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

2018. 8.

	충 청 남 도
	(감 사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1

Ⅱ.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과제	2

1.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2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2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4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5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5

Ⅲ. 향후 추진계획	6

(참고1)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7

(참고2) 추진과제별 추진사항	7

충청남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

▸행정안전부「감사관실 소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18. 7. 19.)관련,
충청남도 공공분야 여건에 맞는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Ⅰ. 추진배경

○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

○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으로 도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

○ 공공분야가 우리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Ⅱ. 추진방향

○ 갑질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

※ (단계) 사전예방 → 피해신고 → 적발․감시 → 처벌․제재 → 보호․지원

○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 원칙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

Ⅲ.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과제

1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국조실에서 마련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참고 1)를 우리 도 내부망(행정포탈) 및 우리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전파(12월)

*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연구(진행중)를 통해 구체적인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국조실, '18.12)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갑질 개념, 갑질 여부 판단 기준

△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신고 시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 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 (직장교육) 우리 도 全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갑질 예방교육 실시(10월/연1회 이상)

* 갑질 관련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등은 권익위 협조

○ (갑질 자가 점검) 우리 도 내부망(행정포탈 게시판)에 갑질 체크리스트, 처벌 사례 게시 및 자가 점검 실시(매월)

* 체크리스트, 처벌 사례, 갑질 관련 자가 점검 방법 등은 행안부 협조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신설

○ (구성개요) 감사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소관별 부서장을 반장으로 임명하여 구성(3개반)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안) >

						감사위원장(센터장)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감사과장(반장) - 총괄감사팀장 등 5명						▪조사과장(반장) - 공직감찰팀장 등 6명						▪인재육성과장 ▪자치행정과장

* 15 시군 감사부서 내에「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설치·운영

○ (운영시기) ’18. 8월 ~ 계속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역할

(신고접수․처리반)

-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총괄, 청내 내부망(행정포탈) 갑질신고 건에 대한 조사․처리, 범정부 갑질신고센터 이첩 건에 대한 처리 등

* 시군 소관은 시군 감사부서로 이첩하여 조사․처리

(감찰․조사반)

- ‘공직비리․갑질 익명 신고’ 방에 접수된 신고․제보 건에 대한 조사 및 갑질 첩보 수집

(협조․지원반) 심리 상담 지원(인재육성과), 인권보호 및 피해지원(자치행정과)

< 피해 신고․지원 등 처리 절차(행정안전부) >

※ 익명 상담은 국민콜 110 모바일 메신저 등 활용

□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 (내부직원)

- 우리 도 내부망(행정포탈)에 기 설치․운영 중인「공직비리 익명신고」방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방으로 변경․운영

* 행정포탈 게시판에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방 설치․운영 안내 및 홍보

○ (일반인)

- 우리 도 홈페이지 내에 기 설치․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신고」방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방으로 변경․운영하여 상담․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

* 권익위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익명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9월)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 (전담직원 지정․운영)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구성 인력 중에서 갑질 전담직원 지정하여 첩보 수집 강화, (피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 전담직원 3명(신고․접수처리반 곽영수, 박정은 / 감찰․조사반 류준규)

○ (실태조사) 갑질 관련 설문조사(만족도조사 포함),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 실시(반기별/6월, 12월)

* 민원 사례 분석은 우리 도 민원업무 총괄부서인 인재육성과 협조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 (시군 갑질 실태 점검)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상시 공직 감찰 시에 인․허가,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실태를 중점 확인․점검

* 금년 하반기 종합감사(3개 시군) : 논산(9월), 서산(10월), 당진(11월)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 (적극적 수사 의뢰) 갑질 신고․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  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 대상(예시) >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갑질로 인하여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 (관리자 등 책임 문책)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 (징계 감경사유 배제)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 (2차 피해 모니터링)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 (2차 피해 구제) 2차 피해 확인 시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 보호, 인적사항 유출 등으로 인한 악성 댓글 차단 요청 등 조치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 (소송 입증 부담 완화)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다만, 가해자 제출 자료,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제출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교육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자문 등 협조)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 (기관장의 보호 조치)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 조력인(피해자 지명 동료․상사) 지정

*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인재육성과 협조

- 조사 진행단계(개시․진행․종료) 마다 가해자에게 2차 가해 시 엄벌 경고

○ (피드백 시스템 운영) 기관별로 민간에 대한 갑질 신고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

Ⅳ. 향후 추진계획

○「ㅇㅇ시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신설 등 협조(시군)  : ’18. 8월~

○ 시군 갑질 실태 점검(종합감사, 상시 공직감찰 등) : ’18. 9월 ~ (계속)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18. 10 월 ~

* 권익위에서 갑질개념 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0월 예정)

○ 갑질 자가 점검 실시(체크리스트, 사례 등 게시)    : ’18. 10월~(매월)

○ 갑질 관련 실태조사(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사례분석 등)    : ’18. 12월(반기별)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 ’19. 1월

* 국조실에서 갑질 근절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예정)

참고 1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ㅇ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③	업무적 불이익 처 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④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ㅇ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③	업무적 불이익 처 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④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이 빈발하고,  지도·감독·조사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

참고 2		추진과제별 추진사항

□ 청내 갑질 근절

세부 추진과제명	추진사항	조치시한
▪ 갑질 피해 신고 ‧ 지원 센터 신설 -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센터 개설 후) - 무료 법률‧심리 상담 실시 (센터 개설 후)	감사위 내 갑질 피해 신고 ‧ 지원 센터 신설 (교육법무담당관실,인재육성과, 자치행정과 협조)	’18.8월
▪ 전담 직원 지정‧운영	감사위 내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감사 2, 조사 1)	’18.8월 (즉시)
▪ 익명 상담 · 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	우리 도 내부망(행정포탈)에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방 변경, 홈페이지에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변경	’18.8월
▪ 기관별 실태조사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등	’18.12월
▪ 갑질 자가 점검 실시 (체크리스트, 사례 등 홈페이지 게시)	우리 도 내부망(행정포탈)에 갑질 관련 체크리스트, 갑질사례 등 게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국조실 협조)	’18.10월~ (매월)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 · 전파	우리 도 내부망(행정포탈) 및 우리 도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국조실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중)	’19.1월
▪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 의뢰	중대 갑질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사 의뢰	신고․제보즉시
▪ 관리자‧상급자의 갑질 은폐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 자가 갑질 은폐 시 징계 요구	즉시
▪ 소송 입증 부담 완화(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 제공)	피해 증빙자료 적극 제공	즉시
▪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조력인 지정	즉시
▪ 피드백 시스템 운영 (신고 사건 종결 후 만족도 조사)	갑질신고자 ․ 피해자 만족도조사	연중

□ 시군 갑질 근절

세부 추진과제명	추진사항	조치시한
▪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신설 협조	시군 감사관실에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신설 협조 요청(시군)	’18.8월
▪ 시군 갑질 실태 점검	종합감사, 상시 공직감찰시 시군 갑질 실태 점검	’18.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