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알림

대전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알림

2018. 3.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

2. 자수기간

❍ 2018. 4. 1.～ 6. 30.(3개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다만, 기소유예 처리지침 상 체크리스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수자의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 제공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일반 기소유예 처분 지양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토록 조치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중중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및 대전 ‘참다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밀매,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치료감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조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2004. 4.부터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 ․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