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확대 시행

□ 개정사유

ㅇ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도모

□ 주요 개정내용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 지원대상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 지원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대상자의 경우 할인수준을 현행 81원/㎥에서 123.5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42.5원/㎥의 요금할인 제도 신설

<지원수준 및 가구당 연간 경감액>

대상자	현 행	개 정(안)	증감	가구당 연간 경감액*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대상자	81원/㎥	123.5원/㎥	42.5원/㎥	97,812원
차상위계층	-	42.5원/㎥	42.5원/㎥	33,660원

* 가구당 연간 사용량 792㎥ 기준

□ 차상위계층 할인대상 및 예상가구수

대 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모자·부자·조손가정	합 계
가구수*	18,895	110,954	67,856	99,118	296,823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10.3.31”자료에서 가스보급비율 반영하여 추정

□ 시행시기 :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