5명), 사무실 위치 및 사무공간 확보 등 조율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고유업무 및 가축방역·축산물위생 시너지 방안

-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한 세부 업무발굴 및 업무공조 방안 수립

❍ 신종 전염병 발생동향 및 질병정보 파악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신종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법 도출

* 신종 감염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 / 2005년 영국 에딘버러대학 소속 과학자 발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인수공통전염병 전담 대응팀 신설 및 업무영역 확대 ‣ 성과지표 : 팀 신설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비예산
일정	○ 인력확보
	○ 조례개정 및 팀출범

기대효과

❍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통한 가축 및 인체감염 최소화

❍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 기여 및 공중보건 향상

4-2		소(牛)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동물방역위생과)

◈ 자가치료 및 약물 오남용 근절 기반조성으로 대국민 안전축산물 공급 추진

과제 개요

❍ 축산농가 진료비 부담완화(50%지원)로 적기치료 유도 및 약물 오남용 방지

❍ 가축전염병 예찰을 병행 추진하여 질병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

❍ 사양관리, 질병상담 등 컨설팅 병행 추진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세부 추진계획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으로 농가 피해 방지 및 소득 증대

- 수의사 진료지원과 동시에 질병예찰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대응

- 질병 및 사양관리 등 전문가의 컨설팅 병행 ➢ 축산농가 체질강화 도모

❍ 과다진료비 청구 예방을 위한 표준 진료수가 책정 필요

- 시‧군, 충남수의사회 및 생산자 단체 간 협의‧조정하여 결정

❍ 사업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

- 농가별 1,000천원 이하로 지원 조치(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편중지원 방지

- 진료내역서, 영수증, 진료사진 등 제출 ➢ 허위 진료비 청구 예방

※ 허위진료 및 부정수급 적발시 지원금 전액회수 및 추후 지원 배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약물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안전성 강화 ‣ 성과지표 : 축산물(쇠고기, 원유) 약품 잔류문제 발생 제로화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3,000				3,000				3,000				3,000				3,000
일정	○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진료비 지원 및 상시예찰 추진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기대효과

❍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유도를 통한 농가소독 향상

❍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로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 축산농가의 체질강화로 질병발생 감소 및 축산업 발전 제고

4-3		구제역 백신항체가 제고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동물방역위생과)

◈ 재난형 가축전염병인「구제역 없는 청정충남」구현으로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과제 개요

❍ 구제역 재발방지를 목표로 우제류 가축 「100% 백신접종」으로 면역력 확보

❍ 축산농가 체질개선을 위한 차단방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 축산농가 자율방역의식 및 방역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 확대

세부 추진계획

❍ 구제역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축종별「100% 예방접종」추진

- 연 2회 축종별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및 접종상황 확인을 위한 일제 모니터링 검사

- 고령, 여성, 장애 등 소규모 영세농가는 수의사 동원 구제역백신 접종 지원

- 항체양성률 저조농가는 관련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항체가 개선시까지 집중관리

❍ 축산농가 차단방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방역체질 개선

-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170개소), 예방접종기구(250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비(13천대)

※ 소독약품 등 소모적 방역물품은 자율방역 강화 차원에서 지원 점차 감소 계획

❍ 축산농가 자율방역의식 및 방역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축산농가 방역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 맞춤형 순회교육 확대

- 방역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워크숍 및 가상방역훈련 실시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100% 예방접종」을 통한 구제역 면역력 확보 ‣ 성과지표 :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및 일제검사(연2회), 교육 및 워크숍(6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5,530				15,530				15,530				15,530				15,530
	○ 차단방역 기반시설 지원	2,227				2,227				2,227				2,227				2,227
일정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
	○ 일제접종 및 일제 모니터링 검사
	○ 구제역백신 등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로 국가적 피해 사전 예방

❍ 안정적 농장경영으로 양축농가 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

4-4		거점 세척소독시설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효율화(동물방역위생과)

◈ 구제역·AI 확산의 주 매개체인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강화를 통한 질병 유입 차단

과제 개요

❍ 평시 및 동절기 위험시기 연중운영으로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구제역·AI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달성

세부 추진계획

❍ 운영시기 : 연중 상시운영

❍ 운영방식 : 24시간 상시 운영체계/ 축산차량 진입시 차량 및 운전자 소독

❍ 참여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 가축·원유·알·분뇨 등 운반차량 및 컨설팅·시료채취·방역 차량

❍ 내     용

- 축산차량이 터널식 소독기를 통과하여 유기물 제거·분무 및 오존소독 실시,

운전자는 대인소독기에서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차량 및 사람의 질병전파 차단

<사업추진 현황>

❍ 현  황 : 현재 2개소(보령 1, 논산 1) 상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 추진중 : 2개소(홍성 1, 천안 1)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완료⇢ 12월까지 설치 완료

❍ 계  획 :‘19년 2개소(서산 1, 홍성 1) 추가 국비예산 확보 및 전 시군 확대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구제역·AI 사전예방 체계 달성 ‣ 성과지표 : `18) 4개소 → ‘22년) 15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381				1,143				1,143				1,143				1,143
일정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
	○ 부지확보, 인허가 및 설계
	○ 설치완료 및 가동

기대효과

❍ 상시 소독시설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 가능

❍ 농가 및 축산 시설 종사자들의 소독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4-5		방역실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책임의식 제고(동물방역위생과)

◈ 농가 스스로 선 자가점검, 후 개선보완을 통한 자율방역 의식 및 책임성 강화

과제 개요

❍ 농가가 자가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스스로 강구하면서 자율방역의심 함양, 방역 주체로서 활동

세부 추진계획

❍ 위험시기 이전 농가홍보 및 점검을 통해 자가점검 정착 유도

세부추진계획 마련		농가홍보 및 교육		추진내용 점검 및 보완		점검 평가
	➠		➠		➠
(2018년 7월)		(2018년 8~9월)		(2018년 9~11월)		(2018년 12월)

❍ 그동안 논의·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회 자체 추진회의 개최

- 각 시·군 지회의 공감대 형성 및 세부추진 일정 등 공유

❍ 시·군 지회를 통한 농가 홍보 및 자가점검표 제출 방식 등 안내

- 11월 가금농가 교육(농업기술원, 가금농가 250호 참석)

❍ 협회 주관 자가점검 실태 현장 점검/ 도 합동점검 지원

- 방역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현장 방역 보완

❍ 12월 중 자가점검 평가회의를 통해 2019년 자가점검 체계 정착

- 2018년 양계협회 회원농가 시범 운영 ⇢ 2019년까지 전 농가 확대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AI 사전예방 체계 달성 ‣ 성과지표 : ‘18년) 양계협회 회원농가(시범)→ ‘22년) 도내 전 가금농가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비예산	-				-				-				-				-
일정	○ 내용 확정 및 계획 시달
	○ 자체 점검표 정리 및 평가
	○ 점검표 기반 방역실태 점검
	○ 추진결과 평가회의

기대효과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 강화

❍ 자율방역 강화로 농장 내 방역관리 및 소독의 효율성 증대

4-6		도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동물방역위생과)

◈ 도축장 도축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부가가치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개요

❍ 시설현대화 등 도축장 지원사업을 통해 구제역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 및 도축·가공·유통 연계로 지역 부가가치 유출방지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18년 ~ 2022년

❍ 대  상 : 6개 시·군 8개 도축장(‘19년 신축예정 1개소 포함)

❍ 내  용 : 도축장 현대화, 증축 및 신축을 통한 도축역량 강화

- ‘18년) 증축(1개소) ⤍ ’19년)증축,신축(5개소) ⤍ ‘20년)증축(1개소)

※ 도축능력 확대 : ‘18년) 10,500두 ⤍ ’22년) 13,500두

① 농식품부 도축가공업체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19년도 도축장 신축 계획

- 생산농가와 연계 도축·가공·유통까지 일관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 규모 : 도축(돼지 3,000두/일, 소 300두/일), 가공(돼지 3,000두/일, 소 180두/일)

- 사업비 : 119,003백만원(융자 76,187, 자부담 42,816)

② 도축능력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중·장기 예산 지원

- 기존 도축장을 대상으로 도축기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개보수 지원

	< 도내 도축장 현황>
‣ 포유류 도축장 : 9개소(염소 1개소 포함) * 휴업 1(부여) - (도축능력) 소 735두/일, 돼지 10,500두/일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도축장 일일도축능력 향상 ‣ 성과지표 : ‘18년) 일일도축능력 10,500두 → ‘22년) 13,500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도축역량강화지원	2,300				1,600				400				400				400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57,768				33,568				25,509				-				-
일정	○ 사업 신청 수요 조사
	○ 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효과 분석 및 익년도 계획 수립

기대효과

❍ 중·장기 도축역량 강화를 통해 ‘22년까지 도내 도축 100% 달성

❍ 도축·가공·유통 연계로 지역부가가치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4-7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동물방역위생과)

◈ 축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과제 개요

❍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축산물(식육, 식용란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로 생산·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사전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농장·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업소 등 도내 축산물작업장

❍ 사업기간 : 지속

❍ 내용 :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및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 대상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등 4,067개소

- 목적 : 축산물 처리·제조·가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거·검사 등의 수단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추진방법 : 정기감시,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로 구분하여 축산물작업장 불시 점검

⇨ 중앙과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도내 축산물작업장 현황>

합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포유	가금
4,067	8	6	13	209	1	296	27	169	3,338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도내 축산물취급업소(점검의무업체) 연1회 이상 위생감시 ‣ 성과지표 : 작업장 개소수 대비 점검율‘18년) 100% → ‘22년) 100%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축산물 안전성 검사	387				387				387				387				387
일정	○ 사업 계획 수립
	○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추진
	○ 사업효과 분석

기대효과

❍ 축산물 수거검사 등 위생감시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감독 강화로 생산자 책임 부여

4-8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추진(동물방역위생과)

◈ 결핵·브루셀라병 근절을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

◈ 인체감염 에방을 통한 공중보건 향상 및 우리도 생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과제 개요

❍ 한육우·젖소·사슴 등에 대한 결핵·브루셀라병 검진·색출·도태를 통한 질병 근절 및 인체감염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예방과 공중보건 향상

세부 추진계획

① 결핵병 검진

❍ 한육우·젖소·사슴 검진을 통한 감염축 색출·도태 ⇢ 인체감염조사 연계

- 연간 생체반응검사 20,000두 및 혈청검사 80,000두

【 결핵병 감염 현황(충남) 】

· 가축 : ‘15) 497두 ⇢‘16) 709두 ⇢‘17) 720 ⇢‘18.7) 102

· 사람 : ‘15) 937명 ⇢‘16) 812명 ⇢‘17) 951 ⇢‘18.7) 302

② 브루셀라병 검진

❍ 한육우·젖소 검진을 통한 감염축 색출·도태

- 원유를 통한 간접검사 50,000건 및 혈청검사를 통한 개체별 검사 150,000두

* 감염축 :‘15) 53두 ⇢‘16) 12두 ⇢‘17) 4 ⇢‘18.7) 47 / 근절 근접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생체검사 및 혈청검사를 통한 감염축 색출·도태 및 질병근절 ‣ 성과지표 : 결핵검사 100,000두, 브루셀라병 검사 200,000건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결핵검진	599				599				599				599				599
	○ 브루셀라병 검진	111				111				111				111				111
일정	○ 결핵검진
	○ 브루셀라병 검진

기대효과

❍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가축전염병 비발생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방지

❍ 가축에 의한 인체감염 차단으로 공중보건 향상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과제5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지속가능수산자원팀)

	< 추진목표 >
◈ 최근 기후변화(고․저수온, 온난화 등) 및 자원남획 등으로 매년 종간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주요품종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지속 관리

현황 및 여건

❍ 최근 5년 충남 수산물 생산 현황

구분	평균(톤)	2013	2014	2015	2016	2017
충남	135,387	121,765	146,238	117,295	128,678	162,957
전국	3,354,315	3,135,306	3,305,706	3,330,617	3,256,874	3,743,071
대비(%)	4.04	3.9	4.4	3.6	3.9	4.4

❍ ‘17년 기준 우리 도의 수산세력(어업인구 등)은 전국 2~3위 수준에 있으나

- 전남(36.1%, 44,000명) → 경남(15.5%, 19,000명) → 충남(14.9%, 18,14000명) 順

❍ 어업생산량(‘17)은 163천 톤으로 전국(3,743천 톤) 대비 4위에 머무름

- 전남(49%) → 경남(16%) → 부산(7%) → 충남(4.4%) → 경북(3%) 順

❍ 수산자원의 남획과 연안오염 등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수산물이 웰빙식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

❍ 해양환경변화 등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새로운 어장형성으로 업종 간 분쟁심화

- 연안 해역에 멸치 등 어장 형성으로 소형연안 어업인과의 갈등과 조업분쟁 심화

❍ WTO 체제출범이후 FTA 체결국 등으로부터 수산물 수입물량 지속증가 추세로 가격하락 및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 만연

❍ 변화하는 어장환경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비경향에 걸 맞는 생산, 유통,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수산업 선진화 필요

❍ 해삼 등 고급품종 육성에 대한 투자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드넓고 청정한 갯벌(359㎢, 전국 3위) 보유, 실용적 이용 방안 강구 필요

❍ 그동안 3농정책 추진으로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성 증대되고 있는 추세

문제점 및 정책대안

❍ 민선7기에 3농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모델 개발

⇨ 지속가능수산팀 운영 등을 통한 현장대화를 강화, 소통 및 갈등 등 조정을 통한 수산업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증가(‘13,122천톤 → ‘17,163천톤)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품종의 년도별 생산 변동성이 커 어촌 어려움 직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관리방안 강구 추진

⇨ 어장생산성 등 현장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과 공모사업 등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사업 추진체계 확립

❍ 어업인구 감소(‘13년 21,375명 → ’17년 18,114명)에 따른 어촌 활력 저하

⇨ 수산업경영인, 여성어업인 육성,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미래수산인력 육성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 해삼 등 고급품종 생산을 통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종자배양 ․ 중간육성장 및 은신처 조성 지원확대와 생산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축적 및 인프라 구축

❍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안전성 조사 기반 구축 및 운영

⇨ 수산물안전센터 운영,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기반 마련·안전검사 체계 구축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➊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 인공어초, 바다목장(바다숲) 시설로 산란․서식장 조성

❍ 인공종자 방류로 수산자원조성 확대(‘18년 110백 만마리 → ’22년 130백 만마리)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한 자율적 자원관리(‘18년 15억원 → ’22년 20억원)

❍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감척을 통한 수산자원 관리(‘18년 29척 → ’22년 35척)

❍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지속적 자원관리(상시 단속체제)

➋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양식 전략품종 집중 육성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김 양식 신품종, 큰징거미새우 등 시험양식)

❍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수산물안전성센터 운영, ‘22년까지 37억)

❍ 충남 명품수산물 등 육성 지원(4대 품종 등 양식어장 및 지원사업 확대)

❍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친환경 양식단지, ICT․스마트 양식 지원)

➌ 수산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수산인력 육성 지원

❍ 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3개 분야, ‘22년까지 120억원)

※ 여성어업인육성 기반구축, 전문성 강화, 복지서비스 향상

❍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충남해양과학고)

❍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18년 100명 → ’22년 120명)

❍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 지원

	《 전략적 포인트 》
￭ 행복한 어촌 만들기, 찾아가는 수산행정 실현 - 어업인과의 행복한 대화, 도민참여 새로운 사업발굴 등 함께하는 수산행정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인공어초 시설, 종자방류, 자율관리, 어선 감척 등 적극적 자원관리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통한 어업생산 확대로 잘 사는 어촌마을 만들기 주력 ￭ 기후변화 대응 어업 다변화 지원 및 미래 수산인력 육성 - 신품종 개발, 명품수산물 육성 및 생산 증대, 미래 후계인력 육성 등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공어초 설치	개수	605	580	620	630	645
수산종자 방류(자원조성)	백만마리	110	115	120	125	13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백만원	1,500	1,800	1,800	2,000	2,000
어선 감척 지원	척	29	32	32	35	35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개소	4	4	5	5	5
충남 여성어업인 육성	분야	1	3	3	4	4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분야	4	4	5	5	5
기후변화대응 품종 개발	품종	2	3	5	6	7
수산업경영인 육성	명	100	105	110	115	120

5-1		인공어초 설치 및 수산종묘 방류(수산자원과)

① 인공어초 설치

◈ 어패류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서식환경 제공으로 어종확대 및 어획량 증가로      지속가능한 농어업에 기여

과제 개요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공간 확충으로 수산자원의 다양성 확보

세부 추진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후 어초관리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1분기)

❍ 인공어초 실시설계용역, 공사(제작⇒운반⇒투하) 추진(2분기, 3분기)

❍ 설치해역 수로조사 실시후 추진실적 결과보고(4분기)

※ 어초어장관리(위탁 : 한국수산자원공단 시행)를 통하여 사후관리(계속)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인공어초 설치에 따른 수산자원 어종확대‧어획량 증가 기반조성 ‣ 성과지표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인공어초 설치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인공어초 설치(시설비,부대비)	2,988				4,000				4,000				4,000
일정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어초관리위원회(대상지 선정) ○ 특허사용 협약, 실시설계 완료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 공사 완료
	○ 설치해역 수로조사후 실적보고

기대효과

❍ 어패류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바다환경 제공으로 어종확대 및 어획량 증가

❍ 어획량의 증가로 어업의 소득향상에 기여

⇒ 3농정책 생산혁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에 적극적인 기여

② 수산종자 방류

◈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과제 개요

❍ 수산종자매입방류

- 대    상 : 연안 및 내수면 10개 시·군

- 주요품종 : (해  면) 조피볼락, 넙치, 꽃게, 대하, 해삼

(내수면) 참게, 뱀장어, 붕어, 동자개, 다슬기 등

❍ 종자방류효과조사

- 위탁기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대상품종 : 조피볼락, 꽃게, 대하

- 조사내용 : 혼획률(유전자 분석), 외부형질 및 통계 조사

세부 추진계획

❍ 시․군별 방류 대상품종 및 대상해역 선정, 위탁협약 체결(1분기)

❍ 방류시기에 맞추어 건강한 우량 수산종자 방류와 현장조사 및 효과 분석(2분기, 3분기)

❍ 방류 실적 및 효과조사 최종보고회 등 결과 보고(4분기)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수산종자매입방류 및 효과 조사 ‣ 성과지표 : 연도별 수산종자 방류량(백만마리)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수산종자매입방류	3,450				3,600				3,750				3,900
	○ 종자방류효과조사	215				225				235				245
일정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위탁협약 체결
	○ 수산종자방류 및 효과조사 실시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추진으로 수산자원 조성 극대화

❍ 과학적 조사 기법을 통한 방류효과 분석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5-2		자율관리어업 육성(수산자원과)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지원하여 자율관리      어업 활성화 도모

과제 개요

❍ 지속생산 가능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적극 발굴 육성하고 우수한 공동체를 지원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공고히 하고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숙원사업 수행

세부 추진계획

❍ 생산관리시설 사업

- 공동장업장, 물양장, 어선접안 잡교 시설, 친환경 어구구입, 공동판매장 등

❍ 어장환경 개선시설 사업

- 쓰레기적치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해적생물퇴치장비, 어장관리선 등

❍ 자원조성 시설 사업

- 투석,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자류, 먹이 공급용 해조장, 해조림조성 등

❍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 공동체 특산품개발연구,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험어장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우수한 활동한 수행한 공동체 발굴하여 정부 인센티브 제공 ‣ 성과지표 : 우수공동체 자율관리공동체 사업비 지원하여 숙원사업 수행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1,500				1,800				1,800				2,000
일정	○ 공동체 사업 계획 평가 및 점수 확정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1년치 평가점수로 해수부 결정
	○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 지원특성에 맞는 자제규약을 제정 이행한 공동체에 평가를 통해 사업을 지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재투자 기반 조성

❍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 기여

5-3		어선 감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수산자원과)

① 어선 감척 지원

◈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과제 개요

❍ 노후된 어선감척사업지원으로 자원증가에 따른 어가소득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성 유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세부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감척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 ① 선령이 오래된 어선 ②규모가 큰 어선 ③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 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④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 감척 폐업보상금, 어선·장비 잔존가치액 지급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노후된 연근해어선 감척 ‣ 성과지표 : 노후어선 감척에 따라 어가소득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연근해어선감척지원	2,875				2,875				2,875				2,875
일정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노후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자원 증가에 따른 어가소득 증대

❍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조업환경조성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성

유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②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확보 및 불법어업 감소 위한 지도․단속 활동 및 준법조업      문화 정착 위한 계도 활동으로 어업질서 확립

과제 개요

❍ 준법조업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 관계기관 협업 체계 강화 등으로 지속적인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계도 활동

세부 추진계획

❍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업(해상, 내수면)에 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지역책임제) 단속 집행력 강화

❍ 해상뿐 아니라 육상단속 확대 강화(주요 항․포구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 등)

❍ 유관기관 정보 공유, 협업 강화 및 해역별 어업관리 조직 체계 구축

❍ 업종별 준법조업을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인 소통 강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불법어업 감소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보호 위한 준법조업 문화 정착 ‣ 성과지표 : 지도단속 실적 증가(‘19년 30건 → ’22년 40건)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사무관리비	54				60				65				65
	○ 공공운영비(제세,유류비)	644				650				650				700
	○ 여비	36				40				40				40
	○ 시설비(수리비)	30				70				100				150
	○ 행사운영비(워크숍 개최)	9				20				20				2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준법조업을 통한 수산자원보호, 업종별 자율 준법조업 유도를 통한 어업인 소통 강화

❍ 수산자원보호 및 준법조업 문화 정착 등 어업질서확립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5-4		서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수산자원과)

◈ 서해 고부가가치 어종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통한 수산자원조성

◈ 우량종자 선발육종으로 품종 개량된 종 보존 관리

과제 개요

❍ 연안정착성 어종 등 종자생산 기술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 수산자원 조성으로 자원의 재생산 기능 보완 및 어획량 증대,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 기여 및 자원관리 의식 고취

세부 추진계획

❍ (지역특산어종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

- 2006년 수산자원연구소 개소 이후 총 26종 127,470천마리 생산

총 22종 126,044천마리 방류

- 2018년도 대하·꽃게 종자방류 실적(14,250천마리)

(효율적인 수산종자 방류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대상 : 도내 어촌지도자

▸ 수산종자 방류 희망 품종

- 갑각류 37%(대하, 꽃게), 어류 24%(조피볼락, 넙치), 해삼 19%, 두족류 16%(낙지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서해안 특산품종 연구 및 방류추진 ‣ 성과지표 : 특산품종 연구 및 방류실적 (`18년 14,250마리 → `22년 72,000마리/누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대하 종자생산 연구	45				50				55				60
	○ 꽃게 종자생산 연구	45				50				55				6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종자 생산 연구 및 방류
	○ 방류 효과 조사

기대효과

❍ 서해안 특산품종 연구 및 방류로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5-5		종어 자원복원 및 양식기술 보급(수산자원과)

◈ 금강에서 절멸된 고부가가치 어류「종어」자원 복원 추진

◈ 새로운 양식대상 품종으로 기술개발 양식어가 시험·보급

과제 개요

❍ 금강 종어의 옛 명성 회복 및 생태계 복원차원의 종어 복원

❍ 종어 인공종자생산에서 자원조성 일련의 복원기술 확보

세부 추진계획

❍ (종어 인공종자생산)

- 친어 안정화 및 성 성숙유도 * 수온 및 채광량 조절, 생사료 기반 전용사료 급이

- 인공종자생산 및 부화관리 * 호르몬주사(LHRH-a 50㎍/㎏) 후 등조법 수정, 바닥식 부화

- 치어 성육관리 및 질병예방 * 알테미아 → 초기사료 순으로 순치, 질병관리

❍ (종어 자원조성)

- 금강에 자원조성 및 홍보(1천마리/‘19년)

- 방류 후 어획여부를 관련 어업인 및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 (‘19년 월별 시험일정)

성 성숙 유도를 위한 영양관리		인공종자생산 및 부화관리		치어 질병예방 및 성육관리		금강에 자원조성 및 치어포획금지홍보		보고서 작성
1월~6월		7월		7월~9월		10월		12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종어 자원 복원 추진 ‣ 성과지표 : 인공종자 생산 및 방류 (`19년 1,000마리 → `22년 10,000마리/누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종어 종자생산 자원조성 재료비	15				20				25				30				35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종자 생산 연구 및 방류
	○ 자원조성 효과 조사

기대효과

❍ 금강에서 절멸된 고부가가치 어류인 종어 생태계 복원으로 금강 종어의 옛 명성 회복 및 어업인 소득 향상

5-6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수산자원과)

◈ 친환경에너지 및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시설을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

과제 개요

❍ 친환경에너지 및 친환경첨단시스템 지원으로 친환경 양식품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르는어업 기반시설 확충

세부 추진계획

❍ 친환경에너지 시설지원

- 양식장 히티펌프․복합열,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 친환경새우양식시설 등

- 순환여과식스마트양식시설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 친환경 양식품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르는 어업기반 확충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양식장 히티펌프․복합열	5,216				5,100				5,000				5,000
	○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1,169				1,120				1,230				1.320
	○ 친환경새우양식시설	10				10				10				0
	○ 순환여과식스마트양식시설 등	20				20				30				30
일정	○ 대상 시․군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기대효과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르는어업 기반 확충 및 양식시설 친환경시스템으로 전환

❍ 친환경 양식수산물 대량생산으로 대국민 안전한 먹거리 보급

5-7		우량 김 생산지원(수산자원과)

◈ 양질의 김 생산으로 상품성 제고 및 안정적 김 생산 기반 구축

과제 개요

❍ 김 양식어장 환경 개선으로 김 황백화 예방과 단위면적 당  김 생산량 제고로 소득 증대 도모

세부 추진계획

❍ 우량 김 생산지원

- 육상채묘망, 종자, 냉동망, 활성처리제, 양식자재 공급 등

❍ 친환경 부표 지원

- 고밀도 친환경 부표 보급

❍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 김 종자배양장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서천군 김)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양질의 김 생산 및 안정적 김 생산 기반 구축 ‣ 성과지표 : 단위 면적당 김 생산량 제고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우량 김 생산 지원	2,500				2,000				1,800				1,500
	○ 친환경 부표 보급	35				45				50				50
	○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300				300				0				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170				170				180				180
일정	○ 대상 시․군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기대효과

❍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으로 김 생산성 향상

❍ 양질의 김생산에 따른 상품성 제고와 안정적 김 생산 기반 구축마련

5-8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수산자원과)

◈ 여성어업인의 역할 증대 현실에 부응하여 여성어업인의 전문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어업 및 어촌사회 발전 도모

과제 개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중장기 육성 지원방안 마련

❍ 여성어업인 사회적․경제적 지위(인권) 향상 및 조직 활성화, 안전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기반구축

- 지원센터 건립(쉼터),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시군 전담부서 지정 등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 단체설립 지원, 어업인후계자 우선선정 확대, 맞춤형 교육훈련 등

- 여성친화형 기자재 보급, 귀어업인 전문교육, 성공사례 발굴‧포상

❍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위향상

-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여성어업인복지바우처·어업도우미사업 확대, 여성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우수 여성어업인 선정 및 포상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및 미래 수산인력 양성 ‣ 성과지표 :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3개 분야)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2,477				2,677				3,087				3,692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사업 확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확인 평가

기대효과

❍ 여성어업인을 위한 중장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위(인권)향상 및 조직 활성화로 자립기반 조성

5-9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수산자원과)

◈ 수산계 고교생 전문성 향상 및 현장수요에 부응한 맞춤식 교육강화

◈ 졸업 후 취업(창업)이 가능한 인력 육성지원 등

과제 개요

❍ 사업기간 : 2019. 2월 ~ 2019. 12월(연례반복)

❍ 대    상 : 충남해양과학고(수산계고교)

❍ 사업예산 : 65백만원(국비)

❍ 지원내용 : 방과 후 특성화 학습지도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 근    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세부 추진계획

❍ 충남해양과학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계속)

- 학교자체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운영지원

❍ 특성화교육 인력양성 지원 : 4개 분야

- 해양산업 기술인력, 동력기계시스템 기능인력, 냉동공조설비시스템 기능인력 수산양식 시스템 기능인력 양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및 수산인력 양성 ‣ 성과지표 : 특성화교육 인력양성 지원(4개 분야)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65				65				65				65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지속적인 취업‧창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우수 수산인력 양성

5-10		수산업 경영인 육성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수산자원과)

①수산업 경영인 육성

◈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경영 촉진, 미래 전문수산인력 양성

과제 개요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에 대해 사업기반 마련, 자립경영 촉진

❍ 미래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산경영 CEO 육성

세부 추진계획

❍ (수산업 경영인 사업기반 마련)

-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지원(104명/‘18년)

(수산업경영인 자격/지원)

▸어업인후계자 :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 200백만원(연 2% 전액융자)

▸전업경영인 : 후계자 3년 경과 및 55세 이하인 자 / 250백만원(연 2% 전액융자)

▸선도우수경영인 : 후계자 5년(전업 3년) 경과 및 신지식 선정자 / 300백만원(연 2% 전액융자)

❍ (자립경영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

- 어업인후계자 신규 및 보수교육을 통해 미래 어촌을 이끌어갈 전문 경영인 육성

- 수산경영 대학과정으로 주요 소득 양식 품종별 전문 특화 교육 및 선도적 우수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  * 수료 113명 / ‘14∼’18년(5년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사업기반 자금지원 및 교육 ‣ 성과지표 : 자금지원/교육실적(`18년 100명/150명 → `22년 500명/750명, 누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수산업경영인 육성	54,286				54,286				54,286				54,286
일정	○ 수산업경영인 신청 및 선정
	○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 추진 및 수산업경영인 사업추진 확인

기대효과

❍ 집합·현장 교육을 통한 견문 확대 및 사업기반 마련 지원

② 창업어가 후견제 운영

◈ 신규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귀촌인에 대한 어업정착 유도

과제 개요

❍ 어촌에 정착하는 신규 어업인이나 귀어·귀촌인을 위한 멘토지원으로 영어정착 유도

❍ 실질적인 후견활동의 도움으로 수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기대 및 합리적인 어가 경영과 경쟁력 향상

세부 추진계획

❍ (창업어가 멘토링제 운영)

-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후견인 멘토링 실시

- 후견인인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2시간 이상)하여 후견활동 실시

- 멘토링 지원어가 어업소득 추이 및 경영실태 분석

➊ 지원 자격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지 2년 이내 또는 귀어 후 2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➋ 지원업종 :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 가공, 소금, 유통업, 어촌관광·레저 등

➌ 후견인 자격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 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창업어가 멘토링제 운영 ‣ 성과지표 : 운영 실적 (`18년 3명 → `22년 15명/누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창업어가 멘토링제 운영	30,000				30,000				30,000				30,000
일정	○ 창업어가 후견인 선정, 약정체결
	○ 창업어가 멘토 활동 및 점검 교부금 지급

기대효과

❍ 신규 어업인 후계자 및 귀어·귀촌인의 어업현장에 대한 기술을 전수 어업정착 유도

과제6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6차 산업화(수산산업활성화팀)

	< 추진목표 >
◈ 지역 특산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마련을 하고 전통수산업 기반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어촌 조성

현황

❍ 그동안 수산물위판장 지원현황(‘96~’17)

시군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비고 (년도-개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1	21,520	7,846	1,731	3,745	8,198
보령	9	14,548	5,207	1,195	2,683	5,463	‘99-1,’03-1,‘04-1,’08-1,‘09-1, ’10-1,‘11-1,’16-1 ’17-1
서천	7	5,004	1,916	409	777	1,902	‘01-1,’08-1,‘10-1,’11-1,‘14-2, ’17-1
태안	5	1,968	723	127	285	833	‘96-1,’10-1,‘02-1,’09-1 ‘15-1

❍ 2018년 수산시장 시설개선 : 보령시(보령수협/ 3,377백만원)

- 노후 산지 위판장 위생·품질관리 시설 개선으로 유통 기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수산시장 해수취수시설 1개소)

❍ 시·군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07년부터)

(단위:백만원)

시군별	사업자 (개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8	75개소	60,461	16,422	5,240	11,395	27,405
보령	19개소	17,211	4,575	1,383	2,922	8,331
아산	1개소	1,333	400	120	280	533
논산	1개소	667	200	60	140	267
당진	4개소	2,499	650	195	454	1,200
부여	1개소	600	180	54	126	240
서천	20개소	15,103	4,021	1,249	2,772	7,061
홍성	15개소	13,079	3,480	1,282	2,682	5,635
태안	14개소	9,970	2,916	898	2,018	4,138

❍ 2018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 수산가공업체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과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로 위생 가공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5개 시군 6,833.3백만원 / 12개소(수산물 처리저장, 가공공장 신축 등)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12	6,833.3	2,070	2,070	2,693.3
보령시	5(김, 해삼, 바지락, 멸치2)	2,400	720	720	960
서산시	2(젓갈, 통조림)	1,333.3	400	400	533.3
서천군	2(멸치)	1,333.3	400	400	533.3
홍성군	1(메기)	666.6	200	200	266.6
태안군	2(기타)	1,100	350	350	400

❍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주민 주도로 어촌특화발전 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의 융합·연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중리 어촌마을) / 1,650백만원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관광(3차) 등 기존자원(낙지, 감태)와 연계한 사업

문제점 및 정책대안

❍ 수산물 가공산업의 낙후, 유통·물류환경 미비로 관련 분야 취약

⇨ 지속적인 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제공

❍ 해외시장 판로개척 경험과 역량 부족 “김” 수출 의존도 심화

- 2017년 수산물 수출액 85,278천불(김 80.5%)

⇨ 성장유망 수출업체 집중 육성(조미김·젓갈 등 10개 기업)

❍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공동화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 부족

⇨ 어촌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및 귀어귀촌 활성화(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 김 비즈니스센터, 통합 유통브랜드 개발, 해외 시장 수출 지원 등 김 산업

6차 산업화 추진(생산, 제조, 유통, 관광 일원화)

➁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 수산가공업체 설비개선, 위생시설(HACCP)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소비 촉진 및 수출증대 추진

- 수산식품 가공, 수출업체 집적화 및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➂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으로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

❍ 충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하여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귀어귀촌인이 충남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개소	12	8	10	12	14
선도모범어촌체험마을 육성	개소	2	2	2	3	3

6-1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어촌산업과)

◈ 김 가공 6차 산업화기반 조성으로 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개요

❍ 김 비즈니스센터, 통합 유통브랜드 개발, 조직화 컨설팅,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시장 수출 지원 등 김 산업 6차 산업화 추진

세부 추진계획

❍ (휴먼웨어) 김 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은 김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화 컨설팅 및 인적자원 개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서천 김6차산업화사업단 주도의 운영과 관리 지향

❍ (소프트웨어) 김 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은 통합브랜드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예상

❍ (하드웨어) 김 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 지원시설과 같이 건립되는 하드웨어의 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사업집행과 관리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방안 마련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생산, 제조, 유통, 관광 등 일원화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 참여 사업체 수(`19년 8 → `23년 15), 매출 증가(`20년 3백억 원 → `23년 5백억 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종합비지니스센터	2,050				450
	○ 공동생산지원 시설	246				54
	○ 상품 개발 및 마케팅	574				126
	○ 조직자원개발 컨설팅	164				36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지역 생산 수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 및 체험 마케팅 운영을 통한 판매 촉진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도모

❍ 충남 대표 수산물인 김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으로 지역 어업인 위상 강화

6-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어촌산업과)

◈ 수산가공업체 설비개선, 위생시설(HACCP)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소비 촉진 및 수출증대 추진

과제 개요

❍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기존 편중되는 품목 지원 최소화 및 새로운 고차가공수산식품 지원 확대

세부 추진계획

❍ (대상)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사업자, 어촌계, 협동조합(수협)

❍ (자격 및 요건) 시설부지를 확보한자(지상권 확보자, 공장입지기준확인 등)

- 법 인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운영실적 1년이상

- 비법인 : 식품산업 운영실적 1년 이상

- 기 타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등

❍ (지원내용)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부속건물, 전기․오폐수시설, HACCP 도입을 위한 현대화 등

❍ (지원방향) 시 ․ 군별 집행실적 등 사업추진 실적 고려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는 사업비 배정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한 고차가공식품 개발 지원 ‣ 성과지표 :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19년 33백만톤→ `23년 38백만톤)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200				1,300				1,400				1,5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고품질 수산가공식품 생산․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6-3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어촌산업과)

◈ 지역특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연구․개발․상품화 지원으로 수산물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어업 소득원 다양화

과제 개요

❍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판매․수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세부 추진계획

❍ (연구시설) 연구공간 및 실험실

-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산식품의 연구 및 개발(즉석 가공식품)

- 식품가공 연구를 위한 기초 장비 구축

❍ (보관시설) 최적 온도로 원재료를 저장ˑ관리하는 냉동ˑ냉장 보관시설

- 대구, 키조개, 해삼에 특화된 위생 시설

❍ (가공·생산시설) HACCP 기반의 생산시설

- 해삼, 대구, 키조개를 가공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 HACCP 기반의 가공·소분포장 등을 통한 위생적 처리 시설

- 표준화·규격화·포장화를 위한 시설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수산식품 가공․수출업체 집적화 및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성과지표 : 거점단지 생산액 증가(`19년 500억 원 → `23년 550억 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4,250				750				6,750				7,5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특산 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수산식품 연구․개발․상품화 육성

6-4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어촌산업과)

◈ 지역 수산물의 직거래 기반조성 및 다단계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 촉진 등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과제 개요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충남 수산물 판촉 행사 추진

❍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한 홈쇼핑 및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소비지 직거래 장터) 도내 우수 수산식품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 수도권 및 내륙 대도시를 대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도내 우수 수산물 판촉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최로 소비자 집중 홍보 추진

❍ (온라인 판로확대) 지역 수산물의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추진

- TV홈쇼핑 및 온라인 마켓 입점을 통한 직거래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 개발

- 홈쇼핑 온라인 몰 및 식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 활용 충남 수산식품 전용관 개설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충남 수산가공식품 판로 확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 직거래 장터 및 TV홈쇼핑 매출액 증가(`19년 5억 원 →`23년 8억 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소비지 직거래 및 판촉 활동	50				80				100				120
	○TV홈쇼핑 및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	40				80				100				120
일정	○연도별 계획 수립
	○대상기업 선정 및 사업추진
	○추진상황 점검
	○사업 성과분석 및 정산

기대효과

❍ 지역 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 불합리한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 정착

6-5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어촌산업과)

◈ 수산물 수출업체 해외식품 전문전시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획득 및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 개요

❍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국제전시회 등 참가 지원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

세부 추진계획

❍ (국제전시회 등 참가) 도내 수산식품 제조기업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정보 획득과 제품 브랜드 홍보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유럽 및 남미 등 대상 해외 시장개척단 추진으로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수출확대 도모

-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상담회가 아닌 참가업체 중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별 및 통합 수출상담회 추진

- 상담 및 계약실적, 사후 관리 강화로 업체별 수출성과 중점 관리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 다변화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성과지표 : 수출계약체결실적 증가(`19년 250만 달러 → `23년 300만 달러)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160				200				250				300
	○ 수출상담회 개최	60				80				100				12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기업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 성과분석 및 정산

기대효과

❍ 해외 유수 식품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추진으로 홍보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과 1:1 전문 상담으로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

6-6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어촌산업과)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복합공간 조성

과제 개요

❍ 어업인의 기초편의ㆍ복지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세부 추진계획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 대상지 선정 및 확보 가능한 국비사업 검토

- 회관, 일터 및 쉼터, 어울림공간, 대피소 등의 기능을 융합한 복합공간 조성

❍ 어업인 복지시설 조성으로 취약한 어촌환경 개선의 발판마련

- 열악한 문화ㆍ복지시설 확충으로 어촌활력증대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성과지표 : 복시시책 수혜자 수 및 서비스 공급 대상시설 수 증가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어업인 복지향상	1,000				1,200				1,500				1,7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복지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기초편의ㆍ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로 어업인 자긍심 고취

6-7		선도 모범 어촌체험마을 육성(어촌산업과)

◈ 어촌지역 고유자원 분석 및 체험, 먹거리 등 개발로 관광객 체류형 어촌체험

마을 조성

과제 개요

❍ 어촌의 관광체험마을 조성 지원

- 도농 연계형 체험마을조성

❍ 단순체험으로 획일화된 어촌체험마을 차별화 선도모델육성

세부 추진계획

❍ 어촌지역 고유의 유ㆍ무형자원 분석

- 관광‧경관‧생태‧문화자원 분석 및 사업화 방안 마련

❍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6차산업화 모델 발굴

- 마을브랜드, 향토요리 및 수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마케팅 등 소득증대

❍ 기초시설확충 및 보강을 통한 체류형 어촌체험마을 조성

- 기반시설(안내소, 화장실, 체험장 등), 폐교활용 게스트하우스, 마을식당 등 조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특성을 살린 체류형 체험마을 조성으로 소득증대 ‣ 성과지표 : 선도ㆍ모범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및 체험객 수 증가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선도모범어촌체험마을육성	600				1,400				1,500				6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복지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기초편의ㆍ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로 어업인 자긍심 고취

6-8		충남도 귀어·귀촌센터 설립 운영 및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어촌산업과)

① 충남도 귀어·귀촌센터 설립 운영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광역단위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개소)

과제 개요

❍ 우리나라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의 감소로 어촌의 과소화가 심화되어 어촌

공동화 및 어촌소멸 위기로 귀어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신규 어업인구 유입

세부 추진계획

❍ (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개소) 2018. 4. 20. (재)충남연구원 센터 지정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위탁 운영(15개 시·군)

※ 충남 어촌공동체 현황 : 어촌계 169개소, 내수면어업계 74개소,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128개소, 어촌체험마을 10개소 등

- 사업내용 :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귀어들에게 정보인프라 구축,

리모델링, 귀어유치설명회, 전문컨설팅 자문, 어촌투어 등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일반 도시민,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각종 정보 제공 및 지원) ‣ 성과지표 : 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400				400				400				4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 성과분석 및 정산

기대효과

❍ 매년 귀어귀촌과 관련 된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충남 귀어귀촌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

❍ 귀어귀촌의 최적지로서 충남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고, 귀어귀촌인이 충남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②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등 추진

과제 개요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정착자금 지원을 통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

세부 추진계획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어귀촌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및 어촌비지니스(펜션, 민박)분야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지원 : 어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세당당 50백만원 이내

- 융자금 100%(이율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청년어업인(만 40세 미만) 귀어자에게 자금 지원

- 청년어업인에게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원 지원

❍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숙박, 어업 등)으로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경제적 지원 및 사전 어촌 체험) ‣ 성과지표 : 귀어귀촌인 가구 수(귀어인 수)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250				250				250				250
	○ 귀어귀촌 홈스테이	16				16				16				16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 성과분석 및 정산

기대효과

❍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 지원으로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을 통해 어촌정착 유도

Ⅲ. 유통혁신 : 안전먹거리와 환경적 유통

체계 구축

과제 1 :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산지유통팀)/ 206

1-1. 공동선별 생산자조직 육성(농식품유통과)/ 209

1-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농식품유통과)/ 210

1-3. 충남오감 연합마케팅 활성화(농식품유통과)/ 211

1-4. 충남오감 통합물류･통합구매 안정 정착(농식품유통과)/ 212

1-5.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농식품유통과)/ 213

과제 2 :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지역식품순환팀)/ 214

2-1. 푸드플랜 수립 및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농식품유통과)/ 218

2-2. 충남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농식품유통과)/ 219

2-3. 전체 학교(유･초･중･고･특수) 무상급식 지원(농식품유통과)/ 220

2-4.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농식품유통과)/ 221

2-5. 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농식품유통과)/ 222

과제 3 : 로컬푸드(직거래)･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증대(직거래활성화팀)/ 223

3-1.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지원(농식품유통과)/ 229

3-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농식품유통과)/ 230

3-3.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활성화(농식품유통과)/ 231

3-4.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조성(농식품유통과)/ 232

3-5.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농식품유통과)/ 233

과제1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강화(산지유통팀)

	< 추진목표 >
◈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충남오감 홍보‧마케팅을 통한 매출증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현황 및 여건

【 현  황 】

➊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현황

구 분	조 직 수				공동계산실적
	’14	’15	’16	’17	’14	’15	’16	’17
우리도	242	270	299	307	2,011	1,903	1,935	1,955
전 국	2,056	2,011	1,894	2,229	14,734	15,434	14,888	14,679
비율(%)	11.8	13.4	15.8	13.8	13.6	12.3	13.0	13.3

❍ 공선조직당 6년간 단계별 지원을 통한 체계적 산지조직으로 육성

➋ 통합마케팅 조직현황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략품목
11시군(13통마조직)	104조직(농협 94, 민간법인 10)	53품목(중복제외 30품목)

❍ 소비지 시장 환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단위 이상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

➌ 道단위 연합마케팅 현황

❍ 광역단위 연합마케팅 구성(’18.10월 현재) : 12품목, 64개 지역농협 4,429농가 참여

- 품목 : 밤, 깻잎, 고구마, 표고버섯, 감자, 토마토, 오이, 배, 포도, 양파, 상추, 양송이

❍ 충남오감 매출액 : ‘14) 164억원 → ’18.10.) 809억원 (493% 성장)

【 여  건 】

❍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소비 선호로 산지 농산물 차별화‧규모화 요구 증가

-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산지조직 규모화 및 조직화 추진

‣ (공선조직 육성) ‘13년) 45조직 → ‘18년) 80조직

(통마조직) ‘12년) 1조직 → ‘18년) 12조직

‣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2,478억원, 도 단위 충남오감 588억원 매출

- 농업인 교육･홍보･통합물류 등 비용절감시책과 마케팅활동 추진

문제점 및 정책대안

❍ 농가 조직화가 미흡하여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체제 미비

- 대부분의 농산물이 포전거래, 개별 도매시장 출하 등의 형태로 유통되어 유통업자 중심으로 산지출하가격 결정

⇨ 산지조직화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고 유통경쟁력 확보

❍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의 조직관리 및 마케팅 역량 부족

- 광역단위 조직화가 유리한 품목에 대한 연합마케팅(충남오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과 조직화가 열악하고 참여조직의 역량 및 경쟁력 저조

⇨ 생산자와 조직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생산자조직 및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통합마케팅 및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 조직 중심 공선출하조직 육성(150개소)

- 생산이전 단계부터 계약재배를 통한 수탁판매 할 수 있도록 추진

- 생산농가 역량강화 및 물류 표준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시･군단위로 교섭력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전문조직 역량강화 및 확대(13개조직)

- 12개 통합마케팅조직 산지교섭력 강화 육성 및 서천군 통합마케팅조직 신설 추진

❍ 道생산 점유율 상위 품목에 대한 道단위 연합마케팅 육성(15품목)

- 연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과 계약재배 농업인 조직의 역량강화 지원

- 연합마케팅 주관조직과 참여조직이 연계한 판로개척 지원

❍ 충남오감 참여농협 GAP시설 확충 및 참여농가 인증지원(전농가 GAP인증)

- GAP시설 확충으로 충남오감 상품성 향상 및 대형유통업체 교섭력 강화

- 충남오감 전 참여농가에 대한 GAP인증 추진으로 안전성 확보

❍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

- 충남오감 품목 중심으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형 자조금 도입

- 출하금액의 일정액 농가징수 및 지원(징수 1%, 지원 1%)

➁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

❍ 충남오감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보다는 입점・판매에 도움이 되는 홍보사업 추진

- 道・농협・농업인 합동 판로개척단 운영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

- 지역농협 및 공동선별・출하 농업인 참여 유도를 위한 포장재 지원

- 디자인 및 인쇄와 관련된 내용을 농협지역본부에서 주관, 포장변형 등 방지

	《 전략적 포인트 》
￭ 시군단위 생산자조직부터 마케팅조직까지 적략적 지원으로 유통 경쟁력 강화 - 생산자 150개 조직, 통합마케팅 13개조직, 연합마케팅 15개품목 육성 ￭ 도단위 연합마케팅 활성화 및 산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전국브랜드 이미지 구축 - 적극적 마케팅으로 대형유통업체 및 영남, 제주권 등 신시장 개척 추진 - 노후화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GAP시설 확충 및 전농가 GAP화 추진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조직	80	90	110	130	150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조직	12	12	12	12	13
통합마케팅 매출액 증대	억원	3,000	3,300	3,500	3,800	4,000
도단위 연합마케팅 육성	품목	12	13	13	14	15
충남오감 판매액 증대	억원	800	1,000	1,200	1,300	1,500
참여조직 통합물류 추진	파레트	37,000	4,2000	45,000	47,000	50,000
참여조직 통합구매 추진	종	3	3	4	4	4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	품목	-	-	1	1	2

1-1		공동선별 생산자조직 육성(농식품유통과)

◈ 산지규모화로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키워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유통구조로 변경

과제 개요

❍ 개별출하 구조에서 대형마트와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연합사업조직 출하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 농가조직화 추진

세부 추진계획

❍ 조직당 6년간 단계별 지원을 통한 체계적 산지 육성

❍ (1년차/조직화) 회원농가 역량강화, 농가참여율 제고

- 농가교육(조직이해･약정 등), 조직화 컨설팅, 재배매뉴얼 등

❍ (2년차/활성화) 품질 균일화, 원물 조달체계 구축

- 농가교육(재배현장, 상품균일화 등), 원물 생산･수거･상품화

❍ (3년차/차별화) 상품화, 브랜드마케팅 강화

- 농가교육(판매현장, 고품질 상품화 등), 상품화･마케팅 비용 등

❍ (2단계(3년간)/지속발전) GAP화 등 한 단계 높은 조직별 특수목적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산지 생산조직의 역량강화 → 산지 교섭력 강화 ‣ 성과지표 : 공선출하조직 육성(‘18년 80개소 → ’20년 110개소 → ‘22년 150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 산	○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	1,600				1,800				2,000				2,000				2,000
일 정	○ 기본계획 수립·접수・심의
	○ 사업 대상자별 세부계획 수립・승인
	○ 사업추진 및 점검・연차평가 등
	○ 사업정산 및 2~3차년사업 배정

기대효과

❍ 안정적인 공선출하조직 운영으로 산지 조직화 촉진 유도

❍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로 개별출하를 탈피하여 경쟁력 유통구조 구축

1-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농식품유통과)

◈ 소비지 시장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이상의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과제 개요

❍ 지역농협 등 마케팅조직과 계약 재배하는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과 연합・통합

형태의 마케팅조직 육성

세부 추진계획

❍ 시군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및 참여조직 관리

- 시군-농협(조합장) 합동 워크숍(2회), 실무협의회(월1회) 운영 등

- 참여조직 농가교육(조직이해․약정 등), 조직화 컨설팅 지원

❍ 시군브랜드 및 통합마케팅 상품 홍보‧마케팅 활동

- 바이어초청 간담회, 브랜드 개발, 국내 홍보‧판촉 활동‧행사 등

❍ 브랜드 품질향상을 위한 상품화 및 생산지원 등

- 상품화(출하비용, 장비임차료 등), 종자공급, 영농자재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시군단위 마케팅조직의 역량강화 ‣ 성과지표 : 통합마케팅 매출 향상(‘17년 2,518억 → ’20년 3,500억 → ‘22년 4,000억)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 산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1,200				1,200				1,200				1,200				1,200
일 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시군단위의 마케터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유통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판로 개척

1-3		충남오감 연합마케팅 활성화(농식품유통과)

◈ 도단위 전략품목의 마케팅조직을 규모화하여 시장 및 가격 교섭력을 높이고

충남오감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

과제 개요

❍ 도단위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추진 및 광역 원예브랜드 충남오감 육성

세부 추진계획

❍ 도 단위 연합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전략품목(道단위 연합 유리품목)에 대한

생산자 조직화와 유통 규모화 추진

- 시장교섭력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

❍ 전략품목(충남오감)의 연합마케팅에 필요한 조직화(교육･컨설팅)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도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충남오감 대 유통업체 홍보･판촉 행사 및 소비자 광고 추진

❍ MOU체결업체 관리 및 신규 MOU체결 등 판로개척 활동 전개

❍ 충남오감 취급 품목 점차 확대 추진 : ‘18년) 12개품목 → ’22) 15개품목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충청남도 광역원예브랜드 충남오감 육성 ‣ 성과지표 : 연합마케팅 품목 확대(‘18년 12품목 → ’22년 15품목) 충남오감 매출액 확대(‘18년 800억원 → ’22년 1,500억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 산	○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	257				260				260				260				260
일 정	○ 기본계획 수립･접수・심의
	○ 사업 대상자별 세부계획 수립・승인
	○ 사업 점검・연차평가
	○ 사업정산 및 2~3차년사업 배정

기대효과

❍ 충남오감 매출액 확대로 시장 안정정착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도단위 연합마케팅 활성화로 안정적 판로구축 및 농가소득 안정

1-4		충남오감 통합물류‧통합구매 안정 정착(농식품유통과)

◈ 충남오감에 참여하는 농협의 물류‧자재비용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 제고

과제 개요

❍ 통합물류와 통합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농가참여 확대 및 농가 경쟁력 강화

세부 추진계획

❍ 통합물류‧구매 참여 물량 및 품목 점진 확대하여 안정적 정착 추진

❍ 통합물류 : 참여농협 및 판촉행사 참여물량에 대하여 물류망을 편성하여 영남권 등 소규모 이동 어려운 지역 물류 통합 운영

❍ 통합구매 :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참여조합 의향조사 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 운영

❍ 통합 물류와 통합구매 자재를 이용하는 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70%는

참여하는 지역농협에서 부담)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통합물류‧구매로 비용절감 → 농가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 통합물류 참여 물량 확대 : ‘18년) 37천 파렛트 → ’22년) 50천 파렛트 - 통합구매 참여 품목 확대 : ‘18년) 3개 품목 → ’22년) 4개 품목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 산	○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사업	550				550				550				550				550
	○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사업	350				350				350				350				350
일 정	○ 기본계획 수립·접수・심의
	○ 사업 대상자별 세부계획 수립・승인
	○ 사업추진 및 점검・연차평가 등
	○ 사업정산 및 2~3차년사업 배정

기대효과

❍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판로개척 확대 기여

❍ 유통자재 통합구매로 자재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보전

❍ 참여조직의 충남오감 참여 확대와 충남오감 안정적 정착

1-5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유통형) 도입(농식품유통과)

◈ 시설채소의 유통안정화 및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

(품목별 협의체 구성 ⇨ 자조금 조성)

과제 개요

❍ 유통형 자조금 도입을 우리도가 주도하여 충남오감 품목에 확대 도입

세부 추진계획

❍ 충남오감 품목 위주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유통형 자조금 도입

- 출하금액의 일정액 농가징수 및 지원(징수 1%, 지원 1%)

- 자조금 사용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판로확대 추진

❍ 도 자체품목 지원근거를 만들고 1~2개 품목 시범운영 후 일괄 추진

- 시범품목 선정(’18. 12월), 농협・농가의견수렴(’19.1~3월)

- 조례제정(’19.하반기), 예산지원(’19.하반기), ’20년 이후 전격시행

※ 유통형자조금 : 일반자조금과 달리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참여, 유통단계에서 분산출하 가격조절 등을 효과 적으로 하여 소득을 보전하는데 사용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추진 ‣ 성과지표 : 유통형 자조금 운영(‘22년 2품목)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유통형 품목별 자조금 도입	-				-				200				400				500
일정	○ 자조금 시범 품목 도입
	○ 자조금 근거 조례 제정
	○ 유통형 자조금 본격 도입

기대효과

❍ 출하할 시장에 맞는 생산 가능으로 생산단계부터 수급조절 가능

- 생산단계부터 통합마케팅 주체와 계약물량 확정

❍ 유통업체에 대한 산지의 교섭력 강화, 수급의 안정적 조절로 농가소득 안정

과제2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및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구축(지역식품순환팀)

	< 추진목표 >
◈ 친환경 지역․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한 지역식품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생의 보편적 먹거리 보장을 통한‘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학교 무상급식 추진

- 道 ↔ 교육청 간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추진 협약(‘10. 12.)

※ ‘11년) 초등학교 → ’14년) 중학교 전면 실시 → ’18년) 유치원 확대 → ’19년) 고등․특수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

- ‘13. 12. 16. 설립(비상임 센터로 운영, 센터장 1명 운영위원 12명)

- 주요역할 : 학교급식 광역 정책 개발 및 지원 예산 협의(분기별 위원회 개최)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 15시군 중 13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군명	운영현황	시군명	운영현황
천안시	‘16.3월 개장(111개교, 65천명) (전품목/천안조공 위탁)	공주시	‘16.4월 개장(88개교, 13천명) (전품목/우성농협 위탁)
보령시	‘17.3월 개장(84개교, 11천명) (전품목/市 직영)	아산시	‘13.3월 개장(135개교, 47천명) (전품목/아산원예농협 위탁)
서산시	‘18.3월 개장(98개교, 22천명) (전품목/市 직영)	논산시 (계룡시)	‘16.3월 개장(111개교, 22천명) (전품목/논산계룡농협 위탁)
당진시	‘11.3월 개장(89개교, 20천명) (전품목/해나루조공 위탁)	부여군	‘15.5월 개장(67개교, 6천명) (전품목/郡 직영)
서천군	‘18.3월 개장(54개교, 5천명) (전품목/郡 직영)	청양군	‘14.4월 개장(33개교, 2천명) (전품목/郡 직영)
홍성군	‘14.3월 개장(69개교, 13천명) (전품목/郡 직영)	예산군	‘17.3월 개장(67개교, 8천명) (전품목/郡 직영)
태안군	‘17.3월 개장(60개교, 6천명) (전품목/민간 위탁)	금산군	준비 중

※ 도내 14시․군 1,108개교, 학생 245천명(학생 수의 88%) 식재료 全  품목 공급

〈 도 푸드플랜 구축 추진상황 >

￭  도 푸드플랜 구축 : 농식품부 공모 선정(‘18.2.26. / 광역중 우리도 유일)

- 전담팀(지역식품순환팀) 구성(1. 22.), 개편(7. 23. 급식업무 통합)

- 푸드플랜 수립 T/F팀(16부서 22명), 워킹그룹(4팀 27명)구성·운영(‘18. 5. 9∼)

- 용역수행업체(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계약(‘18. 7. 4) 및 착수보고회(‘18. 7. 9)

【 여  건 】

□ 충남 지역농산물 생산액 중 관내 유통은 4%(1,968억원)정도[eqn: {}^{*}]이고 관외유통이 37%로  추정되어 관내 소비활성화 필요

* 직거래 1,222억, 학교급식 633억, MOU기업 113억 (출처 : 도 직거래계획 2018)

□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직매장 운영 확대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18) 14시군(전체학생 88%), ’17) 1,251억 매출(전품목)

*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17년 40개소, 462억 매출(전품목)

□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 먹거리 형평성 제고

* 결식아동, 저소득 재가노인(7,758명, ‘17년 기준) 등 취약계층 로컬푸드 제공 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고령‧소농의 생산 안정 및 판로안정 도모

* ‘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13시군 767농가), 직매장 출하농가(40개소 4,038농가)

⇨ 친환경로컬푸드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성 강화, 먹거리 형평성 제고, 생산․소비․재활용 등 순환성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문제점 및 정책대안

❍ 지역환경에 따른 품목특성, 소량다품목의 학교급식 특성 등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어려움

⇨ 기존, 시군 생산자, 유통조직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센터 중심 출하회 조직을 통한 시군․광역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체계 구축

❍ 서로 다른 시･군 여건으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델 제시 어려움

⇨ 시․군 유형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적화 모델 제안

❍ 저소득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및 공공급식의 지역 식재료 공급체계 미약

⇨ 먹거리 통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전체 학교(유․초․중․고․특수)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추진

❍ 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로 학부모 부담 완화, 센터 운영기반 안정체계 구축

※ ‘11년) 초등학교, ‘14년) 중학교, ‘18년) 유치원, ‘19년) 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

➁ 공공기능 수행 및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유형별 최적화 운영 모델 제안

❍ ‘19년 전 시군 센터개장,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센터 기반 확충 및 물류비 지원

❍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

❍ 교육행정시스템(NEIS) 식재료 코드 전부개정에 따른 道 표준․간소화 및 코드 재구축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개선(광역생산․관리 기능, 공공급식지원 기능 개발 등)

➂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정립 및 안전관리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정립 및 지역식품(가공품, 수산물 등) 공동구매 확대

❍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 배제(Non-GMO) 등 지역 가공식품 공급 확대

❍ 안전성검사(농산물 잔류농약, 한우유전자, 수산물 방사능 등) 강화

❍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검수 표준 매뉴얼 제작

➃ 친환경․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전문조직 육성(연 6개소)

❍ 친환경급식 현물지원 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 및 약정생산체계 구축으로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

➄ 학교급식 관계자 신뢰 구축 및 센터 운영 홍보활동 강화

❍ 농산물 이해 및 신뢰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데이 운영(350교)

❍ 로컬푸드 지역․친환경농산물 이해증진 교육교재 제작(2만부)

❍ 학교급식 관계자(학교급식센터, 교육청, 교사, 생산자)간 정책협력 강화

	《 전략적 포인트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공공성 확보 - 학교급식 관계자 신뢰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 지역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심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계획 추진, 학교급식 전통 장류 공급,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확대 추진 ￭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 도, 시․군 푸드플랜 수립 및 먹거리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국가 푸드플랜 종합 사업 적극 참여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학교급식 확대	억원	1,000	1,150	1,300	1,450	1,500
학교급식 친환경공급비율 확대	%	63	65	67	69	70
광역 및 시･군 푸드플랜 수립	개소	2	5	8	12	16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 품목 확대	품목	5	8	12	15	20

2-1		푸드플랜 수립 및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농식품유통과)

◈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형평성 제고,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순환성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추진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83호) 및 도지사 공약(7-2-2)

과제 개요

❍ 농식품부의 지역푸드플랜 구축 선도지자체 선정(‘18.2.26.)에 따라 광역과 시군  연계 추진하되, 지역먹거리 민관협치 강화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시책 추진

세부 추진계획

❍ (푸드플랜 수립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 전문기관 연구용역(지역생산-가공-소비-환경 실태조사, 실증연구, 의제발굴 등)

- 지역먹거리 민관거버넌스 운영 및 공감대 형성, 민간역량 강화 등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지원) 푸드플랜 실행체계로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물류센터, 인증센터, 식교육센터 등)

- 시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공공급식 지역식재료 공급 확대, 지역가공품 공급 확대 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 민관협치 강화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 성과지표 : 푸드플랜 수립시군 (‘18년 광역1, 시군1 → ’22년 광역1, 시군15)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푸드플랜 수립지원	350				800				600				600				800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지원	-				18,800				900				900				1,2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도내 지역산농산물 관내 유통-소비 활성화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 취약계층(독거노인‧결식아동 등) 먹거리 복지 향상

2-2		충남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농식품유통과)

◈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공공급식 확대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증진 및 고령‧소농 공공급식 시장 창출로 안정적 판로 및 소득증대 기여

과제 개요

❍ 시군‧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충남 농산물의 관내 및 관외농산물 공급 추진

세부 추진계획

❍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 지역농산물 관내 및 관외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

- 시군‧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 기반 공공급식 시설(기관)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 소규모 시설이 대다수인 공공급식 시설(기관) 배송‧물류비 지원으로 가격상승 억제

‧ 관내 공공급식 시설(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및 대도시(서울 등) 공공급식

❍ (공공급식 팸투어) 관내 및 관외 대도시 공공급식 수요자 충남시군센터 연계 팸투어

- 시군센터의 친환경 산지 및 가공 체험 등 공공급식 수요자 맞춤 팸투어

- 대도시(서울 등) 공공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 확대 공감네트워크 형성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농산물(충남산)의 공공급식 시장 창출 ‣ 성과지표 : 공공급식 공급 시설(기관) (‘18년 관외 2 → ’22년 관내 50, 괸외 6)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배송물류비지원	-				100				150				200				250
	○ 대도시 공공급식 팸투어	-				150				200				250				300
	○ 관내 주요기관(시설) 팸투어	-				100				200				300				4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충남산 농산물 공공급식 시장 창출로 고령‧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대

❍ 취약계층(독거노인‧결식아동 등) 먹거리 복지 향상

2-3		전체 학교(유･초･중･고･특수) 무상급식 지원(농식품유통과)

◈ 도내 전체 학생(유･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과제 개요

❍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으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기반 구축

세부 추진계획(경과)

❍ (지원기준선정) 지원 대상, 예산분담 등 지원기준에 대한 기관 간 이견 조정

- 시군, 영양교사 등 의견 수렴, 도-교육청 실무추진단을 통한 지원기준(안) 마련

- 도-의회-교육청 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업무 협약

- 민관거버넌스 협의 기구(광역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준(안) 선정

❍ (지원기준확정) 민관거버넌스 심의 기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안) 확정

- 지원대상 : 관내 전체 학교 학생(1,244개교 274,884명)

- 지원기준 : 연 190일(단설･사립유치원 220일), 1일 1식(중식), 식품비 단가
유치원 1,700원, 초 2,219원, 중 2,885원, 고 3,400원, 특수 3,340원

- 소요예산(식품비) : 1,365억원(도 526/ 시군 788/ 교육청 51)

※ 초·중·고·특수학교 인건비·운영비 1,181억원 교육청 별도 부담

❍ (사업추진) 전통장류 등 지역 우수가공식품 등 공동구매 추진

- 대상 품목(8종), 업체 선정, 센터별 배분 등 공동구매·학교공급 추진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 ‣ 성과지표 :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 : ‘18) 5종 → ’19) 8종 → ‘22) 20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전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추진	합 계	88,810				136,498				140,592				144,810				149,154
		유 치 원	9,548				10,182				10,487				10,802				11,126
		초등학교	48,628				51,435				52,978				54,567				56,204
		중 학 교	30,634				31,457				32,401				33,373				34,374
		고등학교	-				42,775				44,058				45,380				46,741
		특수학교	-				649				668				688				709
일정	○ 지원기준, 예산분담 등 추진방안 결정
	○ 다음년도 계획 수립
	○ 학생수 확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으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기반 구축

2-4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농식품유통과)

◈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지역 친환경농가 소득증대

과제 개요

❍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광역-시군 작부체계 구축으로 지역 친환경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세부 추진계획(경과)

❍ (지원기준선정) 지원기준, 광역-시군 간 작부구축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 조정

- 시군･센터･영양교사･생산자 의견 수렴･협의를 통한 지원기준(안) 마련

- 민관거버넌스 협의 기구(광역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준(안) 선정

❍ (지원기준확정) 민관거버넌스 심의 기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안) 확정

- 대    상 :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체 ※ 어린이집 ‘20년부터 시행

- 지원기준 : 연 190일(단설·사립유치원 220일), 1일 1식, 1식 단가 유치원 280원, 초 390원, 중 470원, 고 560원, 특수 452원

❍ (사업추진) 광역-시군 친환경농산물 수요맞춤형 작부체계 구축

- 친환경농가 모집 및 조직화, 광역-시군 작부체계 구축 및 생산·공급(70품목 800농가)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 성과지표 : 친환경 공급비율 확대(‘17년 61% → ’22년 70%), 농가 확대(‘17년 767명 → ’22년 1,500명), 품목 확대(‘17년 40품목 → ’22년 100품목)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친환경급식 차액 지원 추진	15,856				27,486				32,931				34,575				36,302
	- 친환경급식 현물 지원	15,195				22,986				28,103				29,507				30,981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	-				4,500				-				-				-
	- 어린이집 현물지원 추가(배송비)	-				-				4,828				5,068				5,321
일정	○ 지원기준, 예산분담 등 추진방안 결정
	○ 작부체계 구축 등 다음년도 계획 수립
	○ 학생수 확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성장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건강증진 및 지역 친환경 농가 소득증대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으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기반 구축

2-5		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농식품유통과)

◈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형평성 제고,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순환성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83호) 및 도지사 공약(7-2-2)

과제 개요

❍ 먹거리 취약계층(독거노인) 대상 로컬푸드를 활용한 급식제공을 통해 지역식재료 공급 확대 및 시․군 푸드통합센터 지원으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세부 추진계획

❍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지역농산물 관내 유통‧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 먹거리복지 향상

- 공공급식 시설 취약계층 대상 로컬푸드 식재료 및 조리음식 공급

- 푸드플랜 수립 또는 수립중인 시군 대상, 먹거리 법인(기관) 공모로 공공조리장 설치

‧ HACCP기준 소규모 위생‧안전 조리장 설치 및 저장시설(냉장‧냉동)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 민관협치 강화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 성과지표 : 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18년 없음 → ’22년 시군 15)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				1,200				1,800				2,400				3,1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도내 지역산농산물 관내 유통-소비 활성화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

❍ 취약계층(독거노인‧결식아동 등) 먹거리 복지 향상

과제3	로컬푸드(직거래)･농사랑 활성화 및 수출증대(직거래활성화팀)

	< 추진목표 >
◈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활력 부여 ◈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쌀관세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소비자들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

현황 및 여건

【 현  황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18.6.30.기준)〉

❍ 13시군 / 46개소   ※ 샵인샵32 , 독립매장14

(단위 : 개소, 억원, 호)

구분	연도별					비고
	2015	2016	2017	2018. 6월	2018(추정)
직 매 장	26	35	37	46	50
매 출 액	209	326	389	241	480
참여농가	2,923	3,697	3,925	4,741	5,200

시군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직매장수	46	7	2	1	6	3	4	11	1	1	2	1	5	2

❍ 운영주체 : 46단체(농협 30, 축협 5, 원협 1, 법인 등 기타 10)

❍ 사업시작 : 중앙(aT) 2012년부터 / 道 2017년부터 시작

※ 로컬푸드 직매장은 3농 혁신,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로컬푸드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18.6.30.기준)〉

❍ 26개소(중앙2 , 도11 , 시군 및 자체13)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연도별					비고
	2015	2016	2017	2018. 6월	2018(추정)
장 터 수	19	24	25	26	26
매 출 액	16	33	50	22	52

- 특히, 대전 MBC 광역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서

‘15) 10억원(6만명) → ‘16) 16억원(11만명) → ‘17) 23억원(17만명) 증가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운영 현황〉

❍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백만원, %)

연 도	매출액	참 여 농 가			경 영 체			회원	등 록 상 품	비고
		계	개별농가	경영체참여	계	농업관련	기타
2018.9.	20,343	16,118	334	15,784	637	626	11	15,705	3,300
2017	11,444	15,987	308	15,679	599	588	11	12,275	2,809
2016	10,304	14,138	261	13,877	523	512	11	9,562	2,499
2015	6,564	2,465	238	2,227	464	454	10	8,794	2,108
2014	2,447	1,449	158	1,291	249	243	6	4,296	738

〈수출 현황〉

❍ ‘18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 : 214백만불

※ ’18년 농식품 수출목표 : 400백만불

- 6월말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214백만불로서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 수출액은 26% 증가

【 여  건 】

〈로컬푸드 직매장 분야〉

❍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취약농가 판로 확대

- 기존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대다수 취약농가에 판로 제공

- 취약농가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영농활동 유지

❍ 농가 조직화 및 매출 부문에서 다소 취약

- 연 매출 12억원(월 1억원) 이상과 참여농가 100농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연 12억원 이상 매출은 7개소 , 출하농가 100농가 이상은 17개소에 불과

❍ 피부로 느끼는 직매장 성장세가 더디게 나타남

- 직매장 운영은 2년 이상 운영시점에서 성장세가 나타나, 4년차 이상 운영

되어야 매출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초기 2년 운영이 중요

〈직거래장터 분야〉

❍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공감대 확대

-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구색 미흡으로 소비자 욕구 미충족

- 대형마트의 원스톱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 방문 유인 애로(특히, 축산물, 수산물 등)

❍ 연중 판매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 증가에 따른 기존장터 입지 축소

- 출하농가 체계적 관리 미흡 및 농가의 장터 소속감 부족 등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분야〉

❍ 온라인･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우리도 농특산물의 판로 다양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 재개장 5년만에 매출액 203억원 달성

- 전국적 브랜딩 초석 마련 및 정책몰로서의 역할 수행

〈수출 분야〉

❍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4억불 달성

-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액의 74%를 차지하며, 향후 동남아시장이 중점 성장 전망

- 대륙별, 국가별 수출목표를 설정하여 농식품 수출액 4억불 달성

❍ 국가별･품목별로 수출유망품목 발굴

- 국가간의 검역, 물류 등 시장접근이 편리한 시장과 인도, 중국 등 미성숙 시장을 구분하여 공략

- 개척시장, 제약시장을 유망시장으로 성장 유도

문제점 및 정책대안

〈로컬푸드 직매장 분야〉

❍ 로컬푸드 직매장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적자 운영 등 부실

⇨ 매장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로 정책방향 전환

❍ 직매장 운영 전문가 부족 및 직매장 업무 기피

(농협의 경우 2∼3년마다 인사이동)

⇨ 농협(샵인샵)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업무관계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농가 조직화 및 연중 공급체계 미흡

⇨ 농가 조직화 등 역량강화와 다품목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시설(비닐하우스) 지원

〈직거래장터 분야〉

❍ 직거래장터 정례화시 주변 상권과의 충돌 우려

⇨ 주변상권 및 소비자 접근성 등을 고려 입지 선정

❍ 농산물 품질 및 규격차이, 미판매 농산물 잔품처리 문제 등

⇨ 역량강화(농가 조직화, 작부체계 구축, 교육 등)를 통한 품질 및 규격 균일화와 잔품 발생 최소화

❍ 직거래 장터의 무료함과 단순함

⇨ 단순 농산물 직거래 공간에서 문화적, 정서적 도농교류의 공간으로 전환

〈온라인 쇼핑몰「농사랑」분야〉

❍ 농업 취약계층의 전자상거래 유통 소외

- 온라인 쇼핑몰에 익숙하지 못한 농업취약계층(영세·소농민 등)은 온라인 쇼핑시장이 확대됨에도 소외되는 현실

⇨ 농사랑 쇼핑몰 운영을 통한 농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수출 분야〉

❍ 인삼류(한국인삼공사), 오리털(태평양물산) 등 대기업 수출 상위품목의 감소

- 인삼류 : 중화권 과소비억제, 부정부패 방지차원의 선물용 수요 감소

- 오리털 : 저가 중국산의 대체 수요 및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 대기업의 수출실적 보다는 신선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수출 강화

❍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멜론 등 채소류 수출이 생산전문단지조성, 시설농업육성 미흡 등의 사유로 타도에 비하여 저조

- 배 : 전국 67,387천불중 충남의 수출실적은 22,361천불로 33% 점유

- 밤 : 전국 20,203천불중 충남의 수출실적은 5134천불로 25% 점유

- 파프리카 : 전국 93,793천불중 충남은 832천불로 0.8% 점유

- 딸    기 : 전국 34,132천불중 충남은 177천불로 0.5% 점유

- 토 마 토 : 전국 13,341천불중 충남은 379천불로 2.8% 점유

⇨ 스마트팜 확대, 수출전문단지 등록 등 수출전문원예단지 육성하여 과채류 수출확대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확대

❍ 지역생산 농산물의 시군단위 소비한계를 뛰어넘는 광역단위 직거래 활성화

-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도농상생 문화 교류의 장으로 육성

➁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장터 활성화

❍ 권역별 STAR 직매장 육성

-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소비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직매장 참여농가･운영자･공무원･유관기관 등 워크숍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고향의 향기를 향유하는「맛갈 스러운」장터로 육성

- 장터 개최 시 생산자와 소비자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고령자(바둑･장기두기 대회), 어린이(종이비행기 접기 등)

➂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활성화

❍ 농어민들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벋어나 생산-가공-포장-배송 등 현대적인 마케팅 지원

- 농사랑 입점농가 워크숍･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

❍ 도내 농업인 생산품의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제값받기 지원

- 농가별 자기고객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

- 영세･고령농 등 농업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기획전 운영

➃ 수출확대

❍ WTO 농업협정 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2023년까지) 대응

- (중앙정부) 주요 품목별(버섯, 파프리카, 딸기등) 수출통합조직 육성

- (충청남도) 검역요건 이행,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등 허용보조 신규사업 발굴

	《 전략적 포인트 》
￭ 농식품 수출지원체계 구축 - 농식품 수출지원단 활성화, 민간협력체계 구축,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해소 ￭ 신선농산물 수출보조사업 확대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확대(34억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확대(5.5억 → 9.5억원) ￭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 국제 농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신선농산물 해외홍보(7회)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개소	1	1	2	2	3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개소	46	49	52	55	58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	억원	480	550	630	710	800
직거래장터 매출액	억원	50	55	60	65	70
생산자직판장 매출액	억원	10	15	20	25	30
광역직거래센터 매출액	억원	-	80	100	120	150
농사랑 매출액 증대	억원	210	270	350	400	450
농사랑 가입자 확대	명	15,000	17,000	19,000	21,000	23,000
농산물 수출실적	억원	1,100	1,200	1,300	1,400	1,500
수출선도조직 육성	개소	15	20	25	30	30

3-1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지원(농식품유통과)

◈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확대

과제 개요

❍ 지역 농산물의 시군단위 소비 한계를 극복, 광역단위의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 추진

세부 추진계획

❍ (광역직거래센터 설립)

- 시･군 공모를 통해 대도시 소비지에 광역직거래센터 설립(2년 1개소)

❍ (광역직거래센터 운영)

- 광역직거래센터 농산물 출하운영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가격 및 수수료율 결정, 매장 진열후 미판매 농산물 처리방법 등

❍ (광역직거래센터 홍보)

- 언론 및 온라인 : 대전MBC･라디오 연계, 대전MBC 홈페이지, SNS 홍보 등

- 대전･세종 맘카페 연계 홍보, 대전MBC 여성명산 회원 1천명 확보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광역단위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 성과지표 : 광역직거래센터 설립 및 운영(‘18년 1개소 → ’22년 3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광역직거래센터 설립 운영 지원	-				100				2,000				100				2,0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광역직거래센터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간 이해증진 및 신뢰구축

3-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농식품유통과)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내 직거래 확대

과제 개요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시책 추진

세부 추진계획

❍ (역량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연 1회)

·직매장 참여농가･운영자(관계자)･행정공무원, 유관기관 등

❍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 리모델링･인테리어･기자재 구입 등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연 5∼10개소)

❍ (직매장 활성화)

- 농가조직화･교육, 직매장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연 20개소)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생산 지역소비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 성과지표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18년 46개소 → ’22년 58개소)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1,000				1,000				1,000				1,000				1,000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	400				400				400				400				4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농업･농촌 활력 부여

3-3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활성화(농식품유통과)

◈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전자

상거래 활성화 도모

과제 개요

❍ 농사랑 쇼핑몰 운영을 통한 농산물 홍보‧판촉으로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제고

세부 추진계획

❍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농특산물의 판로 다양화 추진

- 온라인 : 농사랑 단독몰, 제휴몰(우체국쇼핑몰, 네이버, G마켓, 옥션)

- 오프라인 : 삼성전자 농사랑 싱싱장터, 삼성디스플레이 농사랑 특판전 등

❍ 이주의 특가상품, ALL KILL 상품 등 상시 이벤트 추진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판매전 등 오프라인 장터 운영

❍ 지역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싱싱장터 운영(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사랑 쇼핑몰 활성화 →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 ‣ 성과지표 : 농사랑 매출액 확대(‘18년 210억 → ’20년 350억 → ‘22년 450억)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200				250				250				250				250
일정	○ 기본계획 수립·접수・심의
	○ 사업 대상자별 세부계획 수립・승인
	○ 사업추진 및 점검・연차평가 등
	○ 사업정산 및 2~3차년사업 배정

기대효과

❍ 도내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 농가의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로 온라인 직거래 기반 강화

3-4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농식품유통과)

◈ 수출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기반조성

과제 개요

❍ 그동안 수출지원시책의 중심으로 수출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WTO DDA협상 타결로 2023년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농업분야의 스마트팜 확대, 생명공학기술 등을 활용한 수출농업 기반조성 필요

세부 추진계획

❍ (수출물류비 폐지대응) 수출농가 조직화를 위한 전국단위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 수출물류비의 단계적인 감축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보조 도입

- 딸기, 배 등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지역별 선도조직 육성

❍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수출과정에 필요한 검역요건이행, 훈증 등 비관세장벽 해소

- 국가별, 품목별 전문수출단지 등록 지원(배, 딸기, 토마토 등)

❍ (수출선도조직육성) 수출농가의 조직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

- 배, 밤, 딸기, 포도, 쌀등 주요 수출품목의 농가조직화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WTO 수출보조폐지 대응 수출간접보조사업 발굴 ‣ 성과지표 : 수출 선도조직 육성(15개소) 및 전국 단위 수출통합조직 육성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400				3,400				3,400				3,000				2,500
	○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550				550				1,000				1,000				2,000
	○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육성	300				300				400				400				500
	○ 수출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200				200				200				200				2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수출보조 폐지 대응 및 수출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

3-5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농식품유통과)

◈ 농업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과제 개요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해외마케팅 확대 지원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한 6차산업제품 등 농업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세부 추진계획

❍ (농식품 해외마케팅) 신선농산물의 해외홍보판촉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 배, 포도, 딸기 등 주요 수출 신선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지원

- 신규바이어 발굴을 위한 신선농산물 박람회 및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 (수출상담회 개최)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농가의 바이어초청 수요를 반영한 상담회 개최

- 수확기에 맞춘 신선농산물 수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박람회 참가지원)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업체의 개별박람회 지원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국가별, 품목별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 ‣ 성과지표 : 신선농산물 수출액 700억원 달성(‘22년)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200				200				300				300				400
	○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60				60				60				60				60
	○ 국제식품박람회 개별참가지원	63				150				150				200				2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분야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Ⅳ. 기술혁신 : 현장중심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과제1 :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기술개발팀)/ 235

1-1.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농업기술원)/ 239

1-2. 실용기술 개발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해결(농업기술원)/ 240

1-3.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 농업 지원(농업기술원)/ 241

1-4. ICT 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농업기술원)/ 242

1-5. 농민참여형 기술 개발 및 신기술 조기 확산(농업기술원)/ 243

과제2. 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향상(기술지원팀)/ 244

2-1. 농촌자원 융복합 소득화와 부가가치 향상(농업기술원)/ 247

2-2. 농업·농촌의 기능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농업기술원)/ 248

2-3. 농업·농촌 미래인재 청년 농업인 육성(농업기술원)/ 249

2-4. 농가경영역량 향상과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농업기술원)/ 250

2-5. 미래농업 전문인력 농업인교육 강화(농업기술원)/ 251

2-6.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농업기술원)/ 252

과제1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기술개발팀)

	< 추진목표 >
◈ 신기술 개발을 통한 충남 농업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 창출 ⇨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충남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

현황 및 여건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

❍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농 비중의 증가로 농업활력 저하

- 충남 농가인구 : (’00)29.2% → (’05)23.6 → (’10)19.4 → (’17)13.5

- 충남 고령농(65세이상) 비중 : (’00)22.1% → (’05)30.2 → (’10)33.9 → (’17)46.4

❍ 농업소득의 하락 및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 감소

- 호당 농가소득(충남) : (’00)22,376 → (’05)33,215 → (’10)33,220 → (’17)36,040

- 호당 농업소득(충남) : (’00)11,131 → (’05)13,239 → (’10)9,672 → (’17)8,428

❍ 기후 온난화 따른 기상변화의 심화 및 기상재해 위험 증가

- 봄철 저온, 여름 폭염과 가뭄 등 더욱 빈번해지는 농업 기상재해 위험

-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재배적지의 변화 및 아열대작물 재배 확대

❍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이용이 가시화됨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18.8.17.)

- UPOV의 영향력 확대 및 종자분쟁의 증가로 품종의 중요성 증대

❍ ICT 융복합 첨단기술의 발달로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농업에 대한 기대감 확산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산업의 융합

<여건 변화와 기술개발 방향>

❍ 사회문화 : 농가인구 지속 감소, 농촌 과소화, 먹거리의 안전성 중시 추세

⇨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 전환 및 생력화기술 개발 강화

❍ 과학기술 : 4차 산업혁명기술의 확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 미래선도형 정밀기술 개발 및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유전자원의 가치창출

❍ 경    제 : 국제교역 확대 및 불안정성 심화, 농업생산액의 정체

⇨ 수출 등 글로벌 농업기술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의 지속적 개발

❍ 환    경 : 기상이변 및 농업재해 심화,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확대, 돌발병해충 공동대응, 유기농업기술 확립

❍ 정    책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통일농업 관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시

⇨ 대북 농업기술교류 교두보 확보, 농촌 지역개발 및 어메니티 활용기술 개발

<국내 농업기술 수준>

❍ 농업과학기술 7개 분야(36개 핵심기술) 주요국 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83.4% 수준임(2015년 기준, iPET 자료)

문제점 및 정책대안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종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자체개발 품종의 신속한 확산이 더디게 이루어짐

⇨ 신품종 개발기간 절감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접목 강화 및 충남 핵심작목을 중심으로 품종개발의 선택과 집중 추진

❍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친환경재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용기술 및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개발이 여전히 부족

⇨ ‘18년 설립된「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천적, 미생물 등 활용기술 개발 강화 및 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 현장 정착

❍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농업적 활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스파트팜 기술 등 첨단기술의 조기개발 및 확산에 한계

⇨ 스마트농업 기술을 전담하는 팀 신설 등 첨단분야에 연구인력 강화

❍ 신기술개발에 대한 꾸준한 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현장 실용화율

⇨ 농민참여형 R&D 시스템 조기구축 및 성과중심 연구관리 강화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

❍ 신품종 육성을 위한 ‘충남형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

❍ 기능성이 강화된 소재산업 맞춤형 신품종 육성

❍ 무병 우량종자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 제고

➁ 실용기술 개발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 해결

❍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및 소비행태 변화 대응기술 개발

❍ 과수․과채류․화훼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연구

❍ 양념채소, 특용작물 노동력 절감 및 현장 애로기술 개발

➂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농업 지원

❍ 친환경농자재 개발 확대 및 작물별 적정시비량 연구

❍ 농업환경(토양,수질 등) 변동 모니터링 및 대 농업인 분석서비스 강화

❍ 친확경농업기술 현장실용화 및 산․학․연․농 협력체계 구축

➃ ICT 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생산성향상 모델 개발

❍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현장 적용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기술(AI, IoT, 드론, 로봇 등)의 농업 접목기술 조기 도입

➄ 농민참여형 연구 확대 및 신기술 조기 확산

❍ 핵심 연구결과에 대하여 농가포장에서의 현장접목연구 확대

❍ 기술개발․보급 과정에서의 농민의견 수렴 강화

❍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신기술 조기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전략적 포인트 》
￭ 기술개발․보급 과정에서의 농업인 참여 및 소통 확대 - 농업인 대상 정기적 기술수요조사 및 상시 과제발굴시스템 구축 - 기술보급율 제고를 위한 기술 패키지화 및 개발기술의 실용성 검증 강화 ￭ 연구운영․관리 개선을 통한 성과창출형 R&D 시스템 구축 - 연구사업 사전 경제성검토 강화 및 문제해결형 연구 추진 - 개발․보급한 기술에 대한 활용도 추적평가 및 기술 A/S 강화

주요지표(성과지표)

지 표 명	단위	연 도 별
		’18	’19	’20	’21	’22
우량 신품종 개발 건수	종/년	16	17	18	19	20
자체개발품종 농가 보급율	%	38	40	42	44	46
현장활용 신기술 개발	건/년	60	62	65	67	70
신기술 시범사업화	건/년	2	4	6	8	10
미생물방제제 보급면적	ha	2,500	2,700	2,900	3,200	3,500
농업환경변동 조사	지점	330	330	330	330	330
빅테이터 수집농가 확대	호	25	25	30	35	40
스마트팜 생산성향상기술 개발	건/년	1	2	2	3	3
신기술 현장접목 실증연구 확대	건/년	12	14	16	18	20
신기술 시범농가 소득향상	%/일반농가대비	10	11	12	13	14

1-1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경쟁력 강화(작물연구과)

◈ 국산 신품종 개발로 로열티 절감 및 종자 주도권 확보

◈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

과제 개요

❍ 충남 주요작목에 대한 우량 신품종 육성

❍ 자체 개발한 신품종의 조기 농가보급 및 확산

세부 추진계획

❍ 신품종 육성을 위한「충남형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 추진

- 외국품종 대체 및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을 매년 15종 내외 육성

- 추진작목 : 8작목(벼, 토마토, 딸기, 국화, 백합, 인삼, 구기자, 버섯)

❍ 작목별 차별화된 육종목표 설정 및 신품종 육성

- 쌀 : 충남 특화품종(밥쌀용), 틈새시장 공략 품종(유색미, 극조생종)

- 원예작물 : 딸기 기존 高점유율(85%) 유지, 토마토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

- 화훼 : 고온기 안정성강화, 스탠다드국화 등 수출전략품종 개발

- 특용작물 : 기능성 강화 및 식품․의약품․화장품 소재용 품종

❍ 자체 개발품종의 농가 조기보급

- 벼, 토마토, 딸기, 국화, 백합, 구기자 등 여간 50만주/립 내외

3농정책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시장 맞춤형 육종 및 보급률(활용도) 확대에 초점 ‣ 성과지표 : 신품종 개발 건수 및 자체개발품종 농가 보급율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238				238				250				263				276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863				863				906				951				998
	○ 화훼 신품종 육성	491				491				515				541				568
	○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339				339				355				373				392
일정	○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 화훼 신품종 육성
	○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기대효과

❍ 품질 및 기능성 높은 우량품종 조기 확산으로 충남 농산물 경쟁력 향상

❍ 민간 종자업체 진입이 어려운 품목의 신품종 개발로 농업인 애로 해결

1-2		실용기술 개발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조기 해결(작물연구과)

◈ 농업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조기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R&D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술 파급효과 극대화

과제 개요

❍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기술 개발

세부 추진계획

❍ (식량작물) 충남쌀 브랜드가치 향상 및 밭작물 기계화 기술 개발

- 벼 완전미율 향상 및 밭작물 논이용 기술 등

❍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수출 애로 해결 기술 개발

- 과채류 : 수경재배 정밀관리기술 및 에너지 절감기술

- 화훼류 : 연중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수요 맞춤형 기술 등

❍ (특용작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 약용작물 : 기능성 강화, 생력재배, 재배안정성 강화 기술

- 버섯 : 배지 대체 경영비절감 기술, 기능성버섯 생산 안정화 등

❍ (양념채소) 우량종자 생산 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우량씨마늘 대량생산 기술, 양념채소 생력재배 및 저장기술 등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현장 기술수요 발굴 강화 및 성과중심 연구시스템 도입 ‣ 성과지표 : 영농활용기술 개발 건수, 현장애로기술 해결 건수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713				713				749				786				826
	○ 원예작물 품질향상기술 개발	1,988				1,988				1,994				2,093				2,198
	○ 특용작물 경영비절감기술 개발	828				828				869				912				958
	○ 양념채소 현장애로기술 개발	354				354				372				391				410
일정	○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 원예작물 품질향상기술 개발
	○ 특용작물 경영비절감기술 개발
	○ 양념채소 현장애로기술 개발

기대효과

❍ 현장애로기술 적시 해결을 통한 생산안정화 및 농업인 만족도 향상

❍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의 조기 확산으로 충남농업인 소득 향상

1-3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 농업 지원(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 기술 안정화로 안전농산물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토양, 수질, 양분 등 생산요소 안전성 확보

과제 개요

❍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

❍ 미생물, 천연물질, 천적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방법 연구

세부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개발 강화

- 친환경 유기자재활용 작물별 적정 비료 시용량 연구

- 미생물, 천적, 식물추출물 등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보급

❍ 도내 주요지점 토양분석 및 대 농업인 분석서비스 강화

- 유형별(논, 밭, 과수원, 시설)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및 처방 : 7,000필지/년

- 기후변화 대응 농업환경변동조사 : 토양 및 수질 등 330지점/년

❍ 현장 실용화 기술지원 및 농가 교육,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 친환경 인증, 산업화 기술이전 등 친환경농업 관련업무 지원

- 농과계대학+농업인단체+농업기술센터+산업체 등 협력체계 구축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협력체계 구축 ‣ 성과지표 : 미생물방제제 보급면적,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실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및 분석	226				226				237				110				110
	○ 작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257				257				270				283				297
	○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방제기술 개발	40				40				42				44				46
일정	○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및 분석
	○ 작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방제기술 개발

기대효과

❍ 안전먹거리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관리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적정시비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실현

1-4		ICT 활용한 정밀 스마트농업 선도(원예연구과)

◈ ICT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정밀농업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및 선도기술 확산

과제 개요

❍ 중앙과 연계하여 도내 과채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분석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 모델 등 현장 적용기술 개발

세부 추진계획

❍ (기술개발) ICT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 과채류 최적 양액관리 기술, 병해충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 스마트팜 생육정보와 연계한 양액 정밀 관리기술 개발

- 단동 비닐하우스에 적합한 환경관리기술 개발

❍ (기술보급) 신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강화

- 스마트팜 구축사업, 스마트팜 실용기술, ICT 활용 온실관리 환경개선 등

❍ (현장지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스마트팜 사후관리체계 구축,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관리 지원 및 컨설팅

❍ (역량강화) 스마트 농업 교육 강화

-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농가교육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단위 적용기술은 자체개발하고 기반기술은 중앙과 연계 활용 ‣ 성과지표 : 빅데이터 수집농가 확대, 스마트팜 적용기술 개발 건수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스마트팜 융복합기술 개발	74				74				77				81				85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지원	100				540				462				485				509
	○ ICT접목 신기술 현장 시범사업	790				790				829				871				915
일정	○ 스마트팜 융복합기술 개발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분석
	○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 ICT접목 신기술 현장 시범사업

기대효과

❍ 현장적용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 상향평준화로 농업생산성 제고

1-5		농민참여형 기술 개발 및 신기술 조기 확산(기술보급과)

◈ 초기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과 함께 현장에 접목해봄으로서 기술 신뢰성 제고

◈ 매년 개발되는 농업과학기술의 현장 시범적용을 통하여 신기술 조기확산 도모

과제 개요

❍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 개발된 기술을 영농현장에 투입, 시범적용

❍ 충남 적용가능한 최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적용하여 우수기술의 조기확산 도모

세부 추진계획

❍ 자체개발 신기술에 대한 현장접목 연구

- 우수 연구결과 선정(10개 내외/년) → 농가포장에서 공동연구 → 기술보완

❍ 식량작물 비용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 추진

- 벼 노동력절감 재배단지 육성 등 연간 25종 내외 신기술 시범

❍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현장실용기술 시범 보급

- 원예작물 저비용 안정생산 기술 등 국비 시범사업 연간 30종 내외

-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육성 등 도비 시범사업 연간 25종 내외

❍ 축산 및 재해대응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등 축산시범사업 연간 20여종 내외

- 농작물 병해충방제 시범 등 재해대응 시범사업 연간 20여종 내외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단편적 기술의 패키지화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보급 ‣ 성과지표 : 시범사업 추진 개소수, 신기술 도입농가 소득 제고 효과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신기술 현장접목연구	60				60				70				80				100
	○ 식량작물 비용절감 시범사업	6,564				6,600				6,700				6,800				7,000
	○ 원예작물 현장실용기술 시범사업	1,600				1,600				1,700				1,700				1,800
	○ 축산 및 재해대응 신기술보급사업	1,268				1,300				1,300				1,400				1,500
일정	○ 신기술 현장접목연구
	○ 식량작물 비용절감 시범사업
	○ 원예작물 현장실용기술 시범사업
	○ 축산 및 재해대응 신기술보급사업

기대효과

❍ 우수 신기술의 조기 현장보급으로 충남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 및 소득제고

과제2	인재육성과 농업·농촌 가치향상(기술지원팀)

	< 추진목표 >
◈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자원 사업화 ⇨ 젋은 농업인, 지역리더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가형 가공업체 육성, 특화된 농촌체험농장 발굴로 지속적 농업 및 농촌의 활성화 도모

현황 및 여건

❍ 2016년 농업소득은 2010년 대비 9,021천원으로 6.7% 감소. 농외소득은 15,252천원으로 17.8% 증가

❍ 농촌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가를 주도할 농촌융복합산업체 지속증가

- 충남 농업경영체수 : (`11) 856개소 → (’16) 1,655

❍ 통계청 주관 농가소득 조사는 조사농가수 부족과 편중으로 부정확

❍ 주5일 근무제 및 슬로우라이프, 착한여행 등 가치 다양화로 농촌방문 수요 증가

- 농촌지기 체험단, 팜파티,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운영

- 힐링을 중시하는 도시민을 위한 치유농장 집중 육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술을 갖춘 농업인력의 수요 지속 증가

-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용 및 농작물 생산 전문가 수요 증가

- 자율 주행형 정밀농업기계 농가 보급으로 기계와 전자분야 인력 필요

- 생산 및 유통분야의 빅데이터 증가에 따른 분석 및 활용 기술인력

❍ 4차산업 혁명시대 대응 기술혁신, 미래비전을 구현할 인재 양성 필요

- 2022년까지 스마트팜 원예시설 7천ha 보급(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농식품농산업 기반조성)

- 안정적 영농정착,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장기적 접근 필요

❍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활력 저하, 후계인력 부족 심화

- 농가인구 : (’10) 3,063천명(충남 393)  → (’16) 2,496(297)

- 65세 이상 고령인구 : 전국 33.8%, 충남 41.6%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귀농․귀촌 지속 증가

- (’13) 423천명(충남 48) → (’17) 512(51), 수도권 귀농·귀촌 선호도 1위 지역

❍ 농촌으로 유입되는 신규인력의 확대 및 다양화로 교육수요의 다변화

- 전문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농촌지역 구성원의 다양화

* 농업인력의 다양성(품목, 연령 등) 증가로 맞춤형 기술교육 요구 증가

문제점 및 정책대안

❍ 농산물 가공기술, 판매전략 부족

⇨ 창업 교육, 상품개선 컨설팅, 판로 확보지원 프로그램 운영

❍ 농촌 체험장별 체험프로그램 차별화 부족

⇨ 교과과정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 농촌의 역할변화에 따른 기능 다양화 체험농장 필요

⇨ 단순 체험에서 벗어난 치유농장, 교육농장 등 체험의 다양화

❍ 대학생들의 단순 농촌 일손돕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이해 부족

⇨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농촌실태 이해로 잠재적 농촌소비자 확충

❍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 비중이 낮음

⇨ 마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

❍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농업기술을 현장에 전파하는 인력 양성 필요

⇨ 신기술 도입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교수 적극 육성

❍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스마트팜, 드론 등의 교육을 위해 시설․장비 도입 불가피

⇨ 새로운 교육용 시설․장비 도입 및 노후 장비 교체 추진

❍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하여 도시민 농촌 유입 필요

⇨ 도시민의 도 유입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홍보활동 강화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 창업 등 종합지원기능 강화 및 소규모 창업농 육성

- 수준별 ․ 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상품개발 및 시제품생산지원, 지역자원 연계 융복합 수익모델 창출 등

➁ 체험을 통한 농촌의 다양한 가치 확산

❍ 농촌관광 트랜드 선점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및 치유형 체험농장 조성

- 학교 교과과정 연계 농촌교육농장,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➂ 충남 농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

❍ 청년농업인 육성

- 초기, 정착, 전문경영 등 단계별 정착 프로그램 운영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체험·현장중심 교육, 4차산업혁명 선도 전문가 육성 등

➃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구축

❍ 정착단계별 교육

- 영농기초기술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 귀농대학

❍ 안정정착 지원

-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 전략적 포인트 》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창업 교육, 창업지원, 판매처 확보 등 성공기반 구축 ￭ 농촌체험객 확대로 침체된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 학생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추진 - 성인 : 도시민 힐링을 위한 치유농장 조성 ￭ 마을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유입·정착으로 지역 활력 도모 - 영농체험공간, 귀농 창농, 귀농인 재능기부 등 안정정착 지원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증대	%	10	10	10	10	10
농촌체험모델 조성	개소	9	9	9	9	9
청년 농업인 육성	명	580	600	600	600	600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개소	13	13	14	14	12
전문자격 보유 농업인	명	139	221	221	221	222
농업기계수리지원	개소	0	10	10	10	10
귀농 농업 창업	명	260	260	260	260	260

2-1		농촌자원 융복합 소득화화 부가가치 향상(기술정책과)

◈ 지역자원과 연계한 융복합화 및 경영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과제 개요

❍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창업을 위한 교육기반조성, 창업보육교육, 창업지원 및 유통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홍보 등

세부 추진계획

❍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 창업보육 및 코칭 : 600명/년, 품질향상 기술지원 : 7개소/년

-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 : (`18) 60개소 → (`22) 87

❍ 가공상품 시장 경쟁력 향상 홍보 판촉 지원

- 상품개선, 온 오프라인 홍보 등 판로 확보 : (`18) 5회/년 → (`22) 7

❍ 개발기술과 지역자원 연계 융복합 수익모델 육성 : (`18)18개소 →(`22) 32

❍ 가업승계농 육성 지원 및 네트워크 조직화

- 가업승계농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8) 0개소 → (`22) 12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기반 구축 및 성공 정착 지원 ‣ 성과지표 : 매출 증대(10%) 및 일자리 창출(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산물종합가공 기반구축 및 창업보육 교육	2,180				1,030				1,630				1,280				680
	○ 소규모 농업인 창업 지원 및 상품 다양화	720				1,120				1,160				1,160				1,160
	○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형 마케팅 기술지원	180				180				200				220				230
	○ 지역자원연계한 농촌 융복합 수익모델 육성	900				300				400				400				400
일정	○ 기본계획 수립·심의
	○ 창업농 육성 및 현장 기술지원
	○ 산업화 모델 개발 및 상품화
	○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기대효과

❍ 농업인에게 우수한 농식품 가공기술과 창업보육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농산물 융복합화로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2-2		농업·농촌의 기능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농촌자원과)

◈ 농업농촌의 치유·체험공간, 전원생활 등 기능 다양화 및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과제 개요

❍ 농촌관광 트랜드를 선점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인프라 구축

❍ 농업인의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심일터 조성

세부 추진계획

❍ 농촌관광 트랜드 선점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및 치유형 체험농장 조성

- 학교 교과과정 연계 농촌교육농장 육성(누계) : (`18) 76개소 →(`22) 100

-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누계) : (`18) 12개소 →(`22) 24

❍ 농촌체험학습장 품질향상 및 농업농촌 가치공감 확산

- 교육청 연계 농촌체험학습장 품질인증 확대 : (`18) 162개소 →(`22) 222

❍ 농업인 농작업 재해경감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확대

- 편이장비 보급 , 농약 및 농작업 안전관리 등 : (`18) 26개소 /년 → (`22) 30개소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촌체험형 新소득모델 조성 및 품질향상, 농업인 재해경감 ‣ 성과지표 : 농촌체험모델 조성 : `18년 88개소→ `22년 124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촌교육농장 육성	150				150				150				150				150
	○ 농촌치유형 체험농장 육성	250				150				150				150				150
	○ 청소년, 소비자 가치공감 확산	100				270				270				270				270
	○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추진	800				800				850				850				900
일정	○ 기본계획 수립·심의
	○ 사업추진 현장 기술지원
	○ 체험 학습장 품질관리
	○ 사업성과 확산 홍보

기대효과

❍ 농촌체험장의 품질인증제 강화 및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

❍ 농업농촌의 위해요소 진단, 컨설팅 강화로 농작업 및 생활안전 강화

2-3		농업·농촌 미래인재 청년농업인 육성(기술정책과)

◈ 청년농업인(도시청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과제 개요

❍ 청년농업인 육성 초기, 정착, 전문경영 등 정착 프로그램 운영

세부 추진계획

❍ 도시청년 등 농촌유입 프로그램 운영 : 5종

-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 30명(농촌체험, 농촌정착 창업 탐색)

- 플랫폼 운영 : 3개소 12명(디딤돌 교육 및 현장실습)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152명(기술·경영 컨설팅, 자금 지원 등)

- 초보농부 실천농장‘인규베이센 팜’운영 : 6개소(창업 실습)

- 농업계고․농대생 농산업 창업 교육 : 10회(진로 및 창업상담)

❍ 전문경영인 성장 지원 : 4종

- 소통 및 협업 네트워트 활동 : 15시군(공동과제실천, 과제경진대회 등)

- 품목별 미래성장 CEO그룹 육성 : 7개 품목(벼, 한우 등)

- 국제농업 전문기술 연수 : 30명(스마트 축산․시설원예 등)

-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 35명(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설계)

❍ 농산업 창업・영농정착 지원 : 3종

- 영농정착 지원사업 : 35명(생산, 가공 기반조성)

- 농산업 창농 공모사업 : 2종 16명(체험, 가공 등 아이디어 창업)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업농촌 정착단계(초기, 정착, 발전)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성과지표 : 청년농업인 육성 : ’18년) 7,595명 → ’21년) 1만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업계고, 농대 농산업 창업교육					27				27				27				27
	○ 국제농업 전문기술 연수	140				140				140				140				140
	○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18				20				20				20				20
	○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2,000				2,450				2,500				2,500				2,500
	○ 청년농업인 농산업 창농공모사업	1,000				1,050				1,050				1,050				1,050
일정	○ 농업계고, 농대 농산업 창업교육
	○ 국제농업 전문기술 연수 실시
	○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 청년농업인 농산업 창농공모사업

기대효과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2-4		농가 경영역량 향상과 기술의 현장활용 강화(기술정책과)

◈ 체계적 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수집 및 마케팅 능력향상

과제 개요

❍ 농가소득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팅,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세부 추진계획

❍ 지역 주요작목의 소득조사분석으로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 경영개선 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농산물소득분석 경영기록 : (’18) 555농가 → (’22) 1,000

❍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생산기술, 경영･마케팅 분야 등 컨설팅 지원

- 청년창업농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18) 77농가 → (’22) 300

❍ IT기술을 활용한 고객 마케팅 등 농업인의 비즈니스 역량향상 지원

- e-비즈니스 과정운영 : (’18) 7개시군 → (’22) 12

- 정보화농업인 조직육성 : (’18) 참여농업인 416명 → (’22) 1,000

❍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로 품목단위 조직화 협업체계 조성

- 강소농 자율모임체 : (’18) 67개소 → (’22) 120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중소규모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관리로 강소농으로 육성 ‣ 성과지표 :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 ’18년) 67개소 → ’22년) 120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산물소득분석	70				70				70				70				70
	○ e-비즈니스 과정운영	80				80				80				80				80
	○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87				87				87				87				87
일정	○ 기본계획 수립·심의
	○ 농가 경영기록
	○ 컨설팅, 마케팅 역량강화
	○ 자율모임체 조직화 및 협업체계

기대효과

❍ 경영기록 및 체계적 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신뢰성있는 경영정보 수집

❍ 충남 농업인의 4차산업화 시대에 대응한 경영 마케팅 역량 향상

2-5		미래농업 전문인력 농업인교육 강화(역량개발과)

◈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과제 개요

❍ 충남도내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대상

세부 추진계획

❍ 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한 체험․현장중심 농업인교육

- 농업인이 직접 설계하는 공모교육 확대 : (‘17)17과정 →(22) 30

- 지역특화품목별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농업인대학, 마이스터, 귀농대학 등

-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터학습 확대 선도농가 현장교수 육성 : 60명

❍ 4차산업을 선도할 핵심 전문가 양성

- 전문 자격을 갖춘 농업인 육성 “국가기술자격반”운영 : 8종목 440명

- ICT 농업기술 융합 지능형 농산업 기계 활용교육 : 2과정 300명

- 농산업기계 안전사고 제로화 전천후 실습장 조성(1,800㎡)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4차산업혁명 등 농업환경에 대응한 농업인 중심 맞춤형 교육 추진 ‣ 성과지표 : 전문자격을 갖춘 농업인 육성 : (‘18) 139명 → ’22년) 1,024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현장․체험중심 농업 교육 추진	103				103				103				103				103
	○ 품목별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1,799				1,753				1,753				1,753				1,753
	○ 지능형 농산업 기계 활용 교육	311				159				281				281				281
	○ 4차산업 대응 교육 시설․장비 구축	420				224				50				50				50
일정	○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교육추진
	○ 교육성과조사(기술수준,현업적용)
	○ 교육 운영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

2-6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역량개발과)

◈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대

과제 개요

❍ 귀농·귀촌 안정정착 단계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부 추진계획

❍ 귀농지원센터 운영 : 16개소(도 1, 시군 15)

-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 충남여건 및 정책 등 유입 홍보

❍ 귀농창업 보육센터 운영 : 2개소

- 임시 거주와 귀농 교육․영농 실습 원스톱 지원

❍ 영농체험, 주거 공간 해결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 50개소

❍ 귀농･귀촌 교육 : 3과정

- 영농기초기술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 귀농대학

❍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 5개 사업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등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귀농·귀촌인 성공정착 농업·농촌 활력 증대 ‣ 성과지표 : 귀농 농업 창업 ’18) 260명 → ’22) 1,300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귀농지원센터운영	400				375				375				375				375
	○ 귀농창업보육센터 운영	340				340				340				140				140
	○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690				1,560				1,060				60				60
	○ 귀농·귀촌 교육	563				543				520				520				520
	○ 귀농·귀촌인 안정정착지원	3,288				3,088				3,088				3,088				3,088
일정	○ 귀농지원센터운영
	○ 귀농창업보육센터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 귀농·귀촌 교육
	○ 귀농·귀촌인 안정정착지원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새로운 농업인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Ⅴ. 농촌혁신 :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어촌

마을만들기

과제1.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마을가꾸기팀)/ 254

1-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농촌활력과)/ 257

1-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농촌활력과)/ 258

1-3.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역량 강화(농촌활력과)/ 259

1-4.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농촌활력과)/ 260

1-5.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농촌활력과)/ 261

과제2.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 농촌 기반구축(마을가꾸기)/ 262

2-1.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농업정책과)/ 266

2-2.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농촌활력과)/ 268

과제3.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농촌융복합산업팀)/ 269

3-1. 충남형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농촌활력과)/ 272

3-2. 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농촌활력과)/ 276

3-3.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농촌활력과)/ 277

과제4.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도농교류팀)/ 278

4-1.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경관개선(농촌활력과)/ 281

4-2. 충남형 도농교류 활성화(농촌활력과)/ 282

과제1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팀)

	< 추진목표 >
◈ 주민 주도의 내발적 추진체계 확립과 융･복합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도모 ◈ 창의적인 전문조직 육성으로 민간의 부족한 역량 보완

현황 및 여건

❍ 중앙정부의 마을 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전략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공동체정책 : 행안부가 기본법 제정을 주도하여, 부처별로 확대중

- 중간지원조직 : 마을공동체 외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으로 확산중

- 농촌정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공모사업 확대

❍ 인구 구조적 변화와 농어촌 영향

- 총인구 감소, 초고령화 급속 진전 : 한계마을, 지방소멸 논의 확산

- 1인 가구 확대 : 20대 청년 귀촌 증가, 농촌 독거노인 급증

- 탈수도권, 분권자치 : 농촌으로 인구 이동성 강화, 읍면 주민자치 확대

- 귀농(어)귀촌 : 농촌 혼주(混住)사회로 전환, 가치 충돌과 갈등 관리

❍ 사회경제적 변화와 농어촌 영향

- 저성장과 실업 : 농촌 이주 증가, 농촌 양극화 현상 강화

- 기후변화 : 농작물 적지 변화, 가격변동성 심화, 식량안보 대두

- 4차산업혁명 : 농민의 기술 적응력 문제 대두, 스마트팜 정책 확대

- 대안운동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푸드플랜 등 확산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책 방향의 선회(2017.10)

- 행정리 중심에서 벗어나 읍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 강조

- 지역 맞춤형,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시군의 자율성, 창의성 강조

- 신규 사업 확대 : 농촌다움 복원, 공공임대주택, 신활력플러스 등

-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문제점 및 정책대안

❍ 마을 주민과 추진주체의 역량 : 마을 개념의 공간적 확대

- 리더 개인의 성장 혹은 개별 마을 단위 접근만으로는 한계 봉착

- 면 단위 활동으로의 확장과 연계 강화 필요

⇨ 읍면 소재지에서 배후 마을 지원 정책과 강력하게 연계 추진

❍ 농촌 마을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 :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역량단계별로 마을 사업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 하지만 소액 프로그램 사업은 여전히 부족

⇨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액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장려

❍ 마을 단위 생활공동체의 통합성 확보 : 사업 영역간 연계, 협력 강화

- 주민교육과 소액 프로그램 사업, 하드웨어 구축 사업 등의 연계가 부족

- 농업 생산활동과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사업간 통합성 부족

⇨ 실질적인 ‘주민 주도, 상향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예산 시스템 전환

❍ 희망마을의 성과모델 도출과 확산 : 마을 정책의 융복합 강화

- 마을역량 강화 등 저변은 확대되고 지원체계도 정비중

- 하지만 성과모델은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도출

⇨ 구조적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행정 지원체계 정비 : 광역의 모범과 정책적 유도 강화

-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체계 정비중이나 시군별로 편차 발생

- 충남 광역이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시군 정비의 모범 제공

⇨ 정책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행정 지원체계의 과감한 정비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시군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단계적 발전

- 민관협치 관점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은 1단계 구축

- 민간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지연

⇨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적절한 경쟁을 통해 단계적 발전 유도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

❍ ‘주민 주도, 상향식’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적 개선 모색

- 농식품부 국비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순수 도비 사업 발굴

- 마을 사업의‘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 관련 행정 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확산

❍ 광역 단위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영역별 민간 조직 적극 육성

- 광역 마을 동아리(사업단) 형태로 전문영역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특히, 마을경관과 상품 개발, 갈등관리, 마을복지 영역에 우선순위 부여

- 광역 차원에서 학계, 컨설턴트, 활동가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마을 리더와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집중적인 역량 강화

- 광역 및 시군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모색

- 대화마당, 충남대회, 사회관계망(SNS) 등 소통·학습⋅토론 문화 확산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직무연수 집중 시행으로 전문성 강화

❍ 농촌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비

- 마을공동체와 농촌관광, 귀농귀촌, 6차산업 등 정책 융복합 강화

- 행정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을 적극 검토

- 중간지원조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조기 정착 지원

	《 전략적 포인트 》
￭ 주민 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농촌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일자리, 환경, 경관, 문화 등)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 ￭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 전문조직 활성화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 중간지원조직 확대 설치, 전문 동아리 육성으로 마을의 부족한 역량 보완 ￭ 국비 공모사업 적극 활용으로 부족한 지방비 보완 - 광역과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우수사례의 조기 도출과 확산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누계)	개소	2	3	4	5	6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누계)	개소	10	12	14	15	15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누계)	마을	658	721	784	847	91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누계)	개소	-	-	1	2	3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누계)	마을	60	130	200	270	340

1-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농촌활력과)

◈ 자연□역사□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활력있는 농촌공간 조성

과제 개요

❍ 목적 :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균형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예산 : 70억원(국비 49, 시군비 21), 4년간 단계별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지역 공모 : 지역 자율권을 보장하되 정부의 정책목표 기능 병행

- (농식품부)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전담 추진단 구성, 제안서 작성

❍ 평가 및 선정 : 단계별 평가 절차를 거쳐 대상지역 선정

- (1단계 : 도평가) 시군에 작성한 사업 제안서 자체 심의 후 대상지 제출

- (2단계 : 중앙평가) 균형위와 협업하여 전문가 평가단 구성 후 최종 대상지 선정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광역계획지원단 구성·운영

- 시군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 등 지원

❍ 시군별 기본계획과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계획협약 관리 : 농식품부, 균형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통합계획 확정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마중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성과지표 :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선정 건수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980				4,900				6,300				7,000				4,900
일정	○ 사전설명회 및 공동워크숍
	○ 신규사업 공모 및 평가
	○ 관계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착수 및 마무리

1-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농촌활력과)

◈ 마을만들기 학습, 민간리더의 협의체 구축, 지원센터 설치 등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 개요

❍ 사업기간 : 2018~2021

❍ 사 업 비 : 시군당 1.6억원(도비50%, 시군비 50%)   * 3년차 이후 1.0억원

❍ 주요내용 : 민간활동가 양성, 네트워크구축, 행정지원시스템 정비

❍ 추진방법 : 공모절차를 통해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치 유도 및 구축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지원센터 상근자 역량강화 집중 프로그램 운영

- 상근자 직무연수 : 2월, 8월중 2박3일간 2회(우수사례 공유, 공동과제 도출 등)

- 전문교육 : 매월 대화마당 활용, 11월 충남대회에서 집중 토론

- 현장컨설팅 : 상,하반기 각 1회 15개 시군 순회 집중컨설팅 추진

❍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치 공모사업 추진 : 2021년 15개 시군 설치 완료

- 2019년 공주, 부여 설치. 2020년 당진, 서산 설치. 2021년 계룡 설치 목표

❍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관련 영역과 통합형 지원센터 설치 유도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다양한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 성과지표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신규 설치·지원 실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1,540				1,740				1,620				2,100				1,500
일정	○ 상근자 직무연수(2박3일간)
	○ 시군 순회교육 및 현장컨설팅
	○ 대화마당(월1회, 전문교육)
	○ 충남대회(11월, 집중 토론)

1-3		농촌 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농촌활력과)

◈ 농촌마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 주도로 마을의 자원을 찾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과제 개요

❍ 사업기간 : 1년 이내

❍ 사 업 비 : 총 630백만원(국비 227, 도비 119.5, 시군비 283.5)

❍ 사업내용 : 마을역량진단, 자원발굴,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 포럼유형 : 마을단위·권역단위·읍면단위(중심지) 현장포럼

	□마을단위 :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로 주민 주도로 테마, 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권역단위 : 권역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현장포럼 □읍면단위 : 중심지 사업신청 전 단계에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포럼

세부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사전설명회 개최(1회)

- 농촌현장포럼 추진배경 및 운영 안내,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정책설명

❍ 핵심리더 양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핵심주체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 교육 추진

* 현장활동가 육성, 마을리더 육성, 전문가 육성, 마을즐겨찾기 교육

-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워크숍

* 농촌현장포럼팀, 농어촌 퍼실리테이터팀, 사후보완팀

❍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현가능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내발적 마을 만들기 체계 확립 ‣ 성과지표 : 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 수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원 실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촌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630				630				630				630				630
일정	○ 농촌현장포럼 수요조사 및 확정
	○ 조사, 워크숍, 과제발굴, 교육
	○ 주민 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1-4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활력과)

◈ 읍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 배후 마을로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

과제 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구 분	사 업 비	사업기간	재원부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0억원 이하±α	5년이내(1단계)+α(2단계) 자율	국비 70%, 지방비 30%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억원 이하±α	5년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시 설정)

❍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중심지 기능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 확대

세부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 일정

2월	►	2~3월	►	3~4월	►	4월	►	9월
• 시․군 신규 사업 신청		• 道 평가 (30%)		• 중앙평가 (70%)		• 예산신청 (농식품부→기재부)		• 신규사업 확 정

❍ 신규 사업 확정 후 지구별 의견 수렴 등 기본계획 수립

❍ 중앙 및 광역계획지원단 구성 ․ 운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및 컨설팅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삶의 질 제고 ‣ 성과지표 : 공모사업 선정규모 및 지원실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2,000				0				150				150				150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0				84,000				20,000				20,000				20,000
일정	○ 사전설명회 및 공동워크숍
	○ 신규사업 공모 및 평가
	○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및 컨설팅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착수 및 마무리

1-5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농촌활력과)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정착을 위한 역량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경험축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행학습 지원

과제 개요

❍ (사업기간) 1년이내

❍ (사업규모) 15개시군 70개마을

❍ (사 업 비) 2,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마을당 30백만원

❍ (사업유형) 꽃길조성, 수목식재, 마을 안내판 정비 등 마을 경관사업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일부 소득사업, 체험마을, 문화복지 분야 추진

	□소득사업 : 마을공동 생산, 가공, 저장 시설 등 구입 설치 □체험마을 : 체험장 조성 및 환경정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복지 : 풍물단 운영, 마을박물관 조성, 마을영화 제작 등 □기 타 : 홈페이지 구축, 역량강화 및 컨설팅, 동아리 활동 등

세부 추진계획

❍ (수요조사) 농촌현장포럼 이수마을에 대한 선행사업 희망마을 조사

❍ (대상마을 선정) 시군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매년 대상마을 선정

❍ (시행계획 수립) 주민 스스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의 소규모 사업 수립

❍ (사업추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행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자신감 기대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선행사업이 마을발전계획의 후속단계로 동기부여 및 자신감 회복 ‣ 성과지표 :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선정규모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선행사업	2,100				2,100				2,100				2,100				2,100
일정	○ 선행사업 수요조사
	○ 대상마을 선정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리

과제2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농업정책과

	< 추진목표 >
◈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 편리한 농업기반시설 구축, 안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현장여건

❍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 일손부족은 물론, 고령화․여성화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

❍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

- 2012년 우리 도는 104년만의 가뭄으로 6월말 도내 평균 저수율 23.7%(전국

평균 39%)로 평년보다 57.2%로 33.5%가 낮음.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이 증가추세이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 지역별 강우편차가

심해 홍수피해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축산폐수,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등)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미비로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이 직접 담수호 및 저수지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 초래

- 오염된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에 적합한 수질유지 필요

과제 추진방향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 등에 의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 ․ 재편하여 농촌용수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활용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사업추진 / 875억원(‘17~’20년)

- 아산북부 사업추진 : 기본계획 수립 중, 세부설계 추진(농식품부 건의)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일반 경지정리는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가 보급된 시기에 이루어져 면적(100m×30m)이 작고, 용·배수로 등이 토공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시급함.

-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사업을 병행 추진을 위해 대구획경지

정리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구 시행(09. 7월 농식품부)

❍ 배수개선사업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 상습침수지역의 안전영농을 위해 「배수개선종합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구 시행(09. 7월 농식품부)

❍ 편안한 물길조성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 일손부족은 물론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

- 용·배수로가 대부분 토공수로(51.1%)로 형성되어 급배수 불량 및 누수로 민원발생

- 급·배수 불량지역의 제기능 회복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용·배수시설의 구조물화 시행(2022년 목표 54%)

❍ 기계화경작로포장 :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농기계 규모가 대형화되고, 수확물 운반용으로 트럭 등이 사용되고 있어 농로폭 확장 등 영농조건 개선 필요

-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기본계획 수립후 시행

- 농로 폭 4m이상(3m이상 포장), 200m~500m 간격으로 대피소 설치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상류지역 오염원(축산폐수, 비점오염 등)으로 인해 일부 저수지가 호내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개선이 시급

- 유효저수량 50만㎥이상인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하여 수질측정망 구성운영

·저수지 : 예당지 등 103개소, 담수호 3개소(삽교․석문․간월호)

- 수질조사 빈도 4회(분기별),  운영주체 : 저수지(농어촌공사), 담수호(환경부)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시장·군수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구축 필요성 인식

❍ 시설관리자의 농업기반 구축 예산 증액 편성 유도

➁ 道 제정 한도내에서 도비보조금 증액 편성

❍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 조성 지원

❍「용·배수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편안한물길 조성사업 예산 편성

➂ 농업기반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조성

❍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

❍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영농편의 제공 및 농촌 환경개선

➃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생산성 제고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용배수로 구조물화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영농개선 도모

❍ 저수지 등 호내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에 적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

❍ 농촌생활환경정비, 신규(전원)마을 조성 정비

	《 전략적 포인트 》
❍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반 구축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서북부지역 가뭄해소 및 지역간 격차 해소 → 양수장 설치, 연결수로 및 송수관로 설치 등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농가 의향 및 지역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 →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과 병행 추진 - 배수개선사업 : 기후변화에 대응, 안정적 영농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벼 및 원예작물 배수개선사업과 병행 추진 - 편안한 물길 조성 : 토공수로의 누수 손실이 많고, 수초번성이 심한 곳 우선 정비 → 친환경 공법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기계화 경작로 포장 : 사업추진시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 도로와의 연계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 주민 호응도,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지구 등 선정 - 농업용수 수질개선 : 유지관리가 쉽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 → 수질정화 인공습지, 침강지, 인공섬, 자연형 하천정비 등 ❍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주민 편익 복지시설 정비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9	2020	2021	2022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억원	330	374	-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181	160	160	160
배수개선사업	㏊	1,065	1,035	238	703
편안한 물길조성	㎞	185	200	200	200
기계화 경작로 포장	㎞	180	180	180	180
농업용수 수질개선	지구	3	3	3	3
농촌생활환경개선	개소	23	23	23	23

2-1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농업생산성 향상 등 농업기반 구축

과제 개요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소규모 수리시설 통합․재편하여 농촌용수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

❍ 배수개선사업 : 상습침수지역의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전영농 도모

❍ 편안한 물길조성 : 토공 용배수로의 구조물화로 원활한 용수공급 및 안정영농관리

❍ 기계화경작로포장 : 농기계의 원활한 소통 및 농업생산 물류기반 확충으로 농업환경 개선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호소내 수질개선대책 및 퇴적물 처리를 통해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수질기준 Ⅳ등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세부 추진계획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추진 : 875억원 / 양수장 2개소, 연결수로 12㎞

사업기간 2017~2020년(4년)

- 아산북부 추진 : 393억원(예상) / 기본계획 수립중,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22㎞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농지보존 가치가 있고 대구획화가 가능한 지구를 우선 추진

- 대상면적 30,779㏊중 2019년 3지구 181㏊ 추진

❍ 배수개선사업

- 배수개선종합정비계획(‘09. 7월, 농식품부)상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된 지구 추진

- 2019년 19지구 3,041㏊ 추진(완료 4지구 1,065, 계속 10지구 1,514, 신규 5지구 462㏊)

❍ 편안한 물길 사업

-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추진(‘18~’22까지 284,427백만원)

- 2019년 편안한 물길 161개지구 65km, 농업기반사업 등 120km 총185km 추진

❍ 기계화경작로 포장

-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주요 간선농로 중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

- 총계획 5,250㎞ 중 2019년 197㎞(16,571백만원) 추진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5개년(‘01~’05) 평균수질이 기준치(4등급) 초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부댐 및 침강지, 인공습지, 인공식물섬 등)

- 총 28지구(139,283백만원) 중 2019년 6지구(6,091백만원) 추진 (※ 기완료 12지구 44,102백만원)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영농의 편리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도모 ‣ 성과지표 : 계획기간내 구조물화 요율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33,000				37,400				-				-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699				3,500				3,000				3,000
	○ 배수개선사업	36,335				35,000				35,000				35,000
	○ 편안한 물길 사업	16,334				17,817				15,678				16,846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3,654				23,000				23,000				23,000
	○ 농업용수 수질개선	6,091				6,000				6,000				6,000
일정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배수개선사업
	○ 편안한 물길 사업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농업용수 수질개선

2-2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농촌활력과)

◈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주민 편익･복지시설 정비

◈ 경관개선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과제 개요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 문화복지 시설,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 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사업 :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세부 추진계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15개 시･군 137개면 기초인프라 구축실태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집중추진

❍ 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사업 : 23개 신규마을조성 매년 1개지구 이상 선정되어  거주자를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도로 및 상･하수도, 경관, 복지, 환경개선 등 농어업인의 생활기반 구축 ‣ 성과지표 : 농어촌의 생활기반 및 정주환경의 정비사업율 실적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예산	○ 농촌생활환경 정비	14,157				15,000				15,500				15,500
	○ 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사업	1,378				1,400				1,400				1,400
일정	○ 기본계획 수립·마을정비규역지정
	○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 공사 추진완료

과제3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농촌융복합산업팀)

	< 추진목표 >
◈ 농촌융복합(6차)산업 경영체의 자립화 촉진과 체계적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구현

현황 및 여건

❍ 농촌인구의 이촌 및 고령화 심화 지속과 경기침체

- 젊은층의 이촌이 지속되고 고령화 등 농촌소멸 위험요소 증가

- 농업농촌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농가소득 정체 등 농촌경제 침체

- 농촌의 산업인력 구조 악순환 반복 (일자리 감소 → 이촌향도 →농촌활력 저하)

- 농촌의 복지시설(건강, 의료, 교육, 문화, 교통)의 취약

❍ WTO, FTA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상황

- 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 증가 어려운 상황,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분석, 도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 6차산업의 경영체 자립화 및 지속성장 기반조성, 경영체와 전문가, 공무원의 사업이해도 및 애로사항 해결 필요

❍ 신정부(2017. 5. 출범)의 농촌융복합(6차)산업 정책 방향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공익가치 발굴로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조성 노력

신정부 농촌융복합산업 기조에 부응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민선7기 농정 주요정책으로 충남 농촌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

문제점 및 정책대안

❍ (귀농귀촌 증가)

- 최근 농촌에 대한 관심증가로 젊은층의 귀농․귀촌 등 증가 추세

* 귀농귀촌인구(충남) : (‘13년) 32,636 → (’16년) 37,002명

* 귀촌인구(충남) : (‘13) 32,636 →(’16) 35,564명 (30대 이하 16,482명, 46.3%)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이 확대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를 확산시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농촌의 산업 다각화 추진)

- 1차 농산물의 가공, 체험, 관광 등 농촌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다각화로 농촌산업활성화의 다변화 도모

- 전통식품․전통주 등 식품제조․가공분야에 대한 지속적 기술교육 실시

- 6차산업 사업지원 경영체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부족 보완 교육실시

❍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약화)

- 향토자원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자원관리 부실 : 기초실태 조사 실시

- 체계적인 농촌융복합산업 분야별 전문가 관리 미흡 :

시군과 연계 사업컨설팅 및 코칭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위촉  운영으로 체계화된 컨설팅 및 코디 지원

❍ (조직체계 개편 등)

- 도, 시군, 6차산업센터 및 민선7기 충남농정 추진체계 개선 :

농촌융복합산업 담당자에 대한 전문직위제 및 시군 농촌융복합산업화 전담팀 설치 운영 권고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도입

-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인 활성활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풀인력

구성과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

- 전문가 그룹과 함께 향토자원 및 사업발굴, 네트워킹 강화 및 정책     대안 지원 강화

- 도 6차산업센터에 대한 경영체와 유관기관간의 허브역할 강화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순환경제 구축 >

❍ 지역 향토자원 발굴로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추진

- 도내 각 지역별 특화품목 발굴 및 활용으로 농식품기업 창업등 집중 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구조성과 지역전략식품산업 및 향토산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체의 규모화 성장 지원

전통주 및 발효식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시설 등 지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체험시설 확충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자립화 촉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산품 판로 확대

- 대형 유통점과의 MOU 체결로 판로지원 추진

* (유명 백화점 내 Shop in Shop 형태)의 안테나숍 설치 운영

- 영세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제품디자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농촌융복합산업 농식품 홍보 페스티벌, 품평회, 홍보판촉전 지원

경영체별 그룹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제품판매장 확대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충남 외식업브랜드“미더유” 인증관리 강화 및 격상 추진

학교급식 및 농사랑 연계 등을 통해 마케팅․홍보 및 판로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기관 운영, 우수경영체 발굴 홍보 등 사업지원 관리강화

-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도 중간지원조직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전문화를 위한 인력확보와 허브기능 강화

- 도 및 시군의 6차산업 추진부서 일원화 및 전문직위제 추진

- 성과지표 및 사업관리카드, 데이터관리, 교육관리, 길안내시스탬 개발

- 추진실적 평가체계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충남주류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국립주류산업진흥원 유치 추진

- 도내 우수경영체 발굴로 전국대회 참여와 6차산업 홍보지원

❍ 교육·모니터링 ․ 컨설팅 등을 통한 6차산업 경영체 역량강화

- 도 6차사업 경영체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 기본교육(창업기초 ․ 창업기술, 성장지원), 6차산업 전문가 양성교육

-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맞춤형 코칭 강화

- 공무원, 경영체, 전문가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합동워크숍 확대 운영

	《 전략적 포인트 》
￭ 농촌융복합(6차)산업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순환경제 구현 -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역점 ￭ 도 농촌융복합산업 중간조직과 경영체의 역량강화 활성화로 사업지원체계 강화 -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전문화와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교육이수 추진 ￭ 도 농촌융복합사업 경영체의 판로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화 지원 추진 - 지속가능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생태계 구축으로 효율적 체계적 지원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억원	1,984	2,200	2,350	2,450	2,500
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1식	자료수집	2019년부터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포함 지속 사업추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	1식	완료

3-1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농촌활력과)

◈ 충남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구현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판로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실현

과제 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지속사업

❍ (사업규모) 15개 시․군 1,655개 경영체(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151개)

(*2018. 12. 31. 기준)

❍ (사 업 비) 17,258백만원(국비 8,275, 도비 2,809.4, 시군비 3,496.6, 자부담 2,677)

❍ (사업내용) :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4개분야 중점 지원사업

	□기획관리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 강화 및 지원‧관리체계 정비 □역량강화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강화 □성장기반 :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체험시설 확충 □판로개척 : 경영체 맞춤형 판로지원을 통한 자립화 지원

주요사업내용

1)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 (사업시행)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출연금)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 / (사 업 비) 948백만원(국비 474, 도비 474)

❍ (주요내용)

- (인증평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 육성을 위해6차산업 사업자 인증 및 맞춤형지원, 사후관리

- (현장코칭) 6차산업 인증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등의 경영 및 기술애로 등 현장형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성장도모

- (안테나숍)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제품 발굴 및 안테나숍 설치․운영, 유통체널 판매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기초실태조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수, 산업규모, 시설DB 등 현황조사,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또는 세부사업 추진 시 활용

❍ (추진계획)

- 안테나숍 운영(3개소) 및 추가 설치 추진 : 2019. 1. ~ 12.

-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 신규 및 재인증 추진 : 2019. 2. ~ 12.

- 현장코칭 신청자 접수 및 전문가 모집 운영: 2019. 2. ~ 12.

- 2019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워크숍 개최 : 2회(2019. 3. ~ 4. / 2019. 11.)

- 2019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학 교육 운영 : 2019. 2. ~ 12.

-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2년주기) 추진 : 2019. 2. ~ 12.

❍ (기대효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화 기여

2)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1. ~ 12.(2019년)

❍ (사 업 비) 6,900백만원(국비 3,450, 도비 621, 시군비‧자부담 2,829)

구 분		사업량 (목표)	사 업 비				비고
			개소당 지원금액 (최소 ~ 최대)	국비	도비	시군비‧자부담
농축산물 제조가공 (3유형)	창업지원	20개소 이상	0.5억원 ~ 2억원	50%	9%	41%
	육성지원		1억원 ~ 20억원
체험‧전시지원(4유형)		5개소 이상	1억원 ~ 5억원
6차산업화 지원(7유형)		1개소 이상	2억원 ~ 20억원

※ 41% 범위 내에서 시군별 시‧군비 1% 이상(자부담 최소 20% ∼ 최대 40%) 적용

※ 경영체 매출액 및 일자리 기준에 따라 최대 지원한도 결정

❍ (사 업 량) 26개소 내외(사업비 한도 내에서 심사점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 농축산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및 공장 증‧개축 등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지원 : 제품 홍보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지원

- 6차산업화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산업 연계 패키지 지원

❍ (추진계획)

-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 2018. 8.

-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차공모 : 2018. 8. ~ 12.

-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2차공모 추진 : 2018. 10. ~ 2018. 12.

-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차공모 접수 중 : 2019. 1. ~

-  2019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 : 2019. 1. ~ 12.

-  지원대상자 대상 전문가 모니터링, 컨설팅 등 추진 : 2019. 2. ~ 12.

-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 2019. 3. ~ 12.(예정)

❍ (기대효과) 농촌지역의 농축산물자원을 이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등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및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 (사업시행)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출연금)

❍ (사업기간) 2019. 1. ~ 12. / (사 업 비) 570백만원(국비 285, 도비 285)

❍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단계별 판로지원 체계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확대 및 제2회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 (그간 추진상황)

- (2015 ~ 2018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확대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11.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온라인	10	6.7	28	111.3	52	653.7	103	353.9
오프라인	23	202	34	626.6	84	2812.2	105	1106.7
홈쇼핑	2	114.2	4	264.9	5	483	3	345
수출	-	-	1	23.5	13	101.9	-	-

- 2018년 제1회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행사기간) 2018. 9. 14.(금) ~ 9. 16.(일) / (행사장소) 부여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행사결과) 참여경영체 104개, 방문객 6,980명, 매출액 1,038백만원

❍ (추진계획)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단계별 판로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9. 2.

- 단계별 판로지원 대상업체 맞춤형 프로모션 진행 : 2019. 2. ~ 12.(예정)

- 판로지원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 : 연 4회(2, 5, 9, 11월 예정)

- 2019년 제2회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 2019. 5. ~ 6.(예정)

❍ (기대효과) 상품발굴, 상품기획, 맞춤형 프로모션으로 이어지는 판로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경영체 역량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

4) 향토산업 육성사업

❍ (지원대상)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단위 향토자원(식품, 비식품)

❍ (사 업 비) 개소당 4년간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270, 시군비 630, 자부담 600)

❍ (사 업 량) 6개소(천안, 보령 2, 논산, 금산, 예산) *2018. 12. 31.기준

❍ (주요내용)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S/W, H/W분야 사업비 포괄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확대 및 제2회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 (그간 추진상황)

- 2005 ~ 20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 수

계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30	3	2	3	2	1	1	6	2	2	1	1	3	3

- 2015 ~ 2018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단현황

선정연도	연차별	개소수	사 업 명	비고
2015년	4년차	2	➊ 보령 유기축산물 ➋ 인삼세계화
2016년	3년차	2	➊ 천안 호두과자 ➋ 예산 사과융복합 활성화
2017년	2년차	1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
2018년	1년차	1	논산 인문학과 고구마 활용 융복합산업

❍ (추진계획)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지원 : 2019. 1. ~ 12.

- 2020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진행 : 2019. 1. ~ 3.

- 2018년도 추진실적 평가(도 자체평가 → 농식품부 최종평가) : 2019. 4.

❍ (기대효과) 농촌에 존재하는 향토자원을 발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5)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지원대상)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산업 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 (사 업 비) 개소당 2년간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27, 시군비 63, 자부담 60)

❍ (사 업 량) 2개소(공주알밤한우 명품화사업단, 부여명품방울토마토 사업단)

❍ (주요내용) 공동마케팅 및 홍보, 역량강화, 신제품 개발, 시장조사 등

❍ (그간 추진상황)

- 2015 ~ 2018년 충청남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2015 ~ 2016	▹천안 두레앙 ▹아산 친환경쌀	450	완 료
2016 ~ 2017	▹당진 쌀, ▹금산 깻잎･산약초 컨소시엄	600	완 료
2017 ~ 2018	▹청양 구기자	300	완 료
2018 ~ 2019	▹공주 알밤한우 ▹부여 명품방울토마토	600	2년차

❍ (추진계획)

- 2019년 신규사업 추가 공모선정(2개소) : 2019. 1. ~ 2.

- 네트워크 구축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 2019. 2. ~ 12.

❍ (기대효과) 개별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 주체간 연대‧협력

3농정책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촌융복합산업의 기획관리, 역량강화, 시설기반, 판로개척의 중점 지원 ‣ 성과지표 :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매출액, 일자리창출)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추진	21,713				17,258				17,751				18,120				18,710
일정	○ 조례제정
	○ 농촌융복합산업(총괄) 사업추진

3-2		충남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농촌활력과)

◈ 충남 전통주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류 트랜드 대응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 시군별 분산되어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한 기관설립 등 추진

과제 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사업규모) 충남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1식

❍ (사 업 비) 없음

❍ (사업내용)

- 충남주류산업발전 추진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 충남주류사업발전 전략추진과 모델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도 주류산업의 현황분석 및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 작성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일정

18. 12월~3월	►	19. 6월	►	19. 6월~7월	►	19. 6월~9월
• 종합발전계획 자료수집		• 종합발전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 소요예산 반영		• 실행계획 추진

❍ 향후계획

- 충남농촌융복합 5개년 세부실행계획 15개 시군 전파(19. 3한)

-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예산 추경 예산편성 ( 19. 6)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충남도 주류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성과지표 : 충남 주류산업 종합계획 수립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23
예산	○ 충남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수립	-	-				-				-				-				-
일정	○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리 자료수집
	○ 주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지표에 포함 추진
	○ 주류산업발전 종합실행계획 추진

3-3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계획 수립(농촌활력과)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추진

- 농촌융복합(6차)산업을 이끌어갈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제 개요

❍ (사업기간) 1년

❍ (사업규모) 충남농촌융복합산업 5개년 계획 수립 1식

❍ (사 업 비) 31,830천원

❍ (사업유형) 충남농촌융복합산업 종합발전 5개년계획 수립연구 용역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기본방향,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제시

- 농촌융복합산업화 전략추진 모델개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도 및 시군간 농촌융복합산업 현황분석 및 종합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로드맵 제시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일정

17. 3월	►	18. 6월	►	18. 7월	►	18. 11월	►	19년
• 5개년수립 사업용역 (충남연구원)		• 용역 중간보고		• 용역 최종보고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자문단 종합 의견수렴		•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향후계획

- 충남농촌융복합 5개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 19. 3한)

- 충남농촌융복합 5개년 세부실행계획 15개 시군 전파(19. 3한)

-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예산 추경 예산편성 ( 19. 6)

3농혁신 전략 포인트
‣ 핵심전략 :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책발전 추진기반 마련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성과지표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5개년 계획 수립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23
예산	○ 충남농촌융복합산업 5개년 게획수립	32	-				-				-				-				-
일정	○ 충남농촌융복합산업 5개년 수립 용역완료
	○ 충남농촌융복합산업 5개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농어촌 순환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지표에 포함 추진
	○ 충남농촌융복합산업 5개년 실행계획 추진

과제4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도농교류팀)

	< 추진목표 >
◈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현황 및 여건

【 현  황 】

❍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수학여행‧체험학습, 가족단위 체험객 등 농촌체험관광의 급격히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점차 농촌체험관광객증가 추세

- 소규모단위 전환 및 가족단위 체험객 중심 활동에 대응한 현장중심 지원체계 및 정책 대안 마련

❍ 도농교류 분야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요인은 확산, 미흡한 점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보완 발전

-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체계화 추진

【 여  건 】

❍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와 다원화

- 기존 체험중심 탈피, 전통․역사, 자연․생태․모험, 음식투어 등으로 확대되고 다원화, 기존관광의 대안으로 등장

❍ 농업․농촌정책이 도농교류 정책으로 통합화 진행

- 개별 추진되던 농업․농촌의 관광․체험, 먹거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도농교류 정책으로 통합화 전환, 도농 간 상호 쌍방교류로 확대

- 전국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000여개 지정, 유사한 환경 및 중복체험 등으로 경쟁력 약화 ⇨ 다각적인 방안 필요

문제점 및 정책대안

❍ 체험마을 등 농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공급자 시각의 재정지원으로 발전 의지, 성과 관리 미흡 등 성장 잠재력 약화

⇨ 마을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우수 체험마을 홍보･마케팅 강화 및 농촌체험마을 공정투어 연계 등 관련사업 지원 강화

❍ 대부분 농촌관광이 초･중학생 대상 체험 위주로 운영, 비용 저가화로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걸림돌

⇨ 가족(성인) 단위 체험객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 단순 체험을 넘는 고품질프로그램 개발･보급

❍ 융복합 시스템 구축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거버넌스 확장성 미흡

⇨ 기존 사업파트너의 사업추진의지 및 도정 협력도 등을 재평가,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 미흡한 사업은 재조정 등 검토

❍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 비중이 낮음

⇨ 마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

❍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이 관건이나 여전히 관 주도 방법론･시야에 제한

⇨ 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등) 제작 등 체계적 민간 홍보･마케팅 도입 및 확대하고 테마별, 유형별, 시기별 등 맞춤형 기획 홍보와 마을을 찾아가는 홍보교육 추진

- 마을과 연계한 기획 영상 및 보도자료 등 주기적 홍보 콘텐츠 제작

❍ 마을 고령화, 리더･사무장 교체 등으로 관계자의 이해･역량부족, 낮은 서비스 수준

⇨ 마을 공동체 함양을 위한 시책 전개, 역량강화 위한 주기적 교육 추진

민선7기 중점 추진과제

➀ 충남형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배양, 역량교육 확대

❍ 지역 실정과 문화관광분야 연계, 차별화된 마을 특화자원 발굴 및 컨설팅

- 수요자 중심의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개선 등 컨설팅 지원

❍ 도농교류 농촌관광 관련 유관기관 융복합 연계 강화

- 교육청, 학교,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아파트 부녀회 등과 상호협력 및 주기적 교류 확대

❍ 기획영상, 보도자료, 홍보물, 온라인․SNS 홍보 등 홍보 콘덴츠 지속 발굴

-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맞춤형 홍보

	《 전략적 포인트 》
￭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가치 재인식, 상생발전 도모 - 도시민의 농촌체험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재방문 유도를 위한 다양한 농촌험프로그램 지원,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발굴‧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화

주요지표(성과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개소	132	132	132	132	132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명	200	200	200	200	200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만명	165	167	170	172	175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억원	100	102	104	106	110

4-1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경관개선(농촌활력과)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 휴양공간으로 마을 조성 및 농촌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 ․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실직적 자립화 구축

과제 개요

❍ 도농상생 발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및 다채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략적 마케팅 시도 등 실질적 성과 창출

세부 추진계획

❍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농교류 거점 마련,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130개소)

❍ 지속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본 인프라 구축, 핵심리더 육성

- 신규조성(3개소), 경관개선(15개소), 홍보 및 컨설팅(130개소)

- 보험가입 지원(전체마을), 사무장 지원(68명), 역량강화(200명)

- 우수 체험마을 선정 및 기획영상․보도자료 등 온라인 홍보 ․ 마케팅 강화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업의 가치 재인식, 상생발전 도모 ‣ 성과지표 : 방문객(`18년 165만명 → `22년 175만명)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경관개선	1,481				1,651				1,900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428				1,428				1,428				1,428				1,428
	○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44				44				44				44				44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100				100				100				100				100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발굴・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화 및 농외소득 증대

❍ 마을 자치역량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4-2		충남형 도농교류 활성화(농촌활력과)

◈ 농촌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민관협업, 역량강화, 다각적 홍보,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기반 구축

과제 개요

❍ 도농상생 발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및 다채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략적 마케팅 시도 등 실질적 성과 창출

세부 추진계획

❍ 도시민의 농촌체험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재방문 유도를 위한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농상생 기반 구축

- 농촌채험 시장 확대 및 고객 눈높이 향상으로 인한 프로그램과 운영자들의 전문성 확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발굴

❍ 다채로운 농촌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전략적 마케팅 시도, 도시민 유치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200회), 농촌체험구매단(1,500명)

- 고향마실 페스티벌 (2019년 제6회 충남에서 개최 예정)

3농정책 중점 포인트
‣ 핵심전략 :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업의 가치 재인식, 상생발전 도모 ‣ 성과지표 : 매출액(`18년 100억원 → `22년 110억원)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예산	○ 충남형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369				424				424				424				424
일정	○ 연도별 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및 환류

기대효과

❍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발굴・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화 및 농외소득 증대

❍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가치 재인식 및 상생발전 도모

❍ 마을 자치역량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3편

부      록

1. 3농정책 의의와 추진경과 / 284

2. 3농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287

3. 3농정책위원회 설치 조례 / 289

4. 3농정책위원회 운영규정 / 294

5. 3농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 297

부록 1

3농정책 의의와 추진경과

1) 정책적 의의

➊ 3농정책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중요성｣ 각인

- 지금까지 산업화 중심의 우리나라 정책구조에서 농어업․

농어촌 정책은 소극적․부차적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  3농정책을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

➡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조 및 국민적 인식의

전환 계기 마련

➋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수용

- 하드웨어․행정주도․외생적 발전․대외경쟁력 강화에서

➡ 소프트웨어․민관협력․내발적 발전․지역연대 강화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

➌ 충남 농정의 ｢체계화․통합화｣ 기틀 마련

- 그동안 분절 추진되었던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한계극복

➡ 3농정책이라는 큰 맥락으로 묶어, 체계화․통합화

➍ 道 농정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3농정책위원회 + 8개분과․15팀 등 민관협력 협치농정 체계 구축,

여러 주체들간 의견수렴 통로 역할 강화

➡ 행정주도 농정에서 민간주도 농정으로의 변화 계기

➎ 농정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 교육청,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참여

➡ 각급 기관 + 단체 + 전문가간 소통․협력 기반 조성

2) 3농정책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11	1월 - 농정혁신 시행계획 수립 지시(도지사) 1월 - 충남농정혁신위원회 구성(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4월 -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워크숍(6회) 4월 - 농어업ㆍ농어촌 혁신 대토론회(4.26, 300명, 4개분과) 5월 - 농어업ㆍ농어촌 혁신 TF 구성, 운영 5~7월 - T/F팀 구성 및 과제도출 회의(8회, 584명) 8월 - 농어업ㆍ농어촌 추진계획 보고회 9~12월 - 시군 순회설명회(5개 권역, 1,250명) 12월 - 3농혁신위원회, 3사업단/8TF 등 조직 구성
2012	1월 - 3농혁신위원회 출범, 합동 워크숍 개최(1.9~10) 1월 - 총괄지원조직 설치 : 농정혁신담당(1.16) 1월 - 3농혁신 세부실천계획 수립(1.17) 2~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2.15, 4.19, 7.18, 10.17, 12.28) 2~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11과정, 1,256명) 1~12월 - 3단/8TF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2013 3농혁신 시책구상 보고회,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3	1월 - 2013년도 3농혁신 합동워크숍(1.25~26) 2월 - 3농혁신 전진대회(2.15, 1,000명) 5월 -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팀별 협의회 개최 6월 - 3농혁신위원 간담회 개최 7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 8월 -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팀별 협의회 개최 9월 - 3농혁신위원 워크숍(9.5~6) 9월 - 전국농업기자포럼 도지사 초청 3농혁신 토론(농식품부) 2~12월 - 3농혁신위원회(2.4, 3.8, 4.8, 8.14, 9.5, 12.19) 2~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11과정, 1,625명) 1~12월 - 3단/8TF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4	7월 – 농어촌 체험학습･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3개시도 업무협약 (충남･대전･세종 광역자치단체+교육청+체험휴양마을협의회) 8월 – 3농혁신 2단계 전반기 추진조직 정비(3농혁신위원회, 9추진단/7팀) 4~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4월, 8월, 10월, 12월) 3~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8과정, 832명) 1~12월 - 9단/7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연 도 별	주 요 내 용
2015	2월 –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2.10, 1000명) 3월 – 도, 시군 농정관련 부서 관계관 합동워크숍(3.12, 100명) 9월 –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14~16, 한･중･일 1000명) 4~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7월, 11월, 12월) 3~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9과정, 1,207명) 1~12월 - 9단/7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6	1~7월 – 3농혁신 운영협의회(1월, 7월) 2월 – 도, 시군 농정관련 부서 관계관 합동워크숍(2.3, 140명) 5~8월 – 3농혁신 현장포럼 개최(8시군, 870명) 3~12월 - 3농혁신위원회(3월, 9월, 11월, 12월) 4~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9과정, 1,281명) 8월 - 3농혁신 2단계 후반기 추진조직 정비(3농혁신위원회, 9추진단/20팀) 9월 – 3농혁신 2단계 후반기 추진조직 정비(3농혁신위원회, 9추진단/20팀) 10월 – 2016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10.28~30, 한･중･일 250명) 3~9월 - 9단/7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7	1월 - 3농혁신운영협의회(1.10, 5.15, 8.10) 2월 - 충청남도-논산시 3농혁신 정책현안 간담회(2.7, 17명) 2월 - 도, 시군 농정관련 부서 관계관 합동워크숍(2.9, 120명) 3~12월 – 3농혁신대학운영(10과정/1,507명) 5~10월 – 3농혁신 현장포럼 개최(6시군) 9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방안 설명회(9.12/300명) 9월 – 농어업회의소 법률 제정 국회방문(9.13/10명) 9월 – 2017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16~18, 한중일 300명) 11~12월 –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및 3농혁신 백서 제작 추진 12월 – 3농혁신대학 농정거버넌스 과정(12.14~15/250명)
2018	2월 –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합동토론회(2.5/40명) 2월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추진상황보고회 및 2차공모 설명회(2.26, 300명) 2월 – 2018 3농혁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3농혁신위원회 개최(2.27/80명) 4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도·시군 합동워크숍(4.4~5/230명) 4월 – 3농혁신 3단계 계획수립 추진상황보고회(4.24/100명) 5월 – 농어업회의소 설립 위한 도 농업인단체 간담회(5.14/80명) 6월 – 3농혁신 7년의 회고와 발전방안토론-2018 상반기 3농혁신위원회(6.7, 60명) 8월 – 민선7기 3농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3농정책위원회(8.31/60여명) 9월 –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12~14./700명) 9월 – 충남 농어업회의소 발기인대회 개최(9.28/50명) 12월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개최(12.4/700명) 12월 – 3농정책위원회(농정거버넌스) 개최(12.13./250명)

부록 2

3농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비 고
계			43명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장	박의열	농어업인단체 (16)
2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전해일
3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정효진
4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희숙
5	(사)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인현
6	(사)충청남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정상진
7	전국농업기술자협회충남연합회	회장	이성복
8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	회장	김기덕
9	(사)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	회장	최명식
10	(사)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회장	최상락
11	(사)한국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공범식
12	한국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김 정 음
13	충청남도4H연합회	회장	지준호
1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회장	정목영
15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박정섭
16	충청남도여성어업인회	회장	이정희
17	(사)충남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회장	임광빈	기능 단체(9)
18	(사)전국6차산업 인증사업자협회	회장	고태훈
19	충남농협 RPC 조합장협의회	회장	차상락
20	충청남도 영양교사회	회장	이영
21	(사)식생활교육충남 네트워크	대표	전문숙
22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도지회	회장	양재영
23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	의장	정문영
24	충남산림조합장협의회	회장	김원균
25	충남수의사회	회장	전무형
2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농어업유관기관(5)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지원장	김해령
28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조소행
29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종필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백태근
31	충남대학교	교수	도창희	연구계ㆍ학계(5)
32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찬호
33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전영미
34	충남대학교	교수	홍승지
35	혜전대학교	교수	홍기운
36	보령시 미산면		백승운	활동가 및 기타(5)
37	청양군 청양읍		심동보
38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이종근
39	아산시 남동		이종수
40	홍성군 홍동면		정민철
41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양금봉	도의회 (1)
42	충청남도	농정국장	박병희	도 (2)
43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부록 3

3농정책위원회 설치 조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어항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개정 2017. 2. 28.>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도는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개정 2013.09.25.>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지원<신설 2012.11.5, 개정 2013.09.25.>

제2장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개정 2013.09.25.>

6.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8.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개정 2013.09.25.>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개정 2013.09.25.>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개정 2013.09.25.>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사업<개정 2013.09.25.>

8. 소규모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개정 2013.09.25.>

9. 농기계임대 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개정 2013.09.25.>

11. 농어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개정 2016. 9. 30.>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및 3농정책대학·포럼·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16.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제15호에서 제16호로>

④ 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09.25.>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6.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양식재해 보험료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9.25.>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사업<개정 2013.09.25.>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3.09.25.>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시장·군수가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16.9.30.>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제4장 3농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 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3농정책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개정 2013.09.25.>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신설 2010.04.30, 개정 2013.09.25.>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4.30, 2013.09.25.>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4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5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정책심의회 구성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팀을 둘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7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8조]

부 칙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는 “3농정책위원회”로, 위촉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위원”은 “3농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록 4

3농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농어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3농정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3농정책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3농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3농정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3농정책 관련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과 민간의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각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행정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농림축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

2.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3.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농어업인 단체장, 기능단체장

4. 대학 또는 대학교의 농어업 관련학과 교원

5. 농어업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의 제외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도 농정분야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④ 농정거버넌스팀은 ｢3농정책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겸한다.

제7조(분과위원회/팀) ① 3농정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3농정책 부문별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아래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팀은 도 농정분야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팀장은 도와 민간에서 각 1인씩 공동으로 역임하며,

분과위원장/팀장은 분과위원/팀원중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2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➁ 도지사(부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➂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➃ 분과위원회/팀 회의는 분과위원장/팀장의 요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➅ 위원회, 운영협의회와 분과위원회/팀 회의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팀별로 서기 1명을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부록 5

3농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농어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뿌리 산업이고, 농어촌은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삶의 터전이며, 농어업인은 식량안보와 전통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에 우리는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음을 인식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3농정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친환경 고품질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착한소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하나, 우리는 농어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고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발전시킨다.

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