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이력관리카드

등록번호	2011-67
등록일자			소관부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정 책 명	노인복지시설 확충
실 명	- 담 당 자 : 이종필 , 신현섭 - 담당사무관 : 박남신 , 이희구 - 담 당 과장 : 박용구 - 담 당 국장 : 공범석 - 최종결재자 : 도지사
주요내용	【사업개요】 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4년까지 17개소 건립 운영(4개소 추가) / 8,000백만원 □ 맞춤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0,850백만원 ② 이동 목욕탕 및 이동 빨래차 운영 □ 이동빨래차 2014년까지 전 시․군 확대 운영 / 2,050백만원 □ 이동 목욕탕 기존 52대 지속운영 ③ 친고령화 사업 성공적 추진 □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129필지) □ 규 모 : 부지 298,095㎡, 연건평 14,163㎡ □ 사 업 량 : 도입시설 7개 사업 - 도입시설 : 전원마을, 임대APT, 체육센터, 노인병원 ․ 요양원 등 □ 총사업비 : 749억원(국 47, 도 26, 군 472, 민자 204) □ 기 간 : 2008 ~ 2015(8년간)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2. 08.	□ 이동 목욕탕 사업량 변경 -당초 : 51대 -변경 : 52대 □ 친고령화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변경 - 당초 : 299,332㎡, 673억 - 변경 : 298,095㎡, 7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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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정 책 명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실 명	- 담당자 : 최제훈, 김제영 - 담당사무관 : 엄일섭 - 담당과장 : 박용구 - 담당국장 : 공범석 - 최종결재자 : 도지사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셋째아 이상, 만5세아) □ 사업기간 - 셋째아 이상(도비사업) : 2011. 7. 1 ~ 2013년 - 만5세아 보육료 지원(국비사업) : 2012. 3. 1 ~ 2014년 ※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예산 매칭 □ 사 업 비 : 879억원(국비 690, 도비 57, 시군비 132) □ 사업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 및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기대효과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2012.08.	□ 사업기간 변경 -당초 : 셋째아이상 2011～2014년 -변경 : 셋째아이상 2011～2013년 □ 사업비 - 당초 : 245억원(도비 74, 시군비 171) - 변경 : 879억원(국비 690, 도비 57, 시군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