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접 수 처	정보화담당관실	문 의	정보통신팀 041-635-3722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서면심사(정보화담당관)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정보화담당관)→신고필증→교부(민원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1부 ②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③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④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관련법규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7조 제7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4 25.>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설치자)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충청남도	대표자 생년월일 0000.00.00.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전화번호) 041-123-1234
신고필증번호	제 0000-00-000 호( 0000 년 00 월 00 일)
착공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준공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시공자의 자격 및 성명	정보통신 ㅇㅇ기술자 ㅇㅇㅇ
설비 개요	1. 선로설비	광케이블(SM-12C) 등 2종 1,234m
2. 기기설비	소형광다중화장치 등 3종 72대
3. 기타설비	광분배함(FDF) 등 2종 60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을 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충청남도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검토	□	준공확인	□	결 재	□	준공확인결과 통보서	□	통 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충청남도)		신 청 인
(필요시 의뢰)		(결과통보)
	기술검토
	협 조 기 관 (기간통신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