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8. 1. 기후변화대책팀장 양승록 주무관 안진성

- 2018년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 관련 주민주도형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 추진 배경	1

□ 관련 근거	1

□ 그동안 추진 실적	1

Ⅱ. 공모 추진계획	2

□ 사업 개요	2

□ 선정 기준	2

□ 공모 일정	2

□ 평가 및 선정	3

Ⅲ. 기대 효과	3

Ⅳ. 행정 사항	4

붙 임			1. 공모 추진 일정(총괄) 2. 서면‧발표 평가 지표 3. 공모사업 참여 추천서 4.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5. 2018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공모(안)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 농·어촌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주도적 에너지 절감실천

운동을 확산하여 우리 道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연계 추진

➤ 신시후체제 대응 에너지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新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공공‧가정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지원 사업 필요

□ 관련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그동안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선정마을	사업비
총 계 년 도	10개 마을	750,000 (도비30%, 시군비70%)
2013	서산 달빛예촌여미리마을	75,000
	청양 수정마을	75,000
2014	부여 고추골마을	75,000
	청양 산꽃마을	75,000
2015	부여 비랭이마을	75,000
	청양 가파마을	75,000
2016	아산 일대마을	75,000
	태안 신두3리마을	75,000
2017	홍성 와야마을	75,000
	예산 구암마을	75,000

Ⅱ		공모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 사 업 량 : 2개 마을(단체)  ※ 1개 마을당 75,000천원 보조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사업예산 : 150,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105,000)

❍ 사업내용 :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 선정 기준

❍ 30세대 이상 300세대 이내의 농어촌마을

❍ 주민 공동협의체(비영리 주민조직)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

❍ 녹색마을(환경보호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소비생활) 조성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마을 등

※ 2013년∼2017년 선정마을(10개)은 금번 사업대상 신청에서 제외

□ 공모 추진 일정

⁃ 공고 ➡ 참여신청 ➡ 현장조사 ➡ 서면‧발표평가 ➡ 선정 ➡ 심의위 최종 선정

(1월)      (~2월)      (~3월)        (~3월)      (~3월)     (5월 예정)

구 분	일 정	2017년도
		1월				2월					3월					5~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1월 중
사업신청	~ 2월
현장조사	~ 3월
서면‧발표평가	~ 3월
선정	~ 3월
심의위 최종선정	~ 5월
사업추진	5월 ~ 12월																⁃⁃⁃➡					완료점검	정산

□ 평가위원 구성

❍ (평가기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는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현장조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평가방법) 평가위원(4인)이 평가한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동점 시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마을(단체)을 우선하여 순위결정

※ 평가는 서면평가(50%)와 발표평가(50%)로 구성, 평가지표 붙임.

Ⅲ		기대 효과

❍  마을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됨.

❍  태양광 발전시설, LED 고효율 전등 및 절전형 멀티탭 사용 등으로

우리道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기여함.

Ⅳ		행정 사항

❍ 시․군은 공모사업 참여 추천서(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 공모사업 안내 및 참여희망마을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평가위원에게 공모사업 (서면․발표)평가 참여 협조요청

❍ 공모사업 선정 시·군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 확보

<붙임 1>

공모 추진 일정(총괄)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사업 공고 (도, 시‧군)		1월		▪사업 : 2018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장소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마을소식지 등
⇓
참여 신청 (시‧군)		~2월		▪마을대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는 사업성 및 재정지원 여부 등 검토 후 1개소 추천서‧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도에 제출 ※ 1개 시군에서 2개 마을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시군 내부 선정 후 1개 마을만 제출
⇓
현장 조사 (도, 시‧군)		~3월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적정성 현장 확인 ▪서면 평가‧현장 조사 결과 내부결재 및 심사위원 보고
⇓
발표 평가 (도, 시‧군)		~3월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재확인 ▪방식 : 설명(1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발표자료는 20매(표지, 목차 등 포함) 이내
⇓
최종 선정 (도)		4월 말~ 5월		▪서면평가 50%, 발표평가 50%로 합산점수가 큰 마을(단체)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선정 결과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지, 시‧군 통보

※ 추진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공모사업 참여 추천서

< 사업명 : 2018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

o 신청마을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주민공동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참여계획
3.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
4. 종합 의견

2018.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3>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별첨’ 작성요령 참조)

2018.   .    .

※ 유의사항

⁃ 분량 : A4, 20매 이내(간략하게 작성)

⁃ 사진․개념도 및 기타 참고자료 포함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 작성․제출(출력물 3부 및 파일 제출)

⁃ 편집용지(휴먼명조 13~15포인트, 줄간격 160, 위․아래 15, 좌․우 20, 머리․꼬리말 10)

❍  ❍ 시 ․ 군

[서식 1]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신청서

1. 신청마을	마을명칭		( )			주민공동대표 (연락처)				(H·P: )
	주 소
	인 구		명(남, 여 )			가구수				가구( 세대)
2. 지역특화사업 공동이용시설 현황	주요 에너지 소비시설		예) 주민공동체 참여 농어촌특산품 가공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전력 에너지 소비량		kw/년			마을주민 공동시설 참여(이용)율							명 (%)
3.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계획	대체에너지 대상시설		공동시설						시설규모(전력사용량)
									kw/년
	대체 시설 설치 계획		시설종류						발전용량
									kw/hr
	적정기술 활용 계획		시설종류						에너지 절감량
4. 주민주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참여계획	참여내용		탄소포인트제 참여 : 세대, 컴퓨터(PC)그린터치 사용 : 대, 그린카드 발급참여 : 명 대기전력 절전 멀티탭 사용하기 : 개
5. 주민참여도	주민공동체 조직 여부			주민동의여부								주민설명회 실시여부
6.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도비(30%)		시.군비(70%)								주민출자
7. 지자체 담당자 (과장, 담당 등)	전담부서명							TEL.			041)
	사업추진 지 원 팀		과 장 :					E⁃mail			과 장 :
			담 당 :								담 당 :
			주무관 :								주무관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주민공동체대표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추천서 및 기타 자료

[서식 2]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나. 사업기간 :

다. 사업주체 :                      대표자

－ 소재지

라. 사업내용 및 실천계획

－ 마을특성(인구 및 주거현황, 주민공동체 운영 등)

－ 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시설 현황

－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공사 및 녹색마을 조성활동비 배분계획

－ 주민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계획

－ 기 타

마.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바. 기대효과

2. 추진계획

가.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시스템 기술선정 및 공정도

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계획

3. 사업 추진체계

가. 지자체 내 추진조직(주민공동체 포함)

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4. 기 타

[서식 3]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세  부  계  획  서

(               마을)

2018.   .    .

❍ ❍ 시·군

1.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사업주체 :                             대표자  :

❍ 사 업 비 :              천원

나. 지역현황

❍

신청마을명
마을소재지		인구 : 명( 세대)
신청사유

사업위치도(인터넷 위성사진 이용)

※ 작성시 유의사항

⁃ 조성위치는 ●녹색 원형라벨, 시군청은 ●청색 원형라벨

<연령분포 및 직업분포 등>

① 인구(명)	연령	0~20세	21~40세	41~60세	61세 이상
	직업	농 업	축산업	서비스업	기타

<주민공동체 운영현황>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비고
예) 청년회

※ 해당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특산품 공동생산 현황>

품 목	농가수	재배면적(ha)	생산량(톤)	공동체 조직명

※ 해당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관광소득원 공동운영 시설현황>

프로그램명	참여농가수	이용객(체험객)	매출액(천원)	공동체 조직명

※ 해당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다. 사업금액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재 원 형 태		합계	도 비	시·군비	비고
구분	합 계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공사비
	교육·홍보
	마을주민 공동 이용시설 환경개선
	녹색생활 실천 참여계획
	기타
비율(%)		100	30	70

1) 지방비 확보 계획

-

2) 기타(자부담 지양)

라. 기대효과

2. 세부 사업계획

가.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시스템 구성 및 운영

1) 입지확보 여부 및 입지 여건(부지확보, 제도제약, 주민동의 등)

❍

□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부지(건물옥상 등) 사진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진은 2매 첨부(5cm× 7cm)

⁃ 사업대상지를 근경 및 원경으로 촬영

2)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백만원
대상 발전설비의 종류	예)태양광 발전시설 등
발전용량(kw/시간)	kw/시간

❍ 주요 설비공정도

3)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산출내역

4) 대체에너지 시설 운영 계획

가) 에너지 시설 운영 주체 및 운영 조직

나) 운영 재원 조달 계획

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계획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방안

① 실천활동 : 탄소포인트제, 그린터치, 그린카드, 멀티탭 사용

② 자원절약 : 절수형 수도꼭지, 마을가로등 LED사용

③ 녹색소비 : 그린카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④ 친환경조성 : 하천정화활동, 꽃길조성 등

다. 사업비 산출 근거(비용소요 항목만 해당)

사 업 명	사 업 비	산출근거	추진 일정
	녹색마을 조성 활동에 따른 비용 기재 예)에너지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에 따른 교육비 등

라. 사업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주체(주민공동체, 주민조합 등)

2) 지자체 추진 조직(마을조성 지원을 위한 지자체 담당인력 등)

3)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여부

마.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2017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바. 추진의지

1) 주민동의 여부(서명, 투표 등) : 대상   0명, 동의   0명(증거서류 첨부)

2) 주민설명회 :    회   명(증거서류 첨부)

<붙임 5>

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호

2018년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공모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 등 범도민적 저탄소 녹색마을의

확산을 위한 「2017년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선정기준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이 용이한 30세대 이상 300세대 이내의 농어촌마을 중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마을환경 개선 및 마을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

⁃ 마을공동이용 시설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시설 사용이 요구되는 마을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마을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마을

⁃ 대체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주민공동체 이용 시설에 공급이

가능한 마을

⁃ 지역특화사업(생태체험마을 운영 등)지원으로 마을주민의 공동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

❍ 주민공동협의체(비영리주민조직)가 조직되어 있고 주민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참여의지가 높으며,

녹색공동체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

❍ 저탄소 녹색(환경보호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소비생활)마을 조성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마을 등

2. 지원규모 : 2개 마을(마을당 75,000천원 이내)

⁃ 민간 자본보조(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52,500천원

⁃ 민간 경상보조(운영비 및 교육비 등 ) : 22,500천원

※ 지원사업비는 사업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 접   수 :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대표가 시․군의 환경업무 담당부서 직접방문 검토를 받아 시군에 접수

※ 시장·군수는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시․군비 부담 가능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와 함께 도에 제출

❍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한 농․어촌마을(30세대이상 300세대 이내)대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세부계획서, 추천서 각 2부

※ 자세한 정보는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의｢공지사항｣참조, 서식 다운받아 사용

5. 신청기간 : 2018. *월 *일 까지

6. 사업선정 및 보조금지원

❍ 심사대상 : 선정기준을 다수 충족하여 시장․군수의 추천서로 신청된 사업계획의 신청마을

❍ 선정방법 :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환경녹지분과)위원 등 5명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평가(50%)와

발표평가(50%)로 심사를 하되,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발표 : 지방보조금심위 최종 선정 후 중에 충청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통보

❍ 사업비지원 : 평가위원 심사결정에 따라 선정마을 2개소 보조금지원

7. 문 의 처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041⁃635⁃2714) 및 각 시․군 환경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