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업무계획

`	재난안전실

< 기 본 현 황 >

1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15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
	(6팀)				(5팀)				(4팀)
	안전정책				사회재난대응				하천행정
	안전문화교육				자연재난대응				하천계획
	안전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비상대비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민생사법경찰				재난정보통신
	경보통제

【2】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81/77	1/1	3/3	14/13	31/36	23/13	7/4	0/5	2/2
안전정책과	35/ 33	1/1	1/1	5/5	14/15	9/8	3/1	0/0	2/2
재난대응과	28/ 26	-	1/1	5/4	11/12	8/3	3/3	0/3	-
하천안전과	18/ 18	-	1/1	4/4	6/9	6/2	1/0	0/2	-

【3】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환경 분야 서민생활 안정

재 난 대 응 과

❍ 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하 천 안 전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 시특법대상시설,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수상레저) 안전점검

2	2018년 예산규모

【1】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계	107,932	106,211	1,721	168,103
안전정책과	287	267	20	3,310
재난대응과	34,136	34,135	1	56,732
하천안전과	73,509	71,809	1,700	108,061

【2】기 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예치금 (’18년말 조성액)
재난관리기금	10,024	47,298
재해구호기금	1,700	28,223

<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자연환경) 기후온난화에 따른 국지적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기온상승, 폭염 등 자연재난 위험상존

* 2099년 기준 (지구는 1.8～3.7℃↑ → 우리나라 3.0～5.9℃↑)

(사회환경) 세계화･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메르스, AI, 구제역, 유해화학물질, 화재, 대규모 정전 등

(생활환경) 교통･범죄･먹거리 등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취약

- 각종 취약환경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불안 가중

(안보환경) 북 핵･화생방 도발 위협 및 국제테러 등 위험 고조

- 핵･화생방 사태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심각

기후․사회적 안전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안전욕구 증대

➊ 공감정책	대화와 소통을 통한 참여형 안전정책 수립･시행

❷ 자율참여	안전의식 제고 및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❸ 역량강화	재난지휘관 훈련강화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 주요업무 추진계획 >

1.「안전충남 2050」체계적 추진 및 안전환경 조성

【1】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본격 시행

◈「안전~재난대응~비상대비」를 아우르는 92개 과제 실행체계 구축․시행

과 제 현 황	□ (과제수) 92개 실행과제* 및 305개 프로그램 사업 * 안전문화(18), 안전생활터(30), 안전복지(12),안전시스템(23), 안전거버넌스(9) □ (시기별) ’18년 시행 : 46개 / ’19년 이후 : 46개 □ (사업비) 3조 7,791억 원(국비 2조 1,504, 도비 7,235, 시군비 9,052)

❍ (추진방향) 도 및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 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추진

- 과제의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선택과 집중

❍ (실행체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중심, 반기별 추진상황 관리

- 부서 및 책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실행계획 총괄 관리

❍ (‘18년 추진계획) 46개 과제 112개 프로그램 : 5,051억원(국비 및 소방교부세 활용)     -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적극모색

【2】지역안전지수 개선

사고유형․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안전지수 현 황	□ 3등급(화재,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생활안전, 자살) - 전년 대비 화재분야 1등급 상승 ※ 상승이유: 전년 대비 사망자 수(5명↓), 발생 건수(197건↓)

❍ (목표) 3개분야(화재･교통･자살) 사망자 수 3년간 15%감축(177명)

- 3년평균(‘12~’14)사망자 1,176명의 15% → ‘16~’17 2년간 139명 감축(11.8%)

❍ 각 분야‧시군별 취약요인 분석에 따른 원인‧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 시군 현장 컨설팅 확대 실시(재난안전센터  및 전문 기관 등 활용)

❍「안전충남 2050」실행과제 추진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 3불(不) 운전(음주, 졸음, 휴대폰), 안전사각지대 없애기, 안전문화대학 등

2.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1】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호 및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강화

❍ 안전문화 붐 조성을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유관기관･단체 행사 연계     - 농업인 생활안전교육, 안전문화 생활화 캠페인, 행사시 비상대피 안내 확산 등

❍ 안전･안심 가이드 북 제작 : 주요재난 대비 행동요령, 대피소 안내 등

❍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추진 : 45만명

-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여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 다중집합행사(지역축제 등)시,「재난안전 사고 사진전시회」개최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의 자발적 실천 생활화

❍ 시민과 함께하는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 : 15시군, 3천명

❍「유아기~학생」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체질화 : 교육청 협업

-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 지진대피·응급처치 등 맞춤형 교육 실시

【2】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 시기별･업종별 특사경 활동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및 법질서 확립

❍ 민생6대분야*(도+시군) : 248명, 특사경팀 45명(도 6, 시군 39)

*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 ’17년 4,329건(송치 503, 영업정지 254 등)

❍ 원산지 표시위반, 불량식품 등 도민불안 먹거리 위험요인 집중단속

❍ 적발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한 계도홍보로 체감도 향상 : ´17년 57% → 59%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사실무 교육, 법령집 제작, 경진대회 개최

3.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1】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 전시 임무수행절차 숙달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보완 : ‘18.8.20~8.23

- 전시상황에 부합하는 메시지작성･처리, 현안과제 토의 및 실제훈련 실시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18.2월),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분기1회)

❍ 민･관･군･경 통합방위 공조체계 강화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1회) :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체계 구축

- 충무시설내 C4I*시스템 구축 : 군~경~시군간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C4I :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2】민방위대 역량 강화

◈ 실용 민방위대 육성 및 시설․장비 확충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 (교육) 1년차(집합, 4시간), 2~4년차(집합 또는 민방위훈련, 4시간),

5년차이상(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2회) 및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6회)

❍ (시설) 민방위대피시설(399개소)･비상급수시설(141개소) 점검 및 정비 강화

❍ (경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가청률 63.5% → 77.3%

- 경보단말 31개소 설치 (96→127, 1,240백만원), 노후수신기 교체 21개소 (84백만원)

❍ (장비) 화생방사태 대비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지속 추진 : 53% → 65%

- 방독면보급 5개년계획(‘18~’22)따라 ‘18년 24,210개(1,016백만원) 보급

* 2018년(65%) →2019년(70%) → 2020년(85%) → 2021년(95%) → 2022년(100%)

4.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

【1】재난지휘관 역량강화

◈ 재난관리 책임자＊의 재난대응･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훈련

＊ 실･국장, 실․과장(예비 실･과장 포함)

❍ 승진예정자 대상(국․과장), 재난대응 역량교육․평가 추진

❍ 재난사례를 가정한 재난대응 및 지휘협력체계 훈련

- [도] 지휘부 참여, 全 실･국･과장 재난대응 토론훈련 실시(연 1회)

- [시․군] 특성에 따른 재난유형별 훈련(현장+토론) 실시(재난안전 국･과장, 연 2회)

❍ 재난현장 최고 책임자인 부단체장･소방서장 합동훈련 실시(‘18년 6월)

【2】재난대응 상호 협력체계 강화

◈ 민․관 협력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난관리

❍ 안전관리 민관협력 강화 : 해병대전우회, 자율방재단 등 22개 단체

- 긴급통신지원, 구호활동,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3회) 및 교육(1회) 실시

❍ 자연재난 민‧관 합동 워크숍(2회) 개최, 자율방재단 등 역량강화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 : 101개소

【3】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전파로 재난 예방 및 효율적 대비․대응 강화

❶ 재난안전포털(2단계) 구축

□ 재난정보 취합, 맞춤형 재난서비스 제공 및 쌍방향 정보공유 기반 구축

- 9.3억원 : ’16년 기반구축(3억), ’17~’18년 모바일 앱(4억), ’19년 재난통계(2.3억)

❍ 사업기간 : ’18. 1. ~ 8.(8개월) / 4억원(소방안전교부세)

❍ 사업내용 : 재난안전포털 모바일 앱 개발

- 도민참여 쌍방향 서비스(재난 징후‧발생 현황 정보 공유 등)

- 재난 유형별 안전정보(대피소, 감염병 등), 실시간 재난영상 등 제공

❷ one-click 재난상황전파시스템

□ 기존 전파시간(12 ~ 20분 → 6분 이내) 단축, 신속한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기간 : ’18. 5. ~ 10월(6개월간) / 0.95억원

❍ 사업내용 : 상황전파시스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기반(하드웨어)

- 상황전파 연계 4종 (SMS, 충남재난안전포털, 마을방송자동음성통보, 팩스)

5.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1】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및 방재대책 수립

◈ 지진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및 지역 맞춤형 지진 방재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내진확보를 위한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10억원)

- 내진성능평가로 내진확보 여부 확인, 소관 부서별 내진보강 사업추진

※ 현황 : 공공시설물 2,774개소 중 1,234개소 내진확보(44.5%)

❍ 지진 방재대책 수립 용역 : ’17. 11. ~ ’18. 11 / 1억원 (지진공학회+충남연구원 공동)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조사, 지진 취약지역․시설의 효율적인 지진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마련

【2】지진 대응능력 향상

◈ 대피소 지정․관리, 지진대피훈련, 매뉴얼 정비 및 전문가 충원 등을

통한 지진 대응능력 향상

❍ (시설) 지진 대피․구호를 위한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등 지정․관리

- 지진옥외대피소(511개소), 지진실내구호소(216개소) 및 안내표지판

등 관리 철저

❍ (매뉴얼․훈련) 대피훈련(2회) 및 캠페인 실시, 훈련을 통한 매뉴얼 정비

❍ (인력) 지진방재분야 인력충원(1명 / ’18. 6월)

- 지진방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 (구호물자)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자 비축

- 응급구호 : 3,286세트(기준대비 175%), 취사구호 1,380세트(기준대비 172%)

6.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1】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별․재난유형별 원인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중앙부처, 시․군 및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신속한 보고 및 초기대응

※ 자연재난 대책기간 : 여름철(‘18.5.15~’18.10.15), 겨울철(‘17.11.15~’18.3.15)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계절별 취약분야 사전대비 현장점검 강화

- 해빙기, 여름철 풍수해‧폭염, 겨울철 대설․한파 등 선제적 사전점검

❍ 여름철 폭염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4,330개소) 지정 및 재난도우미 운영

❍ 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시군점검 : 여름철(4월), 겨울철(10월)

【2】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

◈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16개 지구(계속 12, 완료 4)

- 500억원(국비 250, 도비 75, 시군비 175) / 배수시설․하천정비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17개 지구(계속 12, 완료 5)

- 90억원(국비 45, 지방비 45), 사면정비, 옹벽설치, 낙석절취 등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1개 지구(공주 산소골 저수지)

- 20억원(국비 10, 시비 10) , 그라우팅, 여수로 정비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 4개 지구(계속 1, 완료 3)

- 132억원(국비 66, 시비 66 / 천안 불당지구)

※ 3개 지구(보령 대천, 서산 동문, 서천 장항읍) 우기 전 완료

7.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체계 확립

【1】신속한 자연재해 복구체계 운영

◈ 재난의 선제적 예방·대응 및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재난관리기금) 선제적 재해예방 및 긴급지원(118억원)

- 재해예․경보시설,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피해 응급복구 등

❍ (재해구호기금)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17억원)

- 이재민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운송, 보관창고 설치․운영 등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 종합적      분석, 장기적인 지역적 방재정책 방향 수립

❍ (재난심리지원사업)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활동 전개, 정상적 삶 조기 복귀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비 : 50백만원(국비 25, 도비 25)

【2】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 시 보험 제도를

통한 자율방재체계 구축으로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

❍ 보험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10억원(도비 3, 시군비 7)

- 지원기준 : 일반인 55~92%, 차상위 76~92%, 기초수급자 86~92% 지원

❍ 포항 지진(’17.11.15) 이후 보험에 대한 관심 증대, 홍보활동 강화

- 현장간담회 추진 및 반상회․영농교육 시 집중홍보

❍ 여름철(6~9월) 및 겨울철(10~2월) 재해대비 집중가입 기간설정 추진

- 과거 재해발생 및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 중심 집중 가입 독려

※ 주택(80㎡)  : 보험료(개인) 20,800원 / 지원 (미가입자 900만원, 가입자 7,200만원)

8. 안전한 하천정비 및 관리

【1】기후변화 대비에 안전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DB구축

◈ 강우강도 증가 및 국지적 호우 등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➊ 하천기본계획 수립

❍ 대상하천 : 도내 492개 지방하천 2,390㎞

- 기본계획 미 수립 28개하천 95㎞(전체 대비 4%)

❍ ’18년 추진계획 : 10억원(도비), 4개 하천 15.2㎞

- 사업내용 : 하천유역의 특성 고려, 하천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방안 수립

➋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하천정보 관리체계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492개 지방하천)

- 사업정보(현황, 사업, 예산, 도면, 보상 등)전산화, 정보입력 기능 확충

- 道와 시군 간 자료 및 업무지원 가능한 전산화(D/B) 구축·운영

❍ 사업규모 : 8억원(도비), 492개 하천 2,390㎞

- (1단계) ’18년 상반기 사업발주 및 착수, 하반기 사업완료(2.25억원)

- (2단계) ’19∼’20년 Web기반 통합업무 지원시스템* 구축(5.75억원)

* 업무지원(유지보수, 관리, 점용 등), 장래 대민서비스 구축(친수지구 정보제공)

【2】자연형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소하천 환경 유지 및 친수적 이용 도모

❍ 대상 및 사업비 : 소하천 2,153개소 3,104㎞ / 3조 6,044억원(’95~)

❍ ’18년 추진계획 : 401억원(기투자 6,127 / 금년 401 / 장래 29,516)

- 소하천 정비 : 48개소, 83.2㎞ (신규 13, 계속 23, 완료12)

- 종합계획* 재수립 : 15개 시군

* 종합계획(10년 단위) : 완료 1시군(계룡시) / 수립 중 14시군 (천안시 등 14개 시군)

【3】홍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예방 중심 하천정비 실현

◈ 수자원, 하천, 환경, 도시 등 각종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

➊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 대상 및 사업비 : 지방하천 65개소(296㎞) / 1조 2,488억원(’16년 ∼’25년)

❍ ’18년 추진계획 : 29지구* / 844억원(연차적 추진, ’25년 마무리)

* 지방하천 26지구, 고향의 강 2지구, 물순환형 조성 1지구, (제안공모사업 2지구 별도추진)

➋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 ’18년 상시유지관리 : 500개 하천 2,622km / 167억원

- 국가하천  (8개소) :  232㎞, 60억원(전액 국비: 제방·호안·수문 등 관리)

- 지방하천(492개소) : 2,390㎞, 107억원* (도비 50%, 시군비 50%)

*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20억), 재해예방(15억), 시설물정밀점검 및 정비(22억)

하도정비 및 관리(30억), 퇴적토정비(20억)

❍ ’18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 대    상 : 지방하천 13개소, 17개 지구(천안 16, 아산 1) 수해복구*

- 사 업 비 : 389억원(국비 306, 특교세 39 도비 44)

- 사업내용 : 道(종건소) 2개소(천안 5지구), 천안시 11개소(천안 11지구, 아산 1지구)

* ’18년 6월이전 준공(12지구), 상반기 착공 및 연내 준공(5지구)

❍ 지방하천 배수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대    상 : 지방하천 배수문 556개소*

* 시 지역 239개소, 군 지역 317개소 / 전동식 177, 수동식 379

- 사 업 비 : 10억원(도비 5 시군비 5), 1개 시군 시범실시

- 사업내용 : 배수문개선, CCTV, 전송 및 제어시스템 구축(시군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 (1단계 ’18년) 대상지 선정(3월) ⇨ 조사 및 실시설계(6월) ⇨사업완료(10월)

· (2단계 ’18년 이후) 성과에 따라 확대실시 ⇨ 1개 시군씩 연차적 정비

9. 예방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1】재난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검검 강화

◈ 시설물 및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해소

❍ 국가안전대진단 : ’18. 2. 5(월) ~ 4. 13(금) / 68일간

- 전통시장, 낚시어선 등 사고 빈발  및 주민 불안이 큰 분야 중점점검

- 대상 20,171개소 중 18,907개소 완료(93.7%) ※ 4.6일 기준

⤷ 지적사항 1,812건 : 현장조치 599, 정밀진단 27, 행정처분 268

❍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1, 2종(2,483개소), 3종(4,246개소)

- 1,2종 시설 : 정기점검(반기 1회), 정밀점검(1~4년/회), 정밀안전진단(4~6년/회)

- 3종 시설 : 중점관리(A~C급) 연 2회, 재난위험(D~E급)연3회(해빙기,우기,동절기)

⇨ 재난위험시설(D, E등급) 관리방안 마련 및 해소 추진(금년 목표 7개소)

【2】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안전관리 강화

◈ 주민생활 밀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점검(반기 1회)

❍ 재난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물 2,455개소 안전점검 확대 실시

- 민간전문가 합동 74개소 표본 안전점검 시행 후 연차별 확대

❍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신고 생활화 : 7일이내 처리, 전광판 등 홍보강화

❍ 성수기 수상레저(178대), 유도선(12척) 사업장 사전 및 특별점검(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