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보전과-21169

주무관

대기환경팀장

환경보전과장 직무대리 환경보전팀장

등록일자

2017. 11. 10.

전결 2017. 11. 10.

결재일자

2017. 11. 10.

공개구분

부분공개(6,7)

협조자

주무관

연구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7. 11. 팀 장 : 환경5급 박상환 (☎ 4432) 담당자 : 공업7급 신선근 (☎ 2722)

2017년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보고

❍ 기    간 : 2017. 11~12월(2개월)

❍ 대    상 : 측정대행업체 11개소

❍ 점 검 반 : 1개반 2명(연구사 안정준, 공업7 신선근)

❍ 점검내용

- 기술인력 및 등록기준 적정운영 등 법규 준수사항

❍ 조치계획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현장지도

	기후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2017년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Ⅰ		추진목적

❍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특별지도·점검 실시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강화

Ⅱ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8조

- 측정대행업 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633(2017.3.6.)호 관련 “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Ⅲ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  11~12월(2개월)

❍ 점검대상 : 11개 업소

- 11개 업소(16분야 : 대기 5, 수질 8, 실내공기질 1, 소음진동 2)

- 시군별 : 천안 7, 아산 2, 당진 1, 홍성 1

❍ 점 검 반

- 총괄지휘 : 환경보전과장 직무대리 환경보전팀장

- 점검반장 : 대기환경팀장

- 점 검 반 : 1개반 2명(연구사 안정준, 공업7 신선근)

❍ 점검(확인)사항 : 점검표 작성

- 고의 또는 거짓으로 측정기록부 작성 여부

-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 시험기록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보존 유무 등

※ 지도·점검표 : “붙임” 참조

❍ 점검방법

- 현지 점검 시 당해 사업장 출입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 후 점검 실시

-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위법사항은 증거 확보 후 위반 확인서 징구

- 기술인력 부재 시 국민연금가입증명 및 임금지급사항 등으로

근무여부 확인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후, 점검 실명 확인을 위한 사본 교부

Ⅳ		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위반 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3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행정처분 업체에 대하여는 사후 이행여부 확인 및 추적관리

붙임 : 1. 지도․점검대상 대상 업소현황 1 부.

2. 지도점검표 1부.  끝.