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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18

□ 기획예산처, 국방·농어촌·SOC부문 내년 예산 축소

□ 지방교부세 증가·공무원 처우개선·금융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이자로 약 10조가 추가 소요되나 내년 예산 증가는 6조 예상

- 방위비, 농어촌 투·융자비, SOC사업비 등 규모가 큰 분야의 예산 감축    ※ 올해 예산 92조 6,600억 → 내년 예산 98조 2,200억-(예산연찬회 5. 18)

□ 해양수산부, 5년간 어선 3천척 감축

□ 연근해 어업자원보다 어선세력이 너무커(전문기관 연구결과) 2004년까지

전체 어선의 26%인 11만5천t(3천35척) 감축 예정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직접 영향받는 어선들을 줄이고, 장기적   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와 연계 감척-(해수부 홈페이지)

□ 건교부, □도시계획시설기준개정□(안)의 주요내용-7월 시행 예정

□ 납골당을 종전의 공동묘지 분류군에서 제외, 녹지지역에 설치 허용

□ 입체적 도시계획 도입 :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 일부와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건설 가능-소유자의 재산권 유지, 보상비용의 절약 등 효과

□ 기타 공원·녹지 확보, 생산녹지지역 보호, 보행자 안전 등-(교통개발연구원)

□ LG, 노트북 PC와 인터넷만을 이용해 연수교육

□ 인터넷에서 교육교재를 내려받아 사용, 과제물 제출·평가·결과통보의 전 과정도 인터넷으로 진행, 필기구와 종이교재 사용금지-(LG 홈페이지)

□ 변화하고 있는 공직사회

□ 행자부,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部處 시달 : 단위기관별 심사, 동료·       하급자 등의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등 3단계 평가로 공정성 확보

- 4급이하 일반 및 기능직 공무원중 연간 승진 예정인원의 10% 범위내

- 교육부, 7개의 서기관자리에 26명의 승진후보자중 非고시출신 23위 박氏가       다면평가에서 1위(밤을 지새며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매달린 공로 인정), 승진

□ 빗장풀린 관료제, □脫 공직러시□ : 공무원들은 벤처로 민간전문가는 공직       으로 이동, □민·관 연계정부□라는 서구식 관료제 열게 될 전망

- 일한 만큼 대우를 받기 위해, 능력개발을 위해 부처의 과장·연구원의        박사 등이 전문직업인으로 변신

□ 중앙인사위, 공직 연공서열 폐지 추진-성과중시 □직위분류제□ 검토 : 올해안       부처별 직무분석 및 계급제 폐지와 직위분류제 도입 방향 설정, 내년에          각계의견 수렴 개편안 확정·실시

- 고위공무원(3급이상) : 직위분류제

- 하위공무원 : 보수등급제(계급제+직위분류제)-(한국행정연구원 자료)

□ 地自體의 관광기반조성 사업들

□ 속초시, 영랑호에 5억9천 들여 내년 말까지 □화랑도 체험장□ 조성

□ 서귀포시, 서귀포 앞 수심 20∼40ｑ의 바다 6,600□에 80억 들여 2002년      까지 수중사냥터·수쿠버다이빙장 등을 갖춘 □수중공원□ 조성

□ 여수시, 선소(거북선 제작한 곳)에 253억 들여 2003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400□ 규모의 □임란박물관□ 건립

□ (주)제이에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국내 첫 □곰인형박물관□ 건립-(각종 일간지)

<청둥오리 飼育으로 음식물쓰레기 處理>

□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용이 과다소요되고, 매립시에도 침출수·악취등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

□ 관계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자원화 방법 개발 시급

□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소각·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96년 이후 자원화가 확대되면서 퇴비화·사료화 등 재활용이 증가 추세

- 매  립  :  96년 - 93%,   97년 - 84%,   98년 - 70%

재활용  :  96년 -  3%,   97년 - 10%,   98년 - 22%

□ 전국적인 자료조사 후 □음식물쓰레기로 청둥오리를 사육하는 방법□ 추진

□ 시험 연구 : □99. 3월부터 (株)청솔환경개발(대표 한관희)에서 청둥오리  5000수(뉴켐벌리종)를 사육하면서 관내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5톤(발생량의 50%)씩 사료로 공급

□ 음식물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郡의 처리비용 54백만원 절감

□ 본격 추진 : 9월까지 부지 3000평에 축사 900평 규모의 10,000수 사육시설 추진

- 자동화 시설로 설치 예정이며 소요예산  360백만원 확보

□ 10.5톤/일 처리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00%사료처리 가능으로 오리   사육을 통한 음식물처리 비용 절감액이 년간 109백만원(충남발전연구원) 예상

□ 앞으로의 計劃

□ □청둥오리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 특허출원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오리 판로개척과 가공기술 개발 추진

※ □ 저비용 오리사육 □ 환경오염 예방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

1석 3조의 효과발생(他지자체에서 벤치마킹 견학)

□ 光州市·전남道·전남大 등, 남북 교류준비 움직임 □활발□

□ 광주시, 중앙정부차원에서 교류가 가시화되면 곧바로 北도시와 결연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 준비

□ 전남도, 영암지역 씨돼지 북한에 보내기 등 농수산·문화교류 준비

□ 전남대, 결연기금 1억 조성하여 北 김책工大와 결연 추진-(광주일보)

□ 서울시, 관광지역 등에서 24시간 화장실 개방시 주인에게 보조금 지급

□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2002년 월드컵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한시 운영

□ 서귀포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시스템□ 자체개발

□ 지난해 9월부터 자체인력 활용 관내 22개동 91,100필지 254.57□의 각종      토지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개발 및 시험운영 완료

- 용역비 1억7천 절감, 5월부터 운영중-(제민일보)

□ 경남도, 지번만으로 농업진흥지역 확인 가능 : 지정도면과 토지조서        불일치 부분 정리-(경남신문)

□ 단양군, 郡內 주요도로 3곳에 폭 1∼2ｑ, 길이 1□의 야생화 꽃길 조성

□ 공공근로인력,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에서 재배한 원추리꽃 등 활용-(충북일보)

□ 日 농림수산부, 농지확대정책 전환

□ 국영간척사업 등 대규모 농지조성사업을 철회하고 착공된 사업이 끝나는      2003년 이후, 기존 농지의 유지나 유효활용에 예산을 중점 배분

- 조성분을 상회하는 속도로 경작포기 및 주택지로의 전용이 발생하기 때문

- 2010년에는 현재 상태의 수준인 470만□의 농지확보 목표-(니혼게이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