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0. 29(금)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

	충 청 남 도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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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는,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도민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 道의 공식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청 함

※ 도민여론조사 : 2010. 10. 25~10. 26(2일간) 도민 1천명 대상,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설문 (자세한 설문결과 : 첨부)

Ⅰ. 道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위가 제시한 의견이,

전문적 조사․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의견이라 판단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

구 성		의회, 주민대표,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참여 ※ 특별위원회(24명)와 전문가 포럼(30명)으로 구성
활 동 내 용		전문적․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지역주민․시민사회․도의원․ 시장군수와 간담 등 도민의 뜻을 의미있게 반영하여 대안 마련

※ 도민 1천명 설문에서도 → 62.5%가 재조정 또는 무조건 중단 응답

원래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함

29.1%

문제가 있으므로

재조정 추진

39.6%

무조건

중단해야 함

22.9%

의견

없음

8.5%

Ⅱ. 4대강(금강)사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충남도 입장

1.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서는“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본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 함.

❍ 충남도민 절대 다수가, 금강 하구둑 개선을 절실하게 요구

❍ 조속한 시일내, 중앙정부 + 충남 + 전북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 도민의견 : 응답자의 65%가, 금강 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

2.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와 소하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청

❍ 금강유역 수질오염과 홍수피해 → 대부분 지류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

❍ 지류․소하천 정비 및 유입수질의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함

※ 도민의견 : 응답자의 82%가 지류 및 소하천 개선에 중점투자 답변(반대 10. 9%)

3.「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 후,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

한 후 금남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건설여부 결정을 요청

❍ 보건설 문제는 향후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이는, 금강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별위에서 수질의 악화, 홍수범람의 위험,

세계문화유산등재의 걸림돌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 한 것 → 큰 의미 있고, 타당성 있는 결론이라 판단

※ 도민의견 : 응답자중 81.4%가 재조정, 5.7%가 무조건 중단(계속추진 7.7%)

∙특히 공주․부여 주민의  80% 이상이, 재조정 내지는 무조건 중단 의견

4.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의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구역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을 요청

❍ 원칙적으로 수질개선이나 통수능력 확보 위한 제한적 준설은 필요

❍ 다만, 금강의 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진행하는 대규모 준설에 대해서는 반대

∙특히, 백제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마나루~왕흥사지간 대규모

준설은, 신중하면서 정밀한 조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

※ 준설에 관한 도민의견

< 일반적인 준설의 필요성 >	< 단기간 대규모 준설보다는, 필요한 최소규모 준설이 바람직 >
일부준설 필요 41.2% 준설 불요 17.9% 의견없음 7.9% 전체 준설 필요 33%	찬 성 81% 무조건 준설반대 5.2% 반 대 8.2% 의견 없음 5.6%

5. 국가재정 운영면에서도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의 재조정 필요

❍ 4대강 사업 중심의 예산배분 편중으로, 지방재정 악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 농업문제 등 민생대책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과제 수행이 사실상 큰 난관에 봉착

⇨ 4대강 사업중, 문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하여,

지방경제 살리기와 민생대책을 위한 국가예산 배분확대 절실

※ 도민의견 : 응답자의 80.4%가 4대강 예산을 재조정하고,

지방재정에 예산배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6. 그밖에, 특위에서 제시한 다음 의견도 반영할 것을 요청

❍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정비

❍ 4대강(금강)사업의 경제성 분석 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국가하천 정비후,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

Ⅲ. 충청남도의 향후 계획

❍ 4대강 사업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갈등이 팽배

❍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대화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 4대강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도민 의견 → 찬성(28.2%), 지금이라도 재조정(48.5%), 지금이라도 중단(18.9%)

1. 충청남도에서는

❍ 충남도의 공식입장을 중앙정부와 각 정당에 각각 전달하고,

정책반영을 요구

❍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道의견 반영위한 노력 지속 전개

※ 정부와 국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든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임할 것임

❍ 아울러, 종교계가 진행하는 사회통합 기구를 통한 논의의

장에도 진지하게 참여할 계획

2.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

➊ 정부는, 충남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상호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 함.

➋ 국회는, 2011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남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 함.

참고자료

4대강(금강)사업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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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 10. 25 ～ 10. 26 (2일간)

❍ 조사대상 : 충남도민 1,000명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방식,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

❍ 조사기관 : (주)월드 리서치

Ⅱ. 응답자 현황

ꊱ 성별․연령별

성 별		연 령 별
남 성	여 성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502명 (50.2%)	498명 (49.8%)	171명 (17.1%)	204명 (20.4%)	210명 (21.0%)	165명 (16.5%)	250명 (25.0%)

ꊲ 거주지역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251 (25.1%)	64 (6.4%)	55 (5.5%)	121 (12.1%)	77 (7.7%)	64 (6,4%)	19 (1.9%)	29 (2.9%)	40 (4.0%)	40 (4.0%)	31 (3..1%)	18 (1.8%)	43 (4.3%)	46 (4.6%)	33 (3.3%)	69 (6.9%)

※ 북부권 441명(44.1%), 서해안권 239명(23.9%), 백제권 168명(16.8%), 금강권 152명(15.2%)

ꊳ 직업별

전문직	경영 관리	사무직	판 매 서비스	생산 노무	공무원	농수축산 임업인	교수 및 교 사	자영업	주부	학생	기타
30	5	170	29	43	19	137	11	115	257	83	101

Ⅲ. 주요설문 결과(95%신뢰수준, 허용오차 ±3.1%포인트)

❍ 여론조사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정리

ꊱ 4대강(금강)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원래 계획대로 계속추진 해야 한다(29.1%) ∙문제가 있으므로 재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39.6%)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22.9%) ∙의견없음(8.5%)	1) 4대강(금강) 사업의 재조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 62.5% - 남성 65.1%, 여성 59.8% 2) 시군별 현황 - 부여군을 제외하고는 재조정 또는 중단 응답 다수 ※ 부여군 : 원래 계획대로 49.4%, 재조정 또는 중단 45.9%

ꊲ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 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

구 분	찬 성	반 대	의견없음	1) 연령별 : 60% 이상 찬성 - 최고 60세이상 67.6%, 최저 30대 60.4% 2) 거주지역별 : 16개시군 모두 찬성의견 - 최고 81.3%(부여), 최저 47.4%(계룡) - 서천군 71%, 논산시 69.3%가 찬성 응답
계	65.0%	18.8%	16.3%
남성	66.2%	19.2%	14.5%
여성	63.7%	18.3%	18.0%

ꊳ 금강 본류보다 지류하천과 소하천 개선사업에 중점투자 설문

찬성	82%	최고 90.8%(금산)		반대	10.9%		의견 없음	7.1%
		최저 75.2%(서산)

ꊴ 보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의견없음
계		44.2%	40.8%	14.9%
성별	남성	42.7%	46.2%	11.1%
	여성	45.7%	35.5%	18.8%
시군별	공주	43.7%	43.6%	12.8%
	연기	27.4%	46.8%	25.8%
	부여	45.1%	44.9%	10.0%

ꊵ 금강보와 부여보는 수질악화, 백제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크므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계속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 : 81.4%		구 분	찬 성	반 대	무조건 중단
반대 7.7%		공주시	79.8%	7.8%	7.0%
무조건 중단 5.7%		부여군	76.6%	13.8%	2.1%
의견없음 5.1%		∙여타 시군 → 대부분 정밀한 재조사 실시 후 보 건설의 계속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 82% ※ 평균 반대의견 6.7%, 무조건 중단 : 5%

ꊶ 일반적인 준설의 필요성

전체 준설 필요	일부준설 필요	준설이 필요하지 않음	의견 없음
33.0%	41.2%	17.9%	7.9%

⇨ 꼭 필요한 일부 준설내지 준설 불필요 의견이 59%로써

준설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ꊷ 단기간 대규모 준설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준설하자는 주장에 관한 의견

찬성	반대	무조건 준설반대	의견없음
81%	8.2%	5.2%	5.6%

공주시	찬성 75.4%	반대 14%	무조건 중단 4.4%
논산시	찬성 85.3%	반대 4.2%	무조건 중단 5.6%
금산군	찬성 64.4%	반대 19.5%	무조건 중단 9.2%
연기군	찬성 75.0%	반대 12.9%	무조건 중단 2.5%
부여군	찬성 87.1%	반대 4.1%	무조건 중단 3.8%
서천군	찬성 83.9%	반대 3.2%	무조건 중단 3.2%
청양군	찬성 88.9%	반대 5.6%	무조건 중단 5.6%
여타시군	80%넘게 신중한 검토와 필요한 최소규모의 준설 의견을 제시함

ꊸ 4대강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찬성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야		지금이라도 중단		의견 없음
28.2%		48.5%		18.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