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전 라 남 도 청 수신자 ㈜수림 대표 박노홍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박노홍 <(주)수림>
	주 소	함평군 해보면 유정길 10 (금덕리), 2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카목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청		부서명	건축개발과	담당자	이경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7724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14:30				장소	도청 청문장(12층)
	주재자	소 속	전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성 명	법제팀장 채희섭 또는 행정사무관 한아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라남도지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전 라 남 도 청 수신자 ㈜도미안 대표 김범현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김범현 <(주)도미안>
	주 소	광양시 중동로 79(중동, 안산빌딩), 1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카목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청		부서명	건축개발과	담당자	이경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7724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15:00				장소	도청 청문장(12층)
	주재자	소 속	전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성 명	법제팀장 채희섭 또는 행정사무관 한아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라남도지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전 라 남 도 청 수신자 ㈜스카이디벨로퍼 대표 송해성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송해성 <(주)스카이디벨로퍼>
	주 소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28-38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카목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청		부서명	건축개발과	담당자	이경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7724
	일시	2019년 1월 17일(수) 15:30				장소	도청 청문장(12층)
	주재자	소 속	전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성 명	법제팀장 채희섭 또는 행정사무관 한아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라남도지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전 라 남 도 청 수신자 (주)케이원디앤씨 대표 김국현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김국현 <(주)케이원디앤씨>
	주 소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빛가람동), 207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카목 2)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카목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청		부서명	건축개발과	담당자	이경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7724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16:00				장소	도청 청문장(12층)
	주재자	소 속	전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성 명	법제팀장 채희섭 또는 행정사무관 한아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