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Ⅰ		감사 개요

□  (대상기관) 17개 지방공공기관(공사 1, 출자․출연 16)

(단위 : 개)

구 분	계	공사	출자․출연기관
			100인이상	50인～100인만	50인미만
기관수	17	1	4	3	9

□  (점 검 반) 자체감사팀장외 10명(2~3인 4개조 편성)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과와 합동반 편성 운영

□  (점검범위) 최근 5년간(’13~’17년) 채용업무 전반

□  (추진사항) 전수조사 : 2017.11.06.~11.24(3주간)/ 17개 전체 기관

심층조사 : 2017.11.27.~12.01(1주간)/ 1개 기관

□  (점검내용)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

Ⅱ		감사결과

< 행 정 상 >

( 단위 : 건 )

계	시 정	주 의	권 고	현지처분	비 고
38	11	27

< 신 분 상 >

( 단위 : 명 )

계	중 징 계	경 징 계	훈계‧경고	비 고
19	-	2	17 (기관경고 4건 포함)

Ⅲ		처분요구사항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대상기관	비 고
계	38건	시정11 주의27
1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부적정	시정	충남연구원
2	정규직 채용 관련 응시자격 확인 소홀	주의	충남 테크노파크
3	정규직 및 위촉직 채용 응모자격 검토 소홀	주의	충남 경제진흥원
4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충남평생 교육진흥원
5	채용전형위원회 구성 부적정	주의	충남신용 보증재단
6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미 위촉	주의	충남연구원
7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운영 부적정	주의	충남개발공사
8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위촉 소홀	주의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9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충남연구원
10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충남개발공사
11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12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13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주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4	채용심사위원 제척·회피 소홀	주의	충남 테크노파크
15	채용논술 및 면접시험관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소홀	주의	충남 경제진흥원
16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부적정	주의	충남 문화재단
17	공개경쟁채용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주의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18	신규채용 서류전형위원 선정 부적정	주의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19	신규 및 계약직 직원 전환 부적정	주의	충남평생 교육진흥원
20	공개채용 서류심사 기준 적용 부적정	주의	충남연구원
21	서류전형시 합격자 배수기준 변경 및 전형 평가기준 부재	시정	충남 테크노파크
22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불합격 처리 부적정	주의	충남연구원
23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불합격 처리 부적정	주의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24	신규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주의	충남인재 육성재단
25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시정	천안의료원
26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시정	홍성의료원
27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시정	공주의료원
28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시정	서산의료원
29	직원 공개경쟁 등 채용 공고 소홀	시정	충남문화 산업진흥원
30	직원 공개경쟁 등 채용 공고 소홀	시정	충남 문화재단
31	2016년 회계분야 신규 공개채용 공고 소홀	시정	충남인재 육성재단
32	직원(의사) 채용시 채용공고 미실시	주의	천안의료원
33	(재)충남청소년진흥원 행정실장 채용 부적정	주의	충남청소년 진흥원
34	2017년 제3회 책임연구원 공개채용시험 운영 부적정	주의	충남연구원
35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운영 부적정	주의	충남 문화재단
36	필기시험(일반상식, 논술) 문제 출제 및 보안관리 부적정	시정	충남신용 보증재단
37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사내규 제정 소홀	시정	충남 문화재단
38	2014년 충남테크노파크 위촉직 채용 부적정	주의	충남 테크노파크

일련번호 : 2018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특채분야 자격요건 부적격자(ㅇㅇㅇ) 채용 현황

직급	채용부서	채용 구분	채용결의일	근무시작	근무종료	근무기간	자격요건	적정여부
행정원 라	기획조정 연구부	특채 (위촉)	2016-03-10	2016-03-10	2016-06-10	3개월 1일	고등학교 졸업자	적정
행정원 라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특채 (위촉)	2016-06-14	2016-06-17	2016-09-30	3개월 14일	고등학교 졸업자	적정
연구원 라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특채 (위촉)	2016-09-30	2016-10-01	2016-12-31	3개월 0일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부적정 (졸업예정자)
연구원 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특채 (위촉)	2017-08-08	2017-08-09	2017-08-28	0개월 20일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적정
연구원 라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공채	2017-09-28	2017-10-16	재직 중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적정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제5조(임용기준) 및 제6조(임용방법)에 의하면 정원외 직원의 임용기준에 맞게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의 범위내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하여 원장이 임용하고 다만, 연도 중 시급한 업무환경 변화(연구수요 증가, 중도퇴직자 발생 등)로 소수의 보강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특별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에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으로 2016.09.30일 ○○○○○ ○○지원센터 연구원(라급) 특별채용시 자격요건인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예정자(2017.2.24.졸업) ㅇㅇㅇ를 부적정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정원외 직원 채용시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에 따라 정원외 직원의 임용기준에 맞게 채용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6년 정규직 채용 관련 응사자격 확인 소홀

【기 관 명】 충남테크노파크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응시자격

- 자동차분야 : 자동차 관련 박사학위자

❍ 채용자

공고 일자	서류 전형	면접 시험	임용일	채용분야	성명	전공	박사학위 취득일	증명서 제출일	비고
‘16.1.22	‘16.2.23	‘16.2.26	‘16.3.3	자동차분야	○○○	○○대학고 기계항공공학	‘16. 2.26	‘16. 2.29	퇴사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테크노파크 인사규칙 제17조(채용시험)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대면심의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2016년 직원채용 공고(2016.1.22.)시 자격기준을 “박사학위자” 로 하였으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박사학위수여 예정자(○○○)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학위수여 예정사항을 확인,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서류전형에 합격시켰으며,

- 공고한 바에 따르면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의 경우 면접시험일인 2016. 2. 26일까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잇다.

【처분요구】

충남테크노파크원장은

❍ 자체규정에 따라 서류전형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충남경제진흥원 정규직 및 위촉직 채용 응모자격 검토 소홀

【기 관 명】 충남경제진흥원(○○○○실)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고 일자	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자					부적정 사항	비고
			성명	학교	전공	경력	채용기간
’14. 6. 18.	5급 (마케팅 지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대	정치 외교학 (학사)	○○산업진흥원 (‘11. 6. ~ ‘14. 6) -㈜디지털존 (‘09. 1. ~‘10. 4.) -㈜쓰리디월드 (‘07. 6. ~‘09. 1.) -㈜쓰리디월드 (‘04. 1. ~ ‘06. 2.) 계 8년 11개월	2014.07.09.~ 2014.11.07.	학위와 채용분야 상이	면접 6명
’15. 6. 2.	위촉직 가급 (일자리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학력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 ○○○대	해양 공학 (석박사)	-○○○기업연구원 2012.09.01.~2015.06.30.(2년9개월)	2015.07.01.~ 2016.02.29.	학위와 채용분야 상이 및 경력부족	면접 6명
’13. 8. 23.	위촉직 다급 (마케팅 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학력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고졸이상의 학력자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대	철학/ 국문학 (학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2.01.~2013.09.(1년9개월)	2013.09.23.~ 2015.09.22.	경력 부족	면접 6명

※ 채용 탈락자의 임용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15. 9. 4)하여 경력기간 확인 불가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경제진흥원 인사규칙 제70조(채용방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태도.적격성 등을 검정하도록 규정됨.

- 충남경제진흥원 인사규칙 제10조  [별표 1]에 및 위촉직 관리규칙 제6조 [별표1]에 따라

정규직 5급은 “채용 예정분야의 학위 취득후 4년이상 실무 경력자” 위촉직 가급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위촉직 다급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고졸이상의 학력자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공고시 관련 규정대로 자격을 명시하여 공고 하였음

- 그럼에도 위 표와 같이 채용자격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학위 또는 경력이 부족한 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충남경제진흥원장은

❍ 결원보충 등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반드시 인사규정 및 계약직 관리규칙의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개최일	위원구성 현황(명)				심의안건	미 심의안건 (충원계획)
	구성 인원	참석위원
		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2013.09.26	10	5	3	2	2013-19호 공채 면접심사	19건
2013.10.22. ～ 2015.9.30.	11	5	3	2	2013-26호 공채면접심사등 15건
2017.01.12. ～ 2017.05.30	7	5	4	1	2016-48호 공채면접심사등 9건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ㆍ포상ㆍ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은 2016-06-20 폐지(훈령 제1380호)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출범

(‘16.5.27.)하면서 인사규정으로 변경 제정됨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세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 충원계획·승진·전직 등은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3.9.25.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2013-19호 공채 면접심사(2013.9.26.)부터 2015-31호 공채 면접심사(2015.09.30.)까지 16건의 위원회를 10인 내지 11인으로 운영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을 규정에 부합하지 않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신규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 25회, 특별채용 1회, 정규직 전환 5회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2013-19호 공채(2013.09.09. 공고)부터 2016-25호 공채(2016.05.10.공고)의 총 19건의 충원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용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직원의 채용 등심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채용전형위원회 구성 부적절

【기 관 명】 충남신용보증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채용전형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회 의 명	채용구분	위원구성(명)			비 고
			합 계	내 부	외 부
2013년	2013년도 제1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5	5	-
	2013년도 제2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5	5	-
	2013년도 제3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5	5	-
	2013년도 제4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5	5	-
2014년	2014년도 제1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5	5	-
	2014년도 제2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5	5	-
	2014년도 제3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채용	5	5	-
	2014년도 제4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채용	5	5	-
	2014년도 제5차 채용전형위원회	무기계약직 채용	4	4	-
	2014년도 제6차 채용전형위원회	무기계약직 채용	4	4	-
2015년	2015년도 제1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4	-
	2015년도 제2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4	-
2016년	2016년도 제1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4	-
	2016년도 제2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4	-
	2016년도 제3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2	2
2017년	2017년도 제1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2	2
	2017년도 제2차 채용전형위원회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4	2	2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인사운영기준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직원 채용기준 및 절차 등 직원채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직원채용 전형위원회는 5인 이내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재단직원과 외부 전형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13~’17년(5년)간 총 17회에 걸쳐 직원채용 전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4회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자체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직원 채용시 마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직원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미 위촉

【기 관 명】 충남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미 위촉 현황

채용년도	총 공채횟수 및 채용인원	외부전문가 미 위촉 공개채용 현황		채용사유	비 고
		채용횟수	채용인원
2013~ 2017	24회 131명	21회	86명 (정규직6, 비정규직80)	결원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4회의 공개채용 시험을 거치면서 21회 공개채용시험에 외부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내부직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한 후 86명(정규직6, 비정규직 80)을 합격시킴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라 채용시험시 채용규모, 심사기준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남개발공사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운영 부적정 현황

채용연도	채용구분	채용자 성명	채용(응시) 분야	서류심사 위원		면접위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2014~2015	8회	29명	행정5급 등	외부전문가 과반수 미충족		외부전문가 과반수 미충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충남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4(채용시험위원)에 의하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개발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회의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외부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지 않고 29명(정규직 13, 비정규직 16)을 합격시킴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개발공사 이사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위촉 소홀

【기 관 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개채용시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위촉 현황

채용연도	채용구분	채용자성명	채용 (응시) 분야	채용자격요건	서류심사 위원		논술/필기또는실기 시험위원		면접위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외부 위원 (인원)	내부 위원 (인원)
2013	공개채용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2
2014	공개채용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2
2016	고개채용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2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2
2017	공개채용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3
2017	공개채용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3
		○○○	기간제	전문학사이상	-	-	-	-	-	3
계		8명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그리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 및 임용시험규칙 제9조(채용시험위원)에 의하면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원장은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등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의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외부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기간제 연구원 8명을 합격시킴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시 채용규모, 심사기준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내부직원 공채응시시 내부직원 시험위원 위촉 현황

채용 년도	총 공채횟수 및 채용인원	같은부서 직원 심사위원 참여한 공채 합격자		내부 시험위원
		채용횟수	합격자
2013~ 2017	24회 131명	12회	68명 (정규15/비정규53)	○○실장,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 및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제6조(임용방법)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출제 및 채점등을 위하여 해당전공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해당직무에 대한 실무에 밝은 자중에서 원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응시자의 친족 또는 응시자와 동일한 출신학교의 출신학과 교수 등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직원이 12회에 거쳐 공개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같은부서에 있는 ○○실장,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내부직원을 서류 심사위원 및 논문·논술심사위원 그리고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68명(정규직 15, 비정규직 53)이 합격함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기 관 명】 충남개발공사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내부직원 공채응시시 내부직원 시험위원 위촉 현황

채용 연도	채용 구분	채용인원	응시인원	내부 채용자 성명	내부직원 응시전 직책	채용 (응시) 분야	채용자격 요건	서류심사 위원	논술/필기 또는 실기 시험위원	면접위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2013	제2회 공채	2	3	○○○	계약마급	계약라급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자격적격여부 검토후 전원 통과	전문 기관 위탁	1	3
				○○○						1	3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계약직사원 인사관리 시행내규 제5조(채용자격)에 의하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하고, 시험위원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충남개발공사에서는 2013년 제2회 공개채용시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3명중  내부직원 (2명)이 있음에도,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을 사전에 이를 시험위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이사, ○○○○본부장, ○○○○○본부장 등 3명의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내부직원 모두가 합격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내부직원 공채응시시 내부직원 시험위원 위촉 현황

채용 연도	채용 구분	채용자 성명	내부직원 응시전 직책	채용 (응시) 분야	채용자격요건	서류심사 위원		논술/필기 또는실기 시험위원		면접위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외부 위원 (인원)	내부 위원 (인원)
2016	공개 채용	○○○	업무보조원 (’14.11.07 ~’16.09.30)	기간제 근로자	전문학사 이상	-	-	-	-	-	3
2017	공개 채용	○○○	용역사업 조교	기간제 근로자	전문학사 이상	-	-	-	-	-	3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 및 임용시험규칙 제9조(채용시험위원)에 의하면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원장은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등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2016부터 2017년까지 내부직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2명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이를 위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실장, ○○실장, 연구위원 등 내부직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합격함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내부직원 공채응시시 내부직원 시험위원 위촉 현황

채용 연도	채용 구분	채용자 성명	내부직원 응시전 직책	채용 (응시) 분야	채용자격요건	서류심사 위원		논술/필기 또는실기 시험위원		면접위원
						외부 위원 (인원)	내부 위원 (인원)	외부 위원 (인원)	내부 위원 (인원)	외부 위원 (인원)	내부 위원 (인원)
2016	4회 공채	○○○	연구보조원	연구직 (문화재조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경력이 있는 자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경력을 갖춘 자		3명	3명		3명
2016	4회 공채	○○○	위촉연구원	연구직 (백제사)	․백제사분야 관련학과 박사학위취득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3명	3명		3명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위원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2016년 내부직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2명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이를 시험위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실장, ○○실장, ○○○관장 등 서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합격함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기 관 명】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내부직원 공채응시시 내부직원 시험위원 위촉 현황

채용 연도	채용 구분	응시인원	채용자 (합격자) 성명	내부직원 응시전 직책	채용 (응시) 분야	채용자격요건	서류심사 위원		면접위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외부위원 (인원)	내부위원 (인원)
2017	제3차 임기제직원공개채용	6명	○○○	계약8	임기제8	학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3	1	4	1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위원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3차 임기제직원 공개채용시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6명중 내부직원(1명)이 있고 이해당사자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이를 시험위원에게 공지하고 있음에도 ○○과장이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내부직원이 합격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이사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 소홀

【기 관 명】 충남테크노파크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인사위원회 구성현황(2017. 11월 현재)

연번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임 기	비 고
1	위원	자동차부품 연구원	○○장	○○○	2016. 4. 12.~ 2018. 4. 30.
2	위원	충남테크노 파크	○○○○단장	○○○	2016. 4. 12.~ 2018. 4. 30.
3	위원	공주대학교	교수	○○○	2016. 12. 19.~ 2018. 4. 30.
4	위원	충남테크노 파크	○○○센터장	○○○	2017. 2. 20.~ 2018. 4. 30.
5	위원	변호사	변호사	○○○	2017. 5. 1.~ 2018. 4. 30.	여성
6	위원	호서대학교	교수	○○○	2017. 5. 1.~ 2018. 4. 30.	여성
7	위원	충남테크노 파크	○○○○단장	○○○	2017. 5. 1.~ 2018. 4. 30.
8	위원	충남테크노 파크	○○○센터장	○○○	2017. 5. 1.~ 2018. 4. 30.
9	위원	노무사	노무사	○○○	2017. 9. 13.~ 2018. 4. 30.

❍합격자 현황

성 명	구 분	지원(합격분야)	경력사항
			소 속	직위(직급)	경력기간
○○○	정규직	이차전지장비운영	자동차부품 연구원	연구원	2009. 8. 10.~ 2017. 6월 현재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하면 시험위원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2017년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의 근무처인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력의 ○○○(2009.8.10.~2017.6.까지 근무)이 “이차전지장비분야 정규직” 응시하였고, 응시 당시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관계로써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류전형(2017.6.20.)과 면접전형(2017.6.23.)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테크노파크원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채용 논술 및 면접시험관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소홀

【기 관 명】 충남경제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고 일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시험관	응 시 자				최종 합격 여부
				성명	생년 월일	학력	시험종류 및 점수
17. 4. 4	위촉직 라급 (소상공인지원)	1명	호서대학교 교수 ○○○	○○○	‘90. 1. 31	호서대학교 졸업 (○○○○○과)	면접 (90점)	합격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충남경제진흥원 인사규칙 제70조 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4. 4 공고된 위촉직 라급 채용시 면접시험관과 응시자가 동일 학교 교수 및 졸업생으로 시험관으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임에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충남경제진흥원 인사규칙 제70조 제5항에 따라 제척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경제진흥원장은

❍ 결원보충 등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면접관과 응시자가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회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충남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2017년 2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공고 제2017-21호)

- 모집분야 : 문화예술경영  /  직급 : “바”급  / 인원 : 1명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 고
2017.3.27.(월) ~ 2017.3.31.(금)	1차(서류전형)	-	2017.4.3.(월)	25명 중 22명 합격
	2차(논술시험)	2017.4.5.(수)	2017.4.6.(목)	22명중 7명 합격
	3차(면접시험)	2017.4.7.(금)	2017.4.10.(월)	7명중 1명 합격

❍ <표 2> 3차(면접시험) 심사위원 및 면접대상자 등 현황

면접 시험위원		면접대상자 및 면접결과			최종 합격
		대상자	학력(경력)	면접 점수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실)	○○○	서울문화재단 기간제	78.4	여
		○○○	서울문화재단 행정스태프	68.6	부
DDD	선문대학교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63.4	부
AAA	충청남도
		○○○	충남문화재단 기간제	64	부
		○○○	충남문화재단 기간제	60.4	부
CCC	국립극장(기획위원)
		○○○	충남문화재단 기간제	68.4	부
BBB	문인
		○○○	경기대학교	65.6	부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시험위원은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상기 <표 1>과 같이 2017년 문화예술경영분야 “바”급 1명을 공개 채용하기 위하여 총 접수인원 25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논술시험을 거쳐 합격한 7명을 대상으로 2017.4.7.(금) 최종 3차 면접시험을 진행하면서,

- 면접대상자 중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015.3.9. ~ 2016.12.31.)와 ○○○(2017.1.9. ~ 면접당시 근무)가 있음에도 상기 <표 2>와 같이 면접위원 5명 중 서울문화재단 ○○연구실에 근무하는 ○○○을 제척 또는 회피하지 않고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시켜 평가하는 등 면접시험 평가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2017년 1차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2017.1.13.)에는 청운대 및 순천향대학교 재직교수 등 2명이

면접시험 위원이었으나, 면접시험대상자에 해당 학교 출신자가 있어 해당 면접에서 제척시킴.

【처분 요구】

충남문화재단 이사장은

❍ 직원 신규채용시 시험응시자와 이해당사자로 공정한 평가가 기대하기 어려운 시험위원은 제척․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위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경쟁채용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 채용 회차별 전형위원 선정 및 최종합격자 현황

(2013.1.1. ~ 2017.10.31.)

채용구분(회차)	최종 합격자	전형위원		비고
		서류	면접
2016년 계약직 2차	○○○ (단국대)	○○○ (단국대)	○○○ (단국대)	같은대학
2016년 계약직 3차	○○○ (호서대)	○○○ (호서대)	○○○ (호서대)	같은대학
2016년 계약직 5차	단국대 ○○○	○○○ (단국대)	○○○ (단국대)	같은대학
2017년 정규직 4급	○○○, ○○○ (문화산업진흥원),	○○○외 3 (문화산업진흥원)	-	같은직장
2017년 정규직5급 1차	단국대 ○○○	○○○ (단국대)	○○○ (단국대)	같은대학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 채용)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위원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22회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심사위원 선정시 응시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배제하여야 함에도,

- 채용계획 수립 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을 일괄 선정하고, 응시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을 배제하지 않고 전형을 실시하여 위 <표1>과 같이 2016년 계약직 2차 공채 등 서류전형 5회 8명, 면접전형 4회 4명의 위원이 같은 대학 출신 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자를 평가하는 등 시험위원을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 직원 신규채용시 시험응시자와 이해당사자로 공정한 평가가 기대하기 어려운 시험위원은 제척․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위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신규채용 서류전형위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2017년 정규직 경력 및 신규 공개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응시 인원	서류 합격	면접 합격	최종합격
2017년 6월	경영지원	4급 (경력)	1	20	5	1	○○○(문화산업진흥원 재직)
	문화산업진흥	4급 (경력)	1	26	5	1	○○○(문화산업진흥원 재직)
2017년 8월	영상산업진흥	5급 (신규)	2	212	20	2	○○○(문화산업진흥원 재직) ○○○(빅 픽쳐 근무)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시험위원은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상기 <표 1>과 같이 2017년 6월 경영지원 및 문화산업진흥 분야 경력직 4급 각 1명을 공개 채용하기 위하여 총 접수인원 46명(경영지원 20, 문화산업진흥 26)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심사를 하여 각 5명씩 10명을 선발하였으나,

- 응시대상자 중 당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2008.4. ~ )와 ○○○(2009.2. ~ )이 있었음에도 서류심사위원 5명 중 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등 내부 위원 4명을 제척 또는 회피하지 않고 서류심사 위원으로 참여시켜 평가하였으며,

❍ 2017년 8월 영상산업진흥분야 신규 직원 2명을 공개채용시 총 접수인원 212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심사를 하여 20명을 선발하면서

- 응시대상자 중 당시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2016.2월. ~ )가 있었음에도 ○○○○본부장 등 내부 위원 4명을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서류시험 평가를 부적정 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 직원 신규채용시 시험응시자와 이해당사자로 공정한 평가가 기대하기 어려운 시험위원은 제척․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위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1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신규 및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신규 및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현황

(2013년 ~ 2017. 10. 현재)

정규직 전환일	대상자				인사위원회 심의여부	전환조건	성과평가
	성명	직급	입사일	정규직 전환기간
2014.2.28	○○○	전임 가급	2013.5.13	9월	부	‘13년 성과평가 결과 평균 “S등급” 자	1회 (S등급)
	○○○	전임 마급	2012.2.1	2년1월	여 (‘14.2.27.)		1회 (S등급)
	○○○	전임 마급	2012.2.1	2년1월			1회 (S등급)
2014.7.15	○○○	책임관	2013.10.14	9월	여 (‘14.7.14.)	‘13년 및 ’14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평균 “A등급” 이상자	2회 (A,S등급)
	○○○	담당관	2013.10.14	9월			2회 (A,A등급)
2015.3.23	○○○	전문관	2014.2.24	1년1월	여 (‘15.3.17.)	‘14년 성과평가 결과 평균 “A등급” 이상자	2회 (S,A등급)
2016.1.18	○○○	담당관	2014.2.24	1년11월	여 (‘16.1.14.)	계약기간 2년 도래로 전환	4회 (B,B,A,A등급)
	○○○	담당관	2014.4.1	1년11월			4회 (B,B,B,S등급)
	○○○	책임관	2015.3.23	10월		‘15년 성과평가 결과 평균 “A등급” 이상자	2회 (S등급)
	○○○	전문관	2015.4.13	9월			1회 (A등급)
2017.3.2	○○○	계약직 4급	2015.10.12	1년4월	여 (‘17.2.17.)	‘16년 성과평가 결과 평균 “B등급” 이상자	1회 (B등급)
	○○○	무기계약직 6급	2013.10.1	3년4월			1회 (B등급)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면 신규직원의 채용은 계약직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의하여 일반직원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은 2016-06-20 폐지(훈령 제1380호)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출범

(‘16.5.27.)하면서 인사규정으로 변경 제정됨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계약직으로 하고 채용기간 1년 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4.2.20. 상기 <표 1>과 같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2014년도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면서 ‘13년 근무성과 우수자 3명(○○○, ○○○, ○○○)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의안건을 작성하였으나,

- 2014.2.25.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중 ○○○과 ○○○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3.5.13. 채용된 ○○○에 대하여는 1년 임기 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 2014.2.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변경된 심의 안건(○○○, ○○○만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의결하였음에도 2014.2.28. ○○○, ○○○ 이외 ○○○(○○○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며,

❍ 신규직원의 채용은 계약직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2016.10.31. 인사규정 제정 전 : 2년 이내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근무실적 평가결과 반영 기준을 매년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시 마다 다르게 하여 2014년 상반기에는 성과평가 결과 평균 “S등급”자,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는 성과평가 결과 평균 “A등급” 이상자, 2017년에는 성과평가 결과 평균 “B등급” 이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총 10명 중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 정규직으로 전환한 6명(“가”급 : 1명, “책임관” : 3명, “전문관” : 1명, “담당관” 1명)은 계약기간 경과 후 전환한 4명(“마”급 : 2명, “담당관” 2명)에 비해 대부분 상위 직급으로 계약기간 경과 전 상위직 직급 위주로 편중하여 전환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 신규 직원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계약기간 경과 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도화 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서류심사 기준 적용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개채용 서류심사 기준 적용 부적정 현황

채용년도	채용횟수	채용분류	채용인원	채용사유	서류심사 선발기준	임의선발내용
2013 ~2017	18회	정규직 및 비정유직	79명	결원	60%이상의 득점자 중 총득점 순위에 의하여 적정인원 선발	○70%이상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이상 ○평균 80%이상 득점자 ○80%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범위등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제9조(합격기준) 및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제6조(임용방법)에 의하면 연구원장이 공개경쟁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서류심사, 논문발표(논술고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60%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 순위에 의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통과자 중 논문발표(논술고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맞게 총 득점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18회 79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서류심사 60%이상의 득점자 중 총득점 순위에 의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류심사에 대한 사전 방침없이 70%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상, 평균 80%이상 득점자, 80%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범위 등 18회의 공채 서류심사 후 마다 임의 선발함으로써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는 60%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 순위에 의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서류전형 시 합격자 배수기준 변경 및 전형 평가기준 부재

【기 관 명】 충남테크노파크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서류전형 현황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원서접수 인 원	서류심사적정인원	서류전형 합격 배수
년도	채용 분야				기준인원	선발인원
합 계		22	179	178	84	42
'15. 제1회	자동차 동력공학(정규)	1	5	4	4	2
	자동차 부품기술(정규)	1	25	25	4	4
'15. 제2회	R&D 사업분석(정규)	1	5	5	4	2
	R&D 기획 및 사업화 지원(정규)	3	7	7	12	2
	수소자동차분야 사업기획(정규)	1	6	6	4	2
	이차전지 사업기획(정규)	1	27	27	4	3
	IT분야 유망기술 발굴(정규)	1	24	24	4	3
	기계 / SW분야 유망기술 발굴(정규)	1	9	9	4	2
	수소충전기 안전관리책임자(정규)	1	11	11	4	3
	시험생산 관리(정규)	1	14	14	4	3
	시설관리(정규)	1	14	14	4	3
	자동차분야 사업관리(위촉)	1	1	1	4	1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원(위촉)	1	2	2	4	0
	이차전지 장비운영(위촉)	1	2	2	4	2
	전산관리(위촉)	1	7	7	4	3
'15. 제2회 (추가)	R&D 사업기획(정규)	1	5	5	4	2
	기술사업회 지원(정규)	2	8	8	4	3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원(위촉)	1	3	3	4	0
	이차전지 장비운영(위촉)	1	4	4	4	2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테크노파크 인사규칙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는 채용과정의 기본요건으로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선발기준 이내의 응시생 전부를 채용분야별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 인사위원회 의결('15.2.23, '15.4.21, '15.6.25)에 의하여 4배수 이내로 선발한다는 결정을 무시하고 매번 채용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합격인원을 축소 ․ 선발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알맞게 갖춘 응시생의 응시기회 상실되었고,

- 서류전형과정에서 선발기준과 다르게 축소하여 선발함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한 응시생이 임용포기를 할 경우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서류심사 위원회별로 평가위원들이 심사하는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함에도,

- 평가점수(우수, 양호, 보통, 미흡)별 세부 평가항목의 부재로 위원별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류심사의 한계점 노출되었으며,

- '15. 제2차 시험중 R&D 사업분석을 신청한 ○○○(경기대 ○○학과 졸) 응시생의 경우 심사위원별 최고(우수 30)와 최저(미흡 15)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닌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보아지고,

- 15년 제2차 시험 중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원을 신청한 응시생(2명)의 경우, 서류검토 결과 서류전형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서류심사 위원들간 협의하에 2명을 근거(규정)없이 불합격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테크노파크 이사장은

❍ 자체 인사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맞게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 바라며,

- 서류심사 시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기준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채용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불합격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불합격 부적정 현황

채용년도	시험명	채용분야	채용분류	채용인원	응시인원	응시자	서류심사 점수	면접점수	부적정 내역
2017년	제1회 공채시험	기후변화 (산림탄소상쇄사업관리)	연구원 ( 비정규직)	1명	1명	○○○	80점	67.3점	최고득점자이나 불합격 처리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제9조(합격기준) 및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제6조(임용방법)에 의하면 연구원장이 공개경쟁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서류심사, 논문발표(논술고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60%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 순위에 의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통과자 중 논문발표(논술고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맞게 총 득점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에서는 2017년 기후변화(산림탄소 상쇄사업 관리분야 연구원 제1회 공채시험을 추진하면서 채용인원 1명 선발에 1명(○○○)이 응시하여 1차 서류심사 80점으로 통과하여 2차 면접 67.3점으로 1인 최고득점자로 합격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규정이나 채용계획에 불합격 처리기준 없이 1인 응시자 또는 채용 부적정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자체규정이 정한 임용자격기준 중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자격기준으로 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불합격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불합격 부적정 현황

채용년도	시험명	채용분류	자격요건	채용인원	응시인원	응시자	서류심사	면접점수
2015	연구보조원 공채임용	연구보조원 (비정규직)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학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1명	1명	○○○	적합	-
2015	연구보조원 공채임용 (재공고)			1명	2명	◉◉◉	부적합 (학사 미취득)	-
						○○○	적합	-

나. 위법‧부당사항

❍ 한시적고용 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2014.12.18.시행)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임용시험규칙제3조(시험의 방법) 및 제9조(합격기준)에 의하면  실․관장은 근무기간 6개월 초과하는 정원외 직원 채용시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공개모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획행정실장은 모집공고를 거쳐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에서 각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모든 시험의 총득점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2015년 연구보조원(충남 옛 도지사실 관리 및 전시운영업무) 공채를 추진하면서 채용인원 1명 선발에 1명(○○○)이 응시하여 1차 서류심사 적합함에도 사전 기준없이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2차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처리 하였으며, 재 공고시에도 재응시하여 서류심사 적합함에도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함으로써 채용이 늦어지자 2월부터 전시특별전 준비에 차질의 이유로 2015.1.29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5.2.1일부터 2015.6.30일까지 5개월간 채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규정이나 채용계획에 불합격 처리기준 없이 1인 응시자 또는 채용 부적정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신규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인재육성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 채용 안건별 서류전형 실시 현황

(2013. 1. 1. ~ 2017. 10. 31.)

연 도	채용구분	인원	서류전형 방법 (적격여부/점수부여)
2013년	공채 1회	2명 (계약직 1, 정규직 1)	점수부여
2014년	공채 4회	5명 (계약직 4, 정규직 1)	점수부여
2015년	공채 2회	2명 (계약직 2)	점수부여
2016년	공채 4회	6명 (계약직 6)	점수부여
2017년	공채 3회	5명 (계약직 3)	점수부여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인사관리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임용을 원칙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14조에 따라 시험방법 중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표1>과 같이 2011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4회에 걸쳐 공개채용 관련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소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 응시자 능력 자격 경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사장은

❍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2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기 관 명】 천안의료원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1〕공개채용 방법 미 준수 현황(‘17.11.15. 현재)

(단위 : 건, 명)

해당년도	공개채용 공고현황
	총 공개채용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건수	인원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계	118	155	-	118	-	118	3	115
2013	12	17	-	12	-	12	-	12
2014	15	19	-	15	-	15	-	15
2015	33	49	-	33	-	33	3	30
2016	38	51	-	38	-	38	-	38
2017.10.	20	19	-	20	-	20	-	20

❍〔표2〕서류 심사위원 및 면접 심사위원 현황(‘17.11.15. 현재)

해당연도	서류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비 고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계	5	0	30	0
2013	1(○○과장)	0	6~7	0
2014	1(○○과장)	0	7	0
2015	1(○○과장)	0	5~8	0
2016	1(○○과장)	0	7	0
2017	1(○○과장)	0	6~8	0

(단위 : 명)

나. 위법ㆍ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안부 ‘14.9.25.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 ‘13.2.7.제정/’14.9.25.폐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①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②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③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을 출자․출연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험위원은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천안의료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118건의 공개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합격자 발표시기 및 방법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미 게시하였고,

또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참여시켜 채용공고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천안의료원장은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합격자발표시기 공개 등 채용절차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시고, 면접(서류)시험시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공고 방법과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2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기 관 명】 홍성의료원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1〕공개채용 방법 미 준수 현황(‘17.11.21. 현재)

(단위 : 건, 명)

해당년도	공개채용 공고현황
	총 공개채용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시기
	건수	인원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계	114	152	-	114	-	114	-	114
2013	18	24	-	18	-	18	-	18
2014	13	19	-	13	-	13	-	13
2015	20	25	-	20	-	20	-	20
2016	38	54	-	38	-	38	-	38
2017.10.	25	30	-	25	-	25	-	25

○〔표2〕서류 심사위원 및 면접 심사위원 현황(‘17.11.21. 현재)

(단위 : 명)

해당연도	서류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비 고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계	10	0	35	0
2013	2	0	7	0
2014	2	0	7	0
2015	2	0	7	0
2016	2	0	7	0
2017.10.	2	0	7	0

나. 위법ㆍ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안부 ‘14.9.25.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 ‘13.2.7.제정/’14.9.25.폐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①선발예정 인원 ②시험의 방법·시기·장소 ③합격자 발표의 시기를 출자․출연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험위원은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홍성의료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114건의 공개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발표시기 △시험의 방법·시기·장소를 미 게시하였고,

또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참여시켜 채용공고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홍성의료원장은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선발예정인원 공개 등 채용절차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시고, 면접(서류)시험시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공고 방법과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2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기 관 명】 공주의료원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1〕공개채용 방법 미 준수 현황(‘17.11.24. 현재)

(단위 : 건, 명)

해당년도	공개채용 공고현황
	총 공개채용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건수	인원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계	44	79	-	44	-	44	-	44
2013	6	6	-	6	-	6	-	6
2014	11	16	-	11	-	11	-	11
2015	6	11	-	6	-	6	-	6
2016	12	28	-	12	-	12	-	12
2017.10.	9	18	-	9	-	9	-	9

○〔표2〕서류 심사위원 및 면접 심사위원 현황(‘17.11.24. 현재)

(단위 : 명)

해당연도	서류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비 고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계	5	0	35	0
2013	1	0	7	0
2014	1	0	7	0
2015	1	0	7	0
2016	1	0	7	0
2017.10.	1	0	7	0

나. 위법ㆍ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안부 ‘14.9.25.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 ‘13.2.7.제정/’14.9.25.폐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①선발예정 인원 ②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③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출자․출연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험위원은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공주의료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44건의 공개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을 미 게시하였고,

또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참여시켜 채용공고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공주의료원장은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선발예정인원 공개 등 채용절차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시고, 면접(서류)시험시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공고 방법과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2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험위원 선정 및 채용공고 일부내용 미게시(평가기준 등)

【기 관 명】 서산의료원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1〕공개채용 방법 미 준수 현황(‘17.12.01. 현재)

(단위 : 건, 명)

해당 년도	공개채용 공고현황
	총 공개채용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평가기준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건수	인원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게시	미 게시
계	101	141	53	48	8	93	8	93	2	99
2013	15	22	6	9	1	14	1	14	-	15
2014	27	32	22	5	2	25	2	25	-	27
2015	26	36	15	11	2	24	2	24	-	26
2016	21	31	3	18	2	19	2	19	1	20
2017.11.	12	20	7	5	1	11	1	11	1	11

○〔표2〕서류 심사위원 및 면접 심사위원 현황(‘17.12.01. 현재)

(단위 : 명)

해당연도	서류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비 고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계	5	0	39	0
2013	1	0	7	0
2014	1	0	7	0
2015	1	0	7	0
2016	1	0	9	0
2017.11.	1	0	9	0

나. 위법ㆍ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안부 ‘14.9.25.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 ‘13.2.7.제정/’14.9.25.폐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①선발예정 인원 ②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③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④합격자발표 시기 및 방법을 출자․출연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험위원은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산의료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101건의 공개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선발예정인원(48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93건) △합격자 발표시기 및 방법(99건)을 미 게시하였고,

또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참여시켜 채용공고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서산의료원장은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선발예정인원 공개 등 채용절차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시고, 면접(서류)시험시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공고 방법과 내용 및 시험위원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2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직원 공개경쟁 등 채용 공고 소홀

【기 관 명】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연도별 채용공고 현황

(2013 ～ 2017)

구 분	모집회수 (회)	채용공고 매체(홈페이지 등)			계획인원 (명)	응시인원 (명)
		계	재단+충남도	재단+기타
계	26	26	5	21	50	1,370
2013년	3	3	-	3	4	22
2014년	5	5	1(원장 채용)	4	7	115
2015년	5	5	-	5	9	365
2016년	8	8	1(원장 채용)	7	22	468
2017년	5	5	3(원장 채용)	2	8	400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관련협회․단체,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26회에 걸쳐 직원 신규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을 추진하면서 진흥원과 충남도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 2013년부터 2017 현재까지 총 26회 채용공고를 내면서 2014년 11월, 2016년 11월, 2017년 1월․3월․8월 등 원장 채용 시에만 충남도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진흥원 및 취업사이트에 공고(5회)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와 사람인 등 취업사이트에만 채용공고(21회) 하면서 많은 지원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충남도 홈페이지까지 확대하여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 직원 신규채용 시 재단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단체 등에 적극 공고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직원 공개경쟁 등 채용공고 소홀

【기 관 명】 충남문화재단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연도별 채용공고 현황

(단위 : 회)

연 도	모집회수 (회)	채용공고 매체(홈페이지 등)
		계	재단(단독)	충남도(단독)	재단+충남도
계	21	21	15	0	6
2014년	1	1	-	-	1
2015년	7	7	4	-	3
2016년	11	11	9	-	2
2017년	2	2	2	-	-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관련협회․단체,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문화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21회에 걸쳐 직원 신규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을 추진하면서 재단과 충남도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 <표 1>과 같이 2014년 1회, 2015년 3회, 2016년 2회 등 총 6회만 재단과 도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고 나머지 15회는 재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등 채용공고를 제한하면서 많은 응시예정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남문화재단 이사장은

❍ 직원 신규채용 시 재단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에 적극 공고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6년 회계분야 신규 공개채용 공고 소홀

【기 관 명】 충남인재육성재단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2016년 회계분야 공개채용 현황

채용공고				지원자	합격자	비 고
분야	인원	공고일	공고매체
회계	1	2016.1.25.	재단 홈페이지	8	1	임용포기
		2016.3.31.	재단 홈페이지	-	-
		2016.4.21.	재단 홈페이지	1	1	채 용 (‘16.5.11)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및 「충남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제9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임용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관련협회․단체,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16년 1월 회계분야 직원(○○○)의 출산휴가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2016.1.25. 재단 홈페이지에만 기간제 계약직 1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접수결과 총 8명이 신청하여 그중 ○○○을 2016.2.16.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으나, 2016.2.24. ○○○이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 재차 선발을 위해 공개 채용공고를 하면서 재단 홈페이지에만 공개하여 2016.3.31. 2차 공고 시 지원자가 없어 2016.4.21. 3차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1명에 그쳐, 2016.5.11. 해당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으며,

- 특히 2차 공고 시 지원자가 1명도 없었음에도 충청남도와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채용공고를 확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채용공고를 제한하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사장은

❍ 직원 신규채용 시 재단 및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단체 등에 적극 공고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3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직원(의사) 채용시 채용공고 미실시

【기 관 명】 천안의료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1〕신규채용자 중 공개채용 미 실시 현황(‘17.11.15. 현재)

(단위 : 건, 명)

해당년도	채용현황						참 고
	합 계		공 개		미 공개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152	189	118	155	34	34
2013	14	19	12	17	2	2
2014	19	23	15	19	4	4
2015	41	57	33	49	8	8
2016	48	61	38	51	10	10
2017.10.	30	29	20	19	10	10

❍  〔표2〕신규채용자 중 미 공개채용자 현황(‘17.11.15. 현재)

(단위 : 건, 명)

해당년도	채 용 현 황						참 고
	의사직		사무직		기술직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34	34	-	-	-	-
2013	2	2	-	-	-	-
2014	4	4	-	-	-	-
2015	8	8	-	-	-	-
2016	10	10	-	-	-	-
2017.10.	10	10	-	-	-	-

❍ 신규채용자 중 내부직원 공개 채용현황(‘17.11.15. 현재) : 해당없음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안부 ‘14.9.25.제정)  및 천안의료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조(신규채용방법)에 의하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2조(직원의 채용)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천안의료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0월현재까지 총 채용인원 189명 중 의사직 34명(17.9%)를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공개 채용절차  없이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천안의료원장은

❍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원(의사)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충남청소년진흥원 행정실장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청소년진흥원(○○실)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당    초

- 채용계획 수립 : ‘14. 5. 27

- 채용인원 : 1명

- 채용공고 기간 : ‘14. 6. 9.~6.25.

- 서류 및 면접결과

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자격	결 과		비고
			서류	면접
계	9명		6명	1명
○○○	00.00.00.	공군소령 전역(11.9년)	○	×
○○○	00.00.00.	관련경력 없음	×
○○○	00.00.00.	육군대령 전역(29.1년)	○	×
○○○	00.00.00.	육군소령 전역(15.1년)	○	×
○○○	00.00.00.	육군중령 전역(16.5년)	○	×
○○○	00.00.00.	지방행정사무관 명예퇴직(21.5년)	○	×
○○○	00.00.00.	○○시한마음복지관 경영지원팀장(0.4년)	×
○○○	00.00.00.	복지상담교육연구소 소장(1.2년)	×
○○○	00.00.00.	·육군중령 전역(33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지원실장(2년)	○	○

※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채용후보자로 의결(14. 6. 30)하였으나

이사장 결재과정에서 재공고 후 복수추천토록 지시

❍ 채용계획변경 및 재공고

- 채용계획 수립 : ‘14. 7.

- 채용인원 : 1명

- 채용공고 기간 : ‘14. 7. 4 ~ 7. 14

- 서류 및 면접결과

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자격	결 과		비고
			서류	면접
계	6명		6명	2명
○○○	00.00.00.	○○시교육청 지방교육 행정주사(8년)	○	×
○○○	00.00.00.	국방부(육군) 지휘관 및 참모(22년)	○	×
○○○	00.00.00.	○○기독학교 행정실장 (6.4년)	○	×
○○○	00.00.00.	신용보증기금(9.5년)	○	○	최종 임용
○○○	00.00.00.	○○초등학교 교육복지부 교육복지사(5년)	○	×
○○○	00.00.00.	·육군중령 전역(33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지원실장(2년)	○	○

나. 위법‧부당사항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행정지원실장 채용공고(‘14. 6. 9 ~ 6. 25)에 따라 지원한 9명 중 서류에서 3명이 탈락하였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응모자 5명(1명 미응시) 중 4명은 부적격으로 심사하였고 ○○○ 후보자를 임용대상자로 이사장에게 추천하였음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원장 등 임기제 직원의 채용은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 후 응모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채용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51조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이사장은 추천된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공고 후 복수추천하라고 지시함(‘14. 7. 1.)

❍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는 행정지원실장 모집을 재공고 하였음(‘14. 7. 4. ~ ’14. 7. 14)

< 공고내용 중 행정지원실장 자격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비고
행정지원실장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서 행정경험이 7년 이상인자 청소년 및 행정․회계 관련 전공자로서 재단법인 예산․결산․이사회 등 법인운영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대학원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 위 사항 이외에 이사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자	-

❍ 재공고 기간 중 행정지원실장 채용자격기준의 제4호「이사장이 별도의 자격기준 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14. 7. 10)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며 이를 재공고하여야 함에도 재공고하지 않고 기존 공고문 하단에 추가 게시

1. 청소년, 법정 및 경상계열 전공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및 투자기관, 대기업 등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경력자

2. 청소년, 법정 및 경상계열 전공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및 투자기관, 대기업, 재단법인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행정지원실장 모집 재공고에 기존 임용자격에 적합한 응시자 5명과 새롭게 정한 자격에 적합한 응시자 1명이 응모하여 채용심사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

- 기존자격 응시자 : ○○○(육군중령 전역 33년, (재)충청남도청소년

진흥원 행정지원실장 2년)

- 신규자격 응시자 : ○○○(신용보증기금 9.5년)

❍ 추천자 중 새롭게 정한 자격에 적합한 응시자 1명(○○○)을 이사장이 임용토록 결정(‘14. 7. 21)하여 임용함(’14. 7. 23)

❍ 따라서 당초 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채용토록 추천된 후보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탈락하고 새롭게 정한 응모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채용됨

【처분요구】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은

❍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7년 제3회 책임연구원 공개채용시험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연구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고문 주요내용

1. 초빙분야

구 분	초빙분야 (업무분야)	초빙직급	전공분야	모집인원	비 고
연구직	해양정책	책임연구원	해양관련 전공자	○명

2. 자격요건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예정자 포함)

3. 전형방법

◦(1차)서류심사 ➜ (2차)논문발표 및 면접

□ 2017년 제3회 공채시험 운영 부적정 현황

공고사항				합격내용				비 고
초빙분야 (업무분야)	전공분야	직급	채용인원	응시인원	서류심사 통과	합격자	전공분야
해양정책	해양관련 전공자	책임연구원	0명	18명	3명	○○○	행정학 박사	계약직 초빙책임 연구원으로 근무중 응시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임용의 원칙) 및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제2조(모집공고)에 의하면 연구원장이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직급별 응시자격 및 모집인원, 시험과목, 제출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제3조(시험의 방법)에 의하면 시험방법은 서류심사는 자격요건과 연구실적 심사를, 논문발표는 연구원 또는 본인이 지정한 논문에 대한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 심사를, 논술고사는 업무수행능력 및 창의력 등 심사를, 면접은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인품․외국어응용 등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에 의하면 응시자의 친족 또는 응시자와 동일한 출신학교의 출신학과 교수 등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남연구원 ○○실에서는 2017년 제3회 책임연구원 공개채용계획(행정실-1602호, 2017.08.01.) 수립시 채용되면 근무시킬 ○○○○연구부 ○○○ 부장(○○○○팀장겸임)이 전공분야를 해양 및 항만관련 사회·과학 전공자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응시자가 적을 것으로 염려하여 공고내용처럼 초빙분야(업무분야)는 “해양정책”, 전공분야는 “해양관련 전공자”로 인력초빙계획(안)을 작성하여 ○○○○연구실장 협조 결재를 통하여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채용 공고하였다.

- 책임연구원 응시자는 모두 18명으로 해양공학 등 해양관련 전공자 9명과 해양관련 전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9명이 있었고 이중 1명은 석사학위 소지자도 있었음에도, 사전에 응시자의 전공분야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지 적격여부를 검토없이 응시자 전원을 서류심사 받도록 한 사실이 있고,

- 공고시 전공분야를 해양관련 전공자로 공고하였음에도 해양관련 전공자가 아닌 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이 합격한 것은 해양정책을 연구할 경영, 행정학 등 사회과학전공자를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용계획 수립시부터 있었고, 논문발표, 면접심사시 참여한 내부 심사위원은 모두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직인데 해양정책의 연구에 적합한 응시자인 경영, 행정학 등을 전공한 응시자에게 배점을 많이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부 심사위원들도 이와 같이 심사하여 해양관련 전공자가 아닌 ○○○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내부응시자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심사위원 제척대상임에도 같은부서에서 근무중이던 ○○○○연구부장 ○○○(○○○○팀장)를 서류심사 및 논문발표 심사위원으로, ○○연구위원 ○○○를 서류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연구원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에 맞게 채용공고 하고 응시자 자격요건 검토 후 적격자를 서류심사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남문화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운영 현황

(2016년 ~ 2017. 현재)

채용 구분	채용분야	필기 시험일	응시 인원	합격자	시험위원
					출제자	채점자	소 속
2016년 1차	계약직 “라”급	2016.1.29.	6	2	○○○	○○○	전 ○○문화관광 연구원장
	계약직 “바”급		17	4	○○○	○○○	○○문화예술 경영학회장
2016년 2차	계약직 “라”급	2016.3.24.	4	4	○○○	○○○	○○문화예술 경영학회장
	계약직 “바”급		16	13
2016년 3차	계약직 “바”급	2016.8.24.	10	5	○○○	○○○	전 ○○문화관광 연구원 실장
2016년 4차	계약직 “바”급	2016.9.30.	52	6	○○○	○○○	전 ○○문화관광 연구원장
2017년 1차	문화예술경영	2017.1.10.	38	16	○○○	○○○	○○극장 기획위원
2017년 2차	문화예술경영	2017.4.5.	22	7	○○○	○○○	○○예술대학교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남문화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공개경쟁채용 필기(논술)시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면서 <표 1>과 같이 출제 및 채점을 동일한 1인이 수행하고, 1인이 1일 최대 52명의 논술 답안지를 채점하게 하는 등 필기시험의 공정한 평가가 우려됨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남문화재단 이사장은

❍ 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시 출제자와 채점자 분리, 평가위원 복수 구성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필기시험(일반상식, 논술) 문제 출제 및 보안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남신용보증재단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필기시험 실시현황

년도별	채용구분		응시인원	필기전형 대상인원	시험과목	출제위원		비고
						일반상식	논술
2013년	정규직 (1차)	6급	95	52	일반상식, 논술	○○○○부장○○○	미지정(이사장)
		무기계약	76	33	일반상식	○○○○부장○○○	-
	정규직 (2차)	6급	268	70	일반상식, 논술	○○○○부장○○○	미지정(이사장)
		무기계약	79	30	일반상식	○○○○부장○○○	-
2014년	정규직 (1차)	6급	106	60	일반상식, 논술	○○○○부장○○○	미지정(이사장)
		무기계약	52	20	일반상식	○○○○부장○○○	-
	정규직 (2차)	6급	70	40	일반상식, 논술	○○○○부장○○○	미지정(이사장)
	정규직 (3차)	무기계약	40	20	일반상식	○○○○부장○○○	-
2015년	정규직	6급	95	60	논술	-*	미지정(이사장)
2016년	정규직 (1차)	6급	62	30	논술	-	미지정(이사장)
	정규직 (2차)	6급	81	59	논술	-	미지정(이사장)
2017년	정규직	6급	190	70	논술	-	미지정(이사장)

*2015년부터 일반상식과목 미시행

나. 위법‧부당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출제기간 중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3~’14년도에 실시한 필기시험(일반상식)의 경우 평소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한 문제도 일반서류와 함께 일반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 같은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필기시험문제의 외부 유출 예방을 위하여 필기시험의 출제자를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3~’17년 기간동안 12회 필기시험(논술)을 시행하면서 시험출제위원 선정절차를 생략한 채 논술시험 주제를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자체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문제는 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출제자를 통하여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출제하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사내규 제정 소홀

【기 관 명】 충남문화재단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신규 채용 관련 규정

관련법령	주요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 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 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 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충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 제5항 공개경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고,

-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에 공개채용 원칙과 특별채용 사유, 공개채용 순서 및 채용제한연령과 결격사유 등만을 규정해 놓고 공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신규 임용채용공고 관련 사항과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합격결정방법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 사항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채용시험을 진행하는 등 신규채용 관련 내규 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충남문화재단 이사장은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신규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8 - 3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2014년 충남테크노파크 위촉직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충남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채용계획

- 채용공고 : ‘14. 4. 10

- 채용분야 : 기술경영 1명

- 지원자격 : 학사이상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지원자 및 채용결과

성명	생년월일	학 위	자격유무	채용결과	비 고
계	3명			2명 채용
◌◌◌	‘○○.○○.○○	금오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사	경영지도사 (‘05. 7. 25)	면접 ○ 서류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영학사	자격없음	면접 ○ 서류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사	자격없음	면접 × 서류 ×

나. 위법‧부당사항

❍ 2014년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기술경영분야에 경영지도사 취득자 1명을 위촉직(2년계약)으로 채용키로 의결하고 공개모집함

❍ 공개모집 결과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1명,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3명이 응모하였으며 2014년 제1차 채용심사위원회(‘14. 4. 28)에서 간사가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키로 하였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인사위원간 협의로 적격자가 없는 기업지원분야에 배치하기 위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를 서류전형에 통과 시켰으며

❍ 2014년 제2차 채용심사위원회(‘14. 4. 30)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2명

(◌◌◌, ◎◎◎)을 면접하고 최종합격, 채용되었음

❍ 따라서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1명을 채용코자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무자격자 1명을 추가 채용한 결과를 초래함

【처분요구】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 결원보충 등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반드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