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9. 팀 장 : 복지5급 임재란 (☎ 4204) 담당자 : 복지8급 이영섭(☎ 4251)

	「충남아기수당」지원 계획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계획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계획	2

□ 사 업 개 요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Ⅲ. 행정사항	3

〔참고 자료〕① 충청남도 입양아동 현황

②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시도/시군)

③ 국내입양 관련 지원 내용

④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⑤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법령

⑥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법령

⑦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514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계획

입양가정에게「충청남도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동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함

➜ 입양문화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불식 및 입양아동의 안정적 성장 유도

Ⅰ		추 진 배 경

❍ 경제 능력 부재 등 이유로 저출산 기류에 편승하여 신생아는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입양은 늘고 있는 반면   국내입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정부로서 특단의 대책 긴요

※ ➀ 국내입양(전국): ‘14년 637명→‘15년 683명(7%↑)→’16년 546명(20%↓)→‘17년465명(14%↓)

➁ 국외입양(전국): ‘14년 535명→‘15년 374명(30%↓)→’16년 334명(10%↓)→‘17년 398명(19%↑)

❍ 또한, 국내입양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예산 지원 절실

- 입양을 꺼리는 이유, 경제적 부담 16.8% 차지 (2016 사회조사, 통계청)

❍ 특히,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할 때 출산장려금 지원 등과 차별 없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 입양축하금(충남): 5개 시․군별 차등지원(일반아동100∼300만원, 장애아동200∼500만원)

‣ 입양축하금(전국): 15개 시・도별 지원(일반100만원, 장애200만원)

※ 출산장려금(충남): 15개 시・군별 차등지원(첫째아∼여섯째아, 50∼3,000만원)

□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원 등 자치단체 역할 중요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근거) 「충청남도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예정)

* 문화복지위원장(김연) 대표발의(‘18.9.14, 제4차 본회의 처리)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지원대상) 5년간 총 225명(일반아동 220명, 장애아동 5명) 예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 (시행시기) ‘19년 1월 ~ 계속 (’19년 신규사업)

❍ (지원금액)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50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소요예산) 5년간 총 685백만원(도비 206, 시군비 479) 예상

< 참고 > 대상아동 및 재정소요 추계

(단위 : 명, 천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
대상아동		35	40	45	50	55	225
(일반/장애)		(34/1)	(39/1)	(44/1)	(49/1)	(54/1)	(220/5)
총예산		107,000	122,000	137,000	152,000	167,000	685,000
	도 비	32,100	36,600	41,100	45,600	50,100	205,500
	시군비	74,900	85,400	95,900	106,400	116,900	479,500

* 추계기준 : 최근 5년간 도내 신규입양아동 수로 산출(평균 5.2명 증가), 시군비보조율 70%

❍ (기대효과)

-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시행을 통해 지역간 서비스 격차로 인해 발생하던        입양아동의 경제적 박탈감 해소

- 아동이 입양가정에 성공적 정착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반 마련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① 시·군 담당(팀장・실무자)회의 개최 : 9월 6일

❍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시·군 조례 제·개정 및 준비사항 논의

- 5개 시・군 제정(천안, 아산, 서산, 계룡, 청양), 그 외 10개시군 未제정

❍ 동 사업 시행 중인 5개 시·군, 지원액 등 조정 협의 (중복수혜 불가)

※ 천안(200/300만원), 아산(200/300만원), 서산(100/200만원), 계룡(300/500만원), 청양(300/500만원)

② 사회보장제도(입양 축하금) 신설 협의 : 9월중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의 따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신설협의

-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부각, 신설협의 요청

③ 사업 시행 지침 수립 및 배포 : 11월중

❍ ‘19년 1월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서식 등 시행 세부 지침 수립

④ 홍보추진 : 12월중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양가정 관련 지원(입양축하금 등) 홍보 실시

- 입양카페, 홈페이지, 읍·면·동 자생단체, 보도자료 배포 등

❍ 중앙입양원 및 국내 입양기관에 홍보 안내

- 아동 입양시 양친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기관 등에 홍보

⑤ 입양축하금 지급 : ‘19년. 1월부터

Ⅲ		행정사항

❍ (道 복지정책과) 시·군 사업 준비상황 점검 및 ‘19년 본예산 확보

❍ (예산담당관)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비 ‘19년 본예산 반영

❍ (공보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 (시·군)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조례 정비, ‘19년 예산 확보, 신청접수 등

참고 1		충청남도 입양아동 현황

□ 최근 5년간 신규 입양아동 수

(단위 : 명)

구 분	2018년 6월말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평 균 증가인원
신 규 입양아동	9	32	25	21	6	6	5.2

*‘14년 → ’15년 21명(15명, 250%↑) →‘16년 25명(4명, 19%↑) → ’17년 32명(7명, 28% ↑)

** 최근 5년간 신규입양아동 연평균 5.2명씩 증가

□ 입양아동 현황

시군명	2018년. 6월말		2017년		2016년		2015년
	입양아동 (장애)	신규 아동	입양아동 (장애)	신규 아동	입양아동 (장애)	신규 아동	입양아동 (장애)	신규 아동
계	672 (8)	9	686 (8)	32	626 (8)	25	621 (7)	21
천안시	180	2	184	7	170	5	165	6
공주시	22	1	24	1	20 (1)	-	22 (1)	-
보령시	26	-	29	1	25	-	29	-
아산시	114 (1)	2	115 (1)	10	107 (1)	3	97	3
서산시	65	3	67	5	59	3	56	3
논산시	30 (1)	-	31 (1)	-	31 (1)	3	24 (1)	1
계룡시	13 (1)	-	15 (1)	2	12 (1)	2	12 (1)	1
당진시	54 (1)	1	58 (1)	2	64 (1)	4	59 (1)	2
금산군	32	-	30	2	3	3	26	3
부여군	29	-	27	1	26	1	28	-
서천군	15	-	14	-	12	-	14	-
청양군	14	-	15	-	15	1	12	-
홍성군	39 (3)	-	38 (3)	-	39 (2)	-	30 (2)	-
예산군	21 (1)	-	21 (3)	1	25 (1)	-	27 (1)	-
태안군	18	-	18	-	18	-	20	2

(기준 : 2018. 6월말 현재, 단위 : 명)

* 2015년 ~ 2018. 6월까지 입양 신규 장애아동 없음

참고 2		입양관련 지자체별 자체사업 현황(시도/시군)

□ 시․도

(단위 : 만원)

시군	입양축하금 지원액		기타 지원 사업
	일반아동	장애아동
충청남도	-	-	-
서울특별시	100	200	고등학생 교육비(분기별 50만원/1인)
부산광역시	100	200	상해보험 (1인당 65,000원 이내)
대구광역시	100	200	-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별도시행		-
광주광역시	100	200	-
대전광역시	100	200	-
울산광역시	100	200	-
세종특별자치시	100	200	-
경기도	100	200	-
강원도	100	200	-
충청북도	100	200	-
전라북도	100	200	16~18세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 월 10만원
전라남도	100	200	-
경상북도	100	200	-
경상남도	100	200	16~18세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 월 15만원
제주특별자치도	-	-	-

※ 양육수당은 만16세전까지 월15만원/인 지원(국비70%, 도비15%, 시군15%)

□ 우리道 시․군

(단위 : 만원)

시·군명	입양축하금 지원액		지원근거
	일반아동	장애아동
천안시	200	300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200	300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100	200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300	500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청양군	300	500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참고 3		국내입양 관련 지원 내용(국비)

○ 국내 입양가정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양육수당		만16세전까지	월 15만원/인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18세전까지	의료급여 1종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만18세전까지	검사비/1회20만원 치료비/월20만원 교통비/월2만원
입양장애아동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만18세전 까지)	1.「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장애 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중증) 월627천원/인 (경증 등) 월551천원/인
		2.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의료비	만18세전까지	연간260만원 한도
입 양 수수료		입양부모 (* 지급방식 : 지자체 → 입양기관)	최대 270만원

○ 입양절차 지원(원가정 보호)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1주일간 모자보호비용 지원(최대 70만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 친생부모 입양의사 철회 시 입양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소요된 비용 지원(최대 73만원)

○ 입양인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인 뿌리찾기) 입양인 친생부모 등 입양인의 입양정보 찾기 지원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실시)

참고 4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지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5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                 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참고 6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참고 7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514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17-0514, 2017. 11. 27., 경상남도 거창군]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도 조례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거창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례,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및 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ㆍ군ㆍ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